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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헌법판례

수험헌법판례 (Loan 6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취주
Title Statement
수험헌법판례 / 최취주 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유풍출판사 ,   2000.  
Physical Medium
770 p. ; 25 cm.
기타표제
고등고시(사시, 행시, 외시, 입법고시) 및 각종 공무원 시험
ISBN
8973210610
General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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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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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1.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 = 21

2.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 = 26

3.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위헌제청 = 30

4.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 36

5.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41

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 45

7.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 48

8. 주세법 제38조의7 등에 대한 위헌제청 = 51

9.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 = 55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제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소원 = 58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 63

1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 제1의(나)항 위헌제청 = 67

13.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 71

14.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 75

15.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 79

16.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84

17.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89

18.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 = 91

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9조 위헌확인 = 96

20.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104

2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별표 1]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위헌확인 = 110

22. 구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위헌제청,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등 위헌제청 = 116

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 위헌확인 = 129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등 위헌확인 = 135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141

26.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 = 146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 150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 153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155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 158

31.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160

32.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163

33.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위헌확인 = 167

3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170

35.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175

36.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177

37.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 181

38.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에 대한 헌법소원 = 185

39.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 189

40.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 194

41.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 = 200

42. 노동조합법 제46조 위헌제청 = 206

43.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위헌제청 = 208

44. 기부금품모집행위 = 216

45.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위헌제청 = 219

46.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223

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등 = 226

48.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등 = 232

49.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238

50.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243

5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 = 247

52.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249

53.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위헌심판 = 251

54.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 255

55.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 258

5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260

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 266

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268

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272

60. 구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275

6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 279

62.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 281

63.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 283

64. 도시재개발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 287

65.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292

66.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위헌심판 = 294

67.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 3에 대한 위헌심판 = 296

68. 회사정리법 제241조 위헌소원 = 300

69. 회사정리법 제240조에 관한 위헌심판 = 303

70. 민법 제440조 위헌소원 = 307

7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309

72.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 320

73. 형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 324

74. 불기소처분취소 = 327

75.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소원등 = 330

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우헌소원 = 336

77. 수산업법 제52조 제2항 등 위헌제청 = 338

78. 군형법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 = 360

79.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 363

80.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366

81.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 368

82. 보안관찰법 제2조등 위헌소원 = 372

83.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 = 378

84.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市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 382

85. 구 관세법 제215조 위헌제청 = 384

86.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 386

87.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 390

88.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등 = 393

89.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 = 396

90.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 = 400

91.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 404

9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 = 407

93.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 409

9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 413

95.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417

96.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 420

97.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 425

98. 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431

99.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433

100.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438

101.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441

102.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 444

103.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448

104.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 451

105.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455

106. 불기소처분취소 = 460

107.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위헌소원 = 463

108.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467

109.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 = 470

110.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 474

111. 옥외광고물 = 477

112. 음란·저속한 간행물 = 481

113.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등 = 486

1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492

115.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확인 = 497

116.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 500

117.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소원 = 504

118.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 507

119. 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 511

120.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위헌확인 = 515

121. 교수재임용 추천 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 519

12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등 = 524

12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 제31조의 2의 위헌심판 = 527

124.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530

125. 국채법 제7조 위헌확인 = 534

126.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 538

127. 상속단순승인의 간주 = 541

128.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위헌제청 = 545

1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 548

130.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 558

13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 = 561

132.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 565

13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568

134.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572

13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위헌소청 = 576

136.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위헌소원 = 578

137.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 583

138.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587

13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등 = 592

140. 약사법부칙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 602

141.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607

142. 세무사법중개정법률 중 제3조 제2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 = 614

14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 619

14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 625

145.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 629

146. 의료기사법 제1조 등 위헌소원 = 631

147.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635

148.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 639

149.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642

150.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 647

151. 상법 제41조 제1항 위헌제청 = 650

152. 증권거래법 제3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 652

153. 종교시설용지 공급처분취소등 = 655

154.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659

155.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 662

156.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 = 665

157. 민사소송법 제361조에 대한 헌법소원 = 668

158.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674

159.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 682

160.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684

161.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 689

162.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 692

163.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 696

164.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702

165. 소송기록 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705

166.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 707

16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709

168. 국가배상법 제16조에 관한 위헌심판 = 713

169.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717

170.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 723

17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 = 729

172. 교육법 제96조 제1항 위헌확인 = 736

173. 교육법시행령 제7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739

174. 교육법 제8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 = 740

175. 대학입시 기본계획 일부변경처분위헌확인 = 743

176.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 746

177.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 754

178. 노동조합법 제45조의2등 위헌소원 = 757

179.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 = 762

180.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 = 766

181.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 = 774

182. 임차인의 보증금우선변제권 = 777

18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 781

184.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 788

185.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 792

186.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795

187.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승계 미결정 위헌확인 = 798

188.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상임위원회 방청불허행위 위헌확인 등 = 802

189.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806

190.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812

191.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 815

192.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 824

193.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 827

194.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위헌소원 = 829

19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심판 = 833

196.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및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 836

197.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 838

198.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 840

199.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한 위헌심판 = 844

200.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 848

201. 부산직할시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2조 등 위헌확인 = 852

20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 859

20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 = 864

204.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소원 = 868

205.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873

206.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 877

207.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 879

208.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883

209.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 886

210.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891

211.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893

212.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 896

21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등 = 900

214.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 904

215. 대통령과 국회의원과의 권한쟁의 = 909

216.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과의 권한쟁의 = 913

217. 직접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917

218.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920

219. 불기소처분취소등 = 930

22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932

22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934

222. 불기소처분취소 = 936

223.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942

224. 불기소처분취소 = 946

225. 고발권불행사 위헌확인 = 948

226. 불기소처분취소(재심) = 950

227.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 953

228.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의 불실시 = 956

2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등 = 967

230.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975

231. 불기소처분취소 = 977

232. 입법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 = 978

233.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 981

234. 1995학년도 고신대학교 신입생지원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 983

