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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쟁해결의 모든 것

신용카드 분쟁해결의 모든 것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판례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신용카드 분쟁해결의 모든 것 / 오창수 감수 ; 한국판례연구원 편저.
발행사항
서울 :   청림출판 ,   1999.  
형태사항
286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
모든것 시리즈 ; 19
ISBN
8935203742
일반주기
급증하는 신용카드 분쟁 이렇게 해결한다!  
부록 : 1.신용카드 관련 규약, 2.신용카드 관련 판례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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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73 1999 등록번호 1111771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73 1999 등록번호 1111771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73 1999 등록번호 1111771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국판례연구원(엮은이)

<골프의 법률상식 모든것>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신용카드란(신용카드거래의 기본구조)

 1. 신용카드의 역사, 신용카드는 여행자신용장에서부터 마그네틱카드를 거쳐  IC칩내장카드로 발전해왔다. = 2

 2. 신용카드는 어떻게 이용되는가?, 신용카드 이용관계는 카드사, 회원, 가맹점 3자간의  독립된 3개의 계약관계이다. = 5

 3. 신용카드 이용영역의 확장, 신용카드이용구조의 개방성에 기인하여 거래의 종류 및 거래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 8

 4. 신용카드와 약관규제, 회원규약과 가맹점규약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이나 비교적 간단하므로 동 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적다. = 11

 5. 신용카드와 개인신용정보, 신용카드회사는 회원·가맹점의 동의없이 법률이 허용하는 이외의 용도로 신용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 13

 6. 회원의 신용카드이용과 대금결제, 신용카드로 물품·용역을 구입한 회원은 일정한  신용제공기간이 지난 후에 카드회사에 대금을 지급한다. = 17

 7. 가맹점의 카드대금 수령, 신용카드로 물품을 판매한 가맹점은 카드회사에 매출전표를 제출하고 대금을 수령한다. = 19

 8. 선불카드, 선불카드는 발행회사가 미리 발행한 카드를 소비자가 구입하여 현금 대신  사용하는제도이다. = 21

제2장 신용카드 사용과 법률분쟁(계약·발급·사용·결제·연체)

 9. 신용카드계약의 효력발생시기,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을 한지 두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 26

 10. 카드의 미수령, 신용카드를 신청하였으나 카드를 받지 못하였는데도 카드사가 대금결제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29

 11. 카드이용한도, 이용한도액이 월  400만원이었는데 카드회사가 임의적으로  35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은 가능한가? = 32

 12. 명의도용 부정발급, 회사에 입사서류로 이력서와 주민등록증사본을 냈는데 회사 사장이 신용카드를 부정신청하여 사용한 경우는? = 34

 13. 모집대리점의 부정발급, 사무실에 카드를 모집하러 온 사람에게 신청서를 써  주었는데 신청하지도 않은 다른 회사에서 카드대금을 결제하라고 하는경우는? = 37

 14. 배우자의부정발급, 처가 남편몰래 남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면  남편에게 카드대금을 지급할 책임이있는지 = 40

 15. 주민증록증습득자에 의한 부정발급,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후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신청하지도 않은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부정사용된 경우는? = 43

 16. 카드회사의 카드발급 거절, 회원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카드회사로부터 신용불합격통보를 받고 신경쓰지 않았는데, 배달된 카드를 가족이 수령하여 사용한경우는? = 45

 17. 신용카드의 수령, 회원가입신청은 남편이 하였는데 배달된 신용카드는 부인이 수령하여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경우는? = 47

 18. 카드사용의 현존이익, 미성년자와 카드회사가 맺은 신용카드계약을 부모가  취소했는데도 카드회사가 그 사용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 50

 19. 미성년자의 계약취소 제한, 미성년자가 회원가입신청시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위조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계약을 취소할수 있는지? = 53

 20. 가족카드, 남편카드의 가족회원으로 카드를 사용한 경우 남편이 결제하지 않으면  가족카드이용대금은 가족카드회원이 결재하여야하는지? = 55

 21. 가맹점계약의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친구가 보증을 서 달라고 하여 해당서류를 주었는데 명의도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카드회사에 가맹점으로 가입한경우는? = 58

