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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례 중심의)어음·수표법

(판례·사례 중심의)어음·수표법 (Loan 1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영일
Title Statement
(판례·사례 중심의)어음·수표법 / 김영일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공평문화사 ,   2000.  
Physical Medium
1299 p. ; 26 cm.
ISBN
8986693054
General Note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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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9 2000a Accession No. 11115590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영일(지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1. 어음·수표 양식

 (1) 약속어음 양식 = 41

 (2) 환어음 양식 = 42

 (3) 당좌수표 양식 = 43

 (4) 가계수표양식 = 44

 (5) 보중가계수표 양식 = 45

2. 어음·수표 요건

 (1) 어음·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 = 47

  1)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 47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 47

  3) 지급인의 명칭 = 48

  4) 만기의 표시 = 48

  5) 지급지 = 48

  6) 지급을 받을 자의 명칭 = 48

  7) 발행일 = 49

  8) 발행지 = 49

  9)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49

 (2)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 및 보충규정 = 50

  1)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 = 50

  2) 누락된 기재사항의 보충규정 = 50

  3) 만기의 표시가 없는 경우 = 51

3. 어음·수표 금액

 (1) 어음·수표 금액 = 53

  1) 일정금액의 무조건 지급약속 = 53

  2) 어음 수표금액 표시 = 54

  3) 문자표시금액, 숫자표시금액 = 55

  4) 당좌계정거래약정상의 특약 = 55

  5) 어음금액의 訂正 = 55

 (2) 어음·수표용지 = 56

  1) 어음용지 = 56

  2) 수표 용지 = 56

4. 만기일(지급기일)

 (1) 만기(滿期) = 59

 (2) 만기의 종류 = 60

  1) 확정일출급(確定日出給) = 60

  2) 일람출급 (一覽出給) = 60

  3) 일람후 정기출급(一覽後定期出給) = 61

  4) 발행일자후 정기출급(發行日字後 定期出給) = 61

 (3) 만기일과 지급기일 = 61

 (4) 확정일 (確定日) = 61

 (5) 달력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날이 만기인 어음 = 62

 (6) 월초, 월중, 월말로 만기를 정한 어음 = 62

 (7) 만기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 = 62

 (8) 만기일이 발행일자 이전인 약속어음 = 63

5. 발행일(發行日)

 (1) 발행일의 표시 = 65

 (2) 어음·수표 外觀解釋의 原則 = 66

 (3) 어음·수표 有效解釋의 原則 = 67

 (4) 기간계산의 기준 = 68

 (5) 발행일과 발행지 = 69

 (6) 발행일 기재누락과 은행의 면책약관 = 69

 (7) 발행일 사례 연구 = 71

  1) 선일자수표의 발행일 = 71

  2) 당좌수표 발행후 발행인의 사망 = 72

  3) 달력에 없는 날자의 발행일 표시 = 73

6. 발행지(發行地)

 (1) 발행지의 기재 = 75

  1) 발행지 = 75

  2) 발행지의 표시 방법 = 75

  3) 발행지의 보충 = 76

  4) 발행지와 지급제시기간 = 76

  5) 발행지와 소구권 = 77

  6) 발행지와 국제관계 = 77

 (2) 발행지와 섭외사법 = 77

 (3) 발행지가 어음요건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례 = 78

  1) 발행지를 어음요건으로 본 종전의 판례 = 78

  2)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한 판례 = 84

  3) 學界의 見解 = 99

 (4) 발행지기재가 누락된 어음의 부도반환사유 = 103

  1) 은행원의 "발행지 누락 사실"에 대한 관심 = 103

  2) 업무태만의 연속을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가 = 104

  3) 부도반환사유에 "발행지 누락"이란 사유가 있는가 = 106

 (5) (발행지) 란에 (서울시) 라는 고무인을 찍어주던 관행 = 107

  1) 발행지의 보충에 관련된 사항 = 108

  2) 발행지가 흠결된 증권의 적법성 논란 = 111

7. 지급지

 (1) 지급지의 표시방법 = 113

  1) 일정한 지역의 표시 = 113

  2) 실재하지 않는 지역 = 114

 (2)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장소 = 114

 (3) 지급지와 장터 = 115

 (4) 지급지 外의 지급장소 = 115

 (5) 지급지가 공란일 때 보충규정 = 116

 (6) 지급지, 발행지 모두 공란일 때 보충규정 = 116

8. 수령인

 (1)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 = 119

  1) 수령인(受領人) = 119

  2)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 120

 (2) 수령인 표시방법 = 121

9. 지급인

 (1) 약속어음의 지급인 표시 = 123

 (2) 환어음의 지급인 표시 = 124

 (3) 수표의 지급인 표시 = 124

10. 발행인(發行人)

