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초지식
제1장 임대차의 실태와 임대차법의 연혁
제1절 외국의 임대차의 실태와 임대차법 = 5
1. 임대차의 실태와 임대차법 = 5
2. 임대차법의 완화 = 6
제2절 우리 나라의 주택임대차의 실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 7
1. 과거의 주택임대차의 실태와 주택임대차법 제정 = 7
2. 현재의 주택임대차의 실태와 문제점 = 8
(1) 주택임대차의 실태 = 8
(2) 문제점과 대책 = 9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 11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폐지 여부 = 11
제2장 임대차법령의 제정·개정의 연혁과 주요내용
제1절 임대차법의 연혁 = 15
제2절 임대차법령의 제정·개정의 주요내용 = 16
1. 임대차법의 제정(1981. 3. 5. 법률 제3379호) = 16
(1) 제정이유 = 16
(2) 주요내용 = 16
(3) 시행일자 = 17
2. 제1차 개정(1983. 12. 30. 법률 제3682호)과 시행령 제정·개정 = 17
(1) 개정이유 = 17
(2) 주요내용 = 17
(3) 시행일자 = 17
(4) 임대차법시행령의 제정·개정 = 18
(5) 민법의 개정 = 18
3. 제2차 개정(1989. 12. 30. 법률 제4188호)과 시행령 개정 = 18
(1) 개정이유 = 18
(2) 주요내용 = 19
(3) 시행일자 = 19
(4) 시행령의 개정 = 19
4. 제3차 개정(1999. 1. 21. 법률 제5641호) = 20
(1) 개정이유 = 20
(2) 주요내용 = 20
(3) 시행일자 = 21
(4)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의 제정(1999. 2. 27.) = 21
제3장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임차인의 권리
제1절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임차인의 권리 = 25
1. 임대인에 대한 권리 = 25
2.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권리 = 26
3.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28
4.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 29
제2절 임대차계약 존속중 또는 종료시의 권리 = 30
1. 임대차등기에 협력을 청구할 권리 = 30
(1) 민법에 의한 임대차등기 = 30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등기 = 30
2.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 또는 임차권 = 30
(1) 사용·수익청구권 = 30
(2) 사용·수익권 또는 임차권 = 31
(3) 담보책임추궁권 = 31
3. 공과금정산청구권 = 32
4. 차임감액청구권 = 33
(1) 임차주택의 일부 멸실에 의한 차임감액청구권과 계약해지권 = 33
(2) 경제사정 변동에 의한 차임감액청구권 = 33
5. 존속기간을 선택할 권리 = 34
(1)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 34
(2)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 34
6. 비용상환청구권 = 34
(1) 필요비상환청구권 = 34
(2) 유익비상환청구권 = 34
(3) 유치권 = 35
7. 부속물매수청구권 = 36
(1)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36
(2)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36
8. 부속물철거권 = 37
9.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주택의 전대권 = 37
(1)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 37
(2) 임대인의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 = 37
10. 해지권 = 37
(1)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 37
(2) 일부멸실 등과 해지권 = 37
(3) 임차주택의 양도와 해지권 = 38
11. 묵시의 갱신의 경우 담보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39
12.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39
(1)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 39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 = 39
13. 손해배상청구권 = 40
(1)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 40
(2) 위자료청구권 = 40
14. 강행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 = 41
(1) 임대차법상의 강행규정 = 41
(2) 민법상의 강행규정 = 41
15. 안전배려청구권 또는 도난방지청구권 = 41
16.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 = 42
17. 보증금반환청구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 42
(1) 보증금반환청구권 = 42
(2) 권리금반환청구권 = 43
(3) 동시이행의 항변권 = 43
18. 기타 권리 = 43
(1) 부당이득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권리 = 43
(2) 원상복구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권리 = 44
(3)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권리 = 45
19.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각종 권리 = 45
