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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券去來法

證券去來法 (3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기수, 李基秀 최병규, 崔秉珪, 저
서명 / 저자사항
證券去來法 / 李基秀, 崔秉珪 著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2000  
형태사항
xvi, 495 p. ; 26 cm
ISBN
8984110388
서지주기
참고문헌(p. 479-487)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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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0b 등록번호 1111739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0b 등록번호 1111739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0b 등록번호 1111739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92 2000b 등록번호 1511002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92 2000b 등록번호 1511002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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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0b 등록번호 1111739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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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0b 등록번호 1111739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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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92 2000b 등록번호 1511002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92 2000b 등록번호 1511002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기수(지은이)

고려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 대학원(박사과정 이수), 독일 Tubingen대학교(법학박사 Dr.iur.), San Diego대학 London Summer School, 일본 와세다대학 명예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명예 교육학 박사, 러시아 쌍 페터스부르크대학 명예박사, 일본 메이지대학 명예법학박사 Tubingen대 법대(1986년, 1988년, 1991~1992년, 1995년, 1996년, 1998년, 1999년), Mainz대 법대(1990년), Harvard Law School(1995~1996년), Marburg대 법대(1997년, 1999년), Munchen Max-Planck연구소(1997년), Wisconsin Madison Law School(1998~2001년), 와세다로스쿨(2005~2006년) 교환교수·객원연구원 사법·군법무관·행정·입법·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법학과 전임강사, 고려대학교 후생복지부장·학생처장·기획처장, 비교법연구소 소장, 법학연구소 소장, 법학연구원 원장, 체육위원회 체육위원 겸 축구부장, 특수법무대학원 원장, 법과대학 학장, 전국학생처장협의회 회장, 전국사립대학교 기획실(처)장협의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안암법학회 회장, 국가경쟁력연구원 이사장,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회장, 한국 Adenauer학술교류회 회장,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도산법학회 회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중재학회 회장, 한국독일학회 회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한국독일 