 (1) 發行人의 位置 = 127

 (2) 발행인과 은행과의 관계 = 128

  1) 당좌계정거래 약정 = 128

  2) 委任契約 = 130

 (3) 문방구 판매 약속어음의 발행 = 132

 (4) 발행인의 記名捺印 = 132

  1) 기명날인(記名捺印) = 132

  2) 무인(擺印) = 133

  3) 기명부존재(記名 不存在) = 133

  4) 대표관계(代表關係) 표시의 누락 = 134

  5) 기명날인장소 = 134

 (5) 共同代表理事의 어음발행 = 135

 (6) 약속어음 발행후의 상호변경 = 136

 (7)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어음발행 = 136

 (8) 공동발행인 = 137

 (9) 약속어음 발행인에 관한 사례연구 = 138

  1) 실재하지 않는 회사명의로 발행된 어음의 효력 = 138

  2) 어음 보전(補箋)에 한 단순한 기명날인의 효력 = 138

  3) 변경등기전의 신대표이사 명의로 발행된 어음의 효력 = 139

  4) 舊代表理事 名義로 발행된 어음의 효력 = 139

  5) 공동발행인 표시방법 = 140

11. 어음行爲의 代理

 (1) 어음行爲의 意味 = 143

 (2) 法人의 어음행위 = 143

  1) 대표기관의 표시 = 143

  2) 대리관계의 표시 = 144

 (3) 代表 또는 代理關係의 表示 = 148

  1) 본인이 직접 기명날인하는 경우 = 148

  2) 他人에 의하여 기명날인하는 경우 = 148

  3) 기명날인이 위조된 경우 = 149

 (4) 표현대리(表見代理) = 150

  1) 代理權授與表示에 의한 表見代理 = 150

  2) 權限을 넘는 表見代理 = 154

  3) 代理權 消滅後의 表見代理 = 160

 (5) 表見支配人, 表見代表理事 = 163

  1) 表見支配人 = 163

  2) 表見代表理事 = 165

  3)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처리한 행위 = 171

 (6) 代行行霜. 署名代理 = 172

  1) 代行行爲의 意味 = 172

  2) 代行行爲의 種類 = 173

 (7) 명의대여 (名義貸與)에 의한 어음行爲 = 177

  1) 영업허락에 따른 어음·수표행위 = 178

  2) 어음·수표행위만을 하도록 名義를 貸與한 경우 = 178

12. 지급제시

 (1)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 181

 (2) 지급제시의 필요성 = 181

 (3) 지급제시의 당사자 = 181

  1) 제시인(提示人) = 181

  2) 피제시인(被提示人) = 182

 (4) 지급제시기간 = 184

  1) 소구권보전 위한 지급제시기간 = 184

  2)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 = 186

 (5) 지급제시의 장소 = 187

  1) 어음교환소에서의 지급제시 = 187

  2) 어음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는 경우 = 188

  3) 어음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없는 경우 = 189

 (6) 지급제시의 방법 = 189

  1) 거래은행에 입급시키는 방법(약속어음·수표의 추심의뢰) = 189

  2) 어음 발행인의 면전에서 지급제시하는 방법 = 190

 (7) 지급제시의 효력 = 193

  1) 어음 발행인에 대한 지급제시의 효력 = 193

  2)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의 효력 = 194

 (8) 지급제시의 면제 = 196

  1) 어음금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 = 196

  2)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 = 196

  3) 지급인의 소재불명 = 196

  4) 지급제시 면제의 특약 = 197

 (9)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 197

  1) 당좌수표의 경우 = 197

  2) 약속어음의 경우 = 198

  3) 문방구 어음의 지급제시와 관련된 사항 = 199

 (10) 지급거절증서작성 = 201

  1) 작성자 = 201

  2) 작성 위탁자 = 202

  3) 작성장소 = 202

  4) 작성기간 = 202

  5) 작성방법 202

  6) 기재사항 = 202

  7) 지급거절증서 관련 판례 = 203

 (11) 지급제시 사례연구 = 205

  1) 대출용 약속어음의 지급제시 = 205

  2) 약속어음 부전에 기재한 지급제한 조건 = 206

  3) 빌려준 융통어음의 제3자로부터의 지급제시 = 206

  4) 재판와 어음의 지급제시상청구 = 207

  5) 제시기일이 경과한 약속어음 소지인의 권리 = 208

  6) 사고신고서 접수후 어음금의 과실지급 책임 = 209

  7) 어음·수표금의 일부지급 의무 = 211

  8) 제시기일이 경과한 자기앞수표 소지인의 권리 = 211

  9) 제시기일 경과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수표금 청구 = 212

  10) 추심의뢰한 어음이 우송증 분실된 경우의 책임 = 216

  11) 약속어음을 분실한 경우의 지급제시 방안 = 217

  12) 선일자수표 발행인 사망시 수표금 지급 = 219

13. 어음요건 이외의 다른기재사항

 (1) 유익적 기재사항(有益的 記載事項) = 221

  〔약속어음〕

   1) 發行人의 名稱에 附記한 地 = 221

   2) 支給擔當者 또는 支給場所(第3者方 支給文言) = 222

   3) 利子 支言 = 222

   4) 指示禁止 文言 = 223

   5) 支給提示期間의 短縮 또는 延長 = 223

   6) 一定期日前의 支給提示禁止 文言 = 223

   7) 준거세력(準據歲曆)의 指定 = 223

   8) 外國通貨換算率의 指定 = 224

   9) 特種 外國通貨 支給文言 = 224

   10) 豫備支給人의 記載 = 224

   11) 어음金의 一部保證 文言 = 224

  〔수표〕

   12) 支給人의 名稱에 附記한 地 = 226

   13) 受取人의 記載 = 226

   14) 第3者方 支給文言의 記載 = 226

   15) 指示禁止, 背書禁止, 讓渡禁止 등의 文言 = 226

   16) 手票의 外國適貨換算率의 指定 = 227

   17) 手票의 特種 外國通貨 支給文言 = 227

   18) 橫線의 表示 = 227

   19) 拒絶證書作成免除 文言 = 227

   20) 手票의 複本 發行時 番號의 記載 = 227

   21) 手票金의 一部保證 文言 = 228

 (2) 무익적 기재사항(無益的 記載事項) = 228

  〔약속어음〕

   1) 確定日出給 또는 發行日字後定期出給어음에 있어서의 利子文言 = 228

   2) 一覽出給어음 등에 있어서의 利率의 記載없는 利子文言 = 228

   3) 어음改書의 特約. 管轄法院의 合意. 遲延損害金의 約定 = 229

   4) 어음상의 條件附 背書 = 229

   5) 手票의 引受文言 = 229

   6) 委託手票文言 = 229

   7) 手票의 利子文言 = 229

   8) 發行人의 支給無擔保 文言 = 230

   9) 滿期의 記載 = 230

   10) 條件附 背書 = 230

   11) 수표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 230

 (3) 유해적 기재사항(有害的 記載事項) = 232

  1) 法定 滿期日 指定方法과 다른 滿期日 指定 및 分割支給 條件 = 232

  2) 어음의 本質에 反하거나 어음要件을 破壞하는 條件 = 233

  3) 약속어음에 支給無擔保 文言의 記載 = 234

14. 지시금지 어음·수표

 (1) 指示禁止어음의 意義 = 235

 (2) (指示禁止) 文字의 記載 = 236

  1) 어음면에 (지시금지) 의 문자 기재 = 236

  2) 수취인란에 (홍길동에 限함) 의 문언 기재 = 237

  3) 지시금지의 기재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문언 = 237

 (3) 지시금지문언 기재의 목적 = 239

 (4) 지시금지 어음의 양도방법 = 240

 (5) 指示禁止의 文字表示 = 241

 (6) 지시금지문언의 절단과 어음변조 = 243

 (7) 발행인의 배서금지와 배서인의 배서금지 = 243

 (8) 지시금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 = 244

 (9) 지시금지 어음·수표 사례 연구 = 244

  1) 불량품 납품업체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 = 244

  2) "指示禁止"라는 표시가 붙은 약속어음 = 245

  3) "貴下에 限하여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의 意味 = 246

15. 배서(背書)

