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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Loan 7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전광석
Title Statement
헌법판례연구 / 전광석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   2000.  
Physical Medium
v, 474 p. ; 25 cm.
Series Statement
법학총서
ISBN
8918012470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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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e Accession No. 11116501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e Accession No. 11116501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e Accession No. 11116501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전광석(지은이)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3판 2018)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2판, 집현재, 2019)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사회보장법(신조사, 2011, 제6판, 2020)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 2019)(세종도서 학술부문(2019) 선정) 연세의 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0)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제3판 2021) 한국헌법론(법문사, 2004; 제16판, 집현재, 2021)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1.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1
2. 통일독일 의회선거법의 헌법문제 = 9
3. 동서독 통일조약에서의 재산권 문제 = 21
4. 불합치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 = 39
5. 1994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선발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 61
6.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 79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107
8. 국가배상법상 이른바 이중배상금지원칙의 위헌성 = 133
9. 교육의 권리와 교과서제도―교육법 제157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171
10. 정치적 평등과 기탁금제도 = 205
11.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 213
12. 정당과 단체의 헌법적 위상―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중심으로 = 235
13. 공무원연급법 제6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 265
14.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 273
15. 동성동본금혼제도의 헌법문제―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305
16. 법률유보의 문제와 위임입법의 한계―헌재결 95헌마390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사건을 중심으로 = 325
17. 요양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위헌결정 = 357
18.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통제―공공자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을 중심으로 = 367
19. 불법청산의 헌법문제―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사건을 중심으로 = 393
20. 정보화사회의 헌법구조 = 423
사항색인 = 459
판례색인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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