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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託法 解說

信託法 解說 (2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재욱 이상호
서명 / 저자사항
信託法 解說 / 이재욱 ; 이상호 共著.
발행사항
서울 :   韓國司法行政學會 ,   2000.  
형태사항
491 p. ; 24 cm.
ISBN
8981095841
일반주기
부록 : 신탁법관련 판례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p.299)과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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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59 2000a 등록번호 1111565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59 2000a 등록번호 1111565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59 2000a 등록번호 1111565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재욱(지은이)

대전 유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2004년 현재 변호사, 세무사,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신탁의 개념
 제1절 신탁의 개념 = 13
  1. 신탁법상의 신탁 = 13
  2. 신탁의 특징 = 14
  3. 신탁의 기능 = 18
 제2절 신탁과 유사한 제도 = 20
  1. 위임에 따른 대리(대리)와 신탁 = 20
  2. 법인(법인)과 신탁 = 21
  3. 양도담보(양도담보)와 신탁 = 21
  4. 명의신탁(명의신탁)과 신탁 = 22
 제3절 신탁의 역사 = 23
  1. 신탁의 기원과 발전 = 23
  2. 영국의 신탁제도 = 24
  3. 미국에서의 신탁제도 = 25
  4. 일본의 신탁제도 = 27
  5. 우리나라의 신탁제도 = 30
 제4절 신탁의 분류
  1. 계약(계약)신탁과 유언(유언)신탁 = 33
  2. 사익(사익)신탁과 공익(공익)신탁 = 34
  3. 자익(자익)신탁과 타익(타익)신탁 = 34
  4. 영업(영업)신탁(상사신탁)과 비영업신탁(민사신탁) = 35
  5. 금전(금전)의 신탁과 비금전신탁 = 35
  6. 개별(개별)신탁과 집단(집단)신탁 = 37
  7. 임의(임의)신탁과 법정(법정)신탁 = 38
  8. 수동(수동)신탁과 능동(능동)신탁 = 38
  9. 영업신탁상의 분류 = 39
제2장 신탁관련법률
 제1절 우리나라의 신탁관련법률 = 43
 제2절 신탁법의 체계 = 45
  1. 협의의 신탁법과 광의의 신탁법 = 45
  2. 신탁법 = 45
  3. 신탁업법 = 47
   가. 신탁업법의 연혁 = 47
   나. 신탁업법의 주요내용 = 48
  4. 담보부사채신탁법
   가. 개요 = 52
   나. 신탁회사 = 53
   다. 담보부사채신탁의 구조 = 54
  5. 증권투자신탁업법 = 55
제3장 신탁의 설정
 1. 신탁행위 = 59
 2. 시탁계약의 성질 = 60
 3. 신탁의 성립요건 = 61
  가. 기본적 신탁행위(신탁성질의 의사표시) = 61
  나. 법률행위 = 61
  다. 법률행위의 방식 = 61
  라. 처분행위(신탁재산의 이전 또는 처분)= 65
  마. 공익신탁의 허가 = 66
 4. 특수한 신탁의 설정 = 67
  가. 신탁선언 = 67
  나. 이중수락 = 68
제4장 신탁재산
 1. 신탁할 수 있는 재산(신탁설정시 신탁재산의 제한) = 73
  가. 신탁법상의 제한 = 73
  나. 영업신탁의 경우의 제한 = 76
  다. 신탁설정에 의한 물권변동 = 77
 2. 신탁재산의 통일성(물상대위성) = 78
 3. 신탁재산의 독립성(독립성) = 79
  가. 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부터의 제외 = 80
  나. 강제집행의 금지 = 80
  다. 수탁자의 파산 = 85
  라. 상계(상계)의 금지 = 86
  마. 혼동(혼동)의배제 = 88
  바. 신탁재산의 첨부(첨부) = 89
  사. 점유의 하자의 승계 = 89
 4. 신탁의 공시 = 91
  가. 공시의 의의 = 91
  나. 공시의 방법 = 92
