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머리에 = 3
제1부 지방자치의 성공조건 : 자치의 하부구조 모색
제1장 지방자치제의 대두와 그 순기능적 가치 = 15
1. 지방자치제의 대두 = 15
1) 중앙집권의 폐해와 서울 일극집중현상 = 15
2) 지방분권화의 필요성과 지방의 시대 등장 = 19
3) 산업화에 따른 자치도시화와 본격 지방자치제의 대두 = 20
4)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조화방향 포지티브 섬 게임의 논리 = 21
2. 지방자치의 순기능적 가치 = 23
1) 민주주의의 공고화 = 23
2) '조세-서비스 패키지'에 의거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 26
3) 시민이익에 가까운 행정실명제의 정착 = 29
4) 지역적 삶의 개방적 자급자족모델 구현 = 31
제2장 지방자치의 성공조건 : 자치의 하부구조 모색 = 33
1. 지방자치의 하부구조 탐색에 유용한 경험적 자료들 = 35
2. 지방자치에 있어 사람 변수의 중요성 = 38
1) 지방자치단체장:지방화호 기차의 기관사 = 40
2) 지방공무원들:지방화호 기차의 승무원고 철로 안전점검요원 = 43
3) 지역주민들:지방화호 기차의 승객이자 공공서비스의 프로슈머들 = 45
4) 중앙엘리트들:지방화선(線) 철로의 확장자 혹은 자치환경 조성자 = 46
5) 지방공무원과 주민이 자치의 사람변수로서 더 부각돼야 할 이유 = 48
3. 자치의 하부구조 설계 : 사람변수와 그들이 역할구조 연계 = 50
1) 중앙엘리트들의 분권화 의지와 지방주권 인정: 연방제형 자치 = 48
2)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역할정체성:서비스행정 = 50
3)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 일터:지역사회개발 = 51
제2부 연병제형 자치 : 중앙의 지방주권 인정과 자치행정의 확립
제3장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 = 59
1.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 59
2. 한국 지방분권화의 수준과 지방자치의 실태 = 61
1) 국가형태에 의한 분류:단방제 국가의 단축된 분권형 = 61
2) 중앙-지방 간 권력관계에 의한 분류:제한된 분권형 = 62
3)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 반쪽자치, 제한자치, 왜소한 자치 = 63
제4장 향후 지방자치의 방향과 자치행정의 참뜻 = 66
1.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방향:연방제형 자치 = 66
1) 연방제형 자치의 의의 = 66
2) 연방제 추진경로:권한 위양형의 과도기적 추진과 연방제로의 장기적 안착 = 70
3)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과 자치인사권의 강화 = 74
4) 재정분권과 재정책임서의 제도화 = 77
5) 협의적 분권화와 자치단체 연합의 필요성 = 80
2. 자치행정의 뜻 = 82
1) 범위: 지역행정 = 83
2) 내용:주민생활행정 = 83
3) 방법:대화행정, 자주행정 = 84
제3부 서비스행정 : 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들의 역할 정체성
제5장 자치행정 패러다임으로서의 서비스행정 = 87
1. 기존 자치담론의 한계 = 87
1) 법, 권력구조 편향적 논의와 권한이양 만능주의 = 88
2) 지역주의의 조장과 중앙정치의 대리전 = 89
3) 자치단체장 위주의 자치실적 평가와 전시형 지방경영의 선전장 = 90
4) 조세-서비스 패키지에 대한 인식 부족 = 91
2. 서비스행정의 필요성과 그 개념 = 92
1) 서비스 지향적인 자치행정의 필요성 = 92
2) 서비스행정의 개념 = 94
3. 서비스행정의 본질 = 97
1) 내용혁신:공공서비스 메뉴의 다각화 = 97
2) 방법혁신:서비스 자세의 세련화와 서비스 전달방식의 효율화 = 98
3) 서비스행정의 기본요체:VIP식 서비스 = 98
4. 서비스행정의 자치시대적 함의 = 100
1) 총론시대의 성장의 정치에서 각론시대의 서비스 질의 정치로 = 100
2) 세금해방일의 앞당김과 조세-서비스 패키지의 구현 = 100
3) 작지만 강한 지방정부로 가는 지름길 = 102
5. 서비스행정의 촉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Re-ing 모델 = 103
1) 서비스 제공자의 갭 = 103
2) 서비스행정 촉진을 위한 지방정부 혁신의 전략들 = 104
3) 지방정부 혁신모델로서의 Re-ing = 107
제6장 공공서비스 메뉴의 다각화 = 113
1. 지역 밀착화에 기반한 서비스수요 마케팅의 제도화 = 113
1) 서비스수요 마케팅의 필요성 = 113
2) 서비스 컨셉트와 서비스 포지셔닝의 설계 = 115
2. 공공서비스 메뉴의 다각화(reinventing) = 116
1) 시민 서비스수요의 양적, 질적 변화:기초수요에서 선택적 수요로 = 116
2) 서비스메뉴의 다각화 방향:일류 뷔페식당의 VIP식 서비스 = 119
