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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컨텐츠 보호에 관한 법제 동향과 과제

디지털 컨텐츠 보호에 관한 법제 동향과 과제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법제연구원
Title Statement
디지털 컨텐츠 보호에 관한 법제 동향과 과제 / 한국법제연구원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0.  
Physical Medium
98 p. ; 25 cm.
Series Statement
워크샵 ; 2000-6
ISBN
898323152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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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858 2000c Accession No. 1111738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방석호(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6년 설립된 한국정보법학회의 창립 멤버이다. 2007년 5월에는 회장으로 취임했다. 국정홍보처, 언론중재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에서 자문,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방송과 통신, IT쪽의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www.kisdi.re.kr)의 9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방송통신융합, IT서비스산업선진화 등 국책연구과제를 추진했다. 아리랑TV(www.arirang.com)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애플, 아마존, 중국 인터넷 방송사 등에 한류 콘텐츠 제공을 시작했다. 주요 저서로 『컨버전스와 미디어 세계』(2005, 공저),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2004, 공편저),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2001, 공저), 『세계화 시대의 정보통신산업』(1999, 공저),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정보화 사회』(1998, 공저), 『미디어법학』(1995)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디지털 딜레마와 현행 지적 재산권 법제의 선택 / 방석호

 Ⅰ. 디지털 딜레마 = 9

  1. 이어지는 갈등들 = 9

  2. 통상 문제가 되어 버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문제 = 12

 Ⅱ. 디지털 저작물과 법제 = 15

  1. Napster 판결과 DMCA = 15

  2. 접근통제권(access control)의 등장 = 18

  3. 영상저작물에 대한 관심의 제고 = 22

 Ⅲ. 디지털 경제와 상표 = 28

 Ⅳ. 디지털 기술과 특허 법제 = 31

 Ⅴ. 기타의 문제들 = 34

  1. 데이터 베이스의 보호 = 34

  2. 법과 기술이외의 제3의 방안 = 37

  3. 우리 나름의 선택 방향 = 38

 <참고 문헌> = 39

개인정보 보호와 법제 동향 및 과제 / 배대헌

 Ⅰ. 서언 = 43

 Ⅱ. 가상공간상 개인정보의 이용 및 침해가능성 = 45

 Ⅲ.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행법의 개관 = 46

  1. 공적 부문에 관련된 법률 = 47

  2. 사적 부문에 관련된 법률 = 48

 Ⅳ. 문제점 및 해결방안의 모색 = 53

  1.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점 검토 = 53

  2. 입법적 해결방안의 모색 = 55

위법한 내용물과 형사법제의 동향 및 과제 / 김성천

 Ⅰ. 들어가는 말 = 61

 Ⅱ. 위법한 내용물 관련 형사법제의 동향 = 63

  1. 게재물의 내용 자체가 위법 인 경우 = 63

  2. 내용물이 야기하는 효과가 위법인 경우 = 67

  3. 내용은 정당하지만 게재행위가 위법인 경우 = 68

 Ⅲ. 위법한 내용물 관련 형사법제의 과제 = 68

  1 현명성(顯名性)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68

  2. 국제 공조 체제의 조성 = 69

  3. 음란물 규제 기준의 조정 = 69

 Ⅳ. 맺는 말 = 70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법제 동향과 과제 / 현대호

 Ⅰ. 시 론 = 73

  1. 문제의 설정 = 73

  2. 전통적인 책임이론 = 74

 Ⅱ. 위법한 내용물과 관련 책임 = 74

  1. 명예훼손 = 75

  2. 저작권의 침해 = 82

 Ⅲ. 부실정보의 제공과 관련 책임 = 91

  1. 미국 = 91

  2. 독일 = 93

  3. 한국 = 94

 Ⅳ.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관련 책임 = 95

 Ⅴ. 컴퓨터 프로그램의 하자와 관련 책임 = 95

  1. 무과실책임 = 95

  2. 과실책임 = 97

 Ⅵ. 결론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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