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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法

公務員法 (Loan 2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중양 김명식
Title Statement
公務員法 / 金重養 ; 金明植 共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2000.  
Physical Medium
xxv, 666 p. ; 25 cm.
ISBN
8910507985
General Note
색인수록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 x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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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명식 ▼0 AUTH(211009)7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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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총설
 제1장 국가공무원법의 성립과 변천 = 3
  제1절 국가공무원법의 제정 = 3
   1. 국가공무원법의 제정 이유 = 3
   2. 국가공무원법의 구성 = 3
   3. 국가공무원법의 문제점 = 4
  제2절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 5
   Ⅰ. 제 3공화국에서의 개정 = 6
    1. 1963. 4. 17 개정 = 6
    2. 1963. 12. 16 개정 = 8
    3. 1964. 5. 26 개정 = 9
    4. 1965. 10. 20 개정 = 9
   Ⅱ. 제 4공화국에서의 개정 = 9
    1. 1973. 2. 5 개정 = 10
    2. 1978. 12. 5 개정 = 11
   Ⅲ. 제 5공화국에서의 개정 = 13
    1. 1981. 4. 20 개정 = 13
    2. 1982. 12. 28 개정 = 15
    3. 1986. 12. 31 개정 = 16
   Ⅳ. 제 6공화국에서의 개정 = 16
   Ⅴ. 문민정부에서의 개정 = 19
    1. 1994. 12. 22 개정 = 19
    2. 1997. 12. 13 개정 = 20
    3. 1998. 2. 24 개정 = 21
   Ⅵ. 국민의 정부에서의 개정 = 22
    1. 1999. 5. 24 개정 = 22
    2. 1999. 12. 31 개정 = 22
 제2장 국가공무원법의 일반원칙 = 23
  제1절 민주적 공무원제도 = 23
   1.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 23
   2. 국민에 대한 책임 = 24
   3. 공무원 임용의 민주성 및 공무담임의 기회균등 보장 = 24
   4. 공무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법률주의 = 25
  제2절 직업공무원제도 = 25
   1. 직업공무원제도의 개념 = 25
   2.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 = 26
  제3절 실적주의제도 = 28
   1. 의의 = 28
   2. 우리나라의 실적제 내용 = 29
 제3장 한국공무원제도의 개관 = 31
  제1절 공무원의 종류 = 31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31
   2. 경력직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 32
  제2절 공무원의 계급구분 = 34
   1.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 35
   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 = 36
  제3절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 37
   1. 직위분류제 = 38
   2. 계급제 = 40
   3. 우리나라의 경우 = 41
  제4절 공무원 임용제도 = 42
   1. 임용의 의의와 요건 = 42
   2. 임용권자 = 43
   3. 임용의 형식·효력발생시기 = 44
   4. 임용의 유형 = 44
  제5절 공무원 시험제도 = 46
   1. 시험의 의의 = 46
   2. 시험의 종류와 방법 = 47
   3. 시험실시기관 = 47
  제6절 공무원의 능력발전 = 48
   1. 교육훈련 = 48
   2. 근무성적평정 = 48
   3. 제안제도 = 49
   4. 상훈제도 = 50
  제7절 공무원 복무제도 = 50
   1. 공무원의 의무 = 50
   2. 공직윤리 = 51
   3. 근무시간 = 52
   4. 휴가·공휴일제도 및 당직·비상근무제도 = 52
   5. 공무원단체 = 53
  제8절 신분보장제도 = 54
   1. 면직 = 55
   2. 휴직과 직위해제 = 56
   3. 권익구제 = 56
  제9절 공무원의 책임 = 57
   1. 징계책임 = 57
   2. 변상책임 = 58
   3. 민·형사상 책임 = 59
  제10절 보수 및 연금제도 = 59
   1. 보수제도 = 59
   2. 연금제도 = 60
 제4장 공무원관계 법령체계 = 62
  1. 헌법 = 62
  2. 법률 = 62
  3. 공무원 관련 적용법령 체계 = 62
