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지방자치의 의미와 우리나라에서의 전개
〈자치현장 Ⅰ〉 델라웨어(Delaware)에서 본 자치의 두 얼굴: 'Tax Free Shopping'과 'Development Plan' = 3
제1장 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당위성 = 9
Ⅰ. 지방자치는 민주성을 보장하는가? = 10
1. 관계긍정설 또는 불가분설 = 10
1) 중앙집권에 따른 자유권 상실의 방지 = 10
2) 민주시민 교육 및 양성 = 12
2. 관계부정설 = 14
1) 낮은 참여 = 14
2) 소수전제(少數專制, minority tyranny)의 가능성 = 14
3) 다수전제(多數專制,majority tyranny)의 가능성 = 16
4) 배타주의와 분리주의의 학습 = 17
Ⅱ. 지방자치는 효율성을 보장하는가? = 18
1. 관계긍정설 = 18
2. 관계부정설 = 23
Ⅲ. 지방자치 실시의 이유 : 기능론적 분권론자와 규법론적 분권론자 = 25
제2장 양면성의 구조와 우리 지방자치의 방향 = 28
Ⅰ. 양면성의 구조 = 28
Ⅱ. 우리 지방자치의 방향 : 지방자치를 위한 사중주(四重奏) = 33
제3장 우리나라에서의 전개 = 36
Ⅰ. 건국이전의 지방자치 = 36
1.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 36
1)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제도 = 36
2) 조선시대의 지방자치 = 39
2. 일제점령기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 45
1) 일제 점령기의 지방행정제도 = 45
2) 일제 점령기의 지방자치 = 46
3. 미군정기(美軍政期)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 48
Ⅱ. 건국이후의 지방자치 = 50
1. 제1·2공화국에서의 지방자치 = 50
2. 제3공화국 이후의 지방자치 = 56
Ⅲ. 맺는 말 = 60
제2편 자치조직의 편제
〈자치현장 Ⅱ〉 구역개편 논의 = 65
제1장 자치조직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 의미와 종류 = 69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 69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70
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 70
2. 보통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 70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 80
Ⅰ.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 80
1. 단층제와 중층제 = 80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81
1) 계층구조 개요 및 지방자치단체 현황 = 81
2) 계층간의 상하관계 = 84
3) 문제점 = 86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88
1. 지방자치단체 자치구역의 현황 = 88
2. 자치구역 설정의 기준 = 89
3. 우리나라 자치구역의 문제점 = 91
제3장 계층 및 구역개편 논의 : 1990년대 이후 = 95
Ⅰ. 개편논의의 전개 = 95
1. 서울시 분할론 = 96
2. 도 폐지론과 시·군 개편론 = 98
3. 광역시 폐지론 = 100
4. 대도시 자치구 폐지론 = 101
5. 도농통합형 자치구역 개편론 = 103
Ⅱ. 개편논의상의 어려움 = 104
〈보론〉 구역개편의 원칙 = 107
제3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능
〈자치현장 Ⅲ〉 지방자치법 제20조 개정 = 113
제1장 자치권 : 얼마나 '자치'하는가? = 117
Ⅰ. 자치권의 근원 = 117
1. 고유권설 = 118
2. 전래권설 : 순수탁설과 준독립설 = 118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내용 = 119
1. 자치입법권 = 120
2. 자치행정권 = 120
3. 자치조작권 = 121
4. 자치재정권 = 121
Ⅲ. 자치권에 대한 제약 = 122
1. 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 = 122
2. 자치행정권에 대한 제약 = 126
3. 자치조직권에 대한 제약 = 128
4. 자치재정권에 대한 제약 = 129
Ⅳ. 맺는 말 = 131
제2장 사무배분과 자치사무 : 무엇을 자치하는가? = 132
Ⅰ. 사무배분의 의의 = 134
Ⅱ. 사무배분의 방식 : 일반적 유형과 우리의 방식 = 136
1. 사무배분의 방식 = 136
