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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론 : 지방자치.자치행정.자치경영 제2판

한국지방자치론 : 지방자치.자치행정.자치경영 제2판 (8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병준
서명 / 저자사항
한국지방자치론 : 지방자치.자치행정.자치경영 / 김병준 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   2000.  
형태사항
xxiii, 714 p. : ; 26 cm.
총서사항
행정학총서
ISBN
891802164X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 지방자치법 전문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6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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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0b 등록번호 1111731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0b 등록번호 1111731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0b 등록번호 1111731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병준(지은이)

젊은 시절 대학교수로서 자치와 분권운동을 주도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야 정치인 노무현을 만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상생의 공동체를 같이 꿈꾸었다. 그런 인연으로 꼬박 5년을 대통령 정책실장 등, 참여정부의 핵심으로 일했다. ‘참여정부의 아이콘’, ‘왕의 머리’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수많은 정책들이 그의 가슴과 머리, 그리고 손을 거쳤음은 물론이다. 참여정부 이후 학교로 돌아가 다시 새로운 나라를 꿈꾸어 왔다. 진영논리를 넘는 글을 쓰며 새로운 민주주의로서의 숙의민주주의 운동에 헌신해 오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국무총리후보로 지명을 받았으나 그 직에 오르지는 못했다. 야당들이 협의절차가 생략되었음을 문제 삼아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 꿈꾸고 고민하고 있다. 또 그 꿈과 고민의 일단을 글로 쓰거나 강의하고 있다.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도 여전하다. 현재 저자 김병준은 국민대 행정학부 교수,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는 <지방자치론>,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김병준 대담>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지방자치의 의미와 우리나라에서의 전개
〈자치현장 Ⅰ〉 델라웨어(Delaware)에서 본 자치의 두 얼굴: 'Tax Free Shopping'과 'Development Plan' = 3
  제1장 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당위성 = 9
    Ⅰ. 지방자치는 민주성을 보장하는가? = 10
      1. 관계긍정설 또는 불가분설 = 10
        1) 중앙집권에 따른 자유권 상실의 방지 = 10
        2) 민주시민 교육 및 양성 = 12
      2. 관계부정설 = 14
        1) 낮은 참여 = 14
        2) 소수전제(少數專制, minority tyranny)의 가능성 = 14
        3) 다수전제(多數專制,majority tyranny)의 가능성 = 16
        4) 배타주의와 분리주의의 학습 = 17
    Ⅱ. 지방자치는 효율성을 보장하는가? = 18
      1. 관계긍정설 = 18
      2. 관계부정설 = 23
    Ⅲ. 지방자치 실시의 이유 : 기능론적 분권론자와 규법론적 분권론자 = 25
  제2장 양면성의 구조와 우리 지방자치의 방향 = 28
    Ⅰ. 양면성의 구조 = 28
    Ⅱ. 우리 지방자치의 방향 : 지방자치를 위한 사중주(四重奏) = 33
  제3장 우리나라에서의 전개 = 36
    Ⅰ. 건국이전의 지방자치 = 36
      1.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 36
        1)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제도 = 36
        2) 조선시대의 지방자치 = 39
      2. 일제점령기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 45
        1) 일제 점령기의 지방행정제도 = 45
        2) 일제 점령기의 지방자치 = 46
      3. 미군정기(美軍政期)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 48