  4. 인사예규 등 = 67
제2편 국가공무원 해설
 제1장 총칙 = 71
  제1절 국가공무원법의 목적 = 71
   1. 국가공무원법의 제정경위 = 71
   2.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 = 72
   3. 인사행정의 공정성 = 72
   4. 국민전체의 봉사자 = 73
   5. 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 73
  제2절 국가공무원 구분 = 74
   1. 경력직공무원 = 77
   2. 특수경력직공무원 = 80
   3. 임기제 공무원 문제 검토 = 90
   4. 기타 개별법령애서 공무원신분을 부여하는 입법례 = 93
  제3절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범위 = 94
   1.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원칙 = 94
   2. 보수와 복무에 관한 규정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 = 95
   3.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적용제외 = 95
   4.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65조, 제66조 적용배제 = 96
  제4절 공무원 계급구분·용어정의 = 97
   1. 직위분류제요소를 가미한 계급구조 = 97
   2.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 98
   3.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 98
   4. 직위·직급·정급·강임·전직·전보·직군·직렬·직류 등의 개념 = 99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 100
  제1절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성격 = 100
   1.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설치 의의 = 100
   2. 인사행정의 기본정책수립 및 국가공무원법 시행운영 = 101
   3.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 도모 = 102
   4.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 사항 관장 = 102
   5. 초과현원의 총괄관리 = 103
  제2절 중앙인사위원회 = 104
   Ⅰ. 의의와 기능 = 104
    1. 대통령 소속기관 = 104
    2. 합의제 행정기관 = 105
    3. 심의·의결사항 = 106
    4. 인사심사와 재의요구 = 107
    5. 사무처와 조직 = 107
   Ⅱ. 중앙인사위원회 구성 = 107
    1. 중앙인사위원장·위원의 임명조건 = 108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절차 = 110
    3.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직무대리 관계 = 110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110
    5. 위원의 법적 지위 = 111
   Ⅲ. 위원의 신분보장 = 111
   Ⅳ. 협조요청 등 = 112
  제3절 소청심사위원회 = 113
   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113
    1.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 114
    2.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관한 불리한 처분 = 115
    3. 상임 또는 비상임위원 임명 구성 = 116
    4. 다른 법률에 의한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심사·결정 = 117
    5.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 119
    6. 지방공무원의 소청심사 = 119
   Ⅱ. 위원의 자격과 신분보장 = 121
    1. 소청심사위원의 성격 = 121
    2. 소청심사위원의 자격요건 = 122
    3. 상임위원의 임기 및 겸직 금지 = 124
    4. 상임위원의 신분보장 = 125
   Ⅲ. 심사 및 진술 = 125
    1. 소청심사의 절차·방법 = 126
    2.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심사 = 126
    3. 검정·감정 기타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 = 127
    4.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 = 129
   Ⅳ. 소청결정 및 재심 = 129
    1. 소청심사·결정 = 130
    2. 의결정족수 = 131
    3. 소청심사위원의 제척 등 = 132
    4.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종류 = 132
    5. 징계사유가 명백한 사건의 재징계 = 134
    6. 불이익변경금지 및 결정의 형식 = 135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재심 = 136
