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7
제2장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의의와 허용성 = 13
제1절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의의 = 13
Ⅰ. 서설 = 13
Ⅱ.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개념 = 13
1. 주민참여의 다의성 = 14
2. 지방자치영역에서 주민참여의 독자성 = 16
3.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범주 = 16
Ⅲ.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필요성과 기능 = 22
1. 서설 = 22
2.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필요성 = 22
3. 주민직접참여의 제도적 기능과 그에 대한 평가 = 26
Ⅳ.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내용 = 30
1.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유형 = 30
2. 진정주민직접참여제도 = 31
3. 부진정주민직접참여제도 = 34
4. 사법적 방법에 의한 주민직접참여 = 38
5. 유형별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구조적 관계 = 39
제2절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 40
Ⅰ. 서설 = 40
Ⅱ.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헌법적 근거 = 41
1. 민주주의 원리 = 41
2. 헌법상 기본권 = 42
3. 양자의 구조적 관계 = 42
Ⅲ.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헌법상 한계 = 44
1. 학설의 개관 = 44
2.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한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 45
3. 소결 = 46
제3장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9
제1절 서설 = 49
제2절 주민투표제도 = 50
Ⅰ. 지방자치법의 규정내용 = 50
Ⅱ. 독일의 주민투표제도 = 51
1. 개설 = 51
2. 주민투표제도의 법적 구조 = 52
3. 제도의 특징과 평가 = 58
Ⅲ. 주민투표의 제도화와 관련한 주요 쟁점과 입법방향 = 59
1. 주민투표의 발의자 = 59
2. 주민투표의 대상 = 61
3. 투표권자 = 63
4. 주민투표의 효력 = 63
5. 주민투표의 실시지역 = 64
Ⅳ. 주민투표제도의 입법형식 = 65
제3절 직접청구제도 = 65
Ⅰ. 주민직접청구제도의 법적 구조 = 65
1.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 66
2. 주민감사청구제도 = 67
Ⅱ. 일본의 주민직접청구제도 = 68
1.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 69
2. 사무감사청구제도 = 70
Ⅲ.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개선방향 = 72
1. 청구인·필요서명수 = 72
2. 청구대상 = 75
3. 조례안 작성자 = 77
4. 실효성확보 = 78
5. 실체적 절차적 규정의 정비 = 80
Ⅳ.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방향 = 80
1. 감사청구인·필요서명수 = 80
2. 주민감사청구의 상대방 = 84
3. 실효성확보 = 86
제4장 새로운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도입방향 = 89
제1절 주민소송제도 = 89
Ⅰ. 주민소송의 의의 = 89
1. 서설 = 89
2. 미국의 납세자소송 = 90
3. 일본의 주민소송 = 92
4. 결어 = 94
Ⅱ.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의 기본방향 = 96
1.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 = 96
2. 입법화의 기본방침 = 97
3. 주민소송의 실효성보장을 위한 요건의 충실화 = 99
Ⅲ. 주민소송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입법방향 = 100
1. 당사자 = 100
2. 소송대상 = 106
3. 소송절차 = 110
4. 주민소송의 소송유형 = 117
5. 소송비용 = 119
6. 행정소송법의 준용 = 122
Ⅳ. 주민소송제도의 입법형식 = 123
1.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방안 = 123
2. 『지방자치단체주민소송법』을 제정하는 방안 = 123
3. 결어 = 123
제2절 주민소환제도 = 124
Ⅰ. 주민소환제도의 의의 = 124
Ⅱ.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124
1. 일본의 주민소환제도 = 124
2. 독일의 주민소환제도 = 125
Ⅲ. 주민소환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입법방향 = 126
1. 주민소환의 대상 = 126
2. 주민소환절차 = 126
3. 주민소환의 효과 = 127
제3절 부진정주민직접참여제도 = 127
Ⅰ. 주민발안제도 = 127
Ⅱ. 주민집회 = 128
Ⅲ. 질문시간제 = 129
Ⅳ. 전문가참여제도 = 129
제5장 결론 = 131
참고문헌 =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