(1) 이해관계인 = 45
(2)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각종 권리 = 46
제3절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에게 인정된 특별한 권리 = 47
1.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47
2.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47
제4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에게 인정된 특별한 권리 = 48
1. 배당요구권 = 48
(1)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48
(2)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48
2.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48
3. 배당이의신청권 = 49
제5절 전차인에게 인정되는 특별한 권리 = 50
1. 권리의 불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50
2.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주장할 수 있는 전차권 = 50
3. 통지를 받을 권리 = 50
4.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51
제6절 임차인의 의무 = 52
제2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제1절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 = 57
1. 특징 = 57
2. 문제점 = 58
제2절 사회법적 성격 = 60
1. 특징 = 60
2. 문제점 = 60
제3절 편면적 강행규정적 성격 = 62
1. 특징 = 62
2. 문제점 = 63
제4절 민사소송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특별법적 성격 = 64
1. 특징 = 64
2. 문제점 = 65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1절 서설 = 69
1. 입법경위 = 69
(1) 제정시 법 = 69
(2) 임대차법 제1차 개정 = 69
2. 적용범위 = 70
제2절 주거용 건물(주택) = 71
1. 주거용 건물 = 71
(1) 의의 = 71
(2) 판단기준 = 72
2.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 73
(1) 주거용 건물의 일부 = 73
(2) 오피스텔 = 74
(3) 공동주택의 지하실 = 74
(4) 단독주택의 지하실 = 78
(5) 미등기주택 = 78
(6) 공유주택 = 79
3. 판단시점 = 81
4. 주거용 건물의 대지 = 82
(1) 단독주택의 대지 = 82
(2) 공동주택의 소유권인 대지권 = 83
5. 겸용주택 = 84
(1) 의의 = 84
(2) 판단기준 = 84
(3) 입법례 = 89
6. 영세점포 = 91
7. 사택 = 92
8. 공영주택 또는 공무원의 숙사 = 92
제3절 임대차계약 = 94
1. 임대차계약 = 94
(1) 의의 = 94
(2) 미등기전세계약 = 96
(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96
(4)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와 임대차법의 적용 = 96
(5) 임대차계약서의 담보와 임대차법의 적용 = 98
(6) 공동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 99
(7)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 101
2. 임대인 = 101
(1) 소유자 = 101
(2)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 = 102
(3) 사실상 소유자 = 104
(4) 부부 = 104
3. 임차인 = 106
(1) 문제점 = 106
(2) 법인 = 106
(3) 외국인 = 109
(4) 재외동포 = 111
제3장 대항력 등
제1절 서설 = 115
1. 주택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 115
2. 대항력의 의의 = 116
3. 구별개념 = 116
(1) 우선변제권 = 116
(2) 최우선변제권 = 117
4. 승계규정의 의의 = 117
제2절 입법례 = 119
1. 독일 = 119
2. 스위스 = 119
3. 프랑스 = 120
4. 오스트리아 = 120
5. 일본 = 121
6. 미국 = 121
제3절 대항력의 발생요건 = 123
1. 적법한 주택에의 입주(주택의 인도) = 123
(1) 현실인도 = 124
(2) 간이인도 = 124
(3)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 125
(4)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 126
2. 적법한 주민등록(전입신고) = 127
(1) 주민등록의 의의 = 127
(2)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에 대한 가치평가 = 128
(3) 적법한 주민등록 = 131
(4) 대항력이 없는 주민등록 = 139
(5) 대항력의 발생시기 = 163
(6) 대항력의 존속요건 = 168
(7)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주택의 전대와 대항력 = 174
(8)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 = 179
(9)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193
(10) 승계의 양태와 관련한 문제(승계인이 수인인 경우의 문제) = 208
(11) 양수인이 임차인인 경우의 문제점 = 214
(12) 대항력과 금반언의 원칙과의 관계 = 220
(13) 전세권과 대항력있는 임차권의 관계 = 228
제4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 231
1. 입법취지 = 231