 (1) 正式背書 權型 = 249

 (2) 略式背書 模型 = 250

 (3) 어음의 양도방법 = 251

  1) 背書에 의한 讓渡 = 251

  2) 單純한 交付에 의 한 讓渡 = 252

  3) 指名債權讓渡方式에 의한 讓渡 = 252

 (4) 어음의 배서와 수표의 배서 = 253

  1) 受取人의 記載 = 253

  2) 所持人出給式手票上의 背書의 效力 = 254

  3) --覽出給性의 有無 = 254

  4) 滿期의 有無 = 254

  5) 謄本制度의 有無 = 254

  6) 還背書의 可能 與否 = 254

 (5) 배서의 효력 = 255

  1) 권리이전적효력 (權利移轉的效力) = 255

  2) 자격수여적효력 (資格授與的效力) = 255

  3) 담보적효력(擔保的效力) = 256

 (6) 背書의 形式 = 256

  1) 正式背書 = 257

  2) 略式背書(무기명식배서, 백지식 배서) = 258

  3) 簡略白紙式背書 = 258

  4) 所持人出給式背書 = 259

  5) 選擇無記名式背書 = 259

 (7) 배서와 보증 = 260

  1) 소멸시효기간 = 260

  2) 제시기간내의 지급제시 해태 = 260

  3) 권리이전행위의 성격 = 261

  4) 무담보(無擔保) 등의 조건 = 261

 (8) 어음보증의 방식 = 265

  1) 정식보증(正式保證) = 265

  2) 약식보증(略式保證) = 266

 (9) 배서의 연속 = 266

  1) 배서연속의 개념 = 268

  2) 배서연속의 요건 = 269

  3) 背書의 順位決定 = 272

  4) 背書人과 被背書人의 同一性 判定 = 281

 (10) 배서말소(背書抹消)와 배서연속 = 284

  1) 배서의 말소 = 284

  2) 背書의 一部抹消 = 285

 (11) 배서금지배서와 배서의 연속 = 288

 (12) 배서불연숙의 효과 = 289

  1) 권리이전적 효력 (權利移轉的 效力) = 289

  2) 담보적 효력 = 290

  3) 자격수여적 효력(資格授與的 效力) = 291

16. 특수배서(特殊背書)

 (1) 무담보배서(無擔保背書) = 293

  1) 무담보배서의 의의 = 294

  2) 무담보배서의 효력 = 294

  3) 무담보배서가 이용되는 경우 = 294

  4) 어음할인 또는 어음매매의 원인관계에 기한 책임 = 295

 (2) 배서금지배서(背書禁止背書) = 302

  1) 背書禁止背書의 意義 = 304

  2) 背書禁止背書가 이용되는 경우 = 304

  3) 배서금지배서 와 무담보배서 = 304

  4) 배서금지와 배서금지배서 = 305

 (3) 기한후배서(期限後背書) = 306

  1) 기한후배서의 개념 = 307

  2) 지급거절(支給拒絶)과 기한후배서 = 307

 (4) 추심위임배서 =313

  1) 추심위임배서의 개념 =314

  2) 추심위임배서의 효력 314

  3) 숨은 추심위임배서 = 316

  4)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법적성질 = 316

  5)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효력 = 323

 (5) 질권설정배서 = 325

  1) 입질배서의 개념 = 326

  2) 입질배서의 방식 = 326

  3) 입질배서의 효력 = 327

 (6) 환배서(還背書) = 328

  1) 환배서의 개념 = 329

  2) 환배서의 효력 = 330

 (7) 권리이전방법으로서의 단순한 교부 = 330

  1) 어음상 권리의 이전방법 = 330

  2) 所持人出給式手票에 있어서의 交付의 效力 = 331

  3) 백지식배서인 어음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 332

17. 배서의 연속 사례연구

 (1) 배서인의 기명날인을 "A 주식회사 전무이사 B" 로 표시한 경우 = 335

 (2) 무인(指印)으로 날인(捺印)한 배서 및 물감 등으로 지운 배서 = 337

 (3) 동일한 회사 지점간의 배서 = 338

 (4) 피배서인과 배서인의 명칭이 똑같이 "우주산업"으로 표시된 경우 = 339

 (5) 수령인이 제1배서난에 배서하지 않고 다른 난에 배서한 경우 = 340

 (6) 수령인 "甲"의 사망으로 배서는 그의 아들 "乙"이 한 경우 = 342

 (7) 배서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고 어음을 양도하는 방법 = 343

18. 수표의 배서연속 사례연구

 (1) 자기앞수표의 배서연속 필요성 유무 = 345

 (2) 당좌수표 배서인의 소구의무 = 345

19. 수표의 지급보증

 (1) 수표의 지급보증 양식 = 347

 (2) 수표상의 지급보증은 누가 하나 = 348

 (3) 지급보증과 보증의 차이 = 348

 (4) 지급은행의 지급보증과 자기앞수표의 발행 = 349

 (5) 지급보증인의 의무 = 350

 (6) 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 350

 (7) 수표의 뒷면에 한 지급보증 = 350

20. 소구권(遡求權)

