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 15
제1절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 15
1. 지방행정의 역할 = 15
2. 지방자치 행정의 보장 = 20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24
1. 지방분권의 의의 = 24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 27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 = 30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30
2. 지방자치의 연혁 = 32
3. 지방자치의 근거 = 34
제4절 지방자치의 가치 = 36
1.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36
2. 지방자치의 필요성 = 37
제5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 40
1. 지방자치의 위기론 = 40
2. 신 중앙집권(New Centralization) = 41
3. 지방자치의 현대적 의의 = 43
제2장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 45
제1절 건국 이전의 지방제도 = 47
1. 조선시대의 지방제도 = 47
2. 일제 및 미군정시대의 지방제도 = 48
제2절 근대적 지방자치제도 = 49
1. 최초의 지방자치제도 = 49
2.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 50
제3절 현행 지방자치제도 = 54
1. 1988넌 개정 지방자치제도 = 54
2. 지방의회 구성, 관련규정 보완 = 55
3. 단체장선거, 관련규정 보완 = 56
4. 주민참여 확대 등 제도 보완 = 58
5.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 = 58
제3장 외국 지방자치의 조류 = 61
제1절 영미계의 지방자치 = 63
1. 영국의 지방자치 = 63
2. 미국의 지방자치 = 70
제2절 대륙계의 지방자치 = 75
1. 프랑스의 지방자치 = 75
2. 독일의 지방자치 = 80
제3절 일본의 지방자치 = 83
1.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 83
2. 지방자치제도의 개요 = 86
제4절 북한의 지방자치 = 90
1. 구소련계의 지방자치 = 90
2. 북한의 지방제도 = 91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 = 9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95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95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9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96
1. 도(道) = 96
2. 특별시와 광역시 = 97
3. 시(도농복합시)·군 = 98
4. 자치구 = 100
5. 지방자치단체 조합 = 100
6. 구·읍·면·동(행정기관) = 10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103
1. 단층제와 다층제 = 103
2. 우리나라의 계층구조 = 104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10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변경 = 111
1. 자치구역의 의의 = 111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 112
제2절 행정구역의 적정기준 = 112
1. 자치구역의 기능 = 112
2. 구역의 적정기준 = 113
제3절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개편방향 = 114
1. 구역규모의 적정화 = 114
2. 현 구역의 실태와 특성 = 115
3. 구역개편의 필요성 = 116
4. 외국의 자치단체 규모 = 117
5. 구역개편의 방향 = 118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123
제1절 주민의 권리·의무 = 125
1. 주민의 의의 = 125
2. 주민의 권리·의무 = 126
제2절 지방선거 = 127
1. 선거권·피선거권 = 128
2. 선거구와 대표제 = 129
3. 선거운동 = 130
4.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 132
제3절 주민통제 = 133
1. 주민통제와 행정책임 = 133
2. 주민 직접통제 = 134
3. 주민참여 행정 = 136
4. 행정정보공개 = 139
5.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자치 = 140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 141
제1절 헌법과 지방자치권 = 143
1. 헌법부칙과 지방자치 = 143
2. 헌법상의 자치권능 = 144
제2절 자치입법 = 145
1. 조례 = 145
2. 규칙 = 148
제3절 자치사무 = 149
1. 자치사무의 종류와 범위 = 149
2. 지방행정의 중점분야 = 151
3.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 156
4. 자치사무의 성질별 구분 = 158
5.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 161
제4절 대도시 행정특례 = 163
1. 서울특별시 = 163
2. 인구 50만 이상 시 = 165
3. 자치구 = 166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167
제1절 기관구성의 형태 = 169
1. 기관통합형 = 169
2. 기관대립형 = 171
3. 절충형 = 172
4.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 173
제2절 지방의회 = 174
1. 지방의회의 지위 = 174
2. 지방의회의 권한 = 175
3. 지방의회의 조직 = 180
4. 지방의회의 운영 = 181
5. 의원의 신분과 처우 = 182
6. 의원의 윤리 = 18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184
1.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 184
2. 단체장의 선임과 임기 = 187
3. 부단체장 등 보조기관 = 188
4. 소속행정기관 = 190
5.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 192
6. 특별집행기관(교육자치기관) = 19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 195
1. 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 195
2. 비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 195
제5절 지방공무원제도의 발전 = 198
1. 지방공무원제도의 개요 = 198
2. 지방공무원의 전문화 방안 = 202
3. 지방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 = 205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와 타단체간 관계 = 207
제1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 209
1. 중앙통제의 의의 = 209
2. 입법·사법·행정통제 = 210
3. 권력적 통제와 비권력적 통제 = 211
4. 중앙통제의 개선과제 = 215
제2절 중앙부처의 특별지방관서 = 216
1. 특별지방관서의 현황 = 216
2. 개편기준과 방향 = 218
제3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광역행정) = 219
1. 지방자치단체간 지원과 협력 = 219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 = 219
3.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광역행정)방향 = 220
제4절 광역행정의 발전 = 223
1. 외국의 광역행정 방식 = 223
2. 광역행정의 발전방향 = 225
제10장 지방행정개혁의 추진 = 227
제1절 지방행정의 국제화 = 229
1. 지방행정에서의 국제화의 의의 = 229
2. 지방국제교류의 실태 = 230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방향 = 231
제2절 정보화와 지방행정 = 233
1. 정보화의 진전과 행정 = 233
2. 정보사회에서의 지방행정과제 = 235
3. 정보의 공동이용과 안전 = 237
제3절 지방행정개혁의 과제 = 238
1. 행정개혁의 의의와 동향 = 238
2. 지방행정개혁의 필요성 = 240
3. 지방행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 241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 247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성 = 249
1. 지방재정의 의의 = 249
2. 지방재정의 특성 = 250
제2절 행정환경변화와 지방재정수요 = 251
1. 지방행정환경의 변화 = 251
2. 도시·농촌행정수요의 증대 = 252
제3절 지방사무와 경비의 구조 = 255
1. 지방사무와 경비 = 255
2. 국가와 지방간의 경비부담 구분 = 257
3. 지방경비의 분류 = 258
제4절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259
1. 건전한 재정운영 = 259
2. 자주적 재정운영 = 260
3. 효율적 재정운영 = 261
4. 민주적 재정운영 = 262
제12장 지방재정의 운용 = 263
제1절 국가와 지방재정 규모 = 265
1. 예산규모 = 265
2. 세입·세출 = 266
제2절 지방예산과 세입 = 269
1. 지방예산의 편성 = 269
2. 지방세입의 구성 = 272
3. 예산결산과 재정분석 = 285
제3절 지방공기업 운영 = 287
1. 지방공기업의 의의 = 287
2. 지방공기업의 종류와 운영형태 = 288
3. 경영관리의 기본원칙 = 291
제4절 지방재정대책 = 294
1. 국가의 지방재정대책 = 294
2. 지방자체의 재원대책 = 295
3. 지방자주재원의 확충방안 = 296
찾아보기 = 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