2. 요건 = 231
3. 효과 = 233
4. 동시이행 = 233
제4장 보증금의 회수
제1절 서설 = 237
1. 임대차법 제2차 개정 = 237
(1) 임대차법 제정시 법과 대항력의 문제점 = 237
(2) 임대차법 제2차 개정과 우선변제권의 신설 = 238
(3) 거래의 안전을 위한 대책과 위헌 여부 = 238
2. 임대차법 제3차 개정 = 240
(1) 집행개시요건의 완화 = 240
(2) 우선변제권 행사의 전제로서의 임대차종료규정의 삭제 = 240
제2절 집행개시요건의 완화 = 242
1. 입법취지 = 242
2. 요건 = 243
(1)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 = 243
(2) 경매신청 = 244
3. 효과 = 245
(1)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의 불요 = 245
(2) 우선변제권의 행사 = 245
(3) 배당금의 수령 = 245
제3절 우선변제권 = 246
1. 서설 = 246
(1) 의의 = 246
(2) 우선변제권의 법적 성질과 구별개념 = 246
2. 대항요건의 취득 및 존속 = 248
(1) 대항요건의 취득 = 248
(2) 대항요건의 존속 = 248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 250
(1) 확정일자의 의의 = 250
(2) 확정일자제도의 입법취지 = 251
(3) 확정일자의 증명방법 = 252
(4) 확정일자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과의 관계 = 252
(5) 확정일자 부여절차 = 253
(6) 확정일자의 부여의 시기와 종기 = 256
(7) 재전입과 확정일자의 재부여 = 257
4.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될 것 = 257
(1)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 258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 258
5.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 = 259
(1)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 259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 285
6. 우선변제권의 내용 = 287
(1) 경매절차에서의 보증금의 우선변제 = 287
(2) 공매절차에서의 보증금의 우선변제 = 300
7. 임차주택의 인도 = 302
8. 이해관계인의 구제 = 303
(1) 입법취지 = 303
(2)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의 구제 = 304
(3) 공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의 구제 = 305
(4) 부동산인도명령 = 309
(5) 관련문제 = 309
제5장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1절 서설 = 315
1. 제3차 임대차법의 개정 = 315
2.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입법취지 = 316
제2절 요건 = 319
1. 임대차의 종료 = 319
2.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일 것 = 320
3. 신청권자 = 320
4. 피신청권자 = 322
5. 임차주택 = 322
(1) 등기된 임차주택 = 322
(2) 겸용주택 = 323
(3) 주택의 일부 = 324
(4) 실질적 주택 = 325
6. 시적 적용범위 = 326
제3절 신청절차 = 327
1. 관할법원 = 327
2. 신청서의 기재사항 = 327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기재사항 = 327
(2) 신청이유 = 327
(3) 인지첩부 = 328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 328
제4절 심리절차와 등기절차 = 329
1. 심리 = 329
2. 임대인에의 송달 = 330
3. 임차권등기명령과 그 효력 = 330
4. 촉탁과 등기 = 330
5. 항고와 이의 = 331
(1) 임차인의 항고 = 331
(2) 임대인의 이의 = 331
(3) 임대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취소 = 331
제5절 효과 = 333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 333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 334
3.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 334
4. 임차권등기명령의 소요비용 = 335
5. 지연이자의 청구 = 336
제6절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337
1. 입법취지 = 337
2. 요건과 절차 = 338
3. 효력 = 339
(1) 우선변제권의 취득 = 339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 = 339
(3) 효력의 시적 제한 = 339
제7절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임차권등기권자의 지위 = 341
1. 임차권등기권자의 경매청구권 = 341
2. 임차권의 가압류 = 342
3.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가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인지의 여부 = 343
(1) 이해관계인의 의의 = 343
(2)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 = 345
(3)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 = 345
4.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배당요구 여부 = 346
5.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배당순위 = 347