 22. 가맹점명의대여자 책임,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자인 친구가 맥주집을 개업하면서  가맹점계액에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준 경우는? = 61

 23. 신용카드와 할부거래법, 회원이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하는 경우, 그 거래관계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64

 24. 할부철회권, 할부로 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하였는데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회원의 조치는? = 67

 25. 할부항변권,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어 그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 71

 26. 현금서비스,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지 않고 카드회사 창구에서 직접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 = 76

 27. 비밀번호의 누설, 친한 친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있는데 친구가 몰래  카드를 가져다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 78

 28. 카드의 대여·양도, 애인에게 카드를 빌려주어 사용케 한 경우는? = 81

 29. 카드관리의 책임, 술집에서 친구에게 카드를  맡겨 두었는데 친구가 그 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경우는? = 84

 30. 카드대여자간의 약정의 효력, 옷을 사는데 사용하고 결제일 전에 그 돈을 갚는다고 하여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에어컨을 구입하고 돈도 갚지 않은 경우는? = 87

 31. 가족의 부정사용, 지갑에 카드를 넣어두었는데 고3 아들이 몰래 사용한 경우는? = 89

 32. 회원의 의사에 반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술집에서 계산하기 위해 카드를 주었는데 매출전표를 이중으로 발행한 경우는? = 92

 33.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장롱 속에 놓아 둔 카드를 처가 몰래 가져다가 아들 학원비로 결제한 경우는? = 94

 34. 가맹점의본인확인의무, 여자가 남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남편 것이라고 하여 그냥 믿고 결제해 준 경우 가맹점은 카드대금을 청구할수 있는가? = 97

 35. 승인번호, CAT기로 조회한 결과 카드회사의 승인번호를 부여받고  본인 확인 없이 판매한 경우는 = 101

 36. 가맹점의 불법거래, 물건판매가 있는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현금을 할인하여 준 경우는? = 103

 37. 수수료의 전가, 매매가격에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가산해주지 않으면 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경우는? = 105

 38. 해외사용분의 대금지급,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  결제일에 환율이 폭등한 경우는? = 108

 39. 해외 거래정지, 친구가 신용카드 대여를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국내 거래정지된  카드를 주었는데 그 친구가 해외에서 사용한 경우는? = 112

 40. 신용카드 도난·분실의 책임, 카드의 도난·분실된 사실을 즉시신고한 경우 회원이  면책되는 범위는? = 114

 41. 분실·도난신고 후의 회원의 의무, 분실신고 후 카드회사 지점에 나와 분실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 119

 42. 신용카드의 위조·변조, 가맹점주가 단말기에 카드해독장치를 설치한후 카드정보를  알아내어 카드를 위조한 경우는? = 122

 43. 법인카드 사용자의 책임, 회사 사장이 법인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임의로 직원을  법인카드사용자로 지정하고 직원 명의로 발급된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 125

 44. 주소변경신고, 신용카드회원 가입기간중에 다른 주소지로 이사한 경우는? = 128

 45. 기한의 이익, 할부잔액을 한번에 모두 상환하고싶은데... = 130

 46. 항변권의 확장, 일시불로 구입한 세탁기가 불량품인 경우 그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카드회사의 대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 132

 47. 신용카드계약의 해지, 신용카드계약은 계속적 채권계약이므로, 회원자격상실·탈회·가맹점계약해지는 장래를 향해 계약관계를 소멸시킨다. = 135

 48. 카드대금의 연체, 카드대금의 연체는 금전채무불이행이므로 회원은 일정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추가지급 하여야 한다. = 138

 49. 연체이자, 카드대금연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유보되어 카드회사가 결정·통보 한다. = 141

 50. 대환론 연대보증, 대화론은 연제된 카드대금의 변제기를 실질적으로 연장하고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카드 회사와 회원 간의 약정이다. = 144

 51. 대환론 약속어음공증,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는 경우 수취인은 판결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148

 52. 카드대금의 사후 연대보증인, 연체된 카드대금을 사후에 연대보증하는 것은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다. = 151