    Ⅱ. 건국이후의 지방자치 = 50
      1. 제1·2공화국에서의 지방자치 = 50
      2. 제3공화국 이후의 지방자치 = 56
    Ⅲ. 맺는 말 = 60
제2편 자치조직의 편제
〈자치현장 Ⅱ〉 구역개편 논의 = 65
  제1장 자치조직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 의미와 종류 = 69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 69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70
      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 70
      2. 보통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 70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 80
    Ⅰ.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 80
        1. 단층제와 중층제 = 80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81
          1) 계층구조 개요 및 지방자치단체 현황 = 81
          2) 계층간의 상하관계 = 84
          3) 문제점 = 86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88
      1. 지방자치단체 자치구역의 현황 = 88
      2. 자치구역 설정의 기준 = 89
      3. 우리나라 자치구역의 문제점 = 91
  제3장 계층 및 구역개편 논의 : 1990년대 이후 = 95
    Ⅰ. 개편논의의 전개 = 95
        1. 서울시 분할론 = 96
        2. 도 폐지론과 시·군 개편론 = 98
        3. 광역시 폐지론 = 100
        4. 대도시 자치구 폐지론 = 101
        5. 도농통합형 자치구역 개편론 = 103
    Ⅱ. 개편논의상의 어려움 = 104
  〈보론〉 구역개편의 원칙 = 107
제3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능
  〈자치현장 Ⅲ〉 지방자치법 제20조 개정 = 113
  제1장 자치권 : 얼마나 '자치'하는가? = 117
    Ⅰ. 자치권의 근원 = 117
        1. 고유권설 = 118
        2. 전래권설 : 순수탁설과 준독립설 = 118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내용 = 119
      1. 자치입법권 = 120
      2. 자치행정권 = 120
      3. 자치조작권 = 121
      4. 자치재정권 = 121
    Ⅲ. 자치권에 대한 제약 = 122
      1. 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 = 122
      2. 자치행정권에 대한 제약 = 126
      3. 자치조직권에 대한 제약 = 128
      4. 자치재정권에 대한 제약 = 129
    Ⅳ. 맺는 말 = 131
  제2장 사무배분과 자치사무 : 무엇을 자치하는가? = 132
    Ⅰ. 사무배분의 의의 = 134
    Ⅱ. 사무배분의 방식 : 일반적 유형과 우리의 방식 = 136
      1. 사무배분의 방식 = 136
      2. 우리나라에서의 사무배분 방식 = 139
    Ⅲ.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구 = 143
      1. 사무배분 원칙의 의의와 일반적 원칙 = 143
      2. 우리나라에서의 사무배분 원칙 = 146
      3. 사무배분 기구 = 150
    Ⅳ. 사무배분 현황 : 배분상의 제약과 배분현황 = 152
      1. 배분상의 제약 = 152
      2. 배분현황 = 154
    Ⅴ. 우리나라 사무배분의 문제점 = 159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 자치능력의 한 요소로서의 자치재정 = 162
    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구조 = 162
      1. 자주재원 = 163
        1) 지방세수입 = 163
        2) 세외수입 = 172
      2. 의존재원 = 175
        1) 의존재원과 재정조정 = 175
        2) 의존재원의 내용 :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 177
    Ⅱ. 재정현황 = 186
      1. 재정현황 = 186
      2. 재정자립도와 재정능력 = 188
        1) 재정자립도 현황 = 188
        2) 재정자립도의 의미 : 허구의 개념 = 189
    Ⅲ. 맺는 말 = 194
제4편 지방선거와 정당
  〈자치현장 Ⅳ〉 선거기능을 못하는 선거 = 199
  제1장 지방선거의 전개 : 선거결과 및 특징 = 203
    Ⅰ. 지방선거의 실시와 결과 = 203
      1. 개괄 = 203
      2. 1950년대의 지방선거 = 205
      3. 1990년대 이후의 지방선거 = 210