 (1) 소구(遡求)의 의미 = 353

 (2) 소구의 당사자 = 354

  1) 소구권자(遡求權者) = 354

  2) 소구의무자(遡求義務者) = 354

 (3) 소구의 구분 = 355

 (4) 만기후의 소구(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 359

  1) 만기후 소구의 실질적 요건 = 360

  2) 만기후 소구의 형식적 요건 = 361

 (5) 만기전의 소구 = 362

  1) 약속어음의 만기전 소구 = 362

  2) 만기전 소구에 대한 환어음 규정의 준용 = 363

  3) 만기전 소구를 위한 지급제시 = 366

 (6) 지급거절증서의 작성 = 366

  1)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의 관계 = 366

  2) 은행도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 = 367

  3) 문방구어음의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 = 367

  4) 메모지에 써준 약속어음 = 368

  5) 지급거절증서의 작성방법 = 369

 (7) 소구의 통지 (지급거절 사실의 통지) = 371

  1) 지급거절 사실의 통지 = 371

  2) 통지의 당사자 = 372

  3) 통지기간 = 372

  4) 통지의 내용 = 372

  5) 통지의 방법 = 373

  6) 통지해태(通知懶怠)의 효과 = 373

 (8) 소구금액(遡求金額) = 373

  1) 어음소지인이 소구하는 경우 = 373

  2) 어음을 환수한 자가 재소구하는 경우 = 375

 (9) 소구 사례연구 = 375

  1) 배서인이 數人일 경우 소구의무자 = 375

  2) 지급거절이 있었다는 사실의 통지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 376

  3) 제1배서인에 의한 어음금상환과 제2배서인에 의한 상환의 차이 = 376

  4) 만기 미도래된 할인어음과 차주명의 정기예금과의 상계 = 377

  5)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할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 380

 (10) 소구권행사시의 상환청구서 양식 = 382

  1) 소지인의 약속어음금 상환청구서 = 383

  2) 배서인의 전자에 대한 재소구시의 약속어음금 상환청구서 = 383

  (양식 20-1) 약속어음금 상환청구서(소지인이 배서인에게 상환청구 할때) = 383

  (양식 20-2) 약속어음금 상환청구서(배서인이 앞의 배서인에게 재소구할 때) = 384

21.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1) 합동책임(合同責任)의 意義 = 387

 (2) 민법상의 연대책임과의 차이점 = 387

  1) 채무자중 어느 1인에 대한 이행청구의 효력 = 387

  2) 채무자중 어느 1인이 변제하였을 경우의 효력 = 388

  3) 채무자중 어느 1인에게 채무면제 또는 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효력 = 388

  4) 채무자 상호간의 부담부분 = 389

22. 백지어음

 (1) 백지어음 제도 = 393

 (2) 백지어음의 요건 = 393

  1)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의 존재 = 393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欠缺) = 394

  3) 백지보충권의 존재 = 395

 (3)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 395

  1) 부당보충된 어음을 양수한 경우 = 396

  2) 백지어음 상태로 어음을 양수한 경우 = 397

  3) 부당보충된 어음의 부도반환사유 = 403

 (4) 백지보충의 효과 = 406

  1) 미완성어음의 완성어음화 = 406

  2) 백지보충의 효력발생시기 = 407

  3) 백지어음상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 = 408

 (5)백지어음의 양도 = 408

  1) 백지어음의 양도방법 = 408

  2) 백지어음의 선의취득 = 408

  3) 항변의 절단 = 409

  4) 제권판결 = 409

 (6)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 410

  1) 백지어음의 효력 = 410

  2) 백지어음으로 어음금청구시의 시효중단 효력 = 413

 (7) 보충권의 행사기간 = 414

  1) 행사시기(行使時期) = 414

  2) 시효기간(時效期間) = 414

 (8) 백지어음의 지급제시 및 효과 = 417

 (9) 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 = 418

 (10) 백지어음 사례 연구 = 419

  1) 발행인의 기명날인 없이 배서인의 기명날인만 있는 백지어음 = 419

  2) 지시금지 표시 백지어음의 교환회부 = 420

  3) 발행일자, 수령인 표시가 공란인 어음의 지급제시 = 420

  4) 금액난이 공란인 백지어음을 당초약속과 달리 거액으로 보충 = 422

  5) 백지어음의 부당보충과 계약불이행 사유의 부도 = 424

  6) 수취인난이 공란인 약속어음의 보충 = 426

  7) 백지어음도 선의취득이 가능한가 = 429

  (양식 22-1)백지어음·수표 보충권 위임장 = 430

23. 어음의 위조와 변조

 (1) 위조(僞造) = 433

  1) 위조의 의미 = 433

  2) 위조의 대상 = 433

  3) 위조(僞造)와 변조(變造) = 434

  4) 위조(僞造)와 무권대리(無權代理) = 434

  5) 어음법상의 위조와 형법상의 위조 = 434

 (2) 위조의 효과(피위조자의 책임뮤무) = 435

  1) 표현대리(表見代理)의 책임 = 436

  2) 사용자책임(使用老責任) = 445

 (3) 위조자의 책임 = 457

  1) 어음상의 책임 = 457

  2) 민사상의 책임 = 458

  3) 형사상의 책임 = 459

 (4)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 459

 (5) 위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 460

  1) 지급인의 책임과 면책약관 = 460

  2) 어음금 수령인에 대한 반환청구권 = 465

 (6) 위조의 입증책임 = 466

 (7) 어음·수표의 변조(變造) = 474

  1) 변조(變造)의 意味 = 474

  2) 위조와 변조 = 479

  3) 변조와 보충권의 남용 = 480

 (8) 변조의 효과 = 480

  1) 변조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 480

  2) 변조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 486

  3) 변조자의 민 · 형사상 책임 = 486

  4) 변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 489

  5) 변조의 입증책임 = 497

 (9) 위조·변조 사례연구 = 503

  1) 점포주인의 여행중 사무실관리를 위임받은자의 무단어음발행 행위 = 503

  2) 사장 해외출장중 경리과 직원의 선일자수표 발행 = 505

  3) 어음발행의 전결권이 없는 대표이사 "전무"의 어음발행 행위 = 511

  4) 배서인의 동의없이 연장한 만기일 변경 = 512

  5) 어음교환소에 제때에 돌리지 못한 어음의 만기일 무단 변경 = 512

  6) 보여주기 위하여 작성한 어음 = 513

  7) 분실한 어음용지를 습득한 자의 어음발행 행위 = 514

  8) 배서중 하나가 위조된 경우의 부도반환 처리의 타당성 = 514

  9) 약속어음이 위조된 경우의 입증책임 = 516

24. 어음항변(抗辯)

