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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釋)民法 : 物權(2) : 제262-제278조 第3版

(註釋)民法 : 物權(2) : 제262-제278조 第3版 (Loan 2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준서
Corporate Author
한국사법행정학회
Title Statement
(註釋)民法 : 物權(2) : 제262-제278조 / 한국사법행정학회 [편].
판사항
第3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韓國司法行政學會 ,   2000.  
Physical Medium
616 p. ; 26 cm.
ISBN
8981095736
General Note
편집대표 : 朴駿緖 [외]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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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d 2 Accession No. 11117271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d 2 Accession No. 11117271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d 2 Accession No. 11117271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d 2 Accession No. 11123366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박준서(지은이)

1940년 서울에서 출생, 경기 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졸업하였다. 미국 예일(Yale)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M.Div.) 학위를, 미국 프린스턴 (Princeton) 신학대학에서 구약학으로 신학박사(Ph.D.)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였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교환교수 및 영국옥스퍼드(Oxford)대학교 오리얼 대학(Oriel College) 연구교수(1984)로 재직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구약학교수 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장 전국신학대학 협의회 (KAATS)와 동북아 신학대학협의회(NEAATS) 총무로 활동중이다. 1983년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교환교수로 있는 동안 성서지리학과 성서고고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후 매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터키, 그리스, 이집트 등지를 방문하여 현장 답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Volume. 2]----------
목차
第2編 物權
 第3章 所有權
  第3節 共同所有
   [總說] / 朴三奉 = 33
    Ⅰ. 共同所有의 槪念과 類型 = 33
    Ⅱ. 共同所有制度의 沿革 및 立法例 = 35
   第262條 [物件의 共有] = 38
