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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및 민사특별법 (Loan 4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종근
Title Statement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이종근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   2000.  
Physical Medium
409 p. ; 24 cm.
Series Statement
부동산 공인자격 수험총서 ; 2
ISBN
8971072504 897107230X(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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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h Accession No. 1111659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h Accession No. 11116592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h Accession No. 11116592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 2000h Accession No. 15109103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5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 2000h Accession No. 15109103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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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h Accession No. 1111659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h Accession No. 11116592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h Accession No. 11116592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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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 2000h Accession No. 15109103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 2000h Accession No. 15109103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종근(지은이)

前 EBS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 前 공주영상정보대학 법률실무과 겸임교수 前 건국대학교 부동산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前 강남박문각 대표교수 現 배움공인중개사학원 대표저자 및 교수 現 iMBC 캠퍼스 공인중개사 대표저자 및 교수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북파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해커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5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변동 일반 = 19
  제1절 서설 = 19
   1. 인간관계와 법률관계 = 19
   2. 법률관계의 변동 = 20
   3. 권리변동의 모습 = 20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 = 22
   1. 법률요건 = 23
   2. 법률사실 = 24
 제2장 법률행위 = 28
  제1절 서설 = 28
   1. 법률행위의 의의 = 28
   2. 법률행위의 종류 = 30
   3. 법률행위의 요건 = 34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 37
   1. 목적의 확정 = 37
   2. 목적의 가능 = 37
   3. 목적의 적법성 = 39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41
  제3절 법률행위의 해석 = 45
   1. 서설 = 45
   2.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46
   3. 법률행위해석의 기준 = 49
 제3장 의사표시 = 51
  제1절 서설 = 51
   1. 의의 = 51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52
   3.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 52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54
   1. 서설 = 51
   2. 진의 아닌 의사표시 = 54
   3. 통정허위표시 = 56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59
   5. 하자 있는 의사표시 = 63
   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65
 제4장 대리제도 = 69
  제1절 총설 = 69
   1. 의의 = 69
   2. 대리의 사회적 기능 = 70
   3. 대리의 본질 = 70
   4.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71
   5.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 72
   6. 대리의 종류 = 73
  제2절 대리권 = 74
   1. 대리권의 의의 = 74
   2. 대리권의 발생 = 74
   3. 대리권의 범위 = 75
   4. 대리권의 제한 = 76
  제3절 대리행위 = 78
   1. 현명주의 : 대리의사의 표시 = 79
   2. 대리행위의 하자 = 79
   3. 대리인의 능력 = 80
  제4절 대리효과 = 80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80
   2. 본인의 능력 = 81
   3. 불법행위와 사실행위에 대한 대리의 효과 = 81
  제5절 복대리 = 81
   1. 의의 = 81
   2. 법률적 성질 = 81
   3. 복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82
   4. 복대리인의 지위 = 83
   5. 복대리권의 소멸 = 84
  제6절 무권대리 = 84
   1. 서설 = 84
   2. 표현대리 = 85
   3. 협의의 무권대리 = 88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93
  제1절 서설 = 93
   1. 무효와 취소의 의의 = 93
   2. 무효와 취소의 구별 = 94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 94
   1. 서설 = 94
   2. 무효의 사유 = 95
   3. 무효의 종류 = 95
   4. 무효의 효과 = 96
   5. 무효행위의 전환 = 97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 99
   1. 서설 = 99
   2. 취소권 = 100
   3.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102
   4. 법정추인 = 103
   5. 취소권의 소멸 = 104
 제6장 조건과 기한 = 105
  제1절 서설 = 105
   1. 조건과 기한 = 105
   2. 민법의 규정 = 106
  제2절 조건 = 106
   1. 의의 = 106
   2. 조건의 종류 = 106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109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110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110
  제3절 기한 = 111
   1. 의의 = 111
   2. 기한의 종류 = 112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112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112
   5. 기한의 이익 = 113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설 = 119
  제1절 물권법의 의의 및 특질 = 119
   1. 물권법의 의의 = 119
   2. 물권법의 특질 = 120
  제2절 물권의 본질 = 122
   1. 물권의 의의 = 122
   2. 물권의 특질 = 122
   3. 물권의 객체 = 123
  제3절 물권의 종류 = 126
   1. 물권법정주의 = 126
   2. 물권의 종류 = 128
  제4절 물권의 효력 = 130
   1. 서설 = 130
   2. 우선적 효력 = 130
 제2장 물권의 변동 = 135
  제1절 서설 = 135
   1. 의의 = 135
   2. 물권변동의 모습 = 135
   3. 물권변동의 원인 = 136
  제2절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138
   1. 서설 = 138
   2. 공시의 원칙 = 138
   3. 공신의 원칙 = 139
  제3절 물권행위 = 141
   1. 서설 = 141
   2.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 142
   3. 물권행위의 독자성 = 143
   4. 물권행위의 무인성 = 144
  제4절 부동산물권변동 = 145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146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변동 = 147
   3. 부동산등기 = 150