    Ⅱ.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 : 기능상의 문제 = 220
      1. 선거의 기능과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문제점 = 220
      2. 특징적 양심 = 221
    Ⅲ. 맺는 말 = 235
  제2장 지방선거제도 : 현황과 과제 = 237
    Ⅰ. 지방선거제도 운영 현황 = 237
      1. 선거구와 정원 및 당선자 결정 = 237
        1) 자치단체장 선거 = 237
        2) 광역의원(시·도의원) 선거 = 238
        3) 기초의원 선거 = 239
      2. 선거권과 피선거권 = 240
      3. 입후보 = 241
        1) 자치단체장의 선거 = 241
        2) 지방의원 선거 = 243
      4. 선거운동 = 244
      5. 선거의 관리 : 선거비용의 제한과 선거공영제 = 246
    Ⅱ. 선거제도상의 문제점과 과제 = 249
      1. 지방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문제 = 249
      2. 입후보 과정 = 251
      3. 선거운동 = 254
    Ⅲ. 맺는 말 : 개선을 위한 과제 = 256
  제3장 지방선거와 정당 : Partisanship과 Non-Partisanship = 259
    Ⅰ. 정당배제론의 근거 : 정당참여의 문제점 = 260
        1. 지방자치의 목적 = 261
        2. 현실 정당정치의 문제 = 261
        3. 정치역학상의 문제 = 262
    Ⅱ. 정당배제론의 문제점 = 264
      1. 논리적 근거상의 문제점 = 264
      2. 정당이 배제되었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 270
    Ⅲ. 맺는 말 : 우리의 선택 = 273
제5편 지방의회
  〈자치현장 Ⅴ〉 "자치는 뭐가 자치입니까?" = 277
  제1장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 280
    Ⅰ. 기관구성 :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 280
      1. 기관구성의 일반적 형태 = 280
        1) 기관통합형 = 280
        2) 기관대립형 = 282
        3) 절충형 = 284
      2.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 286
    Ⅱ. 지방의회의 권한과 그에 대한 제약 = 289
      1. 정책결정권으로서의 발의권과 의결권 = 290
        1) 의결권과 그 행사에 대한 제약 = 290
        2) 발의권과 그 행사에 대한 제약 = 293
      2. 통제권으로서의 행정감사권과 조사권 = 295
        1) 행정감사권과 조사권 = 295
        2) 감사권과 조사권에 대한 제약 = 297
    Ⅲ. 맺는 말 = 298
  제2장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 300
    Ⅰ. 의원정수 : 현황과 문제점 = 300
      1. 대의회제도와 소의회제도 = 300
      2. 의원정수 책정기준 : 그 동안의 변화와 현황 = 301
      3. 정수책정상의 문제점 = 304
    Ⅱ. 지방의회의 조직 = 307
      1. 본회의와 의장단 = 307
      2. 위원회 = 308
      3. 사무기구 = 312
    Ⅲ. 지방의회의 회의운영 = 314
      1. 집회와 회기 = 314
      2. 안건처리의 일반적 절차 = 316
      3. 회의원칙 = 319
    Ⅳ. 맺는 말 = 322
  제3장 지방의원의 지위와 활동정향 = 324
    Ⅰ. 지방의원의 지위와 권한 = 324
      1. 지방의원의 지위 : 형식상의 무보수 명예직 = 324
      2. 지방위원의 권한과 의무 = 327
    Ⅱ. 지방의원의 정치사회적 특성과 대표활동에 대한 기본관념 = 329
      1. 정치·경제·사회적 특성 = 329
      2. 대표활동에 대한 기본관념 = 330
        1) 출마동기 = 330
        2) 대표유형에 대한 인식 = 331
        3) 대표대상에 대한 인식 = 334
      3.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역할정향 = 336
  제4장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활동 = 338
    Ⅰ. 지방의회의 역할: 당위론 = 338
    Ⅱ. 1950년대 지방의회의 활동 : 비교를 위한 소개 = 341
      1. 정책기능의 수행 = 341
      2. 통제기능의 수행 = 345
    Ⅲ. 1990년대 이후의 지방의회활동 = 346
      1. 지방의회에 대한 우려 = 346
      2. 실제활동 = 347
        1)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 = 347
        2) 정책문제의 발견·제안자로서의 역할 = 352
        3) 집행의 감시·독려자로서의 역할 = 353
        4) 분쟁조정자와 민원 해결자로서의 역할 = 356
        5) 합리적 분권운동가로서의 역할 = 357