    Ⅰ. 共有의 性質 = 38
    Ⅱ. 共有의 成立 = 39
    Ⅲ. 共有의 主張 = 50
    Ⅳ. 共有의 消滅 = 51
    Ⅴ. 共有持分의 均等推定(法 262조 2항) = 52
   第263條 [共有持分의 處分과 共有物의 使用, 收益] = 52
    Ⅰ. 持分의 意義 및 性質 = 52
    Ⅱ. 持分의 比率 = 53
    Ⅲ. 持分의 內容 = 54
    Ⅳ. 持分의 主張 = 57
    Ⅴ. 持分의 處分 = 62
    Ⅵ. 持分의 彈力性 = 64
   第264條 [共有物의 處分, 變更] = 64
    Ⅰ. 總說 = 64
    Ⅱ. 共有物의 處分 = 65
    Ⅲ. 共有物의 變更 = 66
   第265條 [共有物의 管理, 保存] = 66
    Ⅰ. 立法例 = 66
    Ⅱ. 共有物의 管理 = 67
    Ⅲ. 共有物의 保存 = 69
   第266條 [共有物의 負擔] = 74
    Ⅰ. 立法例 = 75
    Ⅱ. 共有者의 義務負擔 = 75
    Ⅲ. 共有者의 義務不履行과 다른 共有者의 持分買受 = 77
   第267條 [持分抛棄等의 境遇의 歸屬] = 78
    Ⅰ. 共有持分의 彈力性 = 78
    Ⅱ. 共有持分의 抛棄 = 79
    Ⅲ. 共有者의 死亡과 相續人의 不存在 = 80
   第268條 [共有物의 分割請求] = 81
    Ⅰ. 共有物分割의 自由 = 81
    Ⅱ. 共有物分割請求權 = 82
    Ⅲ. 共有物分割의 制限 = 82
    Ⅳ. 區分所有的 共有의 경우 = 84
   第269條 [分割의 方法] = 85
    Ⅰ. 總說 = 85
    Ⅱ. 協議分割 = 85
    Ⅲ. 裁判上 分割 - 共有物分割의 訴 = 86
    Ⅳ. 共有物分割과 登記 = 92
    Ⅴ. 共有土地分割에 관한 特例法에 의한 分割 = 93
    Ⅵ. 區分所有的 共有의 경우 = 94
   第270條 [分割로 因한 擔保責任] = 95
    Ⅰ. 共有物分割의 效果 = 95
    Ⅱ. 共有物分割로 인한 擔保責任 = 97
    Ⅲ. 持分上의 擔保物權의 運命 = 98
    Ⅳ. 共有物上의 制限物權 = 98
    Ⅴ. 共有에 관한 債權의 特別保護 = 99
   第271條 [物件의 合有] = 99
    Ⅰ. 合有의 性質 = 99
    Ⅱ. 合有의 成立 = 100
    Ⅲ. 合有의 客體 = 102
    Ⅳ. 合有의 適用法規 = 103
    Ⅴ. 合有者의 權利(法 271조 1항 後文) = 103
   第272條 [合有物의 處分, 變更과 保存] = 103
    Ⅰ. 合有物의 處分·變更 = 103
    Ⅱ. 合有物의 保存行爲 = 105
   第273條 [合有持分의 處分과 合有物의 分割禁止] = 105
    Ⅰ. 合有持分 = 105
    Ⅱ. 合有物의 分割禁止 = 107
   第274條 [合有의 終了] = 108
    Ⅰ. 合有의 終了事由 = 108
    Ⅱ. 合有物의 分割 = 109
   第275條 [物件의 總有] = 110
    Ⅰ. 總有의 性質 = 110
    Ⅱ. 總有의 主體 = 110
    Ⅲ. 總有의 客體 = 111
    Ⅳ. 總有의 適用法規 = 111
   第276條 [總有物의 管理, 處分과 使用, 收益] = 111
    Ⅰ. 權能의 二分化 = 111
    Ⅱ. 總有物의 管理·處分 = 112
    Ⅲ. 總有物의 使用·收益 = 113
    Ⅳ. 總有物의 保存行爲 = 113
   第277條 [總有物에 關한 權利義務의 得喪] = 113
    Ⅰ. 社員의 權利義務 = 113
    Ⅱ. 社員地位의 取得, 喪失 = 114
   第278條 [準共同所有] = 114
    Ⅰ. 準共同所有의 意義 = 114
    Ⅱ. 準共同所有가 認定되는 財産權 = 115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 法律] / 李太云 = 117
  〈前論〉 = 117