  제5절 동산물권의 변동 = 158
   1. 서설 = 158
   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58
   3.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60
 제3장 점유권 = 167
  제1절 서설 = 167
   1. 점유권의 의의 = 167
   2. 점유권과 본권 = 168
   3. 점유제도의 연혁 = 168
  제2절 점유 = 169
   1. 점유의 요소 = 169
   2. 점유의 관념화 = 170
   3. 점유의 종류 = 173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175
   1. 점유권의 취득 = 175
   2. 점유권의 소멸 = 177
  제4절 점유권의 효력 = 177
   1. 권리의 적법추정 = 177
   2.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 178
   3. 점유보호청구권 = 180
   4.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 182
  제5절 준점유 = 183
   1. 준점유의 의의 = 183
   2. 준점유의 요건 = 183
   3. 효과 = 184
 제4장 소유권 = 185
  제1절 소유권 일반 = 185
   1. 소유권의 의의 = 185
   2. 소유권의 법적 성질 = 186
   3.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187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188
   1.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 188
   2. 상린관계 = 188
  제3절 소유권의 취득 = 195
   1. 서설 = 195
   2. 취득시효 = 196
   3. 무주물 선점·유실물 습득·매장물 발견 = 201
   4. 첨부 : 부합·혼화·가공 = 202
  제4절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 205
   1. 의의 = 205
   2. 소유물 반환청구권 = 206
   3. 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 207
   4.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 = 207
  제5절 공동소유 = 207
   1. 서설 = 207
   2. 공유 = 208
   3. 합유 = 212
   4. 총유 = 214
  제6절 준공동소유 = 215
 제5장 용익물권 = 216
  제1절 서설 = 216
  제2절 지상권 = 217
   1.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 217
   2. 지상권의 취득 = 219
   3. 지상권의 존속기간 = 221
   4. 지상권의 효력 = 222
   5. 지상권의 소멸 = 223
   6. 구분지상권 = 224
   7. 관습법상의 지상권 = 225
   8. 강행규정 = 227
  제3절 지역권 = 228
   1. 지역권의 의의 = 228
   2. 지역권의 법적 성질 = 229
   3. 지역권의 취득 = 230
   4. 지역권의 존속기간 = 231
   5. 지역권의 효력 = 231
   6. 지역권의 소멸 = 233
   7. 특수지역권 = 233
  제4절 전세권 = 233
   1. 서설 = 233
   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234
   3. 전세권의 효력 = 236
 제6장 담보물권 = 242
  제1절 총설 = 242
   1. 채권담보제도 = 242
   2. 물적 담보제도의 형태 = 243
   3. 담보물권의 특성 = 243
  제2절 유치권 = 245
   1. 의의 = 245
   2. 성질 = 246
   3.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차이 = 248
   4. 유치권의 성립요건 = 249
   5. 유치권의 효력 = 251
   6. 유치권의 소멸 = 253
  제3절 저당권 = 254
   1. 서설 = 254
   2. 저당권의 성립 = 256
   3. 저당권의 효력 = 258
   4. 저당권의 실행 = 263
   5. 저당권과 용익관계 = 264
   6.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 266
   7. 저당권의 처분 = 267
   8. 저당권의 소멸 = 268
   9. 특수저당권 = 269
제3편 계약법
 제1장 계약법 총론 = 277
  제1절 계약 일반 = 277
   1. 계약의 의의 = 277
   2. 계약자유의 원칙 = 278
   3.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 280
   4. 계약의 분류 = 282
  제2절 계약의 성립 = 286
   1. 서설 = 286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87
   3.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91
   4.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92
   5.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292
  제3절 계약의 효력 = 295
   1. 서설 = 295
   2. 쌍무계약의 특수한 효력 = 295
   3. 제3자를 위한 계약 = 303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307
   1. 계약의 해제 = 307
   2.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 308
   3. 해제권의 발생 = 309
   4. 해제권의 행사 = 315
   5. 해제의 효과 = 316
   6. 계약의 해지 = 320
 제2장 계약법 각론 = 323
  제1절 매매 = 323
   1. 매매의 의의 및 성질 = 323
   2. 매매계약의 성립 = 325
   3. 매매의 효력 = 329
   4. 매도인의 담보책임 = 331
   5. 환매 = 339
  제2절 교환 = 343
   1. 의의 = 343
   2. 보충금 = 344
  제3절 임대차 = 344
   1. 서설 = 344
   2. 임대차의 존속기간 = 347
   3. 임대차의 효력 = 349
   4. 임차인의 의무 = 354
   5.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356
   6. 보증금 = 360
   7. 임대차의 종료 = 362
제4편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 367
  제1절 서설 = 367
   1. 의의 = 367
   2. 목적 = 367
  제2절 적용범위 = 368
   1. 주거용 건물 = 368
   2.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369
   3. 미등기전세 = 369
  제3절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370
   1. 대항요건 = 370
   2. 대항력의 내용 = 371
  제4절 보증금의 회수 = 372
   1. 우선변제권의 인정 = 373
   2. 소액보증금의 보호 : 최우선 변제권 = 374
  제5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376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 376
   2.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경과도 = 377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 377
  제6절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 380
   1.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 = 380
   2. 묵시적 갱신 = 381
  제7절 기타 = 382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382
   2. 주택임차권의 승계 = 382
 제2장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383
  제1절 총설 = 383
   1. 제정 목적 = 383
   2. 적용범위 = 385
  제2절 가등기담보의 설정 = 386
   1. 담보설정계약 = 386
   2. 가등기 = 387
  제3절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 388
   1. 일반적 효력 = 388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389
   3.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보호 = 392
   4. 경매 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 393
 제3장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395
  제1절 서설 = 395
  제2절 구분소유권 = 396
   1. 구분건물 = 396
   2. 전유부분과 공유부분 = 396
   3. 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 399
  제3절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와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 400
   1.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 400
   2.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 401
  제4절 집합건물의 관리와 규약 및 집회 = 403
   1. 집합건물의 관리 = 403
  제5절 집합건물의 재건축 및 복구 = 406
  제6절 건축물관리대장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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