  다. 공시의 효력 = 94
  라. 공시의 생략 = 95
제5장 신탁의 목적
 1. 의의 = 99
 2. 목적의 확정성 = 99
 3. 목적의 다양성, 자유성 = 100
 4. 목적의 제한
  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신탁법 제6조) = 101
  나.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소송신탁, 신탁법 제7조) = 102
  다. 채권자사해신탁(신탁법 제8조) = 103
 5. 공익신탁 = 108
제6장 신탁기간
 1. 신탁기간의 의의 = 113
 2. 영구신탁의 금지 = 113
 3. 영업신탁에 있어서의 신탁기간 = 114
제7장 신탁관계인
 1. 신탁관계인의 의의 = 117
 2. 신탁과계인의 종류 = 117
제8장 위탁자
 1. 위탁자의 의의화 능력 = 121
  가. 위탁자의 의의 = 121
  나. 위탁자의능력 = 121
  다. 파산원인 등이 있는 경우 = 122
 2. 위탁자의 지위 = 123
  가. 위탁자의 지위의 내용 = 123
  나. 신탁행위에 의한 궈능의 유보 = 125
 3. 위탁자지위의 승계 = 126
  가. 상속성 = 126
  나. 양도성 = 126
  다. 법률에 의한 이전 = 126
제9장 수탁자
 1. 수탁자의 의의와 능력 = 131
  가. 일반적 권리능력= 131
  나. 특별한 권리능력 = 131
  다. 신탁법 제5조의 제한 = 131
  라. 법인의 경우 = 132
  마. 위탁자, 수익자 겸직의 금지 = 132
  바. 신탁행위에 의한 제한 = 132
  사. 요건의 흠결 = 132
 2. 수탁자의 직무권한 = 133
  가. 수탁자의 권리, 처분권 = 133
  나. 수탁자의 직무궈한의 결정 = 134
 3. 직무권한의 일반적인 내용 = 135
  가. 관리권의 일반적 내용 = 135
  나. 법률에 의해 특히 인정된 권한, 의무 = 137
 4. 수탁자의 기본적 의무 = 144
  가. 기본적 의무의 종류 = 144
  나.충실의무 = 145
  다. 자기집행의무 = 148
  라. 공동수탁자의 공동관리의무 = 150
  마. 수탁자의 주의의무 = 152
 5. 물적 유한책임의 원칙 = 156
  가. 신탁법 제32조의 취지 = 156
  나 예외 - 원본보전계약. 이익보족계약 = 157
 6. 손해배상, 신탁재산회복의의무 = 158
  가. 신탁법 제38조의 취지 = 158
  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 160
  다. 손해배상 = 160
  라. 신탁재사의 회복 = 160
  마. 영업신탁의 특칙 = 161
 7.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161
 8. 수탁자의 권리 = 163
  가. 보수청구권 = 163
  나. 비용 및 손해보상청구권 = 165
 9. 수탁자의 경질 = 168
  가. 수탁자의 임무종료 = 169
  나. 신수탁자의 선임 = 171
  다. 수탁자경질의 효과 = 171
  라. 승계절차 = 175
 10. 수탁자에 대한 감독 = 175
  가. 민사신탁 = 176
  나. 영업신탁 = 176
  다. 공익신탁 = 177
제10장 수익자
 1. 수익자의 의의 = 181
 2. 수익자의 확정성 = 182
 3. 수익자의 적격 = 182
 4. 수익자의 권리 = 183
  가. 수익권의 의의 = 183
  나. 수탁자의 신탁위반에 대한 처분취소권(신탁법 제52조 내지 제54조) = 184
  다. 수탁자경질의 겨우 사무인계에 입회할 권리(신탁법 제50조) = 188
  라. 자익신탁에 있어서의 수익자의 해지권(신탁권 제56조) = 188
  마. 수익자의 해지청구권(신탁ㄱ법 제57조) = 189
 5. 수익권의 성격 = 189
 6. 수익권의 상속성 = 190
 7. 수익권의 양도성 = 191
  가. 수익권의 분할양도 = 191
  나. 수익권의 증권화 = 191
  다. 수익권의 양도 = 193
  라. 수익권의 질권설정 = 194
  마. 예외 = 195
 8. 수익권의 소멸 = 197
제11장 신탁관리인
 1. 신탁관리인제도의 취지 = 201
 2. 수익자 불특지의 경우 = 201
 3. 수익자미존재의 경우 = 202
 4. 신탁관리인의 선임, 해임, 사임 = 203
 5. 신탁관리인의 지위, 권한 = 204
제12장 신탁재산관리인
 1. 신탁재산관리인의 의의 = 207
 2. 신탁재산괸리인의 지위, 권한 = 207
  가. 신탁관리인과의 차이 = 207
  나.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해임, 사임 = 208