   Ⅴ. 소청결정의 효력 = 136
  제4절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직무와 권한 = 137
   Ⅰ. 행정소송 피고 = 137
    1. 행정소송의 피고 = 137
    2. 대통령이 행한 불리한 처분 = 139
    3. 소속장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포함 ) = 139
    4. 다른 헌법기관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 = 140
    5. 소청심사전치주의 원칙 = 140
   Ⅱ. 인사사무 감사 = 141
    1. 의의 = 142
    2. 인사행정운영의 적정여부 감사 = 142
    3. 위법·부당한 사실발견시 시정·징계요구 = 144
   Ⅲ. 통계 및 인사기록 관리 = 144
    1. 의의 = 145
    2.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 = 145
    3. 국가기관의 인사기록 작성·유지·보관의무 = 146
   Ⅳ. 권한의 위임·위탁 = 146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 위임·위탁 = 147
    2. 대통령령에 따른 다른 기관에 위탁 = 147
 제3장 직위분류제 = 148
  제1절 직위분류제의 확립과 원칙 = 148
   1. 연혁 = 148
   2. 분류기준 = 149
   3. 활용목적 = 149
  제2절 직위의 정급 등 분류실시 = 150
   1. 의의 = 150
   2. 적용대상 직위 = 151
   3. 실시절차 = 151
   4. 단계적 실시 = 152
 제4장 임용과 시험 = 153
  제1절 임용의 원칙과 결격사유 (제26조, 제33조) = 153
   제26조 (임용의 원칙) = 153
    1. 임용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53
    2. 발효시기 = 161
    3. 임용의 원칙 = 162
   제33조 (결격사유) = 164
    1. 임용결격 사유의 성격 = 165
    2. 결격사유의 내용 = 167
  제2절 임용권자 (제32조) = 177
   1. 5급 이상 공무원 = 178
   2.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 = 179
   3.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 = 180
   4. 소속장관의 임용권 행사 범위 = 181
   5. 소속장관의 임용권 일부 위임 = 182
   6. 임용권의 특례 = 183
  제3절 결원보충방법 (제27조) = 183
   Ⅰ. 신규채용의 방법과 절차 = 184
    제28조 (신규채용) = 184
    1.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의 재임용 = 187
    2.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임용 = 188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ㆍ연구실적자 임용 = 189
    4. 임용예정직관련 특수학교 졸업자로서 실무수습 마친 자 임용 = 190
    5. 1급공무원의 임용 = 191
    6.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 직무ㆍ환경ㆍ지역 근무예정자 임용 = 191
    7.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간, 지방공무원의 임용 = 192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인 소양ㆍ전문지식을 갖춘 자 임용 = 193
    9.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 학과 졸업한 자 임용 = 193
    10. 과학기술 및 특수 전문분야의 연구ㆍ근무경력자 임용 = 194
    11.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 임용 = 195
    12. 일정 지역 거주자의 당해 지역 소재기관 임용 = 195
    제38조 (채용후보자명부) = 196
    1. 채용후보자명부의 성격과 효력 = 196
    2.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ㆍ관리 = 197
    3.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 198
    4.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불산입 = 198
    제39조 (채용후보자의 임용절차) = 199
    1. 시험실시가관장의 채용후보자 추천 = 200
    2. 공채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을 위한 근무기관 지정 = 201
    3. 임용결과의 통보 = 202
    4.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 202
    제29조 (시보임용) = 203
    1.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 204
    2. 시보임용 면제 또는 기간단축 = 204
    3. 시보임용기간 불산입 = 205
    4.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 불량시 면직(제청)가능 = 205
