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자투표에 관한 법제 정비에 대한 연구 / 임지봉
Ⅰ. 서론 = 9
Ⅱ. 우리나라에서의 펴쇄회로를 이용한 전자투표 = 11
1. 국회법 제112조 제2항 상의 전자투표 = 11
2.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 = 12
3. 2000년 8월 30일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의 전자투표 = 12
Ⅲ. 우리의 폐쇄회로를 이용한 전자 투표에 대한 평가 = 14
Ⅳ. 미국에서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투표 = 16
1. 눈으로 고립된 일부 Alaska 지역 미국 대통령 예비선서에서의 인터넷보팅 = 17
2. Arizona지역 민주당 대통령 예비선거에서의 인터넷보팅 = 18
3. VoteHere.net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보팅서비스의 내용 - 미국 인터넷보팅법제의 모델로서 = 19
Ⅴ. 미국식 인터넷보팅에 대한 평가 = 22
1. 장점들 = 22
2. 문제점들 = 23
Ⅵ. 결론 = 29
전자정보공개를 위한 법제 정비 /강경근
Ⅰ. 법제 정비의 기본 시점 = 35
Ⅱ. 법제 정비의 시본 전제 = 35
Ⅲ. 법제 개선의 구체적 양태 = 39
Ⅳ. 전자서영을 위한 법제의 정비 = 42
전자행정절차에 관한 법제 정비 / 경건
Ⅰ. 서언 = 49
Ⅱ. 전자정부의 도래 = 50
Ⅲ. 전자정부의 개념 = 52
1. 수단중심적 개념정의 = 52
2. 수단의 활용양태중심적 개념정의 = 52
3. 결과중심적 개념정의 = 53
Ⅳ. 전자정부의 구현과 법제화 = 56
Ⅴ. 전자정부법(안)의 주요내용 = 59
1. 전자정부법의 기본적 성격 = 59
2. 저자정부의 비젼 = 61
3. 전자정부의 주요행정절차 = 6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법제 정비 /김재광
Ⅰ. 머리말 = 75
Ⅱ. 전자정부의 의의와 핵심표지 = 78
1.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 78
2. 전자정부의 개념 = 80
3. 전자정부의 핵심표지 = 81
Ⅲ.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법제 정비방안 = 89
1. 패러다임의 전환 = 89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현행 행정조직법제 검토 = 95
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법제 정비방안 = 106
Ⅳ. 결론 =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