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알기 쉬운)韓國憲法. 上

(알기 쉬운)韓國憲法. 上 (Loan 3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삼룡
Title Statement
(알기 쉬운)韓國憲法. 上 / 김삼룡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재정경제연구소 ,   2000.  
Physical Medium
585 p. ; 26 cm.
Series Statement
KOFE 법학서 ; 27
ISBN
8985808273
General Note
색인수록  
原理理論과 新地位理論을 고려하여  
000 00669namccc200229 k 4500
001 000000687175
005 20100806075442
007 ta
008 010102s2000 ulk 001a kor
020 ▼a 8985808273 ▼g 93320 : ▼c \2500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9 1 ▼l 111155980 ▼f 개가 ▼l 111155981 ▼f 개가 ▼l 111155982 ▼f 개가
082 0 4 ▼a 342.53
090 ▼a 342.53 ▼b 2000g ▼c 1
100 1 ▼a 김삼룡
245 2 0 ▼a (알기 쉬운)韓國憲法. ▼n 上 / ▼d 김삼룡 저.
260 ▼a 서울 : ▼b 한국재정경제연구소 , ▼c 2000.
300 ▼a 585 p. ; ▼c 26 cm.
490 0 0 ▼a KOFE 법학서 ; ▼v 27
500 ▼a 색인수록
500 ▼a 原理理論과 新地位理論을 고려하여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g 1 Accession No. 11115598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g 1 Accession No. 11115598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g 1 Accession No. 11115598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상룡(지은이)

교욱학박사, 한국아동교육지도평가원 전주전남부지장, 국제문화교육센터장, 한국생활마술센터장, 한국생활마술협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수련회 특별프로그림>, <요술풍선 천하통일>, <풍선아트 천하통일>, <레크리에이션 대학> 외 다수가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第1篇 憲法序說
  第1章 憲法의 槪念과 特性 및 憲法解釋
    第1節 憲法의 類型, 槪念 및 特性
      Ⅰ. 一般的 憲法槪念과 歷史的·具體的 憲法槪念 = 39
      Ⅱ. 一般的 憲法類型 = 40
        1. 固有의 意味의 憲法, 近代的·立憲主義的 憲法, 民主的·社會的 法治國家憲法 = 40
          (1) 고유의 의미의 헌법 = 40
          (2) 시민적·자유주의적 법치국가헌법(=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 40
          (3) 민주적·사회적 법치국가헌법(=현대 복지국가적 헌법) = 41
        2. 成文憲法과 不文憲法 = 41
          (1) 개념 = 41
          (2) 성문헌법의 효과 = 41
          (3)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의 관계 = 42
          (4) 성문헌법의 합법성과 정당성 = 42
        3. 欽定憲法, 協約憲法, 民政憲法, 國約憲法 = 43
        4. 硬性憲法과 軟性憲法 = 43
        5. 獨創的 憲法과 模倣的 憲法 = 43
        6. 規範的 憲法, 名目的 憲法, 裝飾的(意味論的) 憲法 = 43
          (1) 규범적 헌법 = 44
          (2) 명목적 헌법 = 44
          (3) 가식적 헌법 = 44
        7. 君主國憲法, 共和國憲法 = 44
        8. 立憲主義憲法과 專制主義憲法 = 44
        9. 形式的 意味의 憲法과 實質的 意味의 憲法 = 44
      Ⅲ. 憲法의 槪念 = 46
        1. 社會學的 憲法槪念과 法規範學的 憲法槪念 = 46
          (1) 사실적(사회학적) 헌법개념 = 46
          (2) 규범적(규범학적) 헌법개념 = 47
          (3) 사회학적 헌법개념과 규범학적 헌법개념의 관계 = 47
        2. 歷史的·具體的 憲法槪念 = 48
      Ⅳ. 憲法의 課題 및 對象의 特性 = 49
        1. 課題로서의 政治的 統一體形成과 法的 秩序形成 = 49
        2. 政治的 統一體의 創設·形成·維持課題 = 49
          (1) 사회의 자기조직으로서의 정치적 통일체(협의의 국가개념) = 49
          (2) 국가와 사회의 교차관계 = 50
          (3) 광의의 국가개념(=공동체) = 51
        3. 法的 秩序의 創設·形成·維持課題 = 52
          (1) 법적 질서의 필요성 = 52
          (2) 법적 질서의 과제성 = 52
          (3) 기본합의의 필요성 = 53
        4. 共同體의 法的 基本秩序로서의 憲法 = 53
          (1) 국가생활의 질서화 = 53
          (2) 사회생활의 질서화 = 53
          (3) 공동체생활의 질서화 = 54
      Ⅴ. 憲法의 構造와 機能의 特性 = 54
        1. 憲法의 構造的 特性 = 54
          (1) 최고법규범(헌법의 우위) = 54
          (2) 헌법의 개방성 = 55
            原則的 開放性 = 55
            開放性의 制限 = 55
            憲法의 統一性과 非完決性 = 56
            羈束的 確定事項
        2. 憲法의 機能的 特性 = 57
          (1) 헌법의 정치성 = 57
            政治의 可能化 機能 = 57
            自由로운 決定의 保障機能 = 57
            閉鎖性 防止機能 = 58
            政治安定化 機能 = 58
            政治의 合理化機能 = 58
            權力의 制限과 濫用防止 機能 = 58
          (2) 헌법의 자기보장성 = 58
            意義 = 58
            內在的 均衡 = 59
            事實的 條件과의 結合 = 59
            憲法에 대한 基本合意 = 59
      Ⅵ. 憲法의 硬直性과 柔軟性 및 憲法의 實現 = 60
        1. 次元的 槪念으로서의 硬直性과 柔軟性 = 60
        2. 憲法變遷과 憲法改正의 關係 = 60
    第2節 憲法解釋과 憲法合致的 法律解釋
      Ⅰ. 憲法解釋의 意義 = 66
        1. 憲法解釋의 意味 = 66
        2. 憲法解釋의 重要性 = 67
        3. 憲法解釋의 課題 = 67
      Ⅱ. 傳統的인 實證主義的 解釋方法 = 67
        1. 解釋論理 = 68
        2. 個別 解釋方法 = 69
        3. 傳統的 解釋方法의 問題點 = 69
          (1) 해석목적의 문제점 = 70
          (2) 개별해석방법의 문제점 = 70
      Ⅲ. 規範的·存在論的 科學觀에 따른 憲法具體化로서의 憲法解釋 = 71
        1. 規範的·存在論的 科學觀 = 71
        2. 憲法規範具體化로서의 憲法解釋 = 72
        3. 憲法解釋에서의 理解와 事前理解의 關係性 = 72
        4. 憲法具體化의 問題關聯性 = 73