총동문회(ADeKo)이사회 회장,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객원석좌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고려대학교 총장 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미법학회 회장, (사)대한중재인협회 협회장 주요저서·논문 Glaubigerschutz bei Unterkapitalisierung der GmbH(Dissertation, Tubingen) 독점금지법(편역)(박영사)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제8판)(박영사) 어음·수표법(공저)(제8판)(박영사) 보험·해상법(공저)(제9판)(박영사) 국제거래법(제6판)(세창출판사) 지적재산권법(공저)(한빛지적소유권센터) 상법학(상)(제3판)(박영사) 상법학(하)(개정판)(박영사) 경제법(공저)(제9판)(세창출판사) 증권거래법(공저)(개정판)(세창출판사) 기업법(세창출판사) 상법은 기업법인가? 등 논문 다수

최병규(지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증권거래법의 목적, 성격 및 연혁 = 1
  Ⅰ. 증권거래법의 목적 = 1
  Ⅱ. 증권거래법의 성격 = 2
  Ⅲ. 증권거래법의 연혁 = 4
   1. 1962년 제정법 = 4
   2. 개정경과 및 내용 = 5
   3. 증권거래법의 구성 = 8
   4. 본서의 구성 = 11
 제2절 증권거래소의 조직과 업무 = 12
  Ⅰ. 증권거래소의 개념 = 12
   1. 증권거래소의 의의 = 12
   2. 증권거래소의 특성 = 12
   3. 증권거래소의 조직형태 = 13
   4. 증권거래소의 기능 = 13
   5. 증권거래소의 업무 = 15
  Ⅱ.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의 현황 = 17
   1.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의 역사 = 17
   2. 출자회사 = 20
  Ⅲ. 한국증권거래소의 조직 및 회원 = 21
   1. 한국증권거래소의 조직 = 21
   2.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 = 26
  Ⅳ. 증권거래소에 관한 규제 = 27
   1. 증권거래소에 대한 규제 = 27
   2. 증권거래소의 회원에 대한 규제 = 27
  Ⅴ. 정리 = 30
 제3절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 31
  Ⅰ. 서설 = 31
  Ⅱ. 상장법인 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 = 32
   1. 상장법인의 배당 및 계산서류 = 32
   2. 유상증자 = 34
   3. 전환사채 발행 = 39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41
   5. 해외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42
   6. 상근감사 = 43
   7. 상장법인 등에 대한 조치 = 44
  Ⅲ. 정리 = 45
제2장 유가증권발행규제 및 공시제도
 제1절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 47
  Ⅰ. 서설 = 47
  Ⅱ. 유가증권의 개념 = 47
  Ⅲ. 한국증권시장의 구조 = 49
   1. 주식발행시장제도 = 50
   2. 증자 = 52
   3. 유통시장 = 53
   4. 증권거래소의 의의 = 53
   5. 상장제도 = 54
   6. 증권시장공시제도 = 54
  Ⅳ. 유가증권의 범위 = 55
   1. 국공채 = 55
   2. 지방채의 발행방법과 절차 = 57
   3. 특수채의 발행방법과 절차 = 57
   4. 회사채 발행 = 58
   5.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 62
   6.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s) = 63
   7.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 64
   8. 이익참가부사채(PB: Participating Bond) = 64
 제2절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 = 64
  Ⅰ. 진입제도 = 65
   1. 증권업의 종류 = 65
   2. 증권회사 진입의 허가제 = 68
   3.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증권업 허가 = 70
   4. 타금융기관의 증권업 겸영허가 = 71
  Ⅱ. 증권회사의 겸영업무, 부수업무 = 71
   1. 겸영업무 = 71
   2. 부수업무와 겸영인가 = 72