    제31조 (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보충의 조정) = 207
    1. 공개경쟁채용(승진)시험 합격자 우선임용(제청) = 208
    2. 5급 이상 결원보충시 적절한 균형유지 = 208
   Ⅱ. 타부로부터의 전입(제28조의 2) = 209
    1. 전입 시험 = 210
    2. 시험의 면제 = 210
   Ⅲ. 전직임용(제28조의 3) = 211
    1. 요건 = 211
    2. 전직의 제한 = 212
    3. 전직시험방법 = 212
    4. 전직시험의 면제 = 213
   Ⅳ. 개방형직위(제28조의 4) = 214
    1. 개방형직위의 의의 = 214
    2. 개방형직위의 지정요건 = 216
    3. 직무수행요건 = 217
    4. 개방형직위의 임용 = 218
    5. 개방형직위의 공무원 인사관리 = 219
    6. 개방형직위의 운영을 위한 하위규정 = 220
   Ⅴ. 행정기관간 인사교류(제32조의 2) = 220
    1. 인사교류의 필요성 = 221
    2. 인사교류절차 = 221
   Ⅵ. 겸임(제32조의 3) = 222
    1. 겸임요건 = 223
    2. 겸임절차 등 = 223
    3. 관련교육ㆍ연구기관 기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특수전문분야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 = 226
   Ⅶ. 파견근무(제32조의 4) = 226
    1. 파견사유ㆍ기간ㆍ대상기관 = 227
    2. 파견절차 = 228
    3. 파견공무원 인사관리 = 228
    4.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근무 = 229
   Ⅷ. 보직관리(제32조의 5) = 230
    1. 직급과 직류를 고려한 일정 직위 부여 = 231
    2.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 고려 적재적소 임용 = 232
    3. 전보 = 232
    4. 특정 직위의 보직상 고려사항 = 234
  제4절 시험 = 236
   Ⅰ. 시험실시기관(제34조) = 237
    1. 채용시험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 = 238
    2. 공동 또는 위임실시 = 238
    3.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 실시권 = 239
    4. 헌법기관 소속공무원의 시험 = 240
    5. 시험의 방법 = 240
   Ⅱ. 시험의 원칙 (제35조) = 241
    1.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 = 242
    2. 시험의 시기 및 장소 결정 = 242
   Ⅲ. 응시자격(제36조) = 243
    1. 원칙 = 243
    2.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 243
    3.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 = 243
    4.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고려 = 246
   Ⅳ. 채용시험의 가점(제36조의 2) = 247
   Ⅴ. 채용시험의 공고(제37조) = 249
    1. 채용시험 공고사항 = 249
    2. 근무예정지역(기관)을 미리 공개경쟁채용시험 = 250
  제5절 승진 = 251
   Ⅰ. 승진임용의 원칙(제40조) = 251
    1. 계급간 승진임용기준 = 252
    2. 승진시험 = 253
    3.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 255
    4. 승진임용의 제한 = 257
    5. 근속승진 = 258
   Ⅱ. 승진임용의 방법(제40조의 2) = 259
    1. 1∼3급 공무원에의 승진 = 260
    2. 승진시험 합격자의 임용 = 261
    3. 기타 공무원의 승진방법 = 262
    4.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 263
   Ⅲ. 승진심사위원회(제40조의 3) = 266
    1. 승진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 = 266
    2.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267
    3.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267
    4.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활용 = 268
    5. 특정직공무원의 승진심사위원회 = 269
   Ⅳ. 특별승진임용(제40조의 4) = 270
    1. 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 = 271
    2. 특별승진의 요건 = 271
   Ⅴ. 승진시험 (제41조) = 273
    1. 일반승진시험 = 274
    2. 공개경쟁승진시험 = 276
  제6절 임용상 특례 = 277
   Ⅰ. 국가유공자 우선임용(제42조) = 277
    1. 우선임용의 의의 = 277
    2. 취업보호의 내용 = 278
    3.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 279
    4. 제대군인의 경우 = 282