      Ⅳ. 問題具體化로서의 憲法解釋節次 = 73
        1. 토픽(觀點論) = 73
        2. 規範프로그램의 確認(=條文解釋) = 75
        3. 規範領域의 分析(事實資料의 分析) = 76
        4. 憲法解釋 準則 = 76
          (1) 헌법의 통일성의 원칙(Prinzip der Einheit der Verfasung) = 77
          (2) 실천적 조화의 원칙(Prinzip praktischer Konkordanz) = 77
          (3) 기능적 타당성 원칙(Prinzip funktioneller Richtigkeit) = 78
          (4) 기본권규범과 권능규범의 관계 고려 원칙 = 78
          (5) 통합효과 원칙(Prinzip integrierender Wirkung) = 79
          (6) 헌법의 규범적 효력의 원칙(Prinzip normativer Kraft der Verfassung) = 79
        5. 토픽적 方法의 妥當性 = 79
      Ⅴ. 憲法解釋의 限界 = 80
      Ⅵ. 憲法合致的 法律解釋 原則 = 81
        1. 槪念과 意義 = 81
          (1) 개념 = 81
          (2) 법률의 위헌심사(규범통제)와의 상이성 = 81
          (3) 위헌법률심사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규칙의 결합 = 82
        2. 憲法合致的 法律解釋原則의 理論的 根據 = 83
          (1) 법질서의 통일성원칙 = 83
          (2) 입법권의 존중원칙 = 83
          (3) 법률의 유효성추정(G u ·· ltigkeitsvermutung)원칙 = 83
        3. 憲法合致的 法律解釋의 限界 = 84
          (1) 문의적 한계 = 84
          (2) 입법목적적 한계 = 84
          (3) 기능적 한계 = 84
          (4) 환류적 헌법수용의 한계('법률'합치적 '헌법'해석의 금지) = 85
        4. 法律의 憲法合致決定과 不合致決定 = 85
  第2章 憲法의 制定과 改正
    第1節 憲法의 制定
      Ⅰ. 憲法制定의 意義 = 87
        1. 憲法의 成立 = 87
        2. 憲法의 制定 = 87
      Ⅱ. 憲法制定主體 - 憲法制定權力 - 憲法制定의 正當性 = 88
        1. 아베 시예스와 칼 슈미트의 憲法制定權力論 = 88
          (1) 시예스의 헌법제정권력론 = 88
            內容 = 89
            問題點 = 89
          (2) 슈미트의 헌법제정권력론 = 89
            內容 = 89
            問題點 = 89
          (3) 헌법제정의 정당성에 대한 私見 = 90
      Ⅲ. 憲法制定의 限界 = 90
        1. 法原則的 및 法文化的 限界 = 90
        2. 이데올로기적 限界 = 91
        3. 國際法的 限界 = 91
        4. 自然法的 限界 = 91
        5. 現實與件的 限界 = 91
      Ⅳ. 憲法制定節次 = 92
        1. 單一國家의 制憲節次 = 92
        2. 聯邦國家의 制憲節次 = 92
      Ⅴ. 憲法의 正當性과 規範的 效力 = 92
        (1) 헌법내용의 실현가능성 = 93
        (2) 헌법에의 의지 = 93
        (3) 당위질서와 존재질서의 결합 = 94
        (4) 헌법변천 = 94
        (5) 헌법실현과 헌법현실 = 95
      Ⅵ. 憲法制定 以後의 憲法制定權力의 意義 = 95
    第2節 憲法의 改正
      Ⅰ. 憲法改正의 槪念 = 98
        (1) 개념정의 = 98
        (2) 헌법개혁 = 98
        (3) 개폐식개정과 추가식개정 = 98
      Ⅱ. 類似槪念 = 99
        1. 憲法의 侵毁(侵蝕) = 99
        2. 憲法의 破棄(破壞)와 除去(廢止 = 廢除) = 99
        3. 憲法의 停止 = 99
        4. 憲法變遷 = 100
      Ⅲ. 憲法變遷과 憲法改正의 關係 = 100
      Ⅳ.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 101
        1. 憲法改正 方法의 類型 = 101
          (1) 의회에 의한 방법 = 101
          (2) 헌법의회에 의한 방법 = 101
          (3)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 = 101
          (4) 연방제에서의 개헌방법 = 102
        2. 憲法改正의 節次 = 102
          (1) 발안 = 102
          (2) 공고 = 103
          (3) 의회에서의 의결 = 103
          (4) 국민투표에 의한 확정 = 103
          (5) 공포 = 103
      Ⅴ. 憲法改正의 限界問題 = 103
        1. 意義 = 103
        2. 實定法的 限界 = 104
        3. 憲法內在的 限界 = 104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 무한계론과 그 문제점 = 104
          (2) 슈미트의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의 한계론과 그 문제점 = 106
          (3) R. Smend의 통합리론적 헌법관에서의 한계론과 그 문제점 = 107
          (4) 사견 = 108
        4. 憲法超越的 限界 = 108
      Ⅵ. 우리 憲法에서의 憲法改正規定 = 108
        1. 우리 憲法上의 改正節次 = 108
        2. 憲法改正의 限界 = 109
  第3章 韓國憲法의 制·改正과 適用範圍
    第1節 韓國憲法의 制定과 改正
      Ⅰ. 제1공화국 憲法(大韓民國憲法의 制定) = 111
        1. 제1공화국 헌법(建國憲法)의 成立 = 111
        2. 建國憲法의 主要內容 = 112
        3. 제1차 改憲(拔萊改憲) = 112
          (1) 한민당의 의원내각제개헌안 부결 = 112
          (2) 정부의 직선제개헌안 부결 = 113
          (3) 발췌개헌안의 확정 = 113
        4. 제2차 改憲(四捨五入改憲) = 113
      Ⅱ. 제2공화국 憲法 = 114
        1. 2공화국의 誕生(제3차개헌) = 114
        2. 제2공화국 憲法의 改正內容 = 115
        3. 제4차개헌 = 115
      Ⅲ. 제3공화국 憲法(제5차개헌) = 116
        1. 제3공화국의 誕生 = 116
        2. 제3공회국헌법의 改正內容 = 117
        3. 제6차개헌 = 117
      Ⅳ. 제4공화국 憲法(제7차개헌) = 117
        1. 제4공화국의 誕生 = 117
        2. 維新憲法의 改正內容 = 118
      Ⅴ. 제5공화국 憲法(제8차改憲) = 119
        1. 제5공화국의 誕生 = 119
        2. 제5공화국헌법의 改正內容 = 120
      Ⅵ. 제6공화국 憲法(제9차개헌) = 120
        1. 제6공화국의 誕生 = 120
        2. 제6공화국헌법의 改正內容 = 121
      Ⅶ. 結論 = 122
        1. 韓國憲法의 改正過程에서의 憲法道具主義觀 = 122
        2. 韓國의 改憲의 基本特徵 = 124
  第4章 韓國憲法의 適用範圍
    第1節 人的 適用範圍
      Ⅰ. 序論 = 126
      Ⅱ. 大韓民國 國民과 國籍 = 126
        1. 意義 = 126
        2. 國籍의 取得과 喪失 = 127