   3. 증권회사의 자기주식 단주매매허용 = 73
  Ⅲ. 증권회사의 건전경영 및 감독 = 74
   1. 증권투자자보호와 불공정거래방지 = 74
   2. 경영건전성유지감독 = 78
   3. 임직원의 자격요건과 책임 = 80
   4.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도감독과 금융감독원의 검사 = 81
 제3절 공시제도 = 82
  Ⅰ. 서설 = 82
   1. 공시제도의 의의 = 82
   2. 증권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요 = 82
  Ⅱ. 발행시장 공시 = 84
   1.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 = 84
   2. 유가증권신고서 = 86
   3. 사업설명서 = 102
   4.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 107
  Ⅲ. 유통시장 공시 = 108
   1. 유통시장 공시의 의의 = 108
   2. 정기보고서의 제출 = 109
   3. 수시공시 = 115
  Ⅳ. 공시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 120
   1. 허위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120
   2.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처분 = 123
   3.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124
   4. 형사책임 = 125
 제4절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5% rule) = 126
  Ⅰ. 서설 = 126
   1. 제도의 의의 = 126
   2. 성격 = 128
  Ⅱ. 증권거래법상의 정보공시제도 = 129
   1. 서설 = 129
   2. 내용 = 129
  Ⅲ.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 = 131
   1. 증권거래법 규정 = 131
   2. 보고자 관련사항 = 138
  Ⅳ. 입법례 = 142
   1. 독일 = 142
   2. 일본 = 144
   3. 미국 = 144
  Ⅴ. 정리 = 145
제3장 M&A에 대한 규제
 제1절 M&A와 그 법적 규제 = 147
  Ⅰ. M&A의 의의 = 147
   1. M&A의 발달 = 147
   2. M&A의 정의 = 148
   3. M&A의 동기 = 149
   4. M&A의 유형 = 153
  Ⅱ. M&A 실태 및 현황 = 157
   1. 각국의 M&A 실태 = 157
   2. 한국의 M&A 실태 및 현황 = 164
   3. M&A 활성화를 요구하는 기업의 환경변화 = 166
  Ⅲ. 적대적 M&A의 필요성 = 167
   1. 적대적 M&A의 의의 = 167
   2. 적대적 M&A의 필요성 = 169
  Ⅳ. M&A와 관련된 한국과 각국의 법적 규제 = 174
   1. 외국의 입법례 = 174
   2. M&A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 175
  Ⅴ. M&A와 주식의 대량보유의 공시 = 177
   1. 주식대량보유정보의 중요성 = 177
   2. 공시의 필요성 = 178
   3. 대량보유보고제도의 도입 = 179
   4. 적대적 기업인수와의 관계 = 179
  Ⅵ.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의 적법성 및 구체적인 방어방법 = 180
   1. 적대적 M&A에 대응한 경영진의 방어방법 개관 = 180
   2. 적대적 M&A 방어행위의 의의와 적법성 = 182
   3. 경영권 방어방법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 188
   4. 요약 = 201
  Ⅶ. 적대적 M&A 활성화방안 = 202
   1. 사회적·경제적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 = 202
   2. 우리나라의 적대적 M&A에 관련된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2
  Ⅷ. 정리 = 207
 제2절 공개매수제도 = 208
  Ⅰ. 총설 = 208
   1. 공개매수의 의의 = 208
   2. 규제의 필요성 = 209
  Ⅱ. 공개매수의 정의 = 210
  Ⅲ. 공개매수의 요건 = 210
  Ⅳ. 공개매수의 절차 = 213
   1. 공개매수의 신고 = 213
   2. 공개매수의 공고 등 = 214
   3. 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 등 취득 = 215
   4. 공개매수기간 = 215