 53. 카드대금 연체자에 대한 강제집행, 일반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이므로 연체자의 재산인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 자동차 등을 압류·환가한다. = 153

 54. 신용카드와 파산, 카드채무를 원인으로 한 파산도 일반소비자파산이며, 카드회사는 파산채권자로 배당받게 된다. = 158

 55. 카드대금의 상속, 회원이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카드대금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161

제3장 신용카드 분쟁과 소송절차(당사자별 분쟁내용 및 소송방법)

 56. 신용카드소송 일반, 신용카드와 관련된 모든 소송은 민사소송절차가 예외없이 적용된다. = 166

 57. 회원과 카드회사간의 신용카드소송, 카드회사가 원고인 카드대금청구소송과 회원이 원고인 카드대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대별된다. = 169

 58. 회원의 손해배상금청구소송, 카드회사의 회원에 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회원은 손해의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 174

 59. 카드회사의 손해배상금청구소송, 불법행위자에 의한 손해를 입은 카드회사는 그 자의 고의·과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177

 60. 카드회사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가맹점이 계약상 의무이행 없이 매입청구한 카드대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카드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80

 61. 가맹점의 회원에 대한 소구 가능성, 카드회사로부터 신용판매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가맹점의 회원에 대한 외상채 무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가? = 183

 62. 가맹점과 카드회사 간의 소송, 계약존부확인·신용판매대금지급이행·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금지급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 186

 63. 대환론 연대보증에 대한 소송, 대화론 관련하여 카드회사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송과 연대보증인의 카드회원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이 있다. = 188

제4장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형사처벌(신용카드범죄와 신용카드회사의감독)

 64. 신용카드절취 후 사용하는 경우,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물품구매 등에 사용하면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 192

 65. 신용카드 사기죄, 대금지급의사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변제치 않으면 사기죄가 된다. = 198

 66. 신용카드의 위조·변조, 회원의 신용정보를 빼내어 신용카드를 위조·사용하는 행위는 신용카드위조·부정사용죄로 처벌된다. = 202

 67. 문서위조죄, 신용카드계약이 문서에 의해 체결되는 관계로 타인의 명의도용자는 모두 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 = 205

 68. 강제집행관련범죄, 연체회원이 카드회사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때에 그 행위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당할 수 있다. = 208

 69. 기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신용카드의 공정한 이용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부정이용을 처벌하고 있다. = 210

 70. 신용카드업 허가·등록, 신용카드업은 법정된 조건을 갖춘 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13

 71. 신용카드업의 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이 법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허가취소·영업정지·과징금부과의 처분을 한다. = 216

제5장 신용카드의 특수한 이용(신용카드회사의 각종 Service)

 72. 회원가입 및 가맹점가입,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카드회사의 심사절차를 거쳐 가입한다. = 220

 73. 기존카드의 변경, 복수발급, 이미 발급되어 사용되는 카드라도 부가서비스·등급·신용한도액 등을 변경하여 재발급 받거나 복수발급받을 수 있다. = 224

 74. 연회비 및 각종 수수료율, 회원은 신용카드이용방식별로 연회비,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수수료, 대출수수료 등을 추가지급할 경우가 있다. = 226

 75. 신용카드대출, 카드회사는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매개로 한 금전대출을 행하고 있는데 대출계약은 이자 부소비대차계약으로 취급된다. = 228

 76. 가맹점과 카드회사 간의 거래, 주된거래인 매출전표매입과 관련한 카드회사의 각종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 232

 77. 부가서비스,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일정한 point를 부여하여 자동차구입, 항공권구입 등에 이용하는 부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 235

 78. 카드대금결제, 대금결제방법으로는 지로입금·자동이체·무통장입금·내사입금 등이 있다. = 238

 79. 회원신용정보 관리, 신용불량정보는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금융부실거래처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241

 80. 통신판매, 신용카드의 제시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회원 아닌 자의 부정사용가능성이 높다. = 244

부록1

 ① 신용카드 개인회원 규약 = 251

 ②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 260

 ③ 신용카드 법인회원 규약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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