 (1) 물적 항변 = 519

 (2) 물적항변사유의 분류 = 520

  1) 어음의 기본요건의 흠결에 따른 항변 = 520

  2) 소멸시효완성의 항변 = 520

  3) 만기미도래의 항변 = 520

  4) 배서불연속의 항변 = 520

  5) 무담보문언(無擔保文言)의 항변 = 521

  6)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항변 = 521

  7) 위조·변조의 항변 = 524

  8) 무권대리의 항변(無權代理의 抗辯) = 526

  9) 제권판결의 항변(除權判決의 抗辯) = 526

  10) 공탁의 항변 = 526

  11) 법령위반의 항변 = 527

 (3) 强拍에 의한 意思表示(참고사항) = 536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개념 = 536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 536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537

  4) 선의의 제3자 보호 = 538

 (4) 인적항변 = 542

 (5) 인적항변사유의 분류 = 543

  1) 원인관계가 공서양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항변 = 544

  2) 법령에 위반한다는 항변 = 545

  3) 원인관계가 무효, 부존재 또는 소별되었다는 항변 = 545

  4) 대가(對價)를 받지 않았다는 항변 = 549

  5) 조건부로 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는 항변 = 549

  6) 성립을 예상한 기본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항변 = 550

  7) 양도배서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추심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항변 = 550

  8) 상계의 항변 = 550

  9)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어음이 교부되었다는 항변 = 550

  10)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항변 = 552

  11) 백지어음보충권 남용의 항변 = 553

  12)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라는 항변 = 553

 (6) 융통어음이라는 항변 = 553

  〔융통어음〕

   1)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서는 인적항변 사유가 된다 = 554

   2) 발행인과 소지인 사이에서는 인적항변이 절단된다 = 554

   3)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그 어음을 취득한 때 = 556

 (7) 교환(交換)어음 = 561

  1) 교환자중 어느 한쪽도 융자를 받지 않은 경우 = 561

  2) 교환자 중 어느 한쪽은 자금융통을 받은 경우 = 562

  3) 교환어음 모두가 자금융통을 받은 경우 = 563

 (8) 악의의 항변(항변사유가 존재함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는 항변) = 563

  1) 악의(惡意)의 항변(抗辯)의 의의(意義) = 563

  2)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때" 라는 의미 = 563

  3) 악의의 존재시기 및 입증책임 = 573

  4) 악의 항변의 적용범위 = 573

 (9) 제3자의 항변 = 574

  1) 甲이 "乙丙간의 인적항변사유"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 574

  2) 乙이 丙에 대하여 甲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할 수 있는 경우 = 575

 (10) 어음항변 사례연구 = 576

  1) 도박판에서의 약속어음 발행행위 = 576

  2) 강박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 = 577

  3) 융통어음을 상호 교환한 경우의 지급거절 = 578

  4) 보여주기 위한 어음 = 578

25. 횡선수표(橫線手票)

 (1) 횡선수표제도 = 581

 (2) 횡선수표의 종류 = 582

  1) 일반횡선수표 = 582

  2) 특정횡선수표 = 582

 (3) 횡선의 효력 = 582

 (4) 자기 거래처의 의미 = 583

 (5) 은행의 배상책임 = 583

 (6) 횡선배제의 특약 = 584

 (7) 횡선수표 사례연구 = 585

  1) 거래처가 아닌 자에게 횡선수표금의 지급 = 585

  2) 거래처가 아닌 신규개업 변호사의 횡선수표 입금 = 586

  3) 한쪽 모서리가 팔려나간 수표의 입금 = 587

  4) 횡선수표의 "거래처"에 같은 은행 타지점 거래처 포함여부 = 589

  5) 횡선내에 "당행도"라고 기재된 수표의 정체 = 589

  6) 횡선수표 입금에 의한 보통예금 신규개설 = 590

  7) 수표의 뒷면에 표시된 횡선 = 590

  8) 횡선 말소의 효력 = 590

  9) 추심어음에 표시된 특정횡선의 효력 = 591

  10) 약속어음상에 이중으로 표시된 특정횡선의 효력 = 591

26. 선의취득(善意取得)