   5.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및 비치 = 216
   6. 발행인의 의견표시 = 216
   7. 공개매수의 철회 = 216
   8. 응모주주의 취소 = 217
   9. 기타 = 218
  Ⅴ. 공개매수의무 = 219
  Ⅵ. 공개매수 규제위반의 효과 = 219
   1. 민사적 제재 = 219
   2. 형사적 제재 = 220
   3. 의결권제한 등 = 220
   4.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 = 221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제1절 내부자거래의 규제와 한계 = 222
  Ⅰ. 서설 = 222
   1. 입법취지 = 222
   2. 연혁 및 근거 = 223
   3.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동향 = 224
  Ⅱ. 회사내부자에 대한 특별규제 = 228
   1. 총설 = 228
   2. 규제대상자 = 228
   3. 주요주주, 임원의 소유주식보고의무 = 230
   4.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 231
   5. 공매도의 금지 = 235
  Ⅲ. 증권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특별규제 = 236
   1. 규제내용 = 236
   2. 위반의 효과 = 236
  Ⅳ. 내부자거래의 감시 및 조사 = 237
   1. 내부자거래의 감시기관 = 237
   2. 내부자거래의 조사 = 237
   3. 문제점 = 238
  Ⅴ. 회사내부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 239
   1. 내부자(규제대상자의 범위) = 239
   2. 내부정보 = 242
   3. 금지행위 = 246
   4. 주관적 요건 = 246
   5. 위반의 효과 = 247
  Ⅵ. 공개매수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 248
   1. 총설 = 248
   2. 적용요건 = 249
  Ⅶ. 결론 = 249
 제2절 시세조정행위와 그 규제 = 251
  Ⅰ. 주가조작의 기원 및 그 규제의 진척 = 251
  Ⅱ. 시세조종의 의의 및 유형 = 253
   1. 시세조종의 의의 = 253
   2. 우리법상 시세조정의 유형 = 255
   3. 벌칙 및 민사규제 = 261
  Ⅲ. 시세조종 조사방법 및 절차 = 263
   1. 주가감시 = 263
   2. 매매심리 = 264
  Ⅳ. 시세조종의 주요 유형 = 265
   1.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시세조종 = 266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 267
   3. 발행시장에서의 주가조작으로 공모기준가 = 267
제5장 증권투자신탁업 / 증권투자회사
 제1절 증권투자신탁업법 = 269
  Ⅰ. 기초환경과 법의 개정 = 269
   1. 기초환경 = 269
   2. 2000. 1. 21 개정법 = 270
  Ⅱ. 증권투자신탁의 개념 = 271
   1. 의의 = 271
   2. 목적 = 271
   3. 증권투자신탁의 특성 = 272
  Ⅲ. 증권투자신탁의 유형 = 272
   1. 조직형태에 따른 분류 = 273
   2. 투자단위에 따른 분류 = 273
   3. 운용방법에 따른 분류 = 274
   4. 기타분류 = 275
  Ⅳ. 증권투자신탁의 조직 = 275
   1. 위탁회사 = 275
   2. 수탁회사 = 278
   3. 수익자 = 279
   4. 당사자관계 = 280
  Ⅴ. 수익증권 = 282
   1. 의의 = 282
   2. 수익증권의 발행 = 282
   3. 수익증권의 양도 = 282
   4. 수익증권의 환매 = 283
  Ⅵ. 증권투자신탁의 해지 = 283
   1. 신탁계약의 해지 = 283
   2. 해지의 종류 = 283
  Ⅶ. 감독 = 284
   1. 감독권 = 285
   2. 명령권 = 285
  Ⅷ. 각국의 입법례 = 285
   1. 영국 = 285
   2. 미국 = 286
   3. 일본 = 286
  Ⅸ. 증권투자신탁의 현황과 쟁송 = 287
   1. 증권투자신탁관련 쟁송현황 = 287
   2. 증권투자신탁관련 분쟁의 주요유형 = 288
   3. 증권투자신탁분쟁관련 문제점 = 290
  Ⅹ. 정리 = 292
 제2절 증권투자회사법 = 292
  Ⅰ. 투자신탁제도의 개요 = 292
  Ⅱ. 2000. 1. 21 법개정 = 294
   1. 개정이유 = 294
   2. 주요내용 = 295
  Ⅲ. 증권투자신탁의 일반적 고찰 = 295
   1. 집단적 투자수단으로서의 투자신탁 = 295
   2. 투자신탁의 종류 = 296