   Ⅰ. 本法의 制定經緯 = 117
   Ⅱ. 本法의 構成 = 119
  第1章 建物의 區分所有 = 120
   第1節 總則 = 120
    第1條 [建物의 區分所有] = 120
     Ⅰ. 本條의 趣旨 = 120
     Ⅱ. 1동의 建物 = 121
     Ⅲ. 區分所有權의 目的物이 될 수 있는 建物部分의 要件 = 122
     Ⅳ. 建物의 區分所有의 成立과 消滅 = 124
    第2條 [定義] = 127
     Ⅰ. 區分所有權(本條 1호) = 128
     Ⅱ. 區分所有者(本條 2호) = 129
     Ⅲ. 專有部分(本條 3호) = 129
     Ⅳ. 共用部分(本條 4호) = 130
     Ⅴ. 建物의 垈地(本條 5호) = 132
     Ⅵ. 垈地使用權(本條 6호) = 135
    第3條 [共用部分] = 140
     Ⅰ. 本條의 趣旨 = 140
     Ⅱ. 法定共用部分 = 140
     Ⅲ. 規約上 共用部分 = 144
     Ⅳ. 共用部分의 登記 = 148
    第4條 [規約에 의한 建物의 垈地] = 149
     Ⅰ. 本條의 趣旨 = 150
     Ⅱ. 規約上 垈地 = 150
     Ⅲ. 看做規約垈地 = 152
    第5條 [區分所有者의 權利義務 등] = 154
     Ⅰ. 本條의 趣旨 = 155
     Ⅱ. 區分所有者의 共同의 利益에 반하는 行爲의 禁止 = 156
     Ⅲ. 義務違反의 效果 = 159
     Ⅳ. 專有部分 등의 使用請求權(本條 3항) = 160
     Ⅴ. 專有部分의 占有者에 대한 準用(本條 4항) = 161
    第6條 [建物의 設置·保存上의 瑕疵의 推定] = 162
     Ⅰ. 本條의 趣旨 = 162
     Ⅱ. 瑕疵의 存在部分의 推定 = 163
     Ⅲ. 區分所有者와 他人 = 164
     Ⅳ. 責任의 主體 = 165
    第7條 [區分所有權 賣渡請求權] = 166
     Ⅰ. 本條의 趣旨 및 賣渡請求權의 法的 性質 = 166
     Ⅱ. 賣渡請求權의 行使 = 167
     Ⅲ. 賣渡請求權行使의 效果 = 171
     Ⅳ. 賣渡請求權의 行使와 다른 權利와의 關係 등 = 172
    第8條 [垈地共有者의 分割請求의 禁止] = 174
    第9條 [擔保責任] = 175
     Ⅰ. 本條의 趣旨 = 175
     Ⅱ. 擔保責任의 內容 = 176
     Ⅲ. 擔保責任의 存續期間 = 176
     Ⅳ. 契約解除權의 認定 여부 = 177
   第2節 共用部分 = 177
    第10條 [共用部分의 歸屬 등] = 177
     Ⅰ. 共用部分의 所有權의 歸屬 - 共有(本條 1항) = 178
     Ⅱ. 共用部分 共有의 法律關係(本條 2항) = 178
    第11條 [共有者의 使用權] = 179
     Ⅰ. 本條의 趣旨 = 179
     Ⅱ. 專用使用權 = 180
    第12條 [共有者의 持分權] = 181
     Ⅰ. 共用部分의 持分의 比率(本條 1항) = 181
     Ⅱ. 一部共用部分이 있는 경우(本條 2항) = 181
    第13條 [專有部分과 共用部分에 대한 持分의 一體性] = 182
     Ⅰ. 本條의 趣旨 = 182
     Ⅱ. 效果 = 183
    第14條 [一部共用部分의 管理] = 183
     Ⅰ. 本條의 趣旨 = 183
     Ⅱ. 一部共用部分의 管理 = 184
    第15條 [共用部分의 變更] = 185
     Ⅰ. 本條의 趣旨 = 185
     Ⅱ. 共用部分의 變更의 要件 = 186
    第16條 [共用部分의 管理] = 187
     Ⅰ. 本條의 趣旨 = 178
     Ⅱ. 規約에 의한 別途의 정함(本條 2항) = 188
     Ⅲ. 前條 제2항의 준용(本條 3항) = 188
    第17條 [共用部分의 負擔·收益] = 188
     Ⅰ. 本條의 趣旨 = 189
     Ⅱ. 對外的인 責任關係 = 189