235.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위헌확인 = 990

23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 위헌확인 = 992

237.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997

238. 인사명령취소 = 999

239. 불기소처분취소 = 1005

240. 법률질의 회답에 대한 헌법소원 = 1008

241.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 등 = 1010

242. 군사법원법 제23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1012

243. 기소유예처분취소 = 1017

244. 불기소처분취소 = 1019

245.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관한 헌법소원 = 1021

246. 기소유예처분취소 = 1024

247. 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1026

24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대한 결정 = 1029

부록 Ⅰ. 헌법위원회 결정 및 대법원 위헌결정 = 1033

 1.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 후단, 제24조 제1항 후단 위헌심판 = 1034

 2.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9조에 관한 위헌심판 = 1035

 3. 귀속재산 처리법 제35조에 관한 위헌심판 = 1037

 4. 계엄법 제13조에 대한 위헌심판 = 1039

 5. 남조선 과도정부 행정명령 제9호에 관한 위헌심판 = 1040

 6.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에 관한 위헌심판 = 1041

 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행과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 관한 위헌심판 = 1043

부록 Ⅱ. 미국대법원판례 = 1047

 8.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선거를 요구하는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합헌이다 = 1048

 9. 불평등한 선거구 = 1049

 10. 불평등한 선거구 = 1050

 11. 공립학교에서의 흑·백인 분리교육은 위헌이다 = 1052

 12. 국민학교 일과개시전의 기도문 낭독은 위헌이다 = 1053

 13. 신문기자의 취재원의 비밀은 당연히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1055

 14. 체포에 부수되는 영장없는 압수·수색은 피체포자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공간에 한정되어야 한다. 체포된 방 이외의 다른 부분의 가택을 수색함은 부당하다 = 1057

 15. 정당별 득표총수와 당선자수가 달라도 반드시 불평등한 선거구라 할 수 없다 = 1058

 1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판결 = 1059

 17.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전쟁일반을 반대하는 자라야 하며, 특수한 전쟁(월남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1059

 18.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 1060

 19. 법원과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 = 1062

 20. 사회복지 연금의 지급에 있어서 시민권을 가진 자와 영주권을 가진자와의 차별을 하거나, 영주권을 가진 자에게 장기간의 거주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다 = 1063

 21. 공중전화 박스 밖에서 전자수신기록장치로 도청한 것은 공중전화기를 사용하는 동안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privacy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도청된 전화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1065

 22.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면책특권은 국회보좌관에게 확대적용된다 = 1066

 23. 각 선거구의 인구는 가능한 한 동수이어야 하고, 만일 차이가 있을 경우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그 차이는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1067

 24. 영장없는 수색·압수의 증거능력 없음은 주법원에도 적용된다 = 1068

 25. 헌법은 국가의 최고기본법이므로 이러한 헌법에 위반하는 모든 의회 제정법률은 무효이며, 따라서 법원은 위헌법률 심사권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 법률은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 = 1069

 26. 일요일에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물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은 위헌이 아니다 = 1071

 27. 묵비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고 외부와 일체의 접촉을 차단하고 심문하여 얻은 자백은 강제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1072

 28. 특별검사제도는 권력분립에 위반되지 않는다 = 1073

 29. 공무원을 비난하는 신문은 악의가 입증될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1074

 30. 인구수가 현저히 다른 자치구의 대표자들을 모두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위헌이다 = 1076

 3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공판정 만이 아니고 유죄 인부절차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 1077

 32. 국회의원 제명결의가 헌법에 규정된 연령, 시민권, 거주조건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성립할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1077

 33. 불리증언 거부권자가 증언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는 헌법조문을 명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 1079

 34. 외설, 명예훼손, 전투적 언사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 1080

 35. 낙태를 금지한 Texas주법은 무효이며, 임신 3개월간의 의사와 임부가 자유롭게 낙태시킬 수 있다 = 1080

 36. 남녀해군사관에게 승진정년에 차이를 둠은 위헌이 아니다 = 1082

 37. 음주 운전 사고자의 채혈검사는 적법절차조항, 불리증언거부권 침해가 아니며 부당한 수색과 압수가 아니다 = 1083

 38. 토요일에 일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는 안식교에게 실업자 보상금을 거부함은 종교자유에 대한 제약이다 = 1084

 39. 외국인에 대하여 경쟁적 공무원직에 취업을 금지한 New York주 인사법은 위헌이다 = 1085

 40. 영화검열의 기준으로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harmless)'나 '부도덕(immoral)' 등은 그 개념이 너무 애매하여 명확성과 구체성이 없어 부당하다 = 1087

 41. 공직취임시에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선서를 강요함은 위헌이다 = 1088

 42. 시유지에 건설된 개인식당의 인종차별은 위헌이다 = 1089

 43. 체포 영장을 가지고 현관에서 체포할 경우에 수색영장없이 가옥을 수색할 수 없다 = 1090

 44. 국회위원회의 조사권은 입법권에 부수되는 권한이며, 조사목적과 조사문제는 구체적으로 피질문자에게 명시되어야 한다 = 1091

 45. 인구비례를 무시한 Georgia주의 연방하원의원 선거구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다 = 1092

주요사항 및 연도별·사건번호별 색인

 주요사항 색인 = 1094

 연도별 색인 = 1109

 사건번호별 색인 =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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