2. 우리나라에서의 사무배분 방식 = 139
Ⅲ.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구 = 143
1. 사무배분 원칙의 의의와 일반적 원칙 = 143
2. 우리나라에서의 사무배분 원칙 = 146
3. 사무배분 기구 = 150
Ⅳ. 사무배분 현황 : 배분상의 제약과 배분현황 = 152
1. 배분상의 제약 = 152
2. 배분현황 = 154
Ⅴ. 우리나라 사무배분의 문제점 = 159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 자치능력의 한 요소로서의 자치재정 = 162
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구조 = 162
1. 자주재원 = 163
1) 지방세수입 = 163
2) 세외수입 = 172
2. 의존재원 = 175
1) 의존재원과 재정조정 = 175
2) 의존재원의 내용 :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 177
Ⅱ. 재정현황 = 186
1. 재정현황 = 186
2. 재정자립도와 재정능력 = 188
1) 재정자립도 현황 = 188
2) 재정자립도의 의미 : 허구의 개념 = 189
Ⅲ. 맺는 말 = 194
제4편 지방선거와 정당
〈자치현장 Ⅳ〉 선거기능을 못하는 선거 = 199
제1장 지방선거의 전개 : 선거결과 및 특징 = 203
Ⅰ. 지방선거의 실시와 결과 = 203
1. 개괄 = 203
2. 1950년대의 지방선거 = 205
3. 1990년대 이후의 지방선거 = 210
Ⅱ.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 : 기능상의 문제 = 220
1. 선거의 기능과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문제점 = 220
2. 특징적 양심 = 221
Ⅲ. 맺는 말 = 235
제2장 지방선거제도 : 현황과 과제 = 237
Ⅰ. 지방선거제도 운영 현황 = 237
1. 선거구와 정원 및 당선자 결정 = 237
1) 자치단체장 선거 = 237
2) 광역의원(시·도의원) 선거 = 238
3) 기초의원 선거 = 239
2. 선거권과 피선거권 = 240
3. 입후보 = 241
1) 자치단체장의 선거 = 241
2) 지방의원 선거 = 243
4. 선거운동 = 244
5. 선거의 관리 : 선거비용의 제한과 선거공영제 = 246
Ⅱ. 선거제도상의 문제점과 과제 = 249
1. 지방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문제 = 249
2. 입후보 과정 = 251
3. 선거운동 = 254
Ⅲ. 맺는 말 : 개선을 위한 과제 = 256
제3장 지방선거와 정당 : Partisanship과 Non-Partisanship = 259
Ⅰ. 정당배제론의 근거 : 정당참여의 문제점 = 260
1. 지방자치의 목적 = 261
2. 현실 정당정치의 문제 = 261
3. 정치역학상의 문제 = 262
Ⅱ. 정당배제론의 문제점 = 264
1. 논리적 근거상의 문제점 = 264
2. 정당이 배제되었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 270
Ⅲ. 맺는 말 : 우리의 선택 = 273
제5편 지방의회
〈자치현장 Ⅴ〉 "자치는 뭐가 자치입니까?" = 277
제1장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 280
Ⅰ. 기관구성 :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 280
1. 기관구성의 일반적 형태 = 280
1) 기관통합형 = 280
2) 기관대립형 = 282
3) 절충형 = 284
2.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 286
Ⅱ. 지방의회의 권한과 그에 대한 제약 = 289
1. 정책결정권으로서의 발의권과 의결권 = 290
1) 의결권과 그 행사에 대한 제약 = 290
2) 발의권과 그 행사에 대한 제약 = 293
2. 통제권으로서의 행정감사권과 조사권 = 295
1) 행정감사권과 조사권 = 295
2) 감사권과 조사권에 대한 제약 = 297
Ⅲ. 맺는 말 = 298
제2장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 300
Ⅰ. 의원정수 : 현황과 문제점 = 300
1. 대의회제도와 소의회제도 = 300
2. 의원정수 책정기준 : 그 동안의 변화와 현황 = 301
3. 정수책정상의 문제점 = 304
Ⅱ. 지방의회의 조직 = 307
1. 본회의와 의장단 = 307
2. 위원회 = 308
3. 사무기구 = 312
Ⅲ. 지방의회의 회의운영 = 314
1. 집회와 회기 = 314
2. 안건처리의 일반적 절차 = 316
3. 회의원칙 = 319
Ⅳ. 맺는 말 = 322
제3장 지방의원의 지위와 활동정향 = 324
Ⅰ. 지방의원의 지위와 권한 = 324
1. 지방의원의 지위 : 형식상의 무보수 명예직 = 324