    第18條 [共用部分에 관하여 발생한 債權의 效力] = 190
    第19條 [共用部分에 관한 規定의 準用] = 191
     Ⅰ. 本條의 趣旨 = 191
     Ⅱ. 建物의 垈地 또는 共用部分 이외의 부속시설이 區分所有者의 共有에 속하는 경우 = 191
     Ⅲ. 제15조 내지 제 17조의 준용 = 192
   第3節 垈地使用權 = 192
    第20條 [專有部分과 垈地使用權의 一體性] = 192
     Ⅰ. 垈地使用權의 專有部分에 대한 從屬性의 原則(本條 1항) = 193
     Ⅱ. 專有部分과 垈地使用權의 一體性의 原則(本條 2항 본문) = 195
     Ⅲ. 一體性의 原則의 적용 제외(本條 2항 단서) = 199
     Ⅳ. 分離處分 無效의 主張의 제한(本條 3항) = 200
    第21條 [專有部分의 處分에 따르는 垈地使用權의 比率] = 201
    第22條 [民法 제267조의 適用排除] = 202
     Ⅰ. 本條의 趣旨 = 202
     Ⅱ. 區分所有者가 持分을 抛棄한 때 = 203
     Ⅲ. 區分所有者가 相續人없이 死亡한 때 = 204
   第4節 管理團 및 管理人 = 204
    第23條 [管理團의 當然設立 등] = 204
     Ⅰ. 管理團의 意義(本條 1항) = 205
     Ⅱ. 管理團의 設立 = 206
     Ⅲ. 管理團의 法的 性格 = 207
     Ⅳ. 管理團의 構成員 = 208
     Ⅴ. 一部共用部分管理團(本條 2항) = 209
    第24條 [管理人의 選任 등] = 210
     Ⅰ. 管理人의 意義 = 210
     Ⅱ. 管理人의 選任 = 210
     Ⅲ. 管理人의 解任 = 211
     Ⅳ. 管理人의 辭任 등 = 212
    第25條 [管理人의 權限과 義務] = 212
     Ⅰ. 管理人의 權限과 義務의 內容 = 213
     Ⅱ. 管理人의 代表權의 制限과 제3자(本條 2항) = 215
    第26條 [管理人의 報告義務 등] = 215
     Ⅰ. 報告義務(本條 1항) = 215
     Ⅱ. 委任에 관한 規定의 準用(本條 2항) = 216
    第27條 [管理團의 債務에 대한 區分所有者의 責任] = 217
     Ⅰ. 管理團의 債務와 區分所有者의 責任 = 217
     Ⅱ. 責任의 內容 및 負擔比率 = 218
     Ⅲ. 特別承繼의 責任(本條 2항) = 218
   第5節 規約 및 集會 = 219
    第28條 [規約] = 219
     Ⅰ. 總說 = 220
     Ⅱ. 規約의 性質 및 效力 = 221
     Ⅲ. 規約의 形式 = 222
     Ⅳ. 規約의 記載事項 = 222
     Ⅴ. 規約의 效力과 제3자의 權利(本條 2항) = 228
     Ⅵ. 規約의 效力과 제3자의 權利(本條 3항) = 229
    第29條 [規約의 設定·變更·廢止] = 230
     Ⅰ. 一般的 節次(本條 1항 전단) = 230
     Ⅱ. 特別한 影響을 받는 자의 承諾(本條 1항 후단) = 231
     Ⅲ. 一部共用部分의 規約의 設定·變更·廢止(本條 2항) = 232
    第30條 [規約의 保管 및 閱覽] = 233
     Ⅰ. 規約의 備置와 公示 = 233
     Ⅱ. 規約의 保管者(本條 1항·2항) = 233
     Ⅲ. 規約의 閱覽(本條 3항) = 234
     Ⅳ. 規約의 保管場所 = 234
    第31條 [集會의 權限] = 234
     Ⅰ. 集會의 意義 = 234
     Ⅱ. 集會의 權限 = 235
    第32條 [定期管理團集會] = 236
    第33條 [臨時管理團集會] = 237
     Ⅰ. 管理人의 召集에 의한 臨時管理團集會(本條 1항) = 237
     Ⅱ. 少數區分所有者의 請求에 의한 臨時管理團集會 = 237
    第34條 [集會召集通知] = 239
     Ⅰ. 召集通知(本條 1항) = 240
