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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判例演習 : 事實ㆍ判決要旨 및 解說 2001년판

民法判例演習 : 事實ㆍ判決要旨 및 解說 2001년판 (Loan 12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준호
Title Statement
民法判例演習 : 事實ㆍ判決要旨 및 解說 / 金俊鎬 著.
판사항
2001년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   2000.  
Physical Medium
22, 817 p. ; 26 cm.
Series Statement
法學叢書
ISBN
891801478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19-2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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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j 2001 Accession No. 1111768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j 2001 Accession No. 11117683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준호(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民法總則
 제1장 權利 = 3
  [1] 矛盾行爲禁止의 原則 = 3
  [2] 權利濫用의 要件 = 8
 제2장 權利의 主體 = 15
  제1절 自然人
   [3] 胎兒의 死産과 胎兒의 損害賠償請求權 = 15
   [4] 無能力者의 詐術 = 21
   [5] 不在者 財産管理人의 權限을 넘는 行爲와 法院의 許可 = 25
  제2절 法人
   [6] 法人格의 否認 = 30
   [7] 法人의 權利能力 = 34
   [8]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40
   [9] 理事의 代表權의 制限 = 47
   [10] 淸算法人의 能力 = 53
 제3장 權利의 變動 = 56
  제1절 法律行爲
   제1관 法律行爲 一般
    [11] 法律行爲의 解釋 = 56
    [12] 慣習法과 事實인 慣習 = 63
    [13] 反社會的 法律行爲 - 不動産 二重賣買 = 70
    [14] 不公正한 法律行爲 = 75
   제2관 意思表示
    [15] 眞意 아닌 意思表示 = 82
    [16] 虛僞表示 = 88
    [17] 動機의 錯誤 = 92
    [18] 相對方에 의해 誘發된 動機의 錯誤 = 98
    [19] 雙方의 錯誤 = 105
    [20] 제3장의 詐欺로 인한 法律行爲의 取消 = 111
   제3관 代理
    [21] 代理權의 濫用 = 115
    [22] 代理權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現代理 = 120
    [23] 權限을 넘은 表現代理 = 125
    [24] 代理權 消滅 後의 表現代理 = 131
    [25] 表現代理의 主張 = 137
    [26] 授權範圍를 넘은 無權代理人의 效力 = 141
   제4관 無效와 取消
    [27] 法律行爲의 一部無效 = 145
    [28] 流動的 無效 = 149
    [29] 無效行爲의 轉換 = 156
    [30] 無權利者의 處分行爲에 대한 追認 = 161
    [31] 法律行爲의 一部取消 = 166
    [32] 取消權 行使期間의 起算點 = 173
  제2절 消滅時效
   [33] 權利의 失效 = 176
   [34] 行政訴訟의 提起와 消滅時效의 中斷 = 182
   [35] 應訴와 消滅時效의 中斷 =190
   [36] 押留와 消滅時效의 中斷 = 195
   [36-1] 假押留에 의한 時效中斷 後의 時效進行의 起算點 = 200-1
   [37]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 201
   [38] 消滅時效의 利益의 抛棄 = 207
제2부 物權法
 제1장 物權法 總則 = 215
  제1절 物權 一般
   [39] 
   [40] 
  제2절 物權의 變動
   제1관 不動産物權의 變動
    [41] 財團法人의 設立에서 出捐 財産의 歸屬時期 = 225
    [42] 二重登記의 效力 = 230
    [43] 中間省略登記의 效力 = 235
    [44] 中間省略登記請求權의 要件과 그 性質 = 238
    [45] 假登記의 附記登記 = 242
    [46] 不動産 買受人의 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 245
    [47] 眞正한 登記名義의 회복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방식 = 251