6. 임차권등기의 말소촉탁 = 347
(1) 보증금액이 전액 변제된 경우 = 347
(2)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있는 임차권 = 348
7. 경매물건명세서에의 기재 = 349
8. 경락인에게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한 다음 ① 권리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 입찰기일 전 권리신고를 하거나, ③ 입찰기일 후 낙찰기일 전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의 낙찰허가 여부 = 349
제8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점 = 351
1. 재임대를 통한 보증금 마련 기회의 차단 = 351
2.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한정 = 352
3. 여유자금이 있는 임차인만 보호 = 352
4.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의 문제 = 352
5.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 353
6. 임차권등기와 관련한 비용청구 = 354
제9절 평가 = 355
1. 임차인 보호의 확대 = 355
2. 대항력 취득범위의 확장 = 356
제6장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1절 서설 = 359
1. 임대차법 제3차 개정 전의 실무 = 359
2. 임대차법 제3차 개정과 문제점 = 360
(1) 신설조항 = 360
(2) 입법취지 = 361
(3) 문제점 = 361
제2절 법적 성질과 근거 = 363
1. 임대차법 제3차 개정 전의 해석 = 363
2. 임대차법 제3차 개정 후의 해석 = 363
3. 임차인의 배당요구의 법적 성질 = 364
4. 임차인의 배당요구권의 근거 = 364
제3절 요건 = 366
1.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 366
2. 경락 = 367
제4절 효과 = 368
1. 임차권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소멸(원칙) = 368
(1)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 = 368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소멸 = 368
2. 임차권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불소멸(예외) = 369
(1) 임차권이 불소멸하는 경우 = 369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불소멸 = 369
(3) 실무상의 적용가능성 = 370
(4) 부당이득반환의무 = 370
제7장 임대차기간 등
제1절 서설 = 375
1. 임대차법 제정시 법의 법규정과 해석 = 375
2. 임대차법 제2차 개정법의 법규정과 해석 = 376
제2절 2년간의 존속보장 = 377
1. 2년간의 존속보장 = 377
2. 2년 미만의 존속기간의 허용의 필요성 = 377
(1) 필요성 = 377
(2) 요건 = 379
(3) 효과 = 380
제3절 임차인의 귀책사유와 존속기간의 보장 = 381
1. 임차인의 귀책사유 = 381
2. 임차인의 파산 = 381
제4절 임대차법 제3차 개정법의 평가 = 382
1. 순기능 = 382
2. 역기능 = 382
(1) 2년 미만의 단기임대차의 곤란 = 382
(2) 보증금 상승 = 383
(3) 평가 = 383
제5절 법정임대차관계 = 385
1. 연혁과 입법취지 = 385
2. 효과 = 386
(1) 임차주택의 양도가 없는 경우 = 386
(2) 임차주택의 양도가 있는 경우 = 387
3. 법정임대차관계의 종료 = 387
(1) 대항요건의 상실 = 387
(2) 보증금의 반환 = 388
제6절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임대차종료와 법정임대차관계 = 390
1. 임대차법 제3차 개정 전의 해석 = 390
(1) 임대차존속중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인한 임대차종료 = 390
(2) 임대차종료와 법정임대차관계(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소멸 여부) = 390
2. 임대차법 제3차 개정 후의 해석 = 391
제7절 입법론 = 393
제8장 계약의 갱신
제1절 서설 = 397
1. 계약의 갱신의 의의 = 397
2. 임대차의 갱신에 관한 관련규정 = 397
(1) 묵시의 갱신 = 397
(2) 합의갱신 = 398
(3)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제도의 입법취지 = 399
3. 임대차법상 계약의 갱신 = 400
4. 입법례 = 401
(1) 일본 = 401
(2) 독일 = 402
(3) 기타 입법례 = 402
제2절 요건 = 403
1.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을 것 = 403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403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404
(3) 검토 = 404
2.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 404
(1) 갱신거절의 통지 = 405
(2) 조건변경의 통지 = 405
(3) 통지해야 할 기간 = 406
(4) 통지의 효력발생시기 = 406
(5) 입증책임 = 406
(6) 통지불요의 특약 = 407
제3절 효과 = 408
1. 차임 또는 보증금 = 408
2. 임대차기간 = 408
3. 신·구임대차의 성격 = 409
(1) 담보 = 409
(2) 보증금증액 = 410
(3) 양수인, 추심채권자 및 전부채권자 = 411
제4절 갱신의 예외 = 417
1.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 417
(1) 규정과 입법취지 = 417