          (1) 국적의 취득 = 127
            先天的 取得 = 127
            後天的 取得 = 129
        (2) 국적의 상실과 회복 = 131
            國籍喪失 = 131
            國籍回復 = 132
            國籍喪失者의 權利讓渡와 權利喪失 = 132
        3. 在外國民의 保護 = 133
    第2節 場所的 適用範圍
      Ⅰ. 領域 = 134
        1. 領土·領海·領空 = 134
          (1) 영토 = 134
          (2) 영해 = 134
          (3) 영공 = 135
      Ⅱ. 領土의 變更과 法的 效果 = 135
        1. 國際條約에 의한 變更 = 135
        2. 自然條件 또는 事實行爲에 의한 변경 = 136
        3. 領土變更의 法的 效果 = 136
          (1) 주민의 국적에 대한 효과 = 136
          (2) 할양지의 법에 대한 효과 = 136
      Ⅲ. 우리 憲法의 領土條項과 平和統一條項의 關係 = 136
        1. 우리 憲法의 領土變更에 관한 態度 = 136
        2. 北韓地域의 問題 = 137
        3. 領土條項과 平和統一條項의 關係 = 137
          (1) 學說對立 = 137
          (2) 私見 = 138
      第3節 國際法의 國內法的 適用
      Ⅰ. 序論 = 139
      Ⅱ. 國內法과 國際法의 關係 = 139
        (1) 일원론 = 140
        (2) 이원론 = 140
      Ⅲ. 條約의 國內法的 效力 = 141
        1. 條約의 槪念 = 141
        2. 擔當機關 = 141
        3. 國際條約締結의 五段階 = 142
        4. 國會同意觀의 法的 性格 = 142
        5. 條約의 規範統制問題 = 143
          (1) 긍정설 = 144
          (2) 부정설 = 144
          (3) 사견 = 144
      Ⅳ.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의 國內法的 效力 = 145
        1.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의 意義 = 145
        2. 國內法的 效力 = 145
          (1) 직접적 효력 = 145
          (2) 국내법과의 효력관계 = 145
          (3) 규범통제문제 = 146
第2篇 大韓民國의 國家와 社會의 構造原理
  第1章 國家形態論과 憲法前文
    第1節 國家形態論
      Ⅰ. 國家形態의 槪念 = 152
        1. 領土와 領域 = 152
        2. 主權 = 152
        3. 國民 = 153
      Ⅱ. 國家形態分類論 = 153
        1.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分類論 = 154
        2. 마키아벨리의 二分論 = 155
        3. 옐리네크와 렘의 分類論 = 155
        4. 찌펠리우스의 分類論 = 156
      Ⅲ. 私見 = 156
        1. 君主國과 共和國 = 156
        2. 一人支配國家(絶對君主國, 立憲君主國, 獨裁國家) = 156
        3. 直接民主主義國家와 間接民主主義國家 = 157
        4. 君主國, 獨裁國家, 民主主義國家(共和國) = 157
        5. 限界 = 157
    第2節 憲法前文의 法的 性格과 意味內容
      Ⅰ. 憲法前文의 法的 性格 = 159
      Ⅱ. 憲法前文의 法的 內容 = 160
        1. 國號의 前提決定 = 160
        2. 正統性의 결정과 平和統一의 前提決定 = 160
        3. 基本價値들의 前提決定 = 161
        4. 國家와 사회의 構造原則들의 前提決定 = 161
        5. 人格主義的 人間像의 前提決定 = 162
      Ⅲ. 憲法前文과 本文의 關係 = 162
  第2章 國家構造原則
    第1節 共和國原則
      Ⅰ. 憲法規定 = 164
      Ⅱ. 共和國의 두 가지 槪念 = 165
      Ⅲ. 우리나라의 學說 = 166
      Ⅳ. 結論 = 167
    第2節 平和國家原則
      Ⅰ. 序說 = 168
      Ⅱ. 侵略戰爭의 禁止 = 168
        1. 憲法規定 = 168
        2. 防禦戰과 侵略戰의 區分 = 169
      Ⅲ. 平和統一原則 = 170
        1. 憲法規定 = 170
        2. 제3조와 제4조의 原則性格 = 170
      Ⅳ. 國際法尊重原則 = 171
        1. 憲法規定 = 171
        2. 外國人의 權利主體性 = 171
    第3節 民主國家原則
      Ⅰ. 序論 = 172
      Ⅱ. 憲法의 國民主權原則 = 173
        1. 國民主權原則 = 173
          (1) 민주주의원칙의 출처로서의 국민주권 = 174
            同一性民主主義觀 = 174
            代表(議)民主主義觀에서의 國民主權槪念 = 176
            (2) 대표(의)적 합의민주주의 = 178
            代表民主主義의 不可避性 = 178
            代表槪念 = 180
            自由委任(代表)과 政黨紀律 = 181
            多元主義的 合意民主主義模型과 同一性民主主義模型의 比較 = 183
        2. 民主的 基本秩序의 機能 = 185
          (1) 다원주의적 공동체의 현실화기능 = 185
          (2) 계속성의 창출 = 185
          (3) 정치과정의 합리화 형태 = 185
          (4) 국가권력의 제한형태 = 186
      Ⅲ. 民主的 秩序의 基本特徵 = 186
        1. 完全一致原則 = 186
        2. 多數決原則(규칙) = 187
          (1) 다수결원칙의 필요성 = 187
          (2) 다수결원칙의 정당화이론 = 188
            收斂理論 = 188
            合理性 改善理論 = 189
            個人便益 增加理論 = 189
            轉換理論 = 189
            權力鬪爭 馴致理論 = 189
          (3) 다수결원칙의 전제조건 = 189
          (4) 다수횡포의 방지책 = 190
          (5) 다수결원칙과 기본권 = 192
        3. 國民의 直接的인 政治的 意思形成 = 192
          (1) 선거 = 192
            選擧의 意義 = 192
            選擧와 多數決制의 關係 = 193
            選擧의 五原則 = 194
          (2) 국민투표 = 199
          (3) 그 밖의 직접적 국민참여제도 = 200
            輿論形成 = 201
            政治的 意思의 事前形成(政黨과 團體) = 202
            政治的 過程의 公開 = 202
        4. 支配의 民主的 正當化와 小數의 機會均等 = 203
          (1) 民主的 正當化 = 203
          (2) 支配의 民主的 正當化의 必要性 = 204
          (3) 小數의 保護 = 206
          (4) 民主的 正當化의 條件 = 206
            國民의 自由로운 選擇可能性 = 206
            潛在的 多數와 潛在的 小數 = 207
            政權의 交替可能性 = 207
        5. 自由롭고 開放的인 政治過程 = 208
          (1) 절대적 진리관의 거부 = 208
          (2) 상대주의의 배격 = 208
          (3) 기본권의 작용 = 209