3) 서비스메뉴의 다각화에 따른 지방정부 과부하 예방책 = 120
제7장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 123
1.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시스템적 혁신 필요성 = 123
1) 서비스가치 결정요인으로서의 서비스품질 = 123
2) 품질확보를 위한 서비스요원 관리와 현행 서비스헌장제도의 한계 = 125
3) 품질확보전략으로서 서비스전달체계의 시스템적 혁신 필요성 = 127
2. 서비스형 조직으로의 지방정부 조직구조 재설계(restructuring) = 130
1) 서비스전달체계로서의 조직구조상의 문제점:일과 조직의 부조화 = 130
2) 조지구조의 리스트럭처링 방향:사업구조의 심층적 진단과 재설계 = 131
3) 권한구조의 리스트럭처링:일선 서비스부서들의 주류조직화 = 133
3. 서비스 전달절차의 쇄신(reengineering) = 135
1) 서비스전달절차의 쇄신이유:조직경쟁력 원천으로서의 시간과 원가 = 135
2) 우리 행정절차의 현주소:거래비용, 급행료, 대기비용의 온상 = 139
3) 공공서비스 전달절차의 간소화 = 141
4) 공공서비스 전달절차의 전자화·정보화 = 144
4. 서비스 전달체계의 적정 규모화 = 145
1) 본격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 과잉팽창의 조짐들 = 145
2) 작은 지방정부 정착의 필요성 = 149
3) 서비스 공급범위 및 공급방식의 쇄신:민영화와 사용자 부담 = 152
4) 서비스 조직규모의 재정비: 심층적 조직진단과 체계적 리사이징 = 159
5) 서비스 인력구조의 재정비:표준정원제의 합리적 활용 = 167
제8장 공공서비스 맨으로서으 지방공무원의 자기개혁과 근무여건 조성전략 = 172
1. 지방공무원의 서비스행정 인지수준 및 서비스능력의 현주소 = 174
1) 고압적 자세의 권위적 목민관 = 175
2) 직업 이기주의에 불행히 갇힌 단순 직업인 = 178
3) 프로크루스테스적 행정인:융통성 없는 법규 만능주의자 = 179
4) 20 대 80의 법칙:비생산적 행정인 = 180
2. 서비스행정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역할인지 부조화 원인분석 = 181
1) 문화귀인론과 구조귀인론 = 181
2) 개인귀인론 = 183
3. 지방공무원의 자기개혁:공직의 재인식과 역할정체성 학습(reorienting) = 186
1) 일개 직업인이 아닌 자치행정의 대리인 = 186
2) 지방정부라는 무한책임 보험회사의 모범적 생활설계사, 손해사정인 = 188
3) 3D의 일터와 새로운 역할정체성의 학습방향 = 188
4. 행정능력의 개발방향(reskilling) = 190
1) 행정능력 및 행정기술의 개발방향 = 190
2) 서비스문화의 학습역량 강화 = 191
5. 신명나는 일터 창출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전략(revitalizing) = 193
1) 지방정부의 근무여건 조성전략이 갖는 시대적 의미 = 193
2) 지방정부 조직운영의 방향, 임파워링 리더십, 현장중시형 리더십 = 196
3) 신명나는 일터 창출을 위한 지방정부 인력관리의 새 방향:3H전략 = 199
제4부 지역사회개발 :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 일터
제9장 자치주민과 지역사회개발 = 213
1. 자치주체로서의 주민의 역할인식(reengaging citizen paricipation) = 213
1) 올바른 자치의식으로서의 지역공동체의식 = 213
2) 주민 홀로서기의 필요성 = 214
2. 지역사회개발의 이념 및 자치시대적 함의 = 215
1) 주민주체적 문제해결장치이자 다원적 참여자치로서의 지역사회 개발 = 215
2) 지역사회개발의 이념 및 그 자치시대적 함의 = 216
제10장 지역사회개발의 현대적 유형 : 도시복지공동체 형성전략 = 220
1. 도시복지공동체 형성의 조건과 전략 = 220
1) 현대 도시적 삶의 불가피한 공동체성 = 220
2) 도시공동체 형성의 조건:호혜성의 전략적 함의 = 224
3) 도시공동체 형성의 실천전략:도시복지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 228
2. 국내외 지역사회개발 및 도시복지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 228
1) 미국 근린결사체들의 도시복지공동체적 노력 = 231
2) 일본의 지역사회개발과 도시복지공동체로서의 생활협동조합운동 = 233
3) 한국 도시복지공동체 형성의 단초들 = 236
3. 지역사회개발 지향적 도시복지공동체의 성공조건들 = 238
1) 풀뿌리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주민조직화 = 238
2) 지역사회개발의 사업내용과 추진방법의 합리적 설계 = 239
3) 지역공동모금제의 활성화 = 240
4)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화 = 241
5) 지방정부 및 민간 전문기관의 지원자, 촉진자적 역할 = 243
6) 지역사회조직 운영원리의 현실화 =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