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예금
1. 기명식예금에 있어서의 예금주 = 11
2. 예금통장은 증거증권이다 = 18
3.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 21
4.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 26
5. 타점권 예입의 법적성질 = 33
6. 지급은행이 어음의 부도반환처리를 잘못한 경우 = 40
7. 선인출·착오인출과 그 인출금의 회수 = 46
8. 예입받은 어음에 의한 은행의 권리행사 = 56
9. 두사람이 공동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 63
10.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 67
11.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 82
12. 압류경합의 예금을 인출하여 준 경우 = 84
재2장 대출
1. 금융기관이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경우 = 89
2. 무역에 포함되는 세가지 대출과목 = 94
3. 내국신용장과 원신용장과의 관계 = 97
4.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 = 100
5. 보증도의 관행과 해상운송인의 책임 = 111
6. 항공화물운송장의 상환증권성 = 114
7. 어음개서의 경우 신·구 어음의 동일성 = 132
8. 은행이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줄 경우 = 137
제3장 보증
1. 근보증인의 책임범위 = 143
2. 이사가 회사의 보증인이 된 경우 = 146
3.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인 겨우 = 149
4. 대환이 이루어진 경우 보증인 등의 지위 = 152
제4장 담보
1. 저당권의 물상대위 = 157
2. 근저당권설정자 겸 연대보증인이 지는 두가지 담보책임 = 161
3. 연대보증이 저당권에 부수하는 경우 = 165
4. 공장저당권과 이의 이해관계자들 = 170
5. 최우선임금채권의 후순위권리자들 = 180
6. 최우선임금채권과 기업재산의 담보가치 = 186
7. 선순위저당권이 가등기에 미치는 영향 = 189
8.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기구 = 194
제5장 채권행사
1. 부동산소유권이정등기청구권에 대한 권리행사 = 201
2. 임의경매신청시에 채권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 205
3.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 210
4. 지입차주의 보증인과 지입회사 사이의 구상관계 = 222
5. 융통어음의 발행인과 발행의뢰인의 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 224
6. 변제충당의 주장과 입증책임 = 232
7.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 = 239
제6장 어음·수표에 관한 기초지식
1. 어음·수표는 요식증권이다 = 259
2. 교부행위가 흠결된 어음 = 265
3. 법인의 어음행위방식 = 267
4. 수취인란이 백지인 백지어음 = 270
5. 어음행위의 원인관계 = 279
6. 배서의연속 = 281
7. 어음보증인의 보증책임 = 287
8. 어음배서인이 민법상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290
9. 자기앞수표의 특성 = 296
10. 어음·수효의 소멸시효기간 = 304
제7장 어음·수표에 관한 응용지식
1. 융통어음에 관한 융통계약상의 항변들 = 309
2. 어음·수표의 지급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의무 = 317
3. 어음소송 계속중에 재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 325
4. 어음교환과 은행거래정지처분 = 332
5.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행사 = 335
6. 사고신고담보금과 회사정리절차 = 340
7. 어음위조와 어음상의 권리관계 = 350
8. 어음변조와 변조전·후의 법률관계 = 359
제8장 신종 상거래 등
1. 신용카드의 이용관계 = 363
2. 직불카드를 비롯한 전자자금 이체제도 = 371
3. 프랜차이즈계약= 377
4. 진정팩토링과 부진정팩토링 = 381
5. 리스, 시설임대차인가 = 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