     Ⅱ. 專有部分이 共有인 때의 通知(本條 2항) = 240
     Ⅲ. 通知를 해야 할 場所(本條 3항) = 241
     Ⅳ. 規約에 의한 通知方法의 特例(本條 4항) = 241
     Ⅴ.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의 통지(本條 5항) = 242
    第35條 [召集節次의 省略] = 242
    第36條 [決議事項] = 243
    第37條 [議決權] = 244
     Ⅰ. 議決權의 比率(本條 1항) = 244
     Ⅱ. 議決權行使者의 指定(本條 2항) = 245
    第38條 [議決의 方法] = 246
     Ⅰ. 通常決議(本條 1항) = 246
     Ⅱ. 書面 및 代理人에 의한 議決權行使(本條 2항) = 247
    第39條 [集會의 議長과 議事錄 = 248
     Ⅰ. 議長 = 248
     Ⅱ. 議事錄 = 249
    第40條 [占有者의 意見陳述權] = 251
     Ⅰ. 意見陳述權(本條 1항) = 251
     Ⅱ. 利害關係 = 252
     Ⅲ. 集會의 目的事項의 揭示(本條 2항) = 253
     Ⅳ. 本條 違反의 效果 = 253
    第41條 [書面에 의한 決議 등] = 254
     Ⅰ. 書面決議(本條 1항) = 254
     Ⅱ. 書面決議의 保管·閱覽(本條 3항) = 255
     Ⅲ. 代理人集會(本條 2항) = 256
    第42條 [規約 및 集會의 決議의 效力] = 256
     Ⅰ. 規約 및 集會의 決議의 效力 = 256
     Ⅱ. 占有者에 대한 效力(本條 2항) = 257
     Ⅲ. 召集節次나 決議의 方法의 瑕疵와 決議의 效力 = 258
     Ⅳ. 決議無效 = 258
     Ⅴ. 決議不存在 = 259
   第6節 義務違反者에 대한 措置 = 259
    第43條 [共同의 利益에 反하는 行爲의 停止請求 등] = 259
     Ⅰ. 本條의 意義 = 260
     Ⅱ. 停止請求權의 內容 = 262
     Ⅲ. 停止請求權의 行使節次 = 263
    第44條 [使用禁止의 請求] = 266
     Ⅰ. 制度의 趣旨 = 266
     Ⅱ. 專有部分의 使用禁止 = 268
     Ⅲ. 使用禁止를 구하는 訴 = 271
     Ⅳ. 使用禁止의 裁判 = 272
    第45條 [區分所有權의 競賣] = 273
     Ⅰ. 本條의 趣旨 = 274
     Ⅱ. 競賣請求權의 性質 및 權利의 內容 = 274
     Ⅲ. 競賣請求權 = 275
     Ⅳ. 競賣를 명할 것을 求하는 訴 = 276
     Ⅴ. 競賣를 命하는 裁判 및 競賣의 實行 = 277
    第46條 [專有部分의 占有者에 대한 引渡請求] = 278
     Ⅰ. 本條의 趣旨 = 279
     Ⅱ. 引渡請求權 = 279
     Ⅲ. 訴提起의 節次的 要件 = 281
     Ⅳ. 訴의 當事者 = 282
     Ⅴ. 裁判 및 執行 = 282
   〈後論〉 = 283
   第7節 再建築 및 復舊 = 284
    第47條 [再建築의 決議] = 284
     Ⅰ. 本條의 趣旨 = 285
     Ⅱ. 再建築의 決議 = 286
     Ⅲ. 再建築計劃의 槪要 = 293
     Ⅳ. 再建築의 決議의 成立의 效果 = 296
     Ⅴ. 再建築決議의 無效 = 297
    第48條 [區分所有權 등의 賣渡請求 등] = 298
     Ⅰ. 本條의 趣旨 = 299
     Ⅱ. 參加者와 不參者의 確定節次 = 300
     Ⅲ. 賣渡請求權 = 302
     Ⅳ. 還買請求權 = 308
    第49條 [再建築에 관한 合意] = 310
     Ⅰ. 本條의 趣旨 = 310
     Ⅱ. 再建築에 관한 合意의 擬制 = 311
     Ⅲ. 再建築의 決議의 內容의 變更 = 313
     Ⅳ. 再建築事業과 제3자 = 314
    第50條 [建物의 一部滅失 경우의 復舊] = 315