   3.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운용현황 = 297
  Ⅳ. 증권투자신탁의 구조적 문제점 = 298
   1. 투자신탁에서의 대리인 문제 = 298
   2. 투자자이익의 저해요인 = 299
   3.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방식 = 300
  Ⅴ. 증권투자회사법의 검토 = 300
   1. 회사형 투자신탁과 감독자 = 300
   2. 주주총회 = 301
   3. 이사회 = 301
   4. 감사와 감독이사 = 302
   5. 소수주주권 = 303
   6. 회사기관에 의한 투자자보호의 한계 = 303
  Ⅵ. 증권투자신탁제도의 문제점 = 304
   1. 자금제공자와 투자관리자의 분리의 문제 = 304
   2. 재벌의 투자신탁 지배와 투자신탁 제한 = 306
   3. 지나친 광고행위 = 307
   4. 채권의 시가평가 = 307
   5. 증권투자신탁관련 피해구제제도의 미흡 = 308
  Ⅶ. 대응방안 = 309
   1. 투자자의 대응방안 = 309
   2. 정부의 대응방안 = 310
   3. 자산운용업계의 대응방안 = 310
  Ⅷ. 결론 = 311
제6장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교차
 제1절 상법에 대한 증권거래법의 특례 = 312
  Ⅰ. 서설 = 312
  Ⅱ.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313
  Ⅲ.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특례 = 314
   1. 상법의 원칙 = 314
   2. 증권거래법의 특례 = 316
  Ⅳ. 주식배당에 대한 특례 = 317
   1. 상법의 원칙 = 317
   2. 증권거래법의 특례 = 317
  Ⅴ. 사채발행에 대한 특례 = 318
   1. 신종사채의 발행 = 319
   2. 사채발행 한도의 특례 = 319
  Ⅵ.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대한 특례 = 320
   1. 상법의 원칙 = 320
   2. 증권거래법의 특례 = 320
  Ⅶ. 액면미달발행에 대한 특례 = 322
  Ⅷ. 종합 = 323
 제2절 대소회사 구분입법 = 323
  Ⅰ. 증권거래법과 대소회사 구분입법 = 323
  Ⅱ. 한국에서 대소회사구분입법의 의미가 있는 제도 = 325
   1. 주식양도의 자유 및 제한(상법 제335조 제1항) = 325
   2. 1998년 개정상법에 의한 이사수의 자율화 = 326
  Ⅲ. 회사이용형태분석 = 326
   1. 회사제도의 이용실태 = 326
   2. 주식회사의 선호이유 = 327
   3. 소규모회사의 주식회사제도 이용의 문제점 = 327
  Ⅳ. 대소회사 구분입법의 필요성 = 329
   1. 구분입법의 필요성 = 329
   2. 구분입법의 기준 및 입법형태 = 329
  Ⅴ. 외국의 입법례 = 330
   1. 일본의 대소회사 구분입법 = 330
   2. 영국의 사회사(Private Company)제도 = 331
   3. 독일의 유한회사제도 및 상법·주식법 개정 = 332
   4. 미국의 폐쇄회사(Closely Held Corporation) 제도 = 336
  Ⅵ. 설립에 관한 구분입법 = 346
   1. 회사의 1인설립 = 346
   2. 설립절차의 합리화 = 346
   3. 가장납입의 규제 = 347
  Ⅶ. 주식에 관한 구분입법 = 349
   1. 주식의 양도제한 = 349
   2. 주권의 불발행 = 351
  Ⅷ. 주식회사의 기관에 관한 구분입법 = 351
   1. 주주총회 = 351
   2. 이사 및 이사회 = 353
   3. 감사 및 회계감사 = 355
  Ⅸ. 내부분쟁 해결을 위한 구분입법 = 356
   1. 주주간의 계약 = 356
   2. 해산판결 = 358
   3. 내분을 해결하기 위한 기타의 방법 = 359
  Ⅹ. 정리 = 359
제7장 증권예탁결제제도
 제1절 실질주주 = 361
  Ⅰ. 서설 = 361
  Ⅱ. 실질주주의 의의 = 362
   1. 개념과 분류 = 362
   2. 실질주주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 362
   3. 실질주주명부 = 364
   4.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 365
  Ⅲ. 명의개서와의 관계 = 367
   1. 명의개서의 의의 = 367
   2. 명의개서의 일반적 효력 = 368
   3. 상법 제336조와 제337조 제1항과의 관계 = 368
  Ⅳ. 자연발생적 실질주주 = 370
   1. 명의개서미필의 주식양수인 = 370
   2. 타인명의 신주인수에 있어서의 명의차용자 = 375
  Ⅴ. 증권예탁결제제도와 실질주주 = 376
   1.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의의 = 376