2. 지방위원의 권한과 의무 = 327
Ⅱ. 지방의원의 정치사회적 특성과 대표활동에 대한 기본관념 = 329
1. 정치·경제·사회적 특성 = 329
2. 대표활동에 대한 기본관념 = 330
1) 출마동기 = 330
2) 대표유형에 대한 인식 = 331
3) 대표대상에 대한 인식 = 334
3.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역할정향 = 336
제4장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활동 = 338
Ⅰ. 지방의회의 역할: 당위론 = 338
Ⅱ. 1950년대 지방의회의 활동 : 비교를 위한 소개 = 341
1. 정책기능의 수행 = 341
2. 통제기능의 수행 = 345
Ⅲ. 1990년대 이후의 지방의회활동 = 346
1. 지방의회에 대한 우려 = 346
2. 실제활동 = 347
1)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 = 347
2) 정책문제의 발견·제안자로서의 역할 = 352
3) 집행의 감시·독려자로서의 역할 = 353
4) 분쟁조정자와 민원 해결자로서의 역할 = 356
5) 합리적 분권운동가로서의 역할 = 357
Ⅳ. 맺는 말 = 360
제6편 자치단체장과 지방행정 조직
〈자치현장 Ⅵ〉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363
제1장 자치단체장과 자치행정조직 = 367
Ⅰ. 자치단체장 = 367
1. 자치단체장의 지위 = 367
2. 자치단체장의 권한 = 370
1) 의회운영에 관한 권한 = 370
2) 행정권 = 372
3) 권한행사에 있어서의 제약요인 :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374
3. 자치단체장의 역할 = 377
4. 역할정향의 변화 = 382
Ⅱ. 자치행정 조직과 인력 = 383
1. 자치행정 조직 = 383
1) 보조기관 = 383
2) 소속행정기관 = 387
2. 인력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388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구분 = 388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황 = 389
제2장 사무구분 = 392
Ⅰ. 사무에 따른 권리, 책임 및 의무관계 = 392
1. 사무처리의 주체 = 392
2. 경비부담의 주체 = 393
3.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범위 = 394
Ⅱ. 사무구분의 상황 = 396
1. 불명확성에 따른 문제점 = 396
2. 구분상의 모호함 : 사무구분의 예 = 396
3. 모호함의 원인 = 400
Ⅲ. 자치시대의 과제: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범 = 401
제3장 지방행정의 개혁 : 신경영화(New Managerialism) 개혁 = 404
Ⅰ.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 = 404
Ⅱ.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신경영화(New Managerialism) = 407
1. 대응의 기본 방향 : 리엔지니어링과 신경영화 = 407
2. 신경영화 혁신의 의의 = 408
1) 전통적 경영화 혁신 = 408
2) 신경영화 혁신 = 411
Ⅲ. 신경영화 혁신 사례 = 415
1. 조직내부에서의 분권화 : 복잡한 절차 및 내부규제의 완화 = 415
2. 시장중심 논리의 강화 : 시장경쟁력 테스트(market testing) = 416
3. 소비자 중심주의의 강조: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 417
4. 기구 및 인력 감축 : 다운사이징(downsizing) = 418
5. 인적 자원의 충원 : 전문 경영인의 영입 = 419
Ⅳ. 맺는 말 : 신경영화 혁신의 문제점 = 420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 423
Ⅰ. 벤치마킹(benchmarking)의 의의와 전개 = 423
1. 벤치마킹의 의의 = 423
2. 벤치마킹의 전개 = 424
Ⅱ. 벤치마킹의 일반적 형태와 우리나라에서의 벤치마킹 = 425
1. 벤치마킹의 일반적 형태 = 425
2. 우리나라에서의 벤치마킹 = 427
1) 민간부문에서의 벤치마킹 = 427
2) 공공부문에서의 벤치마킹 : 중앙정부 = 429
Ⅲ.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 430
1. 현황 = 430
2.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의 구조적 환경 = 432
1) 절차 = 432
2) 지방자치단체의 한계 = 433
3. 벤치마킹의 활성화 = 436
Ⅳ. 맺는 말 = 438