     Ⅰ. 本條의 趣旨 = 316
     Ⅱ. 建物의 一部의 滅失 = 317
     Ⅲ. 小規模 滅失의 경우의 復舊 = 319
     Ⅳ. 大規模 滅失의 경우의 復舊 = 324
  第2章 團地 = 329
   第51條 [團地管理團] = 329
    Ⅰ. 本條의 定義 = 330
    Ⅱ. 團地關係의 成立 = 331
    Ⅲ. 團地管理制度 = 333
    Ⅳ. 團地管理對象物 = 335
   第52條 [團地에의 準用] = 337
    Ⅰ. 本條의 槪要 = 337
    Ⅱ. 團地共用部分 = 339
    Ⅲ. 團地의 規約 = 343
    Ⅳ. 團地의 集會 = 343
    Ⅴ. 團地의 規約과 集會의 決議의 效力 = 344
    Ⅵ. 團地의 管理人 = 344
  第3章 區分建物의 家屋臺帳 = 345
   〈前論〉 = 345
   第53條 [家屋臺帳의 編成] = 347
   第54條 [家屋臺帳의 登錄事項] = 347
   第55條 [家屋臺帳의 登錄節次] = 348
   第56條 [家屋臺帳의 新規登錄申請] = 348
   第57條 [家屋臺帳의 變更登錄申請] = 348
   第58條 [申請義務의 承繼] = 348
   第59條 [所管廳의 職權調査] = 348
   第60條 [調査 후 처리] = 349
   第61條 [登錄拒否時의 登記申請] = 349
   第62條 [登記畢의 통지] = 349
   第63條 [통지에 의한 登錄과 閉鎖] = 349
   第64條 [通知에 의한 訂正과 閉鎖] = 349
    Ⅰ. 家屋臺帳의 意義 = 350
    Ⅱ. 家屋臺帳의 編成 = 351
    Ⅲ. 家屋臺帳의 登錄事項 = 351
    Ⅳ. 家屋臺帳의 登錄 및 變更登錄 = 353
  第4章 罰則 = 357
   第65條 [罰金] = 357
   第66條 [過怠料] = 358
 [特殊團體의 所有形態] = 359
  一. 宗中 / 金能煥 = 359
   Ⅰ. 槪說 = 359
   Ⅱ. 宗中의 意義 = 361
   Ⅲ. 宗中의 法的 性格과 地位 = 366
   Ⅳ. 宗中의 構成 = 374
   Ⅴ. 宗中의 機關 = 378
   Ⅵ. 宗中規約 = 388
   Ⅶ. 宗中財産 = 389
   Ⅷ. 宗中의 分裂·消滅 = 390
  二. 교회·사찰·기타 / 金容直 = 391
   Ⅰ. 敎會財産 = 391
   Ⅱ. 寺刹財産 = 409
   Ⅲ. 漁村係의 財産關係 = 434
 [名義信託] / 權五昶 = 441
  Ⅰ. 名義信託制度 = 441
  Ⅱ. 名義信託의 法律關係 = 458
  Ⅲ. 名義信託理論의 擴張 = 473
  Ⅳ. 區分所有的 共有關係 = 486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 / 權五昶 = 502
  第1條 [目的] = 502
   Ⅰ. 名義信託에 대한 法的 規制 = 502
   Ⅱ. 不動産實名法의 制定經過 = 503
   Ⅲ. 立法上의 爭點 및 不動産實名法에 대한 批判論 = 504
   Ⅳ. 不動産實名法의 限界 = 507
  第2條 [定義] = 508
   Ⅰ. 名義信託約定의 定義 = 509
   Ⅱ. 不動産實名法의 適用이 排除되는 경우 = 517
  第3條 [實權利者名義登記義務 등] = 521
   Ⅰ. 名義信託登記의 禁止(實權利者名義登記義務) = 521
   Ⅱ. 讓渡擔保權者의 書面提出義務 = 521
  第4條 [名義信託約定의 효력] = 522
   Ⅰ. 名義信託約定의 債權的 效力 = 523
   Ⅱ. 物權變動의 效力과 名義信託의 類型에 따른 具體的 法律關係 = 525
   Ⅲ. 第3者에 대한 關係 = 555
  〈宗中 및 配偶者에 대한 特例〉 = 563
   第8條 [宗中 및 配偶者에 대한 特例] = 563
    Ⅰ. 立法趣旨 = 563
    Ⅱ. 適用範圍 = 563
    Ⅲ. 效果 = 566
  〈長期未登記의 禁止〉 = 566
   第10條 [長期未登記者에 대한 罰則 등] = 566