      Ⅳ. 民主的 基本秩序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 209
        1. 憲法規定 = 209
        2.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槪念要素 = 210
        3. 民主的 基本秩序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關係 = 211
        4. 自由民主主義와 社會民主主義의 關係 = 212
        5. 原則的 代表民主主義와 例外的 直接民主主義(混合民主主義) = 214
    第4節 民主的 基本秩序要素로서의 政黨
      Ⅰ. 序論 = 214
        1. 政黨의 歷史的 發展 = 215
        2. 트리펠의 '政黨에 대한 憲法態度의 四段階論' = 215
        3. 라이프홀쯔의 政黨國家論 = 215
        4. 民主主義原則에의 從屬性 = 216
        5. 政黨의 課題(=機能) = 217
        6. 政黨의 機能限界 = 217
        7. 政黨시스템 = 218
        8. 우리 憲法의 政黨條項 = 219
      Ⅱ. 政黨의 槪念과 基本機能 = 220
        1. 槪念定義 = 220
          (1)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 = 220
          (2) 조직의 계속성과 견고성 = 221
        2. 機能的 目的으로서의 仲介機能 = 221
          (1) 전제되어 있는 중개기능 = 221
          (2) 쌍방통로적·통합적 중개 = 222
          (3) 선거의 조직화 = 222
        3. 政黨의 憲法的 地位 = 223
          (1) 학설 = 223
          (2) 사견 = 223
      Ⅲ. 政黨의 外部的 및 內部的 自由, 機會均等 및 公開 = 224
        1. 政黨의 外部的 自由 = 224
          (1) 형식적(법적) 자유의 보장 = 224
          (2) 민주적 국가조종 = 225
          (3) 당헌과 정강의 自由 = 225
          (4) 정당활동의 自由 = 225
          (5) 정당의 봉사價値 = 226
        2. 政黨의 內部的 自由(黨內 民主主義) = 226
          (1) 헌법규정 = 226
          (2) 당내민주주의 = 226
          (3) 내부적 자유와 외부적 자유의 관계 = 228
        3. 政黨의 保護(機會均等) = 228
          (1) 기회균등의 보장 = 228
          (2) 형식적(법적) 평등 = 228
          (3) 기회균등 = 229
          (4) 형식적(법적) 균등과 사실적 평등 = 230
      Ⅳ. 政黨資金의 民主性 = 231
        1. 政治資金의 公開原則 = 231
        2. 政黨의 資金源 = 232
        3. 問題點 = 233
          (1) 정당기부금의 문제점 = 233
            寄附者의 끈달린 期待(대가성)의 問題 = 233
            租稅減免의 問題 = 234
          (2)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 235
          (3) 정당자금의 전체상의 문제점 = 237
        4. 政黨의 政治資金의 統制 = 238
          (1) 정당자금통제의 중요성 = 238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239
          (3) 공중에 의한 통제 = 239
      Ⅴ. 政黨과 國家와의 關係 = 240
        1. 問題提起 = 240
        2. 自由代表(委任)(freies Mandat) = 240
        3. 政府와 與黨 = 244
        4. 政黨民主主義와 權力分立 = 245
          (1) 의회 속의 권력분립 = 245
          (2) 정부와 행정의 분립 = 246
          (3) 정치와 사법부 간의 권력분립 = 246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분립 = 246
          (5) 정당, 특히 여당의 금지된 규범령역에로의 침투문제 = 247
      Ⅵ. 政黨强制解散制度 = 247
        1. 問題提起 = 247
          (1) 헌법규정 = 247
          (2) 특권적 성격 = 247
        2. 强制解散의 要件 = 248
          (1) 실질적 요건 = 248
            對象(政黨) = 248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 = 248
            目的과 活動 = 249
          (2) 절차적 요건 = 249
            政黨解散의 提訴 = 2
            解散의 決定 = 251
            決定의 執行 = 251
          (3) 정당해산의 효과 = 251
        3. 强制政黨解散制度의 誤用危險性 = 250
    第5節 法治國家原則
      Ⅰ. 序論 = 251
      Ⅱ. 우리 憲法構造에서의 法治國家的 秩序의 機能 = 253
        1. 法治國家的 秩序의 課題性 = 253
        2. 法治國家의 機能 = 253
          (1) 정치적 통일체의 형성·유지 기능 = 253
          (2) 계속성 보장기능 = 254
          (3) 국가생활의 합리화 기능 = 254
          (4) 국가권력제한 기능 = 254
        3. 法治國家的 秩序이 形式的 要素와 實質的 要素 = 255
      Ⅲ. 法治國家的 秩序의 形式的 要素 = 255
        1. 形式的 法治主義(=純粹한 過程模型) = 255
        2. 法의 優位原則의 保障 = 256
        3. 憲法의 優位原則 = 257
          (1) 입법자의 형식적·실질적 기속 = 257
          (2) 헌법의 우위원칙의 재판적 보장 = 257
          (3) 헌법의 우위원칙과 헌법개정권력 = 258
        4. 行政의 法律適合性原則 = 259
          (1) 법률의 우위 원칙 = 259
          (2) 법률의 유보 원칙 = 260
          (3) 법률의 유보와 위임명령 및 본질성이론 = 261
        5. 權力分立原則 = 262
        6. 憲法的 地位의 不文的 一般法原則 = 264
          (1) 자의금지원칙과 균등취급원칙 = 264
          (2) 과잉금지원칙(넓은 의미의 비례성원칙)과 실천적 조화원칙 = 264
          (3) 최적화원칙 = 266
            最適化原則의 槪念 = 266
            最適化方法의 限界 = 268
            最適化方法과 條件프로그램의 關係 = 269
          (4) 신뢰보호원칙 = 271
        7. 效率的인 司法的 權利救濟制度 = 271
      Ⅳ. 法治國家原則의 實質的 要素 = 272
        1. 基本價値의 保障 = 272
          (1) 인간의 존엄(Menschenw u ·· rde) = 272
          (2) 기본가치들 = 273
            自由 = 273
            平等 = 275
            正義 = 275
            團結 = 275
            平和와 安全 = 276
        2. 基本權의 保障 = 277
        3. 正當性과 合法性 = 277
      Ⅴ. 法治國家原則과 民主國家原則과의 關係 = 278
        1. 基本權의 國家權力 羈束 = 278
