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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島의 領有權과 國際法

獨島의 領有權과 國際法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명기
서명 / 저자사항
獨島의 領有權과 國際法 / 金明基 著.
발행사항
서울 :   투어웨이사 ,   1999.  
형태사항
277 p. ; 26 cm.
ISBN
8995069015
서지주기
참고문헌 : p.[25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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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2 1999 등록번호 1111740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2 1999 등록번호 1111740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2 1999 등록번호 1111740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명기(지은이)

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보병학교 졸업(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제8대)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 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 정책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 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 교수 천안대학교 석좌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장 현)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명지대학교 명예교수상사중재위원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공동연구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ⅴ
제1장 序論 = 1
제2장 獨島와 國際條約 = 5
 제1절 獨島와 韓日合邦條約의 無效 = 5
  Ⅰ. 序論 = 5
  Ⅱ. 獨島의 日本으로부터의 分離와 領有權 問題의 發端
  Ⅲ. 韓日合邦條約의 有效·無效와 獨島의 領有權 = 14
  Ⅳ. 韓日合邦條約의 無效理論과 慣行 = 15
  Ⅴ. 結論 = 24
 제2절 獨島와 對日講和條約 第2條 = 26
  Ⅰ. 序論 = 26
  Ⅱ. 韓國領土의 日本으로 부터의 分離 = 27
  Ⅲ. 對日講和條約 第2條의 規定 = 34
  Ⅳ. 對日講和條約 第2條에 대한 日本政府解釋 批判 = 39
  Ⅴ. 結論 = 45
제3장 獨島와 日本政府의 主張 = 47
 제1절 日本政府의 主張根據와 그 批判 = 47
  Ⅰ. 序論 = 47
  Ⅱ. 日本政府의 固有領土 主張에 대한 批判 = 48
  Ⅲ. 日本政府의 先占領土 主張에 대한 批判 = 52
  Ⅳ. 結論 = 72
 제2절 日本政府의 國際司法裁判所 提訴 提議 = 74
  Ⅰ. 序論 = 74
  Ⅱ. 國際裁判에 대한 一般的 考察 = 75
  Ⅲ. 日本政府의 國際司法裁判 提議 = 86
  Ⅳ. 獨島問題의 國際裁判에 의한 解決 = 89
  Ⅴ. 結論 = 93
제4장 獨島와 島嶼紛爭에 관한 國際判例 = 95
 제1절 The Islands of Parmas Case (1928) = 95
  Ⅰ. 序論 = 95
  Ⅱ. 事件의 槪要 = 96
  Ⅲ. 事實關係 = 98
  Ⅳ. 判定要旨 = 101
  Ⅴ. 獨島問題에서의 適用 = 106
  Ⅵ. 結論 = 112
 제2절 The Clipperton Case (1931) = 113
  Ⅰ. 序論 = 113
  Ⅱ. 事件槪要 = 113
  Ⅲ. 事實關係 = 116
  Ⅳ. 判定要旨 = 120
  Ⅴ. 獨島問題에서의 適用 = 125
  Ⅵ. 結論 = 130
 제3절 The Eastern Greenlond Case (1933) = 131
  Ⅰ. 序論 = 131
  Ⅱ. 事件의 槪要 = 132
  Ⅲ. 事實關係 = 133
  Ⅳ. 判決要旨 = 137
  Ⅴ. 獨島問題에서의 適用 = 140
  Ⅵ. 結論 = 144
 제4절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1953) = 146
  Ⅰ. 序論 = 146
  Ⅱ. 事件의 槪要 = 147
  Ⅲ. 事實關係 = 148
  Ⅳ. 國際司法裁判所의 判決 = 151
  Ⅴ. 獨島問題에서의 適用 = 153
  Ⅵ. 結論 = 157
제5장 獨島와 日本의 武力行使 = 159
 제1절 日本의 武力行使의 違法性 = 159
  Ⅰ. 序論 = 159
  Ⅱ. 國際法上 武力行使의 違法性一般 = 159
  Ⅲ. 獨島에 대한 武力行使의 違法性 = 170
  Ⅳ. 結論 = 172
 제2절 日本의 武力行使에 대한 國際聯合의 制裁 = 174
  Ⅰ. 序論 = 174
  Ⅱ. 國際聯合에 의한 制裁의 一般的 考察 = 174
  Ⅲ. 日本의 獨島에 대한 日本의 武力行使와 國際聯合의 制裁 = 182
  Ⅳ. 結論 = 185
 제3절 日本의 武力行使 參與者와 捕虜身分 = 187
  Ⅰ. 序論 = 187
  Ⅱ. 捕虜의 身分要件과 資格要件一般 = 188
  Ⅲ. 獨島에 武力行使하는 自衛隊兵力의 捕虜要件 = 196
  Ⅳ. 結論 = 204
제6장 獨島와 鳥魚島, 獨島와 時效取得 = 205
 제1절 獨島問題와 鳥魚島問題의 比較 = 205
  Ⅰ. 序論 = 205
  Ⅱ. 獨島 問題와 鳥魚島 問題의 共通點 = 206
  Ⅲ. 獨島 問題와 鳥魚島 問題의 相異點 = 216
  Ⅳ. 結論 = 220
 제2절 獨島와 時效取得 = 222
  Ⅰ. 序論 = 222
  Ⅱ. 國際法上 時效要件에 관한 一般的 考察 = 223
  Ⅲ. 獨島에 대한 大韓民國의 時效取得의 檢討 = 237
  Ⅳ. 結論 = 245
제7장 結論 = 247
附錄 : 獨島에 관한 文獻目錄 = 250
參考文獻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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