 (1) 선의취득의 의의 = 593

 (2) 선의취득의 요건 = 594

  1) 배서 또는 교부의 방법에 의하여 어음·수표를 취득하였을 것. = 594

  2) 어음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594

  3) 어음취득자는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가질 것 = 597

 (3) "중대한 과실"에 관한 판례의 입장 = 597

  1)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 = 597

  2) 重大한 過失을 否定한 判例 = 606

 (4) 선의취득의 효과 = 608

 (5) 선의취득 사례연구 = 608

  1) 위조배서가 끼어 있는 매서의 효력 = 608

  2) 중대한 과실의 의미 = 609

  3) 제시기간 경과후 자기앞수표의 선의취득 = 610

  4) 동산의 선의취득과 어음의 선의취득 = 611

 (6)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비교 = 613

  1) 동산의 선의취득(善意取得) = 613

  2) 동산 선의취득의 요건 = 613

  3) 동산 선의취득의 효과 = 615

  4)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 = 615

 (7) 부정한 금전의 취득 = 617

  1) 금전(金錢)의 성격 = 617

  2) 절취한 돈으로 가입한 예금 = 618

  3) 뇌물로 받은 수표로 예금한 경우 = 620

27. 이득상환청구권

 (1) 이득상환청구권의 내용 = 621

 (2)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 621

  1) 권리자 = 621

  2) 의무자 = 623

 (3) 이득상환청구권의 성립요건 = 625

  1)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것 = 625

  2)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것 = 625

  3) 어음소지인은 다른 구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 628

  4) 어음채무자가 이득을 취하였을 것 = 629

 (4)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 629

  1) 양도방법 = 629

  2) 자기앞수표 관련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방법 = 630

 (5) 이득상환청구권의 선의취득 = 632

 (6) 어음상의 권리에 존재하는 보증 또는 담보의 효력 = 633

 (7) 이득상환청구권의 입증책임 = 633

 (8)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634

 (9) 이득상환청구권 사례연구 = 635

  1) 시효가 완성된 여관 숙박비 식대의 청구 = 635

  2) 발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수표소지인의 권리 = 636

 (10) 利得償還請求의 訴 소장양식(訴狀樣式) = 637

  (양식 27-1) 이득상환청구의 소 ① = 637

  (양식 27-2) 이득상환청구의 소 ② = 639

  (양식 27-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이득상환청구의 소 ③ = 641

28.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관계

 (1) 어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 643

 (2) 어음행위의 독립성(獨立性) = 643

 (3) 어음채권과 원인채권(물품판매대금 채권)의 권리행사 비교 = 644

 (4) 원인채권에 기한 소제기 = 646

  (양식 28-1) 대여금청구의 소 = 646

  (양식 28-2) 물품판매대금 청구의 소 = 647

  (양식 28-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대여금 청구의 소 = 649

  (양식 28-4)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 = 650

  (양식 28-5)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 651

29. 소멸시효(消滅時效)

 (1) 약속어음 및 수표의 소멸시효 = 653

  1) 약속어음 = 653

  2) 수표 = 654

 (2) 소멸시효 중단방법 = 656

  1) 재판상의 청구 = 656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 658

  3) 최고(催告) = 658

  4) 승인(承認) = 659

  5) 기타 지급명령, 파산절차참가, 화해신청 등 = 660

 (3) 가압류·가처분(참고사항) = 660

  1) 가압류 = 660

  2) 가처분 = 661

 (4) 소멸시효 사례연구 = 664

  1) 재력있는 보증인 1인에 대하여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였는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보증인의 어음금 상환의무 = 664

  2) 발행인에 대한 시효중단조치가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는가? = 672

  3)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조치가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는가 = 673

  4) 공증 받은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10년인가 = 675

  5) 발행지, 수취인 등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한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효력 = 676

  6) "최고"의 방법으로 어음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코자 하는 경우 그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는가 = 678

  7) 약속어음 공동발행인 중 1인에 대한 시효중단조치 = 679

  8) 원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어음채권에도 미치는가 = 679

  9) 이자를 지불하는 행위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가 = 680

  10) 발행인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과 할인의뢰인에 대한 환매청구권 = 681

30. 부도반환사유(不渡返還事由)

 (1) 不渡返還 事由의 種類 = 685

  1) 預金不足(또는 支給資金의 不足) = 685

  2) 無去來 = 686

  3) 形式不備 = 686

  4) 案內書 未着 = 705

  5) 사고신고서접수(盜難, 紛失, 被諦取, 契約不履行) = 705

  6) 僞造, 變造 = 708

  7) 提示期間經過 또는 未到來 = 709

  8) 印鑑署名相異 = 710

  9) 支給地相違 = 710

  10) 法的으로 가해진 支給制限 = 711

  11) 家計手票 張當發行限度超過 = 715

 (2) 부도반환 사유의 한정 = 716

  1) 부도사유의 한정 = 716

  2) 支給委託의 取消 = 716

  3)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어음행위 = 717

 (3) 부도사유의 진위(眞僞) 조사의 무 = 719

 (4) 姿任契約(참고사항) = 719

  1) 委任의 意義 = 719

  2) 위임의 특성 = 720

  3) 위임관계의 종료 = 720

 (5) 부도사유의 경합 = 721

31. 교환어음의 미결제사실 통보시각 지연시의 문제점

 (1) 交換어음의 未決濟通報 制度 = 725

 (2) 미결제통보 제한시각 및 제시은행의 예금지급 상황 = 726

  1) 미결제사실 통보 제한시각 = 726

  2) 제시은행의 예금지급 운용상황 = 726

 (3)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 728

  1) 예금계약의 의의 = 728

  2)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 728

 (4) 형사문제화 가능성 검토 = 734

 (5) 미결제사실 통보시각 지연 사례연구 = 735

  1) 어음교환소규약에는 미결제어음 통보시각이 14:30으로 되어 있는데 은행간에 14:50까지 받아 주는 관행이 있는가 = 735

  2) 미결제어음통보 제한시각 도과후 소송제기시 승소가능성 = 736

  3) 동일한 은행 영업점 상호간의 미결제어음 통보제한시각 지연 사례 = 740

  4) 2개월 전에 거래정지처분된 자가 발행한 교환회부어음 지급 = 747

  5) 할인어음의 미결제어음 통보시각 지연 = 748

 (6) 정지조건, 해제조건, 불확정기한(참고사항) = 753

  1) 조건 = 753

  2) 기한 = 754

 (7) 부도어음통보확인서 양식 = 756

  (양식 31-1) 부도어음통보/확인서 = 757

32. 자기앞수표의 사고신고

 (1) 사고신고의 법적성질 = 759

  1) 당좌수표의 사고신고 = 759

  2) 자기앞수표의 사고신고 = 760

  3)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 762

 (2) 手票金支給請求訴訟 提起 및 訴訟告知 . = 764

  1) 수표금지급청구소송 = 764

  2) 소송고지제도(訴訟告知制度) = 765

 (3) 공시최고신청(公示催告 申請) = 766

  1) 공시최고 제도 = 766

  2) 공시최고의 요건 = 768

  3) 공시최고신청자격이 없는 자의 공시최고신험 = 769

  4) 공시최고의 신청절차 = 772

  5) 공시최고의 관할법원 = 773

  6) 공시 최고 결정문 = 773

  7) 공시최고허부결정 및 최고방딘(법원실무) = 773

  8) 권리신고 = 775

 (4) 제권판결(除權判決) = 776

  1) 제권판결의 의의 = 776

  2) 권리와 증서의 분리 = 777

  3) 제권판결의 효력 = 777

  4) 제권판결취득자와 선의취득자와의 우선관계 = 780

 (5) 사고수표금의 지급 = 784

  1) 사고신고는 있었으나 지급제시가 없는 경우 = 784

  2) 사고신고가 있은후 문제의 사고수표가 지급제시된 경우 = 784

  3) 사고신고인이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 784

  4) 사고신고인이 "권리(權利)가 유보(留保)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 785