    Ⅰ. 立法趣旨 = 567
    Ⅱ. 規制內容 = 568
    Ⅲ. 例外 = 569
  〈기존 名義信託의 實名登記義務 및 기존 讓渡擔保權者의 書面提出義務〉 = 570
   第11條 [기존 名義信託約定에 의한 登記의 實名登記 등] = 570
   第12條 [實名登記義務違反의 효력 등] = 570
   第14條 [기존 讓渡擔保權者의 書面提出 義務등] = 571
    Ⅰ. 기존 名義信託登記의 實名登記義務 = 571
    Ⅱ. 實名登記義務의 例外 = 574
    Ⅲ. 猶豫期間의 延長 = 576
    Ⅳ. 기존 讓渡擔保權者의 書面提出義務 = 579
  〈課徵金·履行强制金·罰則·租稅賦課의 特例 등〉 = 580
   第5條 [課徵金] = 580
   第6條 [履行强制金] = 580
   第7條 [罰則] = 581
   第9條 [調査등] = 581
   第13條 [實名登記에 대한 租稅賦課의 特例] = 581
    Ⅰ. 課徵金·履行强制金 = 582
    Ⅱ. 刑事處罰 = 586
    Ⅲ. 調査·公務員의 通報義務 등 = 587
    Ⅳ. 租稅賦課의 特例 = 588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의 關聯問題〉 = 590
    Ⅰ. 中間省略登記 등 = 590
    Ⅱ. 受託者의 處分行爲와 橫領罪 = 591
    Ⅲ. 名義信託과 稅法上의 取扱 = 594
附錄
事項索引 = 601
判例索引 = 604
[Volume. 4]----------
목차
第2編 物權
 第9章 抵當權
  [總說] / 李鎬元 = 33
   Ⅰ. 抵當權의 意義 및 作用 = 33
   Ⅱ. 近代的 抵當權의 特質과 우리의 抵當制度 = 36
   Ⅲ. 抵當權의 法律的 性質 = 43
   第356條 [抵當權의 內容] = 45
    Ⅰ. 抵當權의 成立 = 45
    Ⅱ. 優先辨濟的 效力 = 74
   第357條 [根抵當] / 呂相薰 = 91
    Ⅰ. 根抵當權의 意義, 沿革 및 特質 = 91
    Ⅱ. 根抵當權의 設定 = 93
    Ⅲ. 根抵當權의 效力 = 95
    Ⅳ. 根抵當權의 確定 = 98
    Ⅴ. 根抵當權의 處分 = 105
    Ⅵ. 共同根抵當 = 112
    Ⅶ. 根抵當權의 消滅 = 116
    Ⅷ. 包括根抵當權 = 117
   第358條 [抵當權의 效力의 範圍] = 124
    Ⅰ. 槪說 = 124
    Ⅱ. 附合物 = 124
    Ⅲ. 從物 = 128
    Ⅳ. 分離·搬出된 附合物 또는 從物에 대한 效力 = 131
   第359條 [果實에 대한 效力] = 135
    Ⅰ. 槪說 = 135
    Ⅱ. 要件 = 136
    Ⅲ. 效果 = 137
   第360條 [被擔保債權의 範圍] = 139
    Ⅰ. 槪說 = 139
    Ⅱ. 被擔保債權의 範圍 = 141
   第361條 [抵當權의 處分制限] = 147
    Ⅰ. 槪說 = 147
    Ⅱ. 抵當權附債權의 讓渡 = 150
    Ⅲ. 抵當權附債權의 入質 = 154
   第362條 [抵當物의 補充] / 權純一 = 155
    Ⅰ. 抵當權의 侵害와 그 救濟方法 = 156
    Ⅱ. 物權的 請求權 = 157
    Ⅲ. 損害賠償請求權 = 158
    Ⅳ. 卽時辨濟請求權(期限의 利益의 喪失) = 160
    Ⅴ. 抵當物補充請求權 = 161
   第363條 [抵當權者의 競賣請求權, 競買人] = 162
    Ⅰ. 總說 = 162
    Ⅱ. 抵當權實行의 要件 = 166
    Ⅲ. 擔保權實行競賣에 의한 抵當權의 實行 = 173
    Ⅳ. 流抵當에 의한 抵當權의 實行 = 176
    Ⅴ. 民法 第363條 第2項 : 競買人의 資格 = 182
   第364條 [第三取得者의 辨濟] = 184
    Ⅰ. 抵當權과 用益關係 一般 = 184
    Ⅱ. 第三取得者의 辨濟 = 187
   第365條 [抵當地上의 建物에 對한 競賣請求權] = 196