   Ⅱ. 임시적 결원보충방법(제43조) = 285
    1. 휴직에 의한 결원보충 = 286
    2. 파견에 의한 결원보충 = 286
    3. 소청ㆍ 소송에서의 무효처분의 경우 = 288
    4. 별도정원이 소멸 = 289
   Ⅲ. 공정한 인사운영(제44조, 제45조) = 291
 제5장 보수 = 293
  제1절 보수결정의 원칙(제46조) = 293
   1. 보수의 개념 = 293
   2. 보수결정의 원칙 = 296
  제2절 보수규정(제47조) = 299
   1. 봉급ㆍ호봉ㆍ승급에 관한 사항 = 300
   2. 수당에 관한 사항 = 304
   3. 수당의 지급방법 = 307
   4.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 309
   5. 상여금과 특별승급 = 311
  제3절 실비현상(제48조) = 312
  제4절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퍄견된 자의 보수(제49조) = 313
 제6장 능률 = 315
  제1절 교육훈련 (제50조) = 315
   1. 공무원의 훈련 = 316
   2.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 = 317
   3. 직장 내 훈련 = 318
   4. 위탁교육훈련 = 320
   5. 훈련성적의 인사관리 = 321
  제2절 근무성적평정(제51조) = 321
   1. 근무성적평정의 실시 = 322
   2. 인사관리에 반영 = 325
   3. 상여금 지급 또는 특별승급 = 325
  제3절 능률증진(제52조) = 326
  제4절 제안제도(제53조) = 327
   1. 제안제도의 의의 = 327
   2. 제안의 심사 = 329
   3. 시상 및 특전 = 329
   4. 채택된 제안(창안)의 사후관리 = 330
  제5절 상훈제도(제54조) = 331
   1. 공무원에 대한 상훈제도 = 332
   2. 수훈자의 특혜문제 = 333
 제7장 복무 = 334
  제1절 신분상 의무 = 335
   Ⅰ. 선서의무(제55조) = 335
   Ⅱ. 외국정부의 영예수허의무(제62조) = 336
   Ⅲ. 품위유지의무(제63조) = 337
    1.「직무의 내외」의 성격 = 338
    2. 품위의 내용 = 339
   Ⅳ.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제64조) = 340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금지 = 341
    2.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 금지 = 342
   Ⅴ. 정치운동의 금지(제65조) = 344
    1. 정당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ㆍ가입 금지 = 341
    2. 선거에서 특정정당(인)의 지지ㆍ반대 금지 = 347
    3. 제한되는 정치적 행위 = 350
    4. 정치적 행위 결과에 의한 약속 금지 = 350
   Ⅵ. 집단행위의 금지(제66조) = 351
    1.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금지 = 352
    2. 공무원의 노동쟁의 문제 = 354
    3.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은 제외 = 355
    4.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의 전임허가 = 356
    5. 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관계 = 357
  제2절 직무상 의무 = 363
   Ⅰ. 성실의무(제56조) = 363
   Ⅱ. 복종의 의무(제57조) = 365
    1. 직무상 명령권자(소속상관) = 366
    2. 직무상 명령의 형식ㆍ요건ㆍ효과 = 366
   Ⅲ. 직장이탈금지의 의무(제58조) = 367
    1. 직장이탈의 요건 = 367
    2. 직장의 범위 = 368
    3. 수사기관의 공무원 구속 = 369
   Ⅳ. 친절공정의 의무(제59조) = 370
   Ⅴ. 비밀엄수의 의무(제60조) = 371
    1. 퇴직 후에도 적용 = 372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직무상 비밀' = 373
    3. 형식비와 실질비 = 374
    4. 정보공개법과의 관계 = 375
   Ⅵ. 청렴의 의무(제61조) = 379
  제3절 다른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의무 = 381
   1. 공직자윤리법 = 381
   2. 공직자등의병력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384
  제4절 복무사항(제67조) = 387
   1. 근무시간 = 388
   2. 휴가제도 = 389
   3. 공휴일제도 = 394
   4. 당직 및 비상근무제도 = 395
   5. 국외여행관련 = 396
 제8장 신분보장 = 399
  제1절 신분보장의 원칙(제68조) = 399
   1.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시유 = 400
   2. 의사에 반한 휴직ㆍ강임ㆍ면직 금지 = 400
  제2절 신분관계의 소멸 = 404
   Ⅰ. 당연퇴직(제69조) = 404
    1. 의의 = 404
    2. 당연퇴직의 사유 = 404
    3. 당연퇴직 발령의 성격 = 406
    4. 기타 당연퇴직 사유 = 406