    Ⅳ. 맺는 말 = 360
제6편 자치단체장과 지방행정 조직
  〈자치현장 Ⅵ〉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363
  제1장 자치단체장과 자치행정조직 = 367
    Ⅰ. 자치단체장 = 367
      1. 자치단체장의 지위 = 367
      2. 자치단체장의 권한 = 370
        1) 의회운영에 관한 권한 = 370
        2) 행정권 = 372
        3) 권한행사에 있어서의 제약요인 :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374
      3. 자치단체장의 역할 = 377
      4. 역할정향의 변화 = 382
    Ⅱ. 자치행정 조직과 인력 = 383
      1. 자치행정 조직 = 383
        1) 보조기관 = 383
        2) 소속행정기관 = 387
      2. 인력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388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구분 = 388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황 = 389
  제2장 사무구분 = 392
    Ⅰ. 사무에 따른 권리, 책임 및 의무관계 = 392
      1. 사무처리의 주체 = 392
      2. 경비부담의 주체 = 393
      3.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범위 = 394
    Ⅱ. 사무구분의 상황 = 396
      1. 불명확성에 따른 문제점 = 396
      2. 구분상의 모호함 : 사무구분의 예 = 396
      3. 모호함의 원인 = 400
    Ⅲ. 자치시대의 과제: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범 = 401
  제3장 지방행정의 개혁 : 신경영화(New Managerialism) 개혁 = 404
    Ⅰ.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 = 404
    Ⅱ.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신경영화(New Managerialism) = 407
      1. 대응의 기본 방향 : 리엔지니어링과 신경영화 = 407
      2. 신경영화 혁신의 의의 = 408
        1) 전통적 경영화 혁신 = 408
        2) 신경영화 혁신 = 411
    Ⅲ. 신경영화 혁신 사례 = 415
      1. 조직내부에서의 분권화 : 복잡한 절차 및 내부규제의 완화 = 415
      2. 시장중심 논리의 강화 : 시장경쟁력 테스트(market testing) = 416
      3. 소비자 중심주의의 강조: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 417
      4. 기구 및 인력 감축 : 다운사이징(downsizing) = 418
      5. 인적 자원의 충원 : 전문 경영인의 영입 = 419
    Ⅳ. 맺는 말 : 신경영화 혁신의 문제점 = 420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 423
    Ⅰ. 벤치마킹(benchmarking)의 의의와 전개 = 423
      1. 벤치마킹의 의의 = 423
      2. 벤치마킹의 전개 = 424
    Ⅱ. 벤치마킹의 일반적 형태와 우리나라에서의 벤치마킹 = 425
      1. 벤치마킹의 일반적 형태 = 425
      2. 우리나라에서의 벤치마킹 = 427
        1) 민간부문에서의 벤치마킹 = 427
        2) 공공부문에서의 벤치마킹 : 중앙정부 = 429
    Ⅲ.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 430
      1. 현황 = 430
      2.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의 구조적 환경 = 432
        1) 절차 = 432
        2) 지방자치단체의 한계 = 433
      3. 벤치마킹의 활성화 = 436
    Ⅳ. 맺는 말 = 438
제7편 자치경영
  〈자치현장 Ⅶ〉 경영사업의 명(明)과 암(暗) = 441
  제1장 공공서비스 공급의 기업화와 경영화 : 그 의미 = 444
    Ⅰ. 서비스의 종류와 지방자치단체의 수비범위 = 444
      1. 공공서비스와 사적서비스 = 444
      2. 지방자치단체의 수비범위 = 445
    Ⅱ.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공급 유형 = 448
      1. 공공서비스 공급의 유형 : 사바스(E. Savas)의 유형 = 448
        1) 공공서비스 공급의 유형화 = 448
        2) 유형별 내용 = 449
      2. 사바스 모형의 일부 수정 = 452
    Ⅱ. 서비스 공급에 있어 기업화와 경영화의 의미와 현황 = 453
      1. 기업화와 경영화의 의미 = 453
      2. 기업화와 경영화의 현황 = 454
  제2장 지방공기업과 민영화 방식으로서의 '계약' = 457
    Ⅰ. 지방공기업 = 457
      1. 지방공기업의 특성과 설립이유 = 457