        2. 法治國家原則와 民主國家原則의 關係 = 279
    第6節 社會國家原則
      Ⅰ. 序論 = 280
        1. 우리 憲法上의 社會國家原則 = 281
        2. 社會國家原則과 社會的 基本權의 關係 = 282
        3. 社會國家原則과 社會法과의 關係 = 282
        4. 社會國家原則의 法的 性格 = 282
          (1) 백지규범설 = 282
          (2) 국가구조원칙규범설 = 282
          (3) 평가 = 283
      Ⅱ. 社會國家原則의 憲法에의 受容과 理論的 論議 = 284
        1. 헬러의 主張 = 284
        2. 트리펠과 포르스트호프의 反論 = 285
        3. 리더의 社會的 法治國家의 三次元論 = 286
          (1) 국가의 사회의무 = 286
          (2) 기본권의 사회기속 = 287
          (3) 국가와 사회의 동질화 = 287
      Ⅲ. 社會國家原則과 基本權의 社會的 羈束性 = 287
        1. 現代國家의 變貌 = 287
          (1) 국가의 사회국가적 과제의 증대 = 287
          (2) 현대 행정의 변모 = 288
          (3) 사회의무성의 증대 = 288
        2. 自由權의 社會的 羈束性 = 290
        3. 平等權의 社會的 羈束性 = 291
        4. 生活配慮的 配分에의 參與權 = 291
          (1) 국가의 급부배분에의 균등한 참여권 보장의무 = 291
          (2) 국가의 전ㅊ사회적 상황의 개선의무 = 292
      Ⅳ. 社會國家原則實現의 限界 = 293
        1. 福祉國家이데올로기적 限界 = 293
        2. 民主國家的 및 法治國家的 限界 = 293
          (1) 민주국가원칙에 의한 한계 = 293
          (2) 법치국가원칙에 의한 한계 = 294
        3. 經濟政策的 및 社會政策的 限界 = 294
        4. 不可逆的 決定의 限界 = 296
      Ⅴ. 社會國家, 民主主義國家, 法治國家의 關係 = 297
    第7節 文化國家原則
      Ⅰ. 序論 = 298
        1. 文化國家槪念의 發展 = 298
        2. 文化國家原則에 대한 두 立場 = 299
          (1) 부정설 = 299
          (2) 긍정설 = 299
          (3) 사견 = 299
        3. 選擇的·엘리트적 文化槪念과 普遍的·開放的 文化槪念 = 300
        4. 世界文化와 營利文化의 時代
      Ⅱ. 우리 憲法의 文化國家原則 = 301
        1. 文化國家에 관한 憲法規定 = 301
        2. 傳統의 重要性 = 302
        3. 文化國家의 주된 基本權(=藝術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02
          (1) 소극적 방어권 = 303
          (2) 객관적 가치질서요소 = 303
      Ⅲ. 世界文化와 營利文化 時代의 文化政策 = 303
        1. 補充性原則 = 303
        2. 協調原則 = 304
        3. 對外的 文化政策과 對內的 文化政策 = 304
      Ⅳ. 文化政策의 限界 = 304
    第8節 우리 憲法의 經濟·社會秩序原則
      Ⅰ. 序論 = 306
      Ⅱ. 社會的 市場經濟와 多元主義的 業績社會 = 307
        1. 社會的 市場經濟의 槪念 = 307
          (1)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정의의 종합 = 308
          (2) 사회주의적 중앙계획경제질서의 구분 = 308
          (3)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정의의 종합체제 = 308
        2. 多元主義的 業績社會秩序의 槪念 = 308
          (1) 업적원칙 = 309
            業績의 槪念 = 309
            地位正當原則으로서의 業績原則 = 309
          (2) 사회적 계층 = 311
            사실적 不平等의 正當化 = 311
            垂直的 移動性 = 312
            社會的 地位의 構成要素 = 312
          (3) 다원주의 = 313
            多元主義의 槪念 = 313
            多元主義原則의 構成要素 = 313
      Ⅲ. 國家的 秩序形態와 社會的 秩序形態의 關係 = 314
        1. 國家的 秩序와 社會的 秩序의 相關性 = 314
        2. 經濟秩序와 社會秩序의 法的 基礎 = 315
        3. 多元主義槪念과 市場經濟槪念의 類似性 = 316
        4. 多元主義槪念의 發展과 民主國家와의 關係 = 317
          (1) 다원주의개념의 발전 = 317
          (2)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 318
          (3) 신조합주의 = 319
      Ⅳ. 우리 憲法의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322
        1. 우리 憲法의 經濟條項 = 322
        2. 個人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의 尊重 = 322
        3. 例外的 社會化 = 324
        4. 規制와 調整 = 324
          (1) 거시균형 = 324
          (2)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과 외부적 제한 = 325
          (3) 규제와 조정 = 325
            生活空間規制·調整 = 325
            天然資源의 採取·開發·利用의 特許 = 326
            耕者有田의 原則과 農地小作制度의 禁止 = 326
            對外貿易의 育成과 規制·調整 = 326
            社會國家的 規制·調整 = 328
        5.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 그리고 國家標準制度 確立 = 332
      Ⅴ. 國家와 社會에서의 組織과 節次 = 333
        1. 國家의 合理性義務와 節次着想의 重要性 = 334
          (1) 국가의 합리성의무 = 334
          (2) 절차개념의 중요성 = 335
        2. 節次秩序의 構成 = 336
          (1) 재판과정 = 336
          (2) 입법과정 = 337
          (3) 행정과정 = 338
          (4) 경쟁적 시장과정 = 338
          (5) 단체교섭과정 = 339
        3. 共同體節次의 두 理念型 = 340
          (1) 공익중심적 절차 = 340
          (2) 사익중심적 절차 = 340
          (3) 두 이념형의 관계 = 341
第3篇 基本權의 一般理論
  第1章 基本權의 一般理論
    第1節 基本權保障의 歷史
      Ⅰ. 序論 = 347
      Ⅱ. 自然法의 發展 = 347
        1. 古代 = 347
        2. 中世 = 347
        3. 近代 = 348
      Ⅲ. 人權思想의 憲法에의 收容(基本權의 등장) = 349
      Ⅳ. 제2차 世界大戰 이후의 基本權의 發展 = 350
      Ⅴ. 人權의 韓國憲法에의 收容 = 351
        1. 基本權카탈로그의 變遷 = 351
        2. 基本權의 役割 = 352
    第2節 基本權의 槪念과 法的 特性
      Ⅰ. 現行憲法에서의 基本權 = 353