  5) 사고신고인이 제권판결을 취득하였으나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 785

 (6) 사고수표 사례연구 = 788

  1) 사기, 강박에 의한 수표 교부 = 788

  2) 교환결제후 분실된 자기앞수표의 공시최고 신청 = 789

  3)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 = 789

  4) 분실에 관한 신문광고의 효력 = 790

  5) 권리유보부(權利留保附) 제권판결 취득자에 대한 수표금 지급 = 790

  6) 제권판결에 대한 이의 신청 = 791

  7) 수표금청구소송 진행중에 제핀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수표금 지급 = 791

  8) 제권판결문의 송달 = 792

  9) 사고신고인에 대한 소송고지(訴訟告知) = 792

 (7) 어음·수표 사고신고와 관련된 서류양식 = 793

  (양식 32-1)① 사고신고서 및 지급정지의뢰서 = 795

  (양식 32-1)② 사고신고서 및 지급정지의뢰서 = 797

  (양식 32-2)① 자기앞수표 사고신고서 및 미지급증명원 = 798

  (양식 32-2)② 자기앞수표 및 미지급증명원 = 800

  (양식 32-3) 당좌수표(약속어음)-미제시증명원 = 802

  (양식 32-4) 도난신고서 접수증명원 = 803

  (양식 32-5) 분실신고서 접수증명원 = 805

  (양식 32-6) 공시최고신청서 (약속어음) = 807

  (양식 32-7)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신청(자기앞수표) = 809

  (양식 32-8) 약속어음발행증명서 = 811

  (양식 32-9) 수표발행 및 미지급증명원 = 812

  (양식 32-10) 수표금청구사건에 피소된 경우의 답변서 = 813

  (양식 32-11) 소송준비상의 변론기일 변경신청 = 815

  (양식 32-12) 소송고지서 = 816

  (양식 32-13) 보조참가신청 = 818

  (양식 32-14) 공시최고결정 공고문안 ① = 819

  (양식 32-15) 공시최고결정 공고문안 ② = 820

  (양식 32-16) 공시최고불허가결정서 = 822

  (양식 32-17) 공시최고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 823

  (양식 32-18) 권리신고서 ① = 825

  (양식 32-19) 권리신고서 ② = 826

  (양식 32-20) 제권판결신청 = 827

  (양식 32-21) 제권판결 = 828

  (양식 32-22) 제권판결신청의 기각결정 = 829

  (양식 32-23) 권리유보부 제권판결 = 830

  (양식 32-24) 제권판권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 831

  (양식 32-25) 공시최고절차 중지결정서 = 833

  (양식 32-26)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834

33. 사고신고담보금(事故申告擔保金)

 (1) 사고신고담보금의 의의 = 837

 (2)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목적 = 837

 (3) 사고신고담보금의 법적성질 = 837

 (4) 사고신고담보금의 입금시기 = 838

 (5)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 = 839

  1) 어음·수표소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 839

  2) 어음·수표 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 840

  3) 제권판결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841

  4) 위조·변조의 사고신고 관련 예치금의 지급 = 842

 (6) 사고신고담보금 사례연구 = 843

  1)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지급사유의 경합 = 843

  2)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은행의 상계처리 = 844

  3)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채권가의 압류 및 전부명령 = 846

 (7)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 848

  1) 압류명령(押留命令) = 848

  2) 추심명령(推尋命令) = 848

  3) 전부명령(轉付命令) = 850

 (8) 사고신고담보금 관련 서류양식 = 852

  (양식 33-1)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 = 853

  (양식 33-2) 압류명령 = 856

  (양식 33-3) 압류 및 전부명령 = 858

  (양식 33-4) 추심명령 = 860

  (양식 33-5) 전부명령 = 861

34. 부정수표단속법

 (1) 부정수표단속법의 제정, 시행 = 863

 (2) 부정수표의 종류 = 863

  1) 가설인 명의로 발행한 수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1항1호) = 863

  2)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없이 발행한 수표(법 제2조1항2호) = 863

  3)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법 제2조1항2호) = 863

  4)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발인으로 발행한 수표(법 제2조 1항3호) = 863

  5)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이 되지 않은 수표(법 제2조2항) = 863

  6) 거래정지처분 전에 발행된 수표 = 864

  7) 위조, 변조된 수표(법 제5조) = 864

 (3) 부정수표에 대한 형사고발 = 864

  1) 고발의무자 = 864

  2) 고발대상 및 형량 = 864

 (4) 형사 고발시한 = 866

  1) 부정수표 = 866

  2) 부도수표 = 866

 (5) 검사의 공소권 제한 = 866

  1) 발행인이 부도된 수표를 회수한 경우 = 867

  2) 수표소지인이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 867

 (6) 허위신고죄 = 869

 (7) 가납판결(假納判決) = 869

 (8) 부정수표 사례연구 = 870

  1) 부도처리한 당좌수표가 익영업일에 입금된 경우의 형사고발 = 870

  2)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제시된 수표도 형사고발 대상인가 = 872

  3) 구대표이사 명의로 발행된 수표의 피고발인 = 872

  4) 선일자수표의 발행일 도래전에 지급제시하여 부도발생한 경우 고발대상 여부 = 874

35.부도어음·수표에 대한 회수대책 및 사후관리

 (1) 발행인, 보증인 및 배서인에 대한 재산조사 = 877

 (2)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 878

  1) 가압류 = 878

  2) 가처분 = 878

 (3) 가압류의 내용 = 878

 (4) 가압류신청 양식 = 879

  (양식 35-1) 유체동산 가압류신청 = 880

  (양식 35-2) 자동차가압류신청 = 883

  (양식 35-3) 부동산가압류신청 = 885

  (양식 35-4) 채권가압류신청 = 887

 (5) 가처분의 내용 = 890

 (6) 가처분신청 양식 = 893

  (양식 35-5) 자동차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 894

  (양식 35-6)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 896

  (양식 35-7)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898

  (양식 35-8)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900

  (양식 35-9) 약속어음 지급제시금지 가처분 = 902

 (7) 소의 제기(訴의 提起) = 904

  1) 소 제기의 필요성 = 904

  2) 관할법원 = 904

 (8) 어음 ·수표금 청구소송의 소장 양식 = 904

  (양식 35-10)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발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①) = 906