        1) 지방공기업의 특성과 설립이유 = 457
        2) 지방공기업의 설립 이유와 운영원칙 = 458
      2.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 458
        1) 대상사업 = 458
        2) 지방공기업의 형태와 현황 = 459
    Ⅱ. 민영화 방식으로서의 '계약' = 464
      1. 계약방식의 의의와 논리적 근거 = 464
        1) 계약방식의 의의 = 464
        2) 계약방식의 논릭적 근거 = 464
      2. 계약방식의 적용과 효과 = 468
        1) 계약방식의 적용 ; 미국과 영국 = 468
        2) 계약방식의 실질적 효과 = 470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계약방식의 현황 = 473
        1) 현황 = 473
        2)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계약방식의 평가 : 서울시의 경우 = 474
    Ⅲ. 맺는 말 : 활성화를 위한 과제 = 476
  제3장 제3섹터 기업 : 개념, 현황, 그리고 과제 = 477
    Ⅰ. 제3섹터 논의의 배경 = 478
      1. 논의의 두 흐름 = 478
        1) 공익집단으로서의 제3섹터 = 478
        2) 민관공동출자기업으로서의 제3섹터 = 479
      2. 우리나라에서의 제3섹터 논의와 제3섹터의 범위 = 480
        1)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제3섹터 논의의 흐름 = 480
        2)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제3섹터 범위 = 480
    Ⅱ. 제3섹터의 활용 : 일본 = 484
      1. 현황 = 484
      2. 형태 = 485
        1) 지역개발형 = 485
        2) 기업경영형 = 486
        3) 시설운영형 = 487
      3. 지원책 = 487
      4. 통제 = 488
    Ⅲ. 우리나라에서의 제3섹터 = 490
      1. 현황 = 490
      2. 전망과 과제 = 492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사업 : 특수성과 제약요인 = 494
    Ⅰ. 세계화의 배경과 내용 = 494
      1. 세계화의 배경 = 494
      2. 세계화의 본질적 내용 : '무국적 경제'와 무한경쟁 = 495
      3. 세계화의 수용 = 496
    Ⅱ. 지방자치단체 세계화 사업의 형태와 특성 = 497
      1. 지방자치단체 세계화 사업의 의의 = 497
      2. 지방자치단체 세계화 서업의 형태 = 498
      3. 지방자치단체 세계화 사업의 특성 = 503
    Ⅲ. 세계화 사업 추진요건 : 필요 조건과 우리나라에서의 현황 = 506
      1. 세계화 사업 추진요건 = 506
      2. 추진요건 현황 = 508
    Ⅳ. 세계화 사업의 현황 = 513
      1. 지역사회 전반의 세계화의식 함양 = 53
      2.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 = 514
      3. 경제활동 지원 = 518
      4. 행정조직의 세계화 능력 배양 = 518
    Ⅴ. 맺는 말 = 519
제8편 정부간관계(IGR)와 지역이기주의
  〈자치현장 Ⅷ〉 '배반의 값' = 523
  제1장 정부간관계(IGR) : 그 의미와 변화 = 528
    Ⅰ. 정부간관계의 의의 = 528
      1. 정부간관계 개념의 등장과 내용 = 528
      2. 정부간관계 개념의 특징 = 531
    Ⅱ. 정부간관계의 연구경향 = 532
      1. 권한 및 자원의 배분의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연구 = 533
      2. 정부간 상호작용 및 갈등에 관한 연구 = 533
      3. 정부간관계의 성격에 관한 연구 = 534
    Ⅲ. 정부간관계의 유형과 변화 = 535
      1. 정부간관계의 유형 = 535
        1) 동반자형과 대리인형 = 535
        2) 분리형과 중첩형 : D. Wright의 유형 = 535
      2. 정부간관계의 변화 = 537
        1) 미국에서의 정부간관계의 변화 = 537
        2) 우리나라에 있어 정부간관계 변화 : 일반론 = 541
    Ⅳ. 맺는 말 = 543
  제2장 정부간관계의 변화와 국가행정체계의 변화 = 545
    Ⅰ. 국가사무 집행체계와 정부간관계의 변화 = 545
      1. 우리나라에 있어 국가사무의 집행체계 = 545
      2. 정부간관계와 중앙통제의 변화 = 547
        1) 중앙통제의 종류 = 547
        2) 중앙통제 체제의 변화 = 548
        3) 국가사무 집행체계의 변화 = 550
    Ⅱ. 국가사무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개선 = 551
      1. 중앙집권적 처방 = 551
      2. 지방분권적 처방 = 552
    Ⅲ. 집행체계 변화의 예 : 산림행정 = 554
      1. 산림의 의미와 산림행정 체계 = 554