      Ⅱ. 地位創設的 權利로서의 基本權 = 353
        1. 規範들의 시스템과 地位·關係들의 시스템 = 353
        2. 國民의 個人의 憲法的 地位와 법률적 地位 = 354
      Ⅲ. 主體的 權利로서의 基本權 = 357
        1. 防禦權 = 358
        2. 廣義의 給付權 = 358
          (1) 보호권 = 358
          (2) 조직·절차권 = 359
          (3) 참여권 = 359
          (4) 사실적 급부권 = 361
      Ⅳ. 客觀的 秩序要素로서의 基本權 = 361
        1. 客觀的 秩序의 槪念 = 362
        2. 客觀的 秩序와 國家生活 = 364
          (1) 국가의 권능규범의 제한 = 364
          (2) 객관적 질서요소로서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원칙의 관계 = 364
          (3) 객관적 질서요소로서의 기본권과 법치국가원칙의 관계 = 365
          (4) 객관적 질서요소로서의 기본권과 사회국가원칙 및 문화 국가원칙의 관계 = 365
          (5) 객관적 질서요소의 기본권과 단일국가원칙의 관계 = 365
        3. 客觀的 秩序와 社會生活 = 366
        4. 客觀的 價値秩序와 價値理論 및 原則理論 = 366
      Ⅴ. 憲法構造와 基本權의 關係 = 369
      Ⅵ. 基本權과 制度保障의 關係 = 370
        1. 意義 = 369
        2. 制度保障理論의 登場 = 370
        3. 해벌레(P. H a ·· berle)의 制度保障理論 ; 制度保障으로서의 自由 = 370
        4. 評價 = 372
        5. 우리 憲法上의 制度保障 = 373
    第3節 基本權主體와 基本權受信者
      Ⅰ. 序論 = 374
        1. 直接的으로 適用되는 權利로서의 基本權 = 374
        2. 基本權의 모든 國家權力 羈束 = 375
        3. 基本權主體와 基本權受信者 = 375
      Ⅱ. 基本權主體 = 375
        1. 基本權主體能力과 基本權行使能力 = 375
        2. 自然人 = 375
          (1) 기본권주체의 시기와 종기 = 375
          (2) 인권과 시민권 = 375
          (3) 특별지위관계 = 376
          (4) 기본권(주체)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377
            양자의 구분 = 377
            기본권행사능력의 구체화 = 377
          (5) 미성년자의 기본권행사능력 = 377
        3. 外國人의 基本權主體性 = 378
        4.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 379
          (1) 내국법인 = 379
          (2) 기본권주체성의 제한 = 379
          (3)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 = 380
      Ⅲ. 基本權의 受信者 = 381
        1. 基本權의 受信者로서의 國家 = 381
        2. 基本權의 第三者效力 = 381
    第4節 基本權의 效力
      Ⅰ. 序論 = 382
      Ⅱ.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382
        1. 問題提起 = 382
        2. 國庫行政과 基本權 = 383
      Ⅲ. 基本權의 第三者 效力 = 384
        1. 意義 = 384
          (1) 기본권의 제삼자 효력의 개념 = 384
          (2) 구성문제와 충돌문제 = 384
          (3) 사인에 의한 행정과의 구별 = 385
          (4) 미국에서의 기본권의 제삼자효력 = 385
        2. 獨逸에서의 基本權의 第三者效力 = 385
          (1) 간접적 제삼자 효력설 = 385
          (2) 직접적 제삼자 효력설 = 386
          (3) 국가중개설 = 386
            세 理論의 結果同一性 = 387
            第三者 效力의 三水準 = 387
        3. 第三者 效力과 立法府와 司法府 간의 權能配分 = 388
          (1) 문제제기 = 388
          (2) 입법부와 사법부간의 권능배분 = 389
        4. 우리 憲法上의 第三者效力 = 390
          (1) 학설 = 390
          (2) 사견 = 391
      Ⅳ. 基本權의 競爭問題와 衝突問題 = 392
        1. 基本權의 競爭問題 = 393
          (1) 의의 = 393
          (2) 기본권의 경합문제의 해결책 = 393
            一般的 基本權과 特別的 基本權의 競合 = 393
            規範領域이 다른 基本權들의 競合 = 393
            制限의 程度가 다른 基本權들의 競合 = 394
        2. 基本權의 衝突問題 = 394
          (1) 가치이론의 문제점과 원칙이론의 적용 = 394
          (2) 원칙들의 충돌 = 396
          (3) 기본권충돌문제의 해결방법(규칙들) = 396
            利益衡量의 原則 = 396
            現代的 解決規則 = 397
      Ⅴ. 基本權理論들 = 399
        1. 自由主義的 基本權理論(市民的·法治國家的 基本權理論) = 400
          (1) 내용 = 400
          (2) 평가 = 400
        2. 民主的·機能主義的 基本權理論 = 401
          (1) 내용 = 401
          (2) 평가 = 401
        3. 社會國家的 基本權理論 = 401
          (1) 내용 = 402
          (2) 평가 = 402
        4. 制度主義的 基本權理論 = 402
          (1) 내용 = 402
          (2) 평가 = 403
        5. 價値理論的 基本權理論 = 404
          (1) 내용 = 404
          (2) 평가 = 404
        6. 뵈켄푀르데의 '基本法의 基本權理論'과 그 問題點 = 404
          (1) 내용 = 404
          (2) 평가 = 405
    第5節 基本權의 法的 形成
      Ⅰ. 基本權의 法的 形成 = 406
        1. 形成의 槪念 = 406
        2. 形成과 具體化의 區分 = 407
        3. 基本權의 形成과 規律 = 407
      Ⅱ. 基本權의 制限 = 408
        1. 制限의 槪念 = 408
        2. 基本權의 制限과 限界의 論理形式(外在設과 內在設) = 408
          (1) 외재설과 내재설 = 408
          (2) 클랑인(Fr. Klein)의 '기본권제한의 논리적 불가능성 정리' = 410
          (3) 뒤리히(G. D u ·· rig)의 공동체류보론 = 410
          (4) 해세(K. Hesse)의 절충설 = 411
        3. 制限의 形態 = 413
          (1) 일반적 제한 형태 = 413
          (2) 헌법직접적 제한과 헌법간접적 제한 = 414
            憲法直接的 制限 = 414
            憲法間接的 制限 = 415
            例外的 制限 = 416
        4. 制限의 課題와 憲法裁判所의 檢證限界 = 416
          (1) 기본권제한의 과제(=실천적 조화) = 416
          (2) 헌법재판소의 검증한계 = 417
        5. 基本權形成的 法律留保과 基本權制限的 法律留保 = 418