    [48] 登記의 推定力 = 255
   제2관 動産物權의 變動
    [49] 善意取得 = 260
 제2장 物權法 各則 = 266
  제1절 占有權
   [50] 善意 占有者의 果實 取得의 要件 = 266
   [51] 自力救濟 = 270
  제2절 所有權
   [52] 生活妨害의 禁止 = 273
   [53] 工作物 設置에 관한 相隣關係 = 276
   [54] 取得時效의 요건인 自主占有(Ⅰ) = 280
   [55] 取得時效의 요건인 自主占有(Ⅱ) = 284
   [56] 取得時效의 요건인 自主占有(Ⅲ) = 290
   [56-1] 取得時效의 요건인 自主占有(Ⅳ) = 294
   [57] 不動産 占有取得時效 完成 後 占有를 承繼한 讓受人의 지위 = 295
   [58] 占有取得時效 완성 후의 所有者의 處分行爲 = 301
   [59] 登記簿取得時效 = 305
   [60] 取得時效에 의한 所有權取得의 遡及效 = 311
   [61] 取得時效의 中斷 = 314
   [62] 建物의 區分所有權과 附合 = 318
   [63] 不動産에의 附合 = 321
   [64] 共有者의 다른 共有者에 대한 公有物 明渡請求 = 324
   [65] 合有持分의 相續性 = 330
   [66] 敎會의 分裂에 따른 敎會財産의 歸屬 = 333
   [67] 共同名義信託 = 339
  제3절 用益物權
   제1관 地上權
    [68] 慣習法上 法定地上權 = 343
    [69] 墳墓基地權 = 251
   제2관 地役權
    [70] 地役權의 取得時效 = 355
   제3관 傳貰權
    [71] 傳貰金返還債權의 讓渡와 傳貰權의 隨伴性 = 359
    [72] 建物의 一部에 대한 傳貰權과 競賣請求의 범위 = 362
  제2절 담보물권
   제1관 留置權
    [73] 留置權의 成立要件 = 365
    [74] 留置權者의 競落人에 대한 債權 行使 = 369
   제2관 抵當權
    [75] 物上代位 = 373
    [76] 抵當權의 競賣로 인한 法定地上權의 成立要件 = 380
    [76-1] 抵當地上의 建物에 대한 一括競賣請求權의 要件 = 382-1
    [77] 제3取得者의 辨濟 = 384
    [78] 根抵當權의 確定(Ⅰ) = 389
    [79] 根抵當權의 確定(Ⅱ) = 396
    [80] 共同抵當 = 400
    [81] 傳貰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의 效力 = 403
   제3관 動産 讓渡擔保 = 403
    [82] 動産 讓渡擔保 = 407
제3부 債權總則
 제1장 債權의 目的 = 413
  [83] 外貨債權 = 413
 제2장 債權의 效力 = 418
  제1절 債務不履行과 그 救濟
   [84] 債務不履行에서 債務者의 歸責事由의 立證責任 - 418
   [85] 履行補助者의 要件 = 422
   [86] 履行不能과 代償請求權 = 426
   [87] 不完全履行(積極的 債權侵害) = 435
   [88] 損害賠償請求權의 競合 = 445
   [89]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 = 450
   [90] 損害賠償額의 豫定 = 457
  제2절 責任財産의 保全
   [91] 債權者代位權의 要件 = 462
   [92] 債權者取消權에서 「被擔保債權」의 범위 = 467
   [93] 債權者取消權에서 詐害行爲 = 470
   [94] 債權者取消訴訟의 提訴期間 = 474
   [95] 債權者取消權에서 原狀回復의 範圍 = 478
   [95-1] 債權者取消에서 原狀回復의 方法 = 480-1
   [96] 債權者取消의 效力 = 481
  제3절 債權者遲滯
   [97] 債權者遲滯 = 485
  제4장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98]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 491
 제3장 數人의 債權者 미 債務者 = 496
  제1절 連帶債務
   [99] 不眞正連帶債務에서 相計의 效力 = 496
  제2절 保證債務
   [100] 保證債務의 範圍 = 501
   [101] 根保證債務 = 504
   [102] 主債務者에 대한 判決의 確定과 保證人에 대한 效力 = 508
   [103] 保證人의 求償權의 制限 = 513
   [104] 身元保證契約 = 518
 제4장 債權讓渡와 債務引水 = 521
  [105] 債權讓渡의 獨自性?無因性의 법리 = 521
  [105-1] 指名債權 讓渡의 제3장에 대한 對抗要件 = 524
  [106]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한 債務者의 承諾 = 532
  [107] 債權讓渡 通知의 撤回 = 538
 제5장 債權의 消滅 = 541
  [108] 채권의 準占有者에 대한 辨濟 = 541
  [109] 物上保證人의 辨濟者代位 = 544
  [110] 辨濟供託의 要件 = 547
  [111] 一部供託과 공탁물의 수령 = 550