(2) 요건(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417
(3) 효과 = 420
(4) 입증책임 = 420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420
3. 해지권유보의 특약 = 421
4. 양도통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송달 = 421
5. 임차권의 양도와 임대차관계의 종료 = 422
제5절 문제점과 입법론 = 423
1. 존속보장과 관련하여 = 423
2.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과 관련하여 = 423
제9장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제1절 서설 = 427
1. 임대차법 제3차 개정 전의 논의 = 427
2. 임대차법 제3차 개정 전의 실무상의 처리 = 428
3. 실무처리의 문제점 = 428
4. 임대차법 제3차 개정 = 429
제2절 요건 = 430
1. 묵시의 갱신 = 430
2. 해지통고의 기간 = 431
제3절 효과 = 432
제4절 문제점 = 433
제10장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절 서설 = 437
1. 경제사정의 변동 = 437
2. 논의의 실익 = 440
제2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관련된 법규와 이론적 근거 = 442
1. 법규 = 442
2.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이론적 근거 = 443
(1) 학설 = 443
(2) 판례 = 445
3. 차임 등의 통제에 관한 입법례 = 445
(1) 영국 = 445
(2) 독일 = 446
(3) 프랑스 = 447
(4) 스위스 = 448
(5) 일본 = 448
제3절 요건 = 450
1. 임대차의 존속 = 450
2. 경제사정의 변동 = 451
(1) 경제사정의 변동의 의미 = 451
(2) 경제사정의 변동의 범위와 정도 = 454
(3)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발생시기 = 454
3. 종래 차임 등의 불상당 = 456
(1) '차임 등'의 의미 = 456
(2) 종래 차임 등의 '불상당' = 457
4. 특약의 부존재 = 465
(1) 불증액특약 = 465
(2) 불감액특약 = 467
(3)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증감특약 = 467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닐 것 = 468
6. 증액제한 = 468
(1) 증액청구의 제한기간을 초과할 것 = 468
(2) 증액청구권의 기준비율에 관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 = 468
(3) 증액제한 위반의 효과 = 469
7. 재증감청구의 가부 = 470
8. 유추적용 = 471
제4절 효과 = 472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법적 성질 = 472
2. 차임 등의 증감청구의 절차 = 473
3. 차임 등의 증감액의 확정 = 474
(1) 증감효력의 발생시기 = 474
(2) 지연손해금 = 475
4. 계약해지의 가부 = 476
제5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의 소 = 478
1. 소의 종류 = 478
2. 증액 또는 감액으로 지급되는 금원의 법적 성질 = 478
제6절 차임 등 증액과 양수인 또는 경락인과의 관계 = 480
1. 문제의 제기 = 480
2. 증액부분의 양수인 또는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 480
3. 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력 = 481
제7절 실무상의 가치 = 483
1. 실효성의 문제 = 483
2. 차임 등의 감액청구기준의 문제 = 484
3. 조정전치주의의 문제 = 485
제8절 여론 = 487
제11장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절 의의 및 연혁과 입법취지 = 491
1. 의의 = 491
2. 연혁 = 491
(1) 제정시 법과 문제점 = 491
(2) 제1차 개정법과 문제점 = 492
(3) 제2차 개정법과 문제점 = 493
(4) 제3차 개정법 = 493
3. 법적 성질 = 494
(1) 법적 성질 = 494
(2) 강행규정적 성격 = 496
제2절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의 타당성과 그 문제점 = 497
1. 법적 안정성의 보장 = 497
2. 구체적 타당성의 문제 = 497
제3절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임차권의 대항력과의 관계 = 500
1.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대항요건 = 500
2. 대항요건의 성립시기 = 501
(1)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 501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 502
3.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관계 = 502
(1) 문제의 제기 = 502
(2) 학설과 판례 = 503
(3) 검토 = 505
제4절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의 요건 = 506
1. 총설 = 506
2. 소액임차인일 것 = 506
(1) 소액임차인의 범위 = 506
(2) 소액임차인인가의 여부 = 513
3. 대항요건의 구비 및 존속의 종기 = 518
(1) 문제의 제기 = 518
(2) 대항력의 존속요건인지의 여부 = 518
(3) 대항력존속의 종기 = 520
4.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될 것 = 521
(1) 경매 또는 공매에서의 매각 = 521
(2) 임대차의 종료 여부 = 521
5.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 523