      2.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변화와 과제 = 557
    Ⅳ. 맺는 말 = 560
  제3장 지역이기주의 : 갈등의 처음과 끝 = 562
    Ⅰ.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지역이기주의 : '조닝 게임(zoing game)' = 562
    Ⅱ.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유형과 발생양상 = 564
      1. 갈등 주체에 따른 분류와 유형별 발생양상 = 564
      2. 내용에 따른 분류와 유형별 발생양상 = 566
    Ⅲ.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원인 = 567
      1. 행정환경의 변화 = 568
      2. 새로운 제도와 관행의 미비 = 569
    Ⅳ. 갈등해소 = 573
      1. 제도의 개선 = 573
      2.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인식의 전환 = 575
    Ⅴ. 맺는 말 = 577
제9편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자치현장 Ⅸ〉 부천시의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 :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 = 581
  제1장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 584
    Ⅰ. 시민참여의 일반적 의의와 개념 = 584
      1. 일반적 의의 :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융합 = 584
      2. 시민참여의 개념 = 585
    Ⅱ. 시민참여의 형태 = 588
    Ⅲ. 시민참여의 기능과 역기능 = 591
      1. 시민참여의 기능 = 591
      2. 시민참여의 역기능 = 593
    Ⅳ.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 = 596
      1. 시민참여 현황 = 596
      2.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문제점 = 603
    Ⅴ.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기능화 = 604
      1. 시민참여의 활성화 = 604
      2. 시민참여의 기능화 = 607
    Ⅵ. 맺는 말 = 610
  제2장 시민공동생산 = 612
    Ⅰ. 시민공동생산 논의의 전개와 공동생산의 개념 = 612
      1. 시민공동샌산 논의의 전개 = 612
      2. 공동생산의 개념 = 613
    Ⅱ. 공동생산의 범위와 형태 = 615
      1. 공동생산의 범위 = 615
      2. 공동생산의 형태 = 617
    Ⅲ. 시민공동생산 논의의 배경과 의의 = 619
      1. 배경 = 619
      2. 논의의 의의 = 619
    Ⅳ. 시민공동생산 논의의 과제 = 622
      1. 무임승차(free riding)의 문제 = 622
      2. 효율성의 문제 = 623
      3. 기술적 문제 = 624
    Ⅴ. 우리사회에서의 공동생산의 논의의 과제 = 625
    Ⅵ. 맺는 말 = 626
  제3장 정보화사회에서의 지방정치와 시민 : Tele-democracy = 628
    Ⅰ. 정보통신의 발달과 지방자치 = 628
      1. 정보통신의 발달 = 628
      2. 정보통신과 지방자치 = 629
    Ⅱ. 지방정치에 있어 정보통신의 활용 = 631
      1. 정보수집 및 전달형 = 631
        1) 케이블TV를 통한 정보전달 = 632
        2)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VAN)을 통한 정보의 전달 = 634
        3)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의 전달 = 635
      2. 회의·토론형 = 636
        1) 컴퓨터 회의(computer conference) = 636
        2) 사이버 토론회 = 637
        3) TV회의 = 638
      3. 투표형 = 639
    Ⅲ. 평가 및 기능화 문제 = 641
      1. 현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 = 641
      2. 기능화 문제 = 643
        1) 접근(access)의 문제 = 644
        2) 참여율 문제 = 645
        3) 의제 설정(agenda setting)의 문제 = 646
    Ⅳ. 맺는 말 = 646
부록 지방자치법 전문 = 651
참고문헌 = 691
사항색인 =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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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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