  (양식 35-11)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발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②) = 908

  (양식 35-12)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발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③) = 910

  (양식 35-13)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배서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 912

  (양식 35-14)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배서인에게 만기전에 청구하는 경우) = 914

  (양식 35-15)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발행인과 배서인에게 공동청구하는 경우) = 916

  (양식 35-16)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발행인, 배서인, 보증인에게 공동청구하는 경우) = 918

  (양식 35-17) 수표금 청구의 소 = 920

  (양식 35-18) 자기앞수표의 수표금 청구의 소 = 922

 (9) 소액사건심판절차(少額事件審判節次) = 924

  1) 소액사건의 범위 = 924

  2) 소액사건의 절차상 특례 = 924

 (10) 소액사건의 소장 양식 = 926

  (양식 35-19) 소액사건의 소장표지 = 929

  (양식 35-20) 대여금청구의 소 = 930

  (양식 35-21) 매매(물품)대금청구의 소= 931

  (양식 35-22) 노임청구의 소 = 932

  (양식 35-23) 약속어음금청구의 소 = 933

  (양식 35-24) 수표금청구의 소 = 934

  (양식 35-25) 이득상환금 청구의 소 = 935

  (양식 35-26) 양수금(인수금)청구의 소 = 937

 (11) 지급명령 = 939

  1) 지급명령의 의의 = 939

  2) 지급명령의 신청 = 939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939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940

  5) 지급명령의 확정 = 940

 (12) 지급명령에 관련된 서류양식 = 941

  (양식 35-27) 지급명령 신청 = 942

  (양식 35-28) 지급명령 = 944

  (양식 35-29)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945

  [참고사항] 지급명령신청절차 = 946

 (13)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추심명령·전부명령 = 957

  1) 압류명령(押留命令) = 957

  2) 추심명령(推尋命令) = 958

  3) 전부명령(轉付命令) = 959

 (14)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양식 = 966

  (양식 35-30) 압류명령 = 967

  (양식 35-31) 압류 및 전부명령 = 968

  (양식 35-32) 추심명령 = 969

  (양식 35-33) 전부명령 = 970

 (15) 사해행위 취소의 소 = 971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 971

  2)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 971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978

  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980

  5) 사해행위에 관한 판례 = 980

  6)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989

  7) 사해행위취소의 소 소장양식 = 989

  (양식 35-34) 사해행위취소의 소 = 990

 (16) 어음·수표 발행회사이사의 책임 = 992

  1) 이사(理事)의 의무 = 992

  2) 회사에 대한 책임 = 992

  3) 제3자에 대한 책임 = 994

 (17) 재산관계 명시신청(財産關係 明示申請) = 1010

  1) 재산관계명시제도의 의의 = 1010

  2) 재산관계명시신청서 제출 = 1010

  3)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 1010

  4)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1011

  5) 명시기일의 실시 (實旅) = 1011

  6) 재산목록의 열람·등사 = 1012

  7) 벌칙규정(罰則規定) = 1012

 (18) 재산관계명시신청 관련 서면양식 = 1013

  (양식 35-35) 계산관계명시명령 신청서 = 1014

  (양식 35-36) 재산관계명시결정 = 1015

  (양식 35-37) 재산관계명시신청 기각결정 = 1016

  (양식 35-38)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1017

  (양식 35-39)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 1018

  (양식 35-40) 재산관계명시기일통지서 = 1019

  (양식 35-41) 재산관계명시기일소환장 = 1020

  (양식 35-42) 명시기일조서 = 1021

  (양식 35-43) 재산목록 작정제출에 대한 선서문 = 1023

  [참고사항] 재산명시 절차 = 1024

 (19)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1037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도의 신설 = 1037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절차 = 1037

  3)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1038

  4) 채무불이행자명부 비치 = 1038

  5)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 1038

 (20)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양식 = 1039

  (양식 35-4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 1040

  (양식 35-45)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문 (1) = 1042

  (양식 35-4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문 (2) = 1043

  (양식 35-47) 채무불이행자명부 = 1044

  (양식 35-48) 채무불이행자명부 송부 = 1045

  (양식 35-49) 채무불이행자명부 관리 주의서 = 1046

  (양식 35-50) 채무불이행자명부 관리목록 = 1047

  (양식 35-51)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① = 1048

  (양식 35-52)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② = 1049

  (양식 35-53)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통지서 = 1050

  [참고사항] 채무불이행자명부1051

 (21) 형사 고발 = 1057

  1) 형사적 조치의 필요성 = 1057

  2)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안 = 1057

  3)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는 방안 = 1060

 (22) 형사사건으로 고소할 경우의 소장양식 = 1065

  (양식 35-54)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경우의 소장양식 = 1066

  (양식35-55)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할 경우의 소장양식 = 1068

(부록)

 1. 어음법 = 1073

 2. 수표법 = 1095

 3. 부정수표단속법 = 1111

 4. 소액사건심판법 = 1115

 5. 거절증서령 = 1123

 6.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1127

 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1141

 8.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A형) = 1153

 9.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B형) = 1159

 10. 예금거래기본약관 = 1165

 11. 당좌대출거래략정서 = 1173

 12. 당좌계정거래약관 = 1175

 13.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 1181

 14. 서울어음 교환소 규약(1998. 1 3 시행) = 1193

 15. 서울어음 交換所規約施行細則(1998. 1. 3시행) = 1227

 16. 國際換어음·約束어음에 관한 UN협약 =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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