(1) 총설 = 523
(2) 배당요구의 요부 = 523
(3) 배당요구의 방법 = 525
(4) 배당요구의 시기와 종기 = 525
(5) 권리신고의 배당요구로의 전용 = 526
(6) 배당요구를 해태한 소액임차인과 낙찰인 및 배당받은 저당권자와의 관계 = 527
(7) 대항력있는 소액임차인과 관련된 문제 = 531
제5절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의 내용 = 534
1. 우선변제받는 금액 = 534
(1) 보증금 중 일정액 = 534
(2) 제한 = 534
2.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목적물의 범위 = 536
(1) 대지 = 536
(2) 임대인 소유의 다른 재산 = 540
3. 우선변제권의 소멸 여부 = 541
4. 소액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 및 배당액의 교부방법 = 542
(1) 인도불요설 = 543
(2) 인도필요설 = 543
(3) 검토 = 543
5. 우선변제의 순위 = 545
(1) 다른 담보물권자 = 545
(2) 조세채권 = 545
(3) 일반채권 = 546
(4) 임금채권 = 546
제6절 관련문제 = 547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 채무자 겸 임차인의 배당요구 가능 여부 = 547
2. 전세권과의 관계 = 547
(1) 문제의 제기 = 547
(2) 검토 = 548
제7절 이해관계인의 구제 = 550
1.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의 구제 = 550
2. 공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의 구제 = 550
제12장 주택임차권의 승계
제1절 서설 = 553
1. 상속권과 임차권의 관계 = 553
2. 입법취지 = 554
제2절 임차권승계의 요건 = 555
1.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 555
(1)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자 = 555
(2)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 556
(3) 사실상의 양친자관계에 있는 자 = 557
(4) 상속권자 없이 사망 = 557
2.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 558
(1) 상속권자가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 = 558
(2) 상속권자가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 = 559
제3절 임차권승계의 포기 = 561
1. 입법취지 = 561
2. 제척기간 = 561
3. 상속의 배제 정도 = 562
제4절 임차권승계의 효과 = 563
1. 임차인의 권리승계 = 563
2. 임차인의 의무승계 = 564
3. 공동승계권자와 임대인, 공동승계자 상호간의 관계 = 564
(1) 공동승계인과 임대인 간의 관계 = 564
(2) 공동승계인 상호간의 관계 = 567
제5절 권리의 귀속 = 569
제6절 문제점 = 570
제13장 강행규정
제1절 입법취지 = 573
제2절 효력 = 574
1. 편면적 강행규정 = 574
2. 내용 = 574
(1) 판단기준 = 574
(2) 일부무효의 법리적용 여부 = 575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 = 575
제3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577
1. 문제의 소재 = 577
(1) 서론 = 577
(2) 약관의 의의 = 577
(3) 문제점 = 578
2. 임대용으로 건설된 주택의 임대차 약관 = 579
(1) 총설 = 579
(2) 약관법에 해당되어 무효인 약관 조항 = 580
(3) 약관법에 해당되지 않아 유효인 약관조항 = 591
3. 점포임대차에 관한 약관 = 592
(1) 총설 = 592
(2) 약관법에 해당되어 무효인 약관조항 = 593
(3) 약관법에 해당되지 않아 유효인 약관조항 = 616
제14장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절 입법취지 = 621
1. 규정 = 621
2. 입법취지 = 621
제2절 요건 = 623
1. 원칙 = 623
2. 기준 = 623
제3절 효과 = 625
1. 임대차법의 적용배제 = 625
2. 민법의 적용 = 625
제4절 실무상의 적용 = 626
제15장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제1절 서설 = 631
1. 의의 = 631
2. 구별개념 = 631
3. 이용실태 = 632
제2절 입법취지와 연혁 = 634
제3절 적용 = 635
제4절 채권적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임대차법의 적용 여부 = 636
제16장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절 서설 = 643
1. 문제점 = 643
2. 입법취지 = 643
제2절 준용규정 = 644
1. 소장의 송달과 준비명령 = 644
2. 기일의 지정 등 = 644
3.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 645
4. 판결에 대한 특례 = 646
제3절 문제점 = 647
1. 법정분위기의 혼란 = 647
2. 판결간이화에 의한 실익감소 = 647
제4절 운영의 묘 = 649
1. 운영의 묘 = 649
2. 임대차법의 과부하 = 649
3. 법해석작용의 억제 = 650
제17장 부칙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과 그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653
1. 시행일 = 653
2. 경과조치 = 653
(1) 부칙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 = 654
(2) 물권을 취득한 제3자의 의미 = 654
제2절 제1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그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655