제7편 자치경영
〈자치현장 Ⅶ〉 경영사업의 명(明)과 암(暗) = 441
제1장 공공서비스 공급의 기업화와 경영화 : 그 의미 = 444
Ⅰ. 서비스의 종류와 지방자치단체의 수비범위 = 444
1. 공공서비스와 사적서비스 = 444
2. 지방자치단체의 수비범위 = 445
Ⅱ.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공급 유형 = 448
1. 공공서비스 공급의 유형 : 사바스(E. Savas)의 유형 = 448
1) 공공서비스 공급의 유형화 = 448
2) 유형별 내용 = 449
2. 사바스 모형의 일부 수정 = 452
Ⅱ. 서비스 공급에 있어 기업화와 경영화의 의미와 현황 = 453
1. 기업화와 경영화의 의미 = 453
2. 기업화와 경영화의 현황 = 454
제2장 지방공기업과 민영화 방식으로서의 '계약' = 457
Ⅰ. 지방공기업 = 457
1. 지방공기업의 특성과 설립이유 = 457
1) 지방공기업의 특성과 설립이유 = 457
2) 지방공기업의 설립 이유와 운영원칙 = 458
2.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 458
1) 대상사업 = 458
2) 지방공기업의 형태와 현황 = 459
Ⅱ. 민영화 방식으로서의 '계약' = 464
1. 계약방식의 의의와 논리적 근거 = 464
1) 계약방식의 의의 = 464
2) 계약방식의 논릭적 근거 = 464
2. 계약방식의 적용과 효과 = 468
1) 계약방식의 적용 ; 미국과 영국 = 468
2) 계약방식의 실질적 효과 = 470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계약방식의 현황 = 473
1) 현황 = 473
2)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계약방식의 평가 : 서울시의 경우 = 474
Ⅲ. 맺는 말 : 활성화를 위한 과제 = 476
제3장 제3섹터 기업 : 개념, 현황, 그리고 과제 = 477
Ⅰ. 제3섹터 논의의 배경 = 478
1. 논의의 두 흐름 = 478
1) 공익집단으로서의 제3섹터 = 478
2) 민관공동출자기업으로서의 제3섹터 = 479
2. 우리나라에서의 제3섹터 논의와 제3섹터의 범위 = 480
1)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제3섹터 논의의 흐름 = 480
2)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제3섹터 범위 = 480
Ⅱ. 제3섹터의 활용 : 일본 = 484
1. 현황 = 484
2. 형태 = 485
1) 지역개발형 = 485
2) 기업경영형 = 486
3) 시설운영형 = 487
3. 지원책 = 487
4. 통제 = 488
Ⅲ. 우리나라에서의 제3섹터 = 490
1. 현황 = 490
2. 전망과 과제 = 492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사업 : 특수성과 제약요인 = 494
Ⅰ. 세계화의 배경과 내용 = 494
1. 세계화의 배경 = 494
2. 세계화의 본질적 내용 : '무국적 경제'와 무한경쟁 = 495
3. 세계화의 수용 = 496
Ⅱ. 지방자치단체 세계화 사업의 형태와 특성 = 497
1. 지방자치단체 세계화 사업의 의의 = 497
2. 지방자치단체 세계화 서업의 형태 = 498
3. 지방자치단체 세계화 사업의 특성 = 503
Ⅲ. 세계화 사업 추진요건 : 필요 조건과 우리나라에서의 현황 = 506
1. 세계화 사업 추진요건 = 506
2. 추진요건 현황 = 508
Ⅳ. 세계화 사업의 현황 = 513
1. 지역사회 전반의 세계화의식 함양 = 53
2.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 = 514
3. 경제활동 지원 = 518
4. 행정조직의 세계화 능력 배양 = 518
Ⅴ. 맺는 말 = 519
제8편 정부간관계(IGR)와 지역이기주의
〈자치현장 Ⅷ〉 '배반의 값' = 523
제1장 정부간관계(IGR) : 그 의미와 변화 = 528
Ⅰ. 정부간관계의 의의 = 528
1. 정부간관계 개념의 등장과 내용 = 528
2. 정부간관계 개념의 특징 = 531
Ⅱ. 정부간관계의 연구경향 = 532
1. 권한 및 자원의 배분의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연구 = 533
2. 정부간 상호작용 및 갈등에 관한 연구 = 533
3. 정부간관계의 성격에 관한 연구 = 534
Ⅲ. 정부간관계의 유형과 변화 = 535
1. 정부간관계의 유형 = 535
1) 동반자형과 대리인형 = 535
2) 분리형과 중첩형 : D. Wright의 유형 = 535
2. 정부간관계의 변화 = 537
1) 미국에서의 정부간관계의 변화 = 537
2) 우리나라에 있어 정부간관계 변화 : 일반론 = 541
Ⅳ. 맺는 말 = 543
제2장 정부간관계의 변화와 국가행정체계의 변화 = 545
Ⅰ. 국가사무 집행체계와 정부간관계의 변화 = 545
1. 우리나라에 있어 국가사무의 집행체계 = 545