   2. 외국의 증권예탁결제제도 = 377
   3. 우리나라의 증권예탁결제제도와 실질주주 = 385
  Ⅵ. 기타제도하의 실질주주 = 400
   1. 종업원지주제하의 실질주주 = 400
   2. 증권투자신탁제도하의 실질주주 = 400
  Ⅶ. 실질주주의 보호 및 개선책 = 401
   1. 권리행사상의 보호 = 401
   2. 공시제도 및 개선책 = 403
  Ⅷ. 종합 = 403
 제2절 유가증권무권화 = 404
  Ⅰ. 서설 = 404
  Ⅱ. 증권무권화제도의 개요 = 406
   1. 증권무권화제도의 의의 = 406
   2. 증권무권화제도의 배경 = 408
  Ⅲ. 유가증권 무권화제도의 도입필요성 = 410
   1. 도입의 필요성 = 410
   2. 증권무권화제도와 관련된 비용 = 411
  Ⅳ. 우리나라 유가증권 무권화제도의 현황 = 414
   1. 무권화 추진경위 = 414
   2. 증권무권화 현황 = 415
  Ⅴ. 우리나라 증권무권화 추진상 장애요인 = 416
   1. 투자자의 실물유가증권 선호성향 = 416
   2. 유가증권 실물발행이 전제된 관련법률규정 = 416
   3. 유가증권의 집중예탁비율의 미흡 = 417
   4. 증권관계기관의 이해상충 = 417
   5. 기타 = 417
  Ⅵ. 외국의 사례 = 419
   1. 덴마크 = 419
   2. 프랑스 = 420
   3. 스웨덴 = 421
   4. 영국 = 422
  Ⅶ. 증권무권화의 추진방안 = 423
   1. 기본방향 = 423
   2. 제도의 구성 = 423
   3. 무권화제도의 운영구조 = 425
   4. 무권화제도의 안전장치 = 426
   5. 단계적 추진방안 = 426
   6. 조치사항 = 428
  Ⅷ. 결론 = 428
제8장 증권관련제도
 제1절 스톡옵션 = 430
  Ⅰ. 서설 = 430
  Ⅱ. 스톡옵션제도 = 432
   1. 의의 = 432
   2. 스톡옵션 도입의 필요성 = 433
   3. 스톡옵션의 장단점 = 433
   4. 스톡옵션의 이론적 근거 = 435
   5. 스톡옵션의 종류 = 435
  Ⅲ. 각국의 스톡옵션 = 437
   1. 미국의 스톡옵션 = 437
   2. 일본의 스톡옵션 = 437
   3. 독일의 스톡옵션 = 438
   4. 프랑스의 스톡옵션 = 439
  Ⅳ. 우리나라의 스톡옵션 = 439
   1. 증권거래법상 스톡옵션의 종류 = 439
   2. 상법상의 것과 증권거래법상의 것의 비교 = 443
   3. 스톡옵션의 권리부여의 요건 및 방법과 행사절차 = 444
  Ⅴ. 스톡옵션표준모델 = 447
   1. 표준모델 제정배경 = 447
   2. 표준모델 제정목적 = 447
   3. 표준모델의 적용 = 448
   4. 스톡옵션 표준모델 = 448
  Ⅵ. 정리 = 449
 제2절 종업원지주제도 = 450
  Ⅰ. 종업원지주제도의 의의 = 450
   1. 개념 = 450
   2. 목적 및 효과 = 451
  Ⅱ. 종업원지주제도의 운영형태 = 452
   1. 주식취득방식에 따른 분류 = 452
   2. 자금원천에 따른 분류 = 452
   3. 관리주체에 따른 분류 = 454
  Ⅲ. 한국 종업원지주제도의 특징과 운영현황 = 454
   1. 도입배경 = 454
   2. 제도형태 = 455
   3. 운영현황 = 456
  Ⅳ. 우리사주조합의 조직과 운영 = 457
   1. 우리사주조합의 요건 = 457
   2. 조합원 자격 = 458
   3. 주식취득자금의 조달 = 458
   4. 주식의 취득·배분 및 예탁 = 459
   5. 우리사주조합의 기관 = 461
   6. 종업원지주제도를 위한 지원 = 462
  Ⅴ. 주요국의 종업원지주제도 = 464
   1.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 = 464
   2. 영국의 종업원지주제도 = 465
   3. 독일의 종업원지주제도 = 466
   4. 프랑스의 종업원지주제도 = 466
   5. 일본의 종업원지주제도 = 467
  Ⅵ. 한국 종업원지주제도의 문제점 = 468
   1. 주식의 배정·취득 및 경영권 안정문제 = 468
   2. 종업원의 재산형성 문제 = 470
   3.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문제 = 471
   4. 종업원지주 관리문제 = 471
  Ⅶ. 한국 종업원지주제도의 개선방안 = 473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473
   2. 합리적인 배정 및 취득 = 473
   3. 경영권의 안정도모 = 475
   4. 조합원의 재산형성 촉진 = 475
   5. 효율적인 종업원지주 관리 = 476
참고문헌 = 479
찾아보기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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