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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여성과 법률 (2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종국 최명구
서명 / 저자사항
여성과 법률 / 박종국 ; 최명구 공저.
발행사항
서울 :   정일출판사 ,   2000.  
형태사항
496 p. : 서식및양식 ; 25 cm.
ISBN
8985252038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 각종의 재판절차,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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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0a 등록번호 1111705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0a 등록번호 1111705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0a 등록번호 1111705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송주석(지은이)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기, 전자공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Univ. of Berkeley(California)에서 전산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현재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總論
 제1장 韓國女性運動
  제1절 序論 = 19
  제2절 해방 이후 國土分斷 이전의 女性運動 = 20
  제3절 1950년대 이후 1960년대까지의 女性運動 = 22
  제4절 1970년대 女性運動 = 23
  제5절 1980년대 女性運動 = 25
   Ⅰ. 女性運動의 組織化 = 25
   Ⅱ. 女性運動의 大衆化 = 27
 제2장 國民生活
  제1절 序論 = 30
  제2절 國家와 法 = 30
   Ⅰ. 國家의 發達 = 30
    1. 부족국가 = 30
    2. 도시국가 = 31
    3. 봉건국가 = 31
    4. 민족국가 = 32
   Ⅱ. 國家의 法律上의 地位와 主權의 歸屬 = 33
    1. 법률상의 지위 = 33
    2. 주권의 귀속 = 33
   Ⅲ. 國家의 成立과 消滅 = 34
    1. 국가의 성립 = 34
    2. 국가의 소멸 = 35
   Ⅳ. 法과 國家 = 36
   Ⅴ. 國體(form of state)와 그 種類 = 37
    1. 의의 = 37
    2. 종류 = 37
   Ⅵ. 우리나라의 國體 = 40
   Ⅶ. 政體와 그 種類 = 40
    1. 의의 = 40
    2. 종류 = 41
    3. 우리나라의 국가형태 = 48
  제3절 法治主義 = 48
   Ⅰ. 法治主義의 意義 = 48
   Ⅱ. 法治主義의 理論的 背景 = 49
    1.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 = 49
    2. 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 = 50
   Ⅲ. 法治主義의 危機와 實質的 法治主義 = 50
 제3장 女性과 法
  제1절 序論 = 52
  제2절 女性의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 53
  제3절 女性의 法的 地位 = 54
   Ⅰ. 序論 = 54
   Ⅱ. 現行法上의 男女平等條項 = 55
    1. 공법상의 남녀평등조항 = 55
    2. 사법상의 남녀평등조항 = 56
제2편 各論
 제1장 財産生活과 法
  제1절 序論 = 63
  제2절 財産關係와 法 = 63
   Ⅰ. 권리의 주체 = 63
    1. 서론 = 63
    2. 자연인 = 65
    3. 법인 = 78
   Ⅱ. 權利의 客體 = 88
    1. 