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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전광석 ▼0 AUTH(211009)44881 |
| 245 | 1 0 | ▼a 헌법판례연구 / ▼d 전광석 저. |
| 260 | ▼a 서울 : ▼b 法文社 , ▼c 2000. | |
| 300 | ▼a v, 474 p. ; ▼c 25 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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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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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2.53 2000e | Accession No. 111165011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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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전광석(지은이)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3판 2018)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2판, 집현재, 2019)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제3판 2021) 사회보장법(공저)(신조사, 2011, 제7판, 2022)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 2019)(세종도서 학술부문(2019) 선정) 연세의 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0) 사회보장법과 헌법재판(집현재, 2022)
Table of Contents
목차 1.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1 2. 통일독일 의회선거법의 헌법문제 = 9 3. 동서독 통일조약에서의 재산권 문제 = 21 4. 불합치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 = 39 5. 1994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선발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 61 6.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 79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107 8. 국가배상법상 이른바 이중배상금지원칙의 위헌성 = 133 9. 교육의 권리와 교과서제도―교육법 제157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171 10. 정치적 평등과 기탁금제도 = 205 11.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 213 12. 정당과 단체의 헌법적 위상―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중심으로 = 235 13. 공무원연급법 제6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 265 14.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 273 15. 동성동본금혼제도의 헌법문제―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305 16. 법률유보의 문제와 위임입법의 한계―헌재결 95헌마390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사건을 중심으로 = 325 17. 요양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위헌결정 = 357 18.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통제―공공자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을 중심으로 = 367 19. 불법청산의 헌법문제―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사건을 중심으로 = 393 20. 정보화사회의 헌법구조 = 423 사항색인 = 459 판례색인 = 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