        6. 基本權制限과 規則의 關係 = 420
      Ⅲ. 基本權의 制限의 制限(基本權의 本質的 內容의 侵害禁止) = 421
        1. 客觀的 基本權規範設(客觀說) = 421
          (1) 구객관설 = 421
            內容 = 421
            批判 = 421
          (2) 신객관성 = 423
            內容 = 423
            評價 = 423
        2. 主觀的 權利設(主觀設) = 424
          (1) 절대설 = 424
            內容 = 424
            評價 = 424
          (2) 상대설 = 426
            內容 = 426
            評價 = 426
        3. 折衷說 = 427
      Ⅳ. 折衷說의 適用 例 = 428
        1. 絶對說과 相對說의 差異 = 428
        2. 過剩禁止原則의 構造 = 430
          (1) 과잉금지원칙 구조 = 430
          (2)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 = 432
      Ⅴ. 特別地位關係에서의 基本權制限 = 433
        1. 소위 特別權力關係의 槪念과 特性 = 433
          (1) 개념 = 433
          (2) 본질 = 434
        2. 基本權과 特別地位의 關係 = 434
          (1) 현황 = 434
          (2) 헌법적 근거의 필요성 = 435
          (3) 실천적 조화의 과제 = 436
    第6節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Ⅰ. 序論 = 437
      Ⅱ. 立法機能과 基本權保護 = 437
        1. 立法權에 '對'한 基本權保護 = 437
          (1) 처분법의 금지 = 438
          (2) 기본권제한법률의 관계조항의 명시 = 439
          (3)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보장 = 439
          (4) 법률의 합헌성추정 = 440
          (5)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 440
          (6) 입법자의 입법 부작위 = 440
            立法義務의 存在 = 441
            立法 不作爲에 의한 基本權侵害의 類型 = 441
          (7) 우리 헌법상의 입법권에 대한 기본권보호수단 = 441
            違憲立法에 대한 保護手段 = 441
            立法不作爲에 대한 保護手段 = 441
        2. 立法權에 '依'한 基本權保護 = 442
          (1) 절차법제정에 의한 기본권보호 = 442
          (2) 청원처리에 의한 기본권보호 = 442
          (3) 탄핵소추에 의한 기본권보호 = 442
          (4) 옴부즈만제도에 의한 기본권보호 = 443
      Ⅲ. 執行機能과 基本權保護 = 443
        1. 執行權에 '對'한 基本權保護 = 444
          (1) 탄핵심판에 의한 기본권보호 = 444
          (2) 사법절차에 의한 기본권보호 = 444
            司法節次的 基本權에 의한 人身權의 保護 = 444
            行政訴訟에 의한 基本權保護 = 444
            命令·規則審査制에 의한 基本權保護 = 445
            國家賠償制度에 의한 基本權保護 = 445
        2. 執行權에 '依'한 基本權保護 = 445
          (1) 대통령에 의한 기본권보호 = 445
            法律案提出權과 法案拒否權에 의한 基本權保護 = 445
            公務員任免權에 의한 基本權保護 = 445
            赦免權에 의한 基本權保護 = 446
            國家緊急權에 의한 基本權保護 = 446
          (2)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의한 기본권보호 = 446
          (3) 행정공무원에 의한 기본권보호 = 446
      Ⅳ. 司法機關과 基本權保護 = 447
        1. 司法權에 '對'한 基本權保護 = 447
          (1)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의한 기본권보호 = 447
          (2) 법원의 조직과 절차에 의한 기본권보호 = 448
          (3) 법관의 탄핵심판제도에 의한 기본권보호 = 448
          (4) 대통령의 사면권에 의한 기본권보호 = 448
          (5) 형사보상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보호 = 448
        2. 司法權에 '依'한 基本權保護 = 448
          (1) 재판에 의한 기본권보호 = 448
          (2) 위헌법률심사제도에 의한 기본권보호 = 449
          (3) 명령·규칙심사제에 의한 기본권보호 = 449
      Ⅴ. 憲法裁判所에 '依'한 基本權保護 = 449
        1. 具體的 規範統制에 의한 基本權保護 = 449
        2. 憲法訴願에 의한 基本權保護 = 450
        3. 그 밖의 憲法裁判에 의한 基本權保護 = 450
      Ⅵ. 抵抗權의 行使에 의한 基本權保護 = 451
        1. 抵抗權思想의 發展 = 451
        2. 憲法規定 = 451
        3. 抵抗의 槪念 = 452
        4. 抵抗權의 行使要件 = 452
    第7節 基本權의 效力의 實現
      Ⅰ. 序論 = 453
      Ⅱ. 광의의 給付權의 槪念과 類型 = 453
        1. 槪念 = 453
        2. 광의의 給付權의 類型 = 454
        3. 廣義의 給付權의 登場理由 = 454
        4. 광의의 給付權의 原則性格 = 454
        5. 광의의 給付權과 基本權의 指導理念 = 455
      Ⅲ. 保護權 = 456
        1. 保護權의 槪念 = 456
        2. 保護權의 法的 特性 = 456
          (1) 주관적 권리 = 457
          (2) 방어권과 보호권의 구별 = 457
        3. 保護權의 構造와 訴訟可能性 問題 = 458
          (1) 보호권의 구조 = 458
          (2) 소송가능성의 문제 = 459
            衡量問題 = 459
            豫測問題 = 460
        4. 結論 = 461
      Ⅳ. 組織과 節次에 대한 基本權 = 461
        1. 問題提起 = 461
        2. 組織과 節次의 重要性 = 462
        3. 組織과 節次에 대한 權利의 槪念(組織·節次權) = 463
          (1) 개념 = 463
          (2) 장점 = 463
        4. 組織·節次權의 主觀的 性格 = 464
        5. 組織과 節次에 대한 權利의 種類 = 465
          (1) 사법적 권능에 대한 권리 = 465
            私法的 制度와 節次理念의 關係 = 465
            私法的 制度와 主觀的 基本權 = 465
          (2) 사법적 및 관청적 절차(협의의 절차)에 대한 權利 = 466
            槪念 = 466
            混合模型 = 466
            狹義의 組織에 대한 權利 = 467
          (3) 국가적 의사형성에의 참여권 = 469
  第2章 一般的 基本權
    第1節 人間의 尊嚴과 價値
      Ⅰ. 憲法規定 = 470
