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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본질과 정책과제

지주회사의 본질과 정책과제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재형
Title Statement
지주회사의 본질과 정책과제 / 이재형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0  
Physical Medium
261 p. : 삽화 ; 24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서 ;99-06
ISBN
8980630905
General Note
부록: 1.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관련법제, 2. 일본의 지주회사 관련법제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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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8.86 2000 Accession No. 15112141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재형(지은이)

<변화하는 시대의 고객만족>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I. 서론 15
II. 지주회사 연구의 방향 19
1. 기존 연구의 검토 19
2. 우리나라의 연구동향 36
3. 본 연구의 특징과 가설 40
III. 지주회사의 기능과 속성 42
1. 주식회사제도의 특징 42
2. 지주회사의 정의와 목적 46
3. 지주회사의 속성 53
4. 지주회사의 발전 61
IV. 지주회사와 관련한 일반적 쟁점 68
1. 쟁점의 정리 68
2.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주회사 70
3. 경제력집중과 지주회사 84
4. 회사제도와 지주회사 94
V. 외국의 지주회사제도 98
1. 미국 98
2. 일본 112
3. 유럽 131
VI.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규제제도 139
1. 지주회사 규제제도의 변천과정 139
2. 지주회사 규제제도 현황 143
3.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의 기대효과와 평가 146
VII. 지주회사 확대허용의 정책과제 151
1. 회사법제의 보완 151
2. 기업지배구조와 지주회사 159
3.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 172
4. 지주회사와 세제 174
5. 지주회사와 노동관련 제도 175
6. 규제산업과 지주회사 177
VIII. 지주회사 설립의 시나리오 179
1. 재벌본사형 지주회사 179
2. 소그룹형 186
3. 단독기업형 188
4. 금융지주회사 189
IX. 결론 및 정책방향 194
참고문헌 205
부록 215
연구보고서 안내
신간안내
KDI 도서회원제 안내
[저자소개]
판권기
표목차
〈표 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 48
〈표 2〉 기업지배구조와 회사분리 간의 관계 81
〈표 3〉 30대재벌 분사화 현황 82
〈표 4〉 기업결합 현황(1998년) 83
〈표 5〉 지주회사 설립의 가능한 시나리오 180
〈표 6〉 3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1999. 4. 1 현재) 182
〈표 7〉 한・미・일의 기업경영환경과 지주회사의 효과 비교 198
그림목차
[그림 1] 지주회사의 지배자본 절약효과 55
[그림 2] 주주권의 간접화 효과 56
[그림 3] 지주회사에 의한 가격규제의 회피 58
[그림 4] 현물출자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상호출자관계 181
[그림 5] 소그룹형 전체지분 집결방식의 지주회사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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