1. 시행일 = 655
2. 경과조치의 원칙 = 656
(1) 경과조치의 원칙 = 656
(2) 경과조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 = 656
제3절 제2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그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658
1. 시행일 = 658
2. 경과조치 = 658
(1) 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 658
(2) 담보물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 659
(3) 임대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 661
(4) 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 661
제4절 제3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그에 따른 경과조치 = 662
1. 시행일 = 662
2. 경과조치 = 662
(1) 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 662
(2) 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 663
부록
【부록 1】 기부번호인(등부번호인)의 모양 = 667
【부록 2】 확정일자인의 모양 = 667
【부록 3】 확정일자부 = 667
【부록 4】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 668
【부록 5】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등 = 670
【부록 6】 주택임차권등기 사무처리지침 = 671
【부록 7】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례 = 676
【부록 8】 주택임차권등기 결정문례 = 678
【부록 9】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 작성례 = 679
【부록 10】 부동산가압류결정 기재례 = 681
【부록 11】 (가압류)등기촉탁서 기재례 = 682
【부록 1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기재례 = 683
【부록 13】 (가처분)등기촉탁서 기재례 = 684
【부록 14】 부동산점유이전금지처분결정 기재례 = 686
【부록 15】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 기재례 = 687
【부록 16】 집행관 점유의 공시서 기재례 = 689
【부록 17】 경매(입찰)절차 개요의 도식 = 690
【부록 18】 공매(체납처분에 의한 매각)절차 개요의 도식 = 691
【부록 19】 압류재산공매입찰서 양식 = 692
【부록 20】 공매(체납처분에 의한 매각)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 = 693
【부록 21】 압류재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 695
【부록 22】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송민 83-5)(송민 84-1) = 698
【부록 23】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송민 91-5) = 701
【부록 24】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송민 98-6) = 704
【부록 25】 통지서 양식 = 705
【부록 26】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시 업무처리 예규(송민 97-10) = 707
【부록 27】 부동산 경매·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송민 97-8) = 709
【부록 28】 현황조사명령서 = 711
【부록 29】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 713
【부록 30】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 714
【부록 31】 임대차관계조사서 = 715
【부록 32】 경매·입찰물건명세서 = 716
【부록 3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송민 84-10) = 717
【부록 34】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 = 722
【부록 35】 배당기일소환장 = 723
【부록 36】 배당표 = 724
【부록 37】 집행비용계산서 = 726
【부록 38】 매각결정통지서 = 727
【부록 39】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 728
【부록 40】 배분계산서 = 729
【부록 41】 지급위탁서 = 730
【부록 4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 731
【부록 43】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 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 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송민 92-2) = 735
【부록 44】 명도확인서 = 738
【부록 45】 공탁물 수령권자 증명서 = 739
【부록 46】 경매절차완결 후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고 경락불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처리절차(송민 66-3) = 740
【부록 47】 주택임대차신용보험 = 741
【부록 48】 임대차보증금감액 조정신청서 작성례 = 744
【부록 49】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Ⅰ) 양식 = 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