  [112] 支給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한 相計 = 553
제4부 債權各論
 제1장 契約 總則 = 559
  [113] 約款의 明示?說明義務 = 559
  [114] 約款의 修正解釋 = 566
  [115] 承諾期間을 정한 契約의 請約과 延着된 承諾의 효력 = 572
  [116] 契約締結上의 過失 = 576
  [117] 契約締結上 過失責任의 性質 = 581
  [118] 非雙務契約에서 인정되는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法理 = 585
  [119] 雙務契約에서 債權者의 歸責事由로 인한 履行不能 = 588
  [120] 제3자를 위한 契約 = 592
  [121] 失權契約의 法理 = 596-2
  [121-1] 履行期 前의 매도인의 履行拒絶과 解除 = 596-7
  [122] 事情變更과 解除 = 599
  [123] 解除의 效果 = 601
  [124] 契約의 解除와 損害賠償의 範圍 = 605
 제2장 契約 各則 = 611
  제1절 贈與
   [125] 贈與의 意思가 표시된 書面의 작성시기 = 611
   [126] 負擔附 贈與 = 614
  제2절 賣買
   [127] 賣買의 一方豫約 = 616
   [128] 賣渡人의 擔保責任의 性質 = 619
   [129] 數量不足과 賣渡人의 擔保責任 = 624
   [130] 競賣와 物上保證人의 擔保責任 = 627
   [131] 賣買物件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 = 630
   [132] 還買와 解除條件附 賣買 = 634
  제3절 賃貸借
   [133] 賃借權의 讓渡의 制限 = 637
   [134] 土地賃借人의 地上物 買受請求權 = 640
   [135] 賃借人의 附屬物 買受請求權 = 644
   [136] 借賃保證金의 性質 = 647
   [136-1] 賃貸借에서 權利金의 性質 = 648-4
   [137] 住宅賃借權의 對抗力의 要件 = 649
   [138] 住宅 少額賃借人의 優先辨濟權 = 655
  제4절 都給
   [139] 製作物 供給契約의 性質 = 659
   [140] 都給에서 完成物의 所有權의 歸屬 = 662
   [141] 建築物都給契約의 解除의 效力 = 665
   [141-1] 都給에서 擔保責任免除 特約의 效力 = 669
  제5절 懸賞廣告
   [142] 條件附 懸賞廣告 =672-1
  제6절 和解
   [143] 和解의 效力과 錯誤 = 673
 제3장 事務管理 = 676
  [144] 事務管理의 成立要件 = 676
 제4장 不當利得 = 680
  [145] 不當利得의 成立要件으로서의 「受益」 = 680
  [146] 不當利得에서 利益으로서의 「債權」 = 684
  [147] 不法原因給與 = 686
  [148] 不當利得에서 受益者의 返還範圍 = 690
 제5장 不法行爲 = 696
  제1절 一般不法行爲
   [149] 因果關係 = 696
  제2절 民法上의 特殊不法行爲
   [150]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監督義務者의 責任 = 702
   [151] 使用者의 賠償責任 = 710
   [152] 都給人의 責任 = 715
   [153] 工作物責任(Ⅰ) = 719
   [154] 工作物責任(Ⅱ) = 722
   [155] 共同不法行爲(Ⅰ) = 725
   [156] 共同不法行爲(Ⅱ) = 732
  제3절 기타의 特殊不法行爲
   [157] 自動車運行者의 責任과 好意同乘 = 735
   [158] 公害의 私法的 救濟 = 740
   [159] 製造物責任 = 744
   [160] 醫師의 說明義務 = 750
  제4절 不法行爲의 효과
   [161] 定期金賠償 = 757
   [162] 名譽毁損 = 762
   [163] 人格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 767
   [164]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Ⅰ) = 771
   [165]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Ⅱ) = 775
   [166]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Ⅲ) = 778
   [167]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Ⅳ) = 781
   [168] 財産 이외의 損害의 賠償 = 784
   [169] 過失相計 = 789
   [170]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額의 合意 = 792
   [171]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 796
條文索引 = 801
判例索引 = 806
事項索引 =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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