   Ⅱ. 직권면직 (제70조) = 407
    1. 직권면직 사유 = 409
    2. 징계위원회의 동의 및 의견청취 = 413
    3. 직권면직 기준 = 413
    4. 직권면직심사위원회 = 414
    5. 직권면직일 = 414
  제3절 휴직과 직위해제 = 415
   Ⅰ. 휴직(제71조) = 415
    1. 직권휴직의 사유 = 416
    2. 청원휴직 사유 = 419
   제72조 (휴직기간) = 424
   제73조 (휴직의 효력) = 426
    1. 휴직의 효력 = 426
    2. 휴직공무원의 복직 = 427
   Ⅱ. 직위해제(제73조의 2) = 428
    1. 직위해제의 사유 = 430
    2. 직위해제자의 복직 = 433
    3. 직위해제자에 대한 대기명령 = 435
    4. 직위해제 사유간의 경합 = 436
  제4절 강임(제73조의 3) = 437
   1. 강임의 요건 = 438
   2.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 439
  제5절 정년 및 명예퇴직(제74조, 제74조의 2) = 440
   제74조(정년) = 440
    1. 직무의 종류별ㆍ계급별 정년 = 442
    2. 정년퇴직일 = 444
    3. 근무상한연령 = 445
   제74조의 2(명예퇴직) = 446
   1. 명예퇴직제도의 본질 = 446
   2. 명예퇴직제동의 연혁 = 447
   3. 명예퇴직제도의 내용 = 447
   4. 조기퇴직제도 = 448
 제9장 권익의 보장 = 450
  제1절 불이익처분심사(제75조, 제76조) = 450
   제75조 (처분사유설명의 교부) = 450
    1.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 450
    2. 교부의 효력 = 452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발령) = 453
    1. 소청심사 청구 = 454
    2. 후임자 보충발령 = 456
    3. 소청사건의 결정기한 = 458
  제2절 고충처리제도(제76조의 2, 제76조의 3) = 458
   제76조의 2(고충처리) = 458
    1.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의 대상ㆍ절차 = 460
    2. 고충심사기관 = 462
    3. 심사결과의 처리 = 464
   제76조의 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 465
  제3절 사회보장(제77조) = 466
   1. 연금제도의 기본이념과 성격 = 467
   2. 공무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적절한 법정급여 지급 = 469
   3. 공무원연금법에 규정할 사항 = 471
   4. 공무원의 복리를 위한 대책 수립 실시 = 480
 제10장 징계 = 482
  제1절 징계사유(제78조) = 483
   1. 징계사유 = 484
   2. 징계사유의 승계 = 487
   3. 징계의결의 요구 = 488
  제2절 징계의 종류와 효력(제79조, 제80조) = 490
   제79조(징계의 종류) = 490
    1. 파면ㆍ해임의 효력 = 490
    2. 징계양정 = 491
   제80조(징계의 효력) = 493
    1. 징계의 종류별 효력 = 493
    2. 징계처분에 대한 승진ㆍ승급제한 = 495
    3. 징계처분 효력의 승계 = 497
  제3절 징계절차(제81조, 제82조, 제83조) = 498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498
    1. 연혁 = 499
    2. 징계위원회 종류ㆍ구성ㆍ권한ㆍ절차 = 502
    3. 징계혐의자의 진술권 = 504
   제82조(징계의 절차) = 507
    1. 징계처분권자 = 508
    2. 징계의결의 재심사 청구 = 509
   제8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 511
    1.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 중지 = 512
    2.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의 수사사건에 대한 징계절차 중지 = 512
    3. 조사나 수사의 개시·종료사실의 통보 = 513
  제4절 징계사유의 시효 등(제83조의 2, 제83조의 3) = 513
   제83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 513
    1.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내 징계의결 요구 = 514
    2. 징계절차 중단에 의한 징계사유 시효의 특례 = 515
    3. 소청 또는 소송에서 무효·취소될 경우의 시효 특례 = 516
   제83조의 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 517
 제11장 벌칙(제 84 조) = 520
 제12장 보칙 = 522
  제85조(장학금의 지급) = 522
   1. 장학금 지급대상 및 조건 = 523
   2. 장학금 전부 또는 일부 반납 = 523
부칙 = 525
부록 = 547
 國家公務員法 = 549
 地方公務員法 = 589
 敎育公務員法 = 623
 警察公務員法 = 644
색인 =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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