    Ⅰ. 總說 = 196
    Ⅱ. 一括競賣權의 成立要件 = 199
    Ⅲ. 一括競賣의 效力 = 201
   第366條 [法定地上權] = 202
    Ⅰ. 總說 = 202
    Ⅱ. 法定地上權의 成立要件 = 205
    Ⅲ. 法定地上權의 成立과 內容 = 223
    Ⅳ. 法定地上權의 處分과 消滅 = 226
   第367條 [第3取得者의 費用償還請求權] / 李起宅 = 231
    Ⅰ. 抵當不動産의 第3取得者 = 231
    Ⅱ. 費用償還請求權의 性格 = 232
    Ⅲ. 第3取得者의 範圍 = 233
    Ⅳ. 物的 範圍와 行使方法 = 237
    Ⅴ. 留置權과의 比較 = 239
    Ⅵ. 다른 優先辨濟權과의 優劣 = 242
   第368條 [共同抵當과 代價의 配當, 次順位者의 代位] = 243
    Ⅰ. 共同抵當制度 = 244
    Ⅱ. 共同抵當의 成立과 實行 = 255
    Ⅲ. 後順位權利者의 保護 = 262
    Ⅳ. 後順位抵當權者의 代位 = 273
    Ⅴ. 共同根抵當 = 292
    Ⅵ. 共同抵當法理의 類推適用 = 296
   第369條 [附從性] = 299
    Ⅰ. 抵當權의 附從性 = 300
    Ⅱ. 抵當權의 消滅事由 = 303
    Ⅲ. 抵當權消滅과 抹消登記 = 310
    Ⅳ. 附從性의 緩和와 例外 = 311
    Ⅴ. 關聯問題 = 316
   第370條 [準用規定] = 319
    Ⅰ. 總說 = 319
    Ⅱ. 妨害除去 및 妨害豫防請求權 = 319
    Ⅲ. 抵當權의 不可分性 = 322
    Ⅳ. 抵當權의 順位 = 326
    Ⅴ. 다른 財産으로부터 辨濟 = 330
    Ⅵ. 物上保證人의 求償權 = 334
    Ⅶ. 抵當權의 物上代位 = 338
   第371條 [地上權, 傳貰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 = 351
    Ⅰ. 總說 = 351
    Ⅱ. 地上權·傳貰權에 대한 抵當權 = 351
    Ⅲ. 地上權·傳貰權의 消滅行爲의 禁止 = 354
   第372條 [他法律에 의한 抵當權] = 356
    Ⅰ. 總說 = 356
    Ⅱ. 立木抵當 = 356
    Ⅲ. 財團抵當 = 360
    Ⅳ. 動産抵當 = 381
    Ⅴ. 權利抵當 = 385
    Ⅵ. 農地抵當 = 385
    Ⅶ. 擔保附社債 = 386
    Ⅷ. 住宅抵當債權 등의 流動化 = 387
  [變則擔保]
  [總說] / 朴慶亮 = 389
   Ⅰ. 意義 = 389
   Ⅱ. 類型과 原因 = 389
   Ⅲ. 變則擔保의 解釋과 規制 = 391
  [讓渡擔保] / 朴鍾瓚 = 395
   Ⅰ. 總說 = 395
   Ⅱ. 讓渡擔保의 法律的 構成 = 402
   Ⅲ. 讓渡擔保의 設定 = 409
   Ⅳ. 讓渡擔保의 效力 = 412
   Ⅴ. 優先辨濟를 받는 效力 = 422
   Ⅵ. 讓渡擔保의 消滅 = 427
  [賣渡擔保] / 朴鍾瓚 = 429
   Ⅰ. 意義 및 作用 = 429
   Ⅱ. 賣渡擔保의 法律的 構成 = 434
   Ⅲ. 賣渡擔保의 實行 = 435
  [假登記擔保] / 金知衡 = 438
   Ⅰ. 總說 = 438
   Ⅱ. 假登記擔保의 設定 및 移轉 = 454
   Ⅲ. 假登記擔保의 一般的 效力 = 467
   Ⅳ. 假登記擔保의 實行 = 482
   Ⅴ. 競賣節次 등에 있어서 假登記擔保의 效力 = 577
   Ⅵ. 假登記擔保의 消滅 = 595
  [各種의 優先特權] / 安暎鎭 = 600
   Ⅰ. 序論 = 600
   Ⅱ. 擔保權에 優先하는 各種의 優先債權 = 601
   Ⅲ. 各種 優先債權相互間의 優劣關係 = 613
附錄
 事項索引 = 621
 判例索引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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