제13장 신탁의 변경
 1. 개요 = 211
 2. 당사자의 변경 = 211
  가. 위탁자의 변경 = 211
  나. 수탁자의 변겅 = 212
  다. 수익자의 변경 = 212
  라. 신탁관리인의 변경 = 213
  마. 신탁재산관리인의 변경 = 213
 3. 신탁요소의 변경 = 214
 4. 신탁재산 관리방법의 변경 = 215
 5. 정형적 신탁약관의 변경 = 216
 6. 공익신탁조항의 변경 = 216
제14장 신탁의 종료
 1. 신탁의 종료와 종료사유의 의의 = 221
 2. 신탁의 종료사유 = 221
  가. 신탁행위에 정함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탁법 제55조 전단) = 222
  나.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또는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동조 후단) = 222
  다.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형수하는 경우(신탁법 제56조) = 224
  라. 법원에 의한 시탁의 해지명령(신탁법 제57조) = 225
  마. 신탁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신탁법 제58조) = 225
 3. 신탁종료의 효과 = 226
  가. 신탁종료의 비소급효 = 226
  나.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의 결정 = 227
  다. 신탁재산에 포함된 채무의 귀속 = 228
  라. 법정신탁에 의한 귀속권리자의 권리보전 = 229
  마. 법정신탁 수탁자의 직무권한 = 230
  바.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 = 231
 4. 신탁종료와 집행 등의 속행 = 231
 5. 공익신탁의 경우 = 233
제15장 부동산신탁관련법
 1. 농지법 = 237
 2.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 238
 3. 외국인토지법 = 238
 4. 부동산중개업법 = 239
 5. 부동산등기법 = 239
  가. 개요 = 239
  나. 소유권의 신탁 = 240
  다. 다른 물권의 신탁 = 242
  라. 신탁설정후에 취득된 부동산의 등기 = 243
  바. 수탁자의 경질 등의 등기 = 244
  사. 신탁말소의 등기 = 244
  아. 신탁원부 = 244
제16장 부동산신탁
 1. 개요 = 249
 2. 신탁부동산의 제한 = 250
 3. 신탁부도산과 일체가 된 재산 = 250
 4. 부동산신탁업의 내용 = 251
  가. 부동산관리신탁 = 251
  나. 부동산처분신탁 = 253
  다. 부동산담보신탁 = 254
  라. 토지신탁 = 255
 5. 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증권화 = 256
  가. 개요 = 256
  나. 증권화를 위한 신탁의 기능 = 256
  다. 증권화의 방법 = 257
 6. 부동산신탁의 실무상 유의점 = 259
  가. 신탁가격 = 259
  나. 이전 = 259
  다. 공시방법 = 260
  라. 신탁사무의 처리 = 260
 7. 국공유지의 신탁 = 261
  가. 국공유지 신탁의 장점 = 161
  나. 신탁가능한 재산 = 262
  다. 신탁의 방법 = 262
  라. 신탁재산의 교부 = 263
  마. 국공유지 신탁의 문제점 = 263
 8. 부동산신탁의 감독 = 264
제17장 토지신탁
 1. 토지신탁이란 = 269
  가. 토지신탁의 구조 = 270
  나. 토지신탁의 특색 = 273
  다. 토지신탁의 장점 = 277
 2. 부동산신탁의 도입과 변화 = 278
  가. 부동산신탁의 도입목적 = 278
  나. 부동산신탁업의 현황 = 279
  다. 현행 부동산신탁제도의 문제점 = 281
  라. 부동산신탁제도의 기능 = 284
 3. 토지신탁의 법률적 문제 = 286
  가. 수탁자의 차입행위 = 286
  나. 신탁수익권 = 290
  다. 수탁자와 부도산관리회사의 관계 = 294
부록
 참고문헌 = 299
 신탁법관련판례 = 300
 신탁업감독규정 = 381
 신탁업감독업무시행세칙 = 400
 신탁업감독업무시행절차 = 439
 신탁업인가지침 = 457
 신탁업법중개정법률 = 469
 사항색인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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