        1.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意味 = 470
          (1) 학설 = 470
          (2) 사견 = 470
        2. 우리 憲法의 最高價置(最高原則) = 471
      Ⅱ. 客觀的 性格의 特性 = 471
        1. 學說 = 472
        2. 私見 = 472
        3. 제37조 제1항과의 關係 = 472
          (1) 학설 = 472
          (2) 사견 = 472
      Ⅲ. 個別基本權의 本質的 內容과의 關係 = 473
      Ⅳ. 人間像과의 關係 = 473
      Ⅴ. 國家 및 社會와의 관계 = 474
      Ⅵ. 基本價値들과의 關係 및 시지프스적 現實努力의 必要性 = 475
    第2節 一般的 自由權(=幸福追求權)
      Ⅰ. 序論 = 476
        1. 憲法規定 = 476
        2. 學說과 評價 = 477
        3. 私見 = 477
      Ⅱ. 一般的(行爲)自由權의 槪念 = 479
        1. 最廣義의 構成要件과 制限(正當化)規定 및 行爲槪念 = 479
        2. 一般的 自由權의 構成要件 = 481
        3. 一般的 自由權의 내용(實體) = 482
        4. 一般的 自由權의 一般性 = 483
        5. 基本權시스템에서의 一般的 自由權의 位置 = 484
        6. 一般的 自由權의 形式的 側面과 實質的 側面 = 489
      Ⅲ. 一般的 自由權의 保護領域과 未知의 自由權 = 489
        1. 領域理論 = 489
        2. 未知의 自由權 = 491
          (1) 적극적(행위관계적) 미지자유권 = 492
          (2) 소극적(상태관계적) 미지자유권 = 493
          (3) 미지자유권과 일반적 자유권의 관계 = 493
      Ⅳ. 一般的 自由權의 다른 基本權 및 機能規範과의 關係 = 495
        1. 一般的 自由權과 自由의 妥當한 全體狀態 = 495
        2. 一般的 自由權과 다른 基本權의 關係 = 496
          (1) 인간존엄권과의 관계 = 496
          (2) 일반적 자유권과 일반적 평등권의 관계 = 497
          (3) 일반적 자유권과 기타 기본권의 관계 = 198
            同一한 基本權主體의 一般的 自由權 및 特別한 自由權의 關係 = 499
            一般的 自由權과 相異한 基本權主體의 다른 基本權의 關係 = 499
        3. 一般的 自由權과 權能規範과의 關係 = 500
          (1) 문제제기 = 500
          (2) 법치국가체제 = 501
          (3) 자유보호체제 = 501
          (4) 두 체제의 헌법소원에 대한 효과 = 502
      Ⅴ. 補論 = 503
    第3節 一般的 平等權
      Ⅰ. 序論 = 505
      Ⅱ. 形式的 平等과 實質的 平等 = 506
        1. '法 앞의 平等'의 意味 = 506
          (1) 법적용평등설 = 506
          (2) 법제정평등설 + 법적용평등설 = 507
        2. 法律主義的(外見主義的)·形式的 平等權의 構造 = 507
        3. 實質的 法治國家에서의 形式的·法的 平等의 構造 = 507
      Ⅲ. 平等의 意味內容 = 509
        1. 絶對的 平等觀의 拒否(相對的 平等觀) = 509
        2. 實質的 平等 = 509
          (1) '본질적' 특징 = 510
          (2) 사실적 평등/불평등과 가치적 평등/불평등 = 510
      Ⅳ. 法的 均等取扱槪念과 事實的 均等取扱槪念 = 515
        1. 行爲關係的(법적) 平等과 結果關係的(사실적) 平等 = 515
        2. 法的 平等原則과 事實的 平等原則(平等의 逆說) = 515
          (1) 평등의 역설 = 516
          (2) 평등권과 자유권의 관계 = 516
            對立模型 = 517
            相互補完模型 = 517
          (3) 법적 평등의 필요불가결성 = 518
        3. 事實的 平等原則의 役割 = 519
        4. 憲法裁判所의 統制必要性 = 520
        5. 主觀的 權利로서의 平等權의 構造 = 523
          (1) 추상적·확정적 권리 = 523
          (2) 구체적·확정적 권리 = 523
          (3) 추상적·잠재적 권리 = 524
      Ⅴ. 憲法直接的 差別과 憲法間接的 差別 및 平等檢證 = 524
        1. 一般的 平等權과 憲法直接的 差別 = 525
          (1) 헌법직접적 차별금지 = 526
          (2) 헌법직접적 차별허용 = 527
        2. 憲法間接的 差別과 平等檢證 = 527
          (1) 평등검증 = 527
          (2) 행정의 자기기속의 원칙
            差別化基準 = 527
            差別化目的 = 527
            差別化基準과 差別化目的의 關係 = 528
      Ⅵ. 第37條와 一般的 平等權의 關係 = 529
        1. 憲法에 列擧되지 않은 平等權 = 529
        2. 法律留保에 의한 平等權制限 = 530
    第4節 社會的 基本權(狹義의 給付權)
      Ⅰ. 序論 = 532
        1. 憲法規定 = 532
        2. 槪念 = 532
        3. 明示的 給付權과 不文的 給付權 = 533
      Ⅱ.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과 分類 = 533
        1. 社會的 基本權의 性格에 관한 學說 = 533
          (1) 프로그램 규정설 = 534
          (2) 법적 권리설 = 534
            抽象的 權利設 = 534
            具體的 權利設 = 534
          (3) 사견 = 534
        2. 自由權과의 구별 = 534
        3. 社會的 基本權의 構造 = 535
        4. 民主的·政治的 基本權과 社會的 基本權의 關係 = 536
      Ⅲ. 社會的 基本權의 지지논거 = 537
        1. 自由체제 = 537
        2. 自由체제의 補充 = 537
      Ⅳ. 社會的 基本權 實現의 딜렘마 論據 = 538
        1. 形式的 論據 = 538
        2. 內容的 論據 = 539
          (1)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의 충돌 = 540
          (2) 동일한 기본권주체의 기본권들의 충돌(=경합) = 540
          (3)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충돌 및 사회적 기본권과 집합재의 충돌 = 541
      Ⅴ. 原則理論的 型量模型에 의한 綜合 = 541
        1. 綜合模型의 必要性 = 541
        2. 社會的 基本權의 確定性問題 = 541
        3. 原則理論的 綜合模型의 妥當性 = 542
          (1) 헌법위기초래 체제 = 542
          (2) 소송가능성의 결함체제 = 542
          (3) 적용 곤란성체제 = 543
          (4) 비객관성 체제 = 544
      Ⅵ. 社會保障權 = 545
        1. 意義 = 545
        2. 社會保障의 種類 = 546
          (1) 공적 부조 = 546
          (2) 사회보험 = 546
          (3) 사회원호 = 546
          (4) 사회복지써비스 = 546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