2. 정부간관계와 중앙통제의 변화 = 547
1) 중앙통제의 종류 = 547
2) 중앙통제 체제의 변화 = 548
3) 국가사무 집행체계의 변화 = 550
Ⅱ. 국가사무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개선 = 551
1. 중앙집권적 처방 = 551
2. 지방분권적 처방 = 552
Ⅲ. 집행체계 변화의 예 : 산림행정 = 554
1. 산림의 의미와 산림행정 체계 = 554
2.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변화와 과제 = 557
Ⅳ. 맺는 말 = 560
제3장 지역이기주의 : 갈등의 처음과 끝 = 562
Ⅰ.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지역이기주의 : '조닝 게임(zoing game)' = 562
Ⅱ.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유형과 발생양상 = 564
1. 갈등 주체에 따른 분류와 유형별 발생양상 = 564
2. 내용에 따른 분류와 유형별 발생양상 = 566
Ⅲ.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원인 = 567
1. 행정환경의 변화 = 568
2. 새로운 제도와 관행의 미비 = 569
Ⅳ. 갈등해소 = 573
1. 제도의 개선 = 573
2.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인식의 전환 = 575
Ⅴ. 맺는 말 = 577
제9편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자치현장 Ⅸ〉 부천시의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 :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 = 581
제1장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 584
Ⅰ. 시민참여의 일반적 의의와 개념 = 584
1. 일반적 의의 :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융합 = 584
2. 시민참여의 개념 = 585
Ⅱ. 시민참여의 형태 = 588
Ⅲ. 시민참여의 기능과 역기능 = 591
1. 시민참여의 기능 = 591
2. 시민참여의 역기능 = 593
Ⅳ.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 = 596
1. 시민참여 현황 = 596
2.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문제점 = 603
Ⅴ.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기능화 = 604
1. 시민참여의 활성화 = 604
2. 시민참여의 기능화 = 607
Ⅵ. 맺는 말 = 610
제2장 시민공동생산 = 612
Ⅰ. 시민공동생산 논의의 전개와 공동생산의 개념 = 612
1. 시민공동샌산 논의의 전개 = 612
2. 공동생산의 개념 = 613
Ⅱ. 공동생산의 범위와 형태 = 615
1. 공동생산의 범위 = 615
2. 공동생산의 형태 = 617
Ⅲ. 시민공동생산 논의의 배경과 의의 = 619
1. 배경 = 619
2. 논의의 의의 = 619
Ⅳ. 시민공동생산 논의의 과제 = 622
1. 무임승차(free riding)의 문제 = 622
2. 효율성의 문제 = 623
3. 기술적 문제 = 624
Ⅴ. 우리사회에서의 공동생산의 논의의 과제 = 625
Ⅵ. 맺는 말 = 626
제3장 정보화사회에서의 지방정치와 시민 : Tele-democracy = 628
Ⅰ. 정보통신의 발달과 지방자치 = 628
1. 정보통신의 발달 = 628
2. 정보통신과 지방자치 = 629
Ⅱ. 지방정치에 있어 정보통신의 활용 = 631
1. 정보수집 및 전달형 = 631
1) 케이블TV를 통한 정보전달 = 632
2)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VAN)을 통한 정보의 전달 = 634
3)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의 전달 = 635
2. 회의·토론형 = 636
1) 컴퓨터 회의(computer conference) = 636
2) 사이버 토론회 = 637
3) TV회의 = 638
3. 투표형 = 639
Ⅲ. 평가 및 기능화 문제 = 641
1. 현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 = 641
2. 기능화 문제 = 643
1) 접근(access)의 문제 = 644
2) 참여율 문제 = 645
3) 의제 설정(agenda setting)의 문제 = 646
Ⅳ. 맺는 말 = 646
부록 지방자치법 전문 = 651
참고문헌 = 691
사항색인 = 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