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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民直接參與의 活性化를 위한 法制整備方向

住民直接參與의 活性化를 위한 法制整備方向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명연
Title Statement
住民直接參與의 活性化를 위한 法制整備方向 / 金明淵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1999.  
Physical Medium
142 p. ; 25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 ; 99-12
ISBN
898323119X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 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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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9 1999 Accession No. 11115527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7
제2장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의의와 허용성 = 13
 제1절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의의 = 13
  Ⅰ. 서설 = 13
  Ⅱ.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개념 = 13
   1. 주민참여의 다의성 = 14
   2. 지방자치영역에서 주민참여의 독자성 = 16
   3.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범주 = 16
  Ⅲ.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필요성과 기능 = 22
   1. 서설 = 22
   2.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필요성 = 22
   3. 주민직접참여의 제도적 기능과 그에 대한 평가 = 26
  Ⅳ.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내용 = 30
   1.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유형 = 30
   2. 진정주민직접참여제도 = 31
   3. 부진정주민직접참여제도 = 34
   4. 사법적 방법에 의한 주민직접참여 = 38
   5. 유형별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구조적 관계 = 39
 제2절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 40
  Ⅰ. 서설 = 40
  Ⅱ.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헌법적 근거 = 41
   1. 민주주의 원리 = 41
   2. 헌법상 기본권 = 42
   3. 양자의 구조적 관계 = 42
  Ⅲ.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헌법상 한계 = 44
   1. 학설의 개관 = 44
   2.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한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 45
   3. 소결 = 46
제3장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9
 제1절 서설 = 49
 제2절 주민투표제도 = 50
  Ⅰ. 지방자치법의 규정내용 = 50
  Ⅱ. 독일의 주민투표제도 = 51
   1. 개설 = 51
   2. 주민투표제도의 법적 구조 = 52
   3. 제도의 특징과 평가 = 58
  Ⅲ. 주민투표의 제도화와 관련한 주요 쟁점과 입법방향 = 59
   1. 주민투표의 발의자 = 59
   2. 주민투표의 대상 = 61
   3. 투표권자 = 63
   4. 주민투표의 효력 = 63
   5. 주민투표의 실시지역 = 64
  Ⅳ. 주민투표제도의 입법형식 = 65
 제3절 직접청구제도 = 65
  Ⅰ. 주민직접청구제도의 법적 구조 = 65
   1.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 66
   2. 주민감사청구제도 = 67
  Ⅱ. 일본의 주민직접청구제도 = 68
   1.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 69
   2. 사무감사청구제도 = 70
  Ⅲ.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개선방향 = 72
   1. 청구인·필요서명수 = 72
   2. 청구대상 = 75
   3. 조례안 작성자 = 77
   4. 실효성확보 = 78
   5. 실체적 절차적 규정의 정비 = 80
  Ⅳ.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방향 = 80
   1. 감사청구인·필요서명수 = 80
   2. 주민감사청구의 상대방 = 84
   3. 실효성확보 = 86
제4장 새로운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도입방향 = 89
 제1절 주민소송제도 = 89
  Ⅰ. 주민소송의 의의 = 89
   1. 서설 = 89
   2. 미국의 납세자소송 = 90
   3. 일본의 주민소송 = 92
   4. 결어 = 94
  Ⅱ.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의 기본방향 = 96
   1.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 = 96
   2. 입법화의 기본방침 = 97
   3. 주민소송의 실효성보장을 위한 요건의 충실화 = 99
  Ⅲ. 주민소송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입법방향 = 100
   1. 당사자 = 100
   2. 소송대상 = 106
   3. 소송절차 = 110
   4. 주민소송의 소송유형 = 117
   5. 소송비용 = 119
   6. 행정소송법의 준용 = 122
  Ⅳ. 주민소송제도의 입법형식 = 123
   1.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방안 = 123
   2. 『지방자치단체주민소송법』을 제정하는 방안 = 123
   3. 결어 = 123
 제2절 주민소환제도 = 124
  Ⅰ. 주민소환제도의 의의 = 124
  Ⅱ.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124
   1. 일본의 주민소환제도 = 124
   2. 독일의 주민소환제도 = 125
  Ⅲ. 주민소환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입법방향 = 126
   1. 주민소환의 대상 = 126
   2. 주민소환절차 = 126
   3. 주민소환의 효과 = 127
 제3절 부진정주민직접참여제도 = 127
  Ⅰ. 주민발안제도 = 127
  Ⅱ. 주민집회 = 128
  Ⅲ. 질문시간제 = 129
  Ⅳ. 전문가참여제도 = 129
제5장 결론 = 131
참고문헌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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