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문제상황 = 13
1. 정보화사회의 양면성 = 13
2. 정보보호의 법적 계기 = 14
가. 정보처리기술의 발전 = 14
나. 국가안전 = 15
다. 정보보호법형성의 방향 = 16
3. 연구의 목적 = 17
제2장 정보적 자기결정권 = 19
1.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개념 = 19
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법에 대한 결정 = 19
나. 개인정보와 정보적 자기결정권 = 23
2.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내용 = 24
가.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효력 = 24
나. 방어권으로서 정보적 자기결정권 = 25
다. 능동적 참여권으로서 정보적 자기결정권 = 25
라. 결과제거청구권 = 26
3.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실효성확보방안 = 27
제3장 정보보호의 법제화동향 = 29
1. 정보보호를 위한 선진각국의 입법동향 = 29
가. 국제적인 입법동향 = 29
1)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지침 = 29
2)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개인정보에 관한 조약 = 34
나. 미국의 정보보호법제 = 34
1) 사생활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원칙 = 34
2) 컴퓨터연결 및 사생활보호법 = 43
3) 전자통신사생활보호법 = 44
4) 금융사생활보호법 = 46
5) 공정신용보고법 = 49
다. 독일의 정보보호법제 = 53
1) 연방정보보호법의 총칙 = 53
2) 공공기관의 정보처리 = 55
3) 비공공기관과 공법상의 경쟁기업의 정보처리 = 57
4) 정보당사자의 권리 = 58
5) 정보보호감독관 = 59
라. 프랑스의 정보보호법제 = 62
1)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과 정보처리의 규제 = 62
2)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 = 66
마 영국의 정보보호법제 = 68
1) 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처리절차 = 68
2) 개인기록접근법 = 74
3) 도청과 통신제한조치법 75
바. 일본의 정보보호법제 = 76
1) 전산처리정보의 보호 = 76
2) 지방조례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 78
2. 우리나라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 81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 81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수집과 이용 및 정보제공의 제한 = 82
2) 정보주체의 열람정정권 = 84
3)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 85
나. 신용정보업과 개인정보보호 85
다. 성폭력범죄피해자와 개인정보보호 = 88
라. 형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 88
3. 정보보호법의 특성과 구조 = 90
가. 정보보호의 일반법 = 90
나. 각영역에 특수한 정보보호법 = 91
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 92
라. 형사절차에서 정보보호의 법제화 필요성 = 92
제4장 형사절차에서 정보보호의 기본원칙 = 95
1. 형사절차에서 정보보호의 필요성 = 95
가.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 = 95
나. 법제화의 불충분 = 96
2. 비례성원칙 = 97
가. 비례성원칙의 일반적 의미 = 97
나. 정보처리의 필요성 = 98
다. 정보처리의 균형성 = 99
라. 구체화의 문제 = 102
3. 공개주의와의 조화 = 103
가. 공개주의와 정보보호의 대립성 = 103
나. 공개주의와 정보보호의 친화성 = 104
4. 목적구속원칙 = 106
가. 기술적 전보처리의 특징 = 106
나. 정보수집의 목적과 사용의 일체성 = 107
다.형사절차에서 목적구속원칙 = 108
제5장 형사절차에서 정보보호의 개별문제 = 111
1. 예방적 범죄투쟁과 정보보호 = 111
가. 매스컴이용공개수배 = 111
나. 검문소 = 113
1) 검문의 운영현실과 문제점 = 113
2) 자동차검문의 문제 = 114
다. 컴퓨터로 처리된 정보를 이용하는 범죄투쟁활동 = 115
1) 형사절차에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된 정보의 보호법규 = 116
2) 문제점 = 117
라. 도청 = 118
1) 도청과 정보적 자기결정권 = 118
2) 통신비밀보호법의 정보보호 = 118
3) 문제점 = 122
마. 출입국관리 및 체류외국인관리 = 123
1) 출국금지 처분절쯤뽕 정보보호 = 124
2) 출국자 대한 신원조사와 정보보호 = 126
3) 외국인출입국의 통제와 정보보호 = 127
4)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동향조사와 정보보호 = 128
바. 예금계좌추적 = 130
1) 금융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규 = 131
2) 수사기관의 예금계좌추적 = 132
3) 문제점 = 133
2. 공판절차에서 정보보호 = 133
가. 증거능력제한과 정보보호 = 134
1) 증거능력제한제도의 지평확대 = 134
2) 증거능력제한의 법원칙에서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 136
3) 정보보호를 위한 증거능력제한제도의 관찰가능성과 교정가능성 = 139
나. 공개주의의 정보보호법적 재구성 = 140
1) 매스컴공개의 배제 = 140
2) 증인보호와의 조화 = 141
다. 전과기록활용에 대한 규제 = 142
1) 전과기록의 관리법제 = 142
2) 문제점 = 143
제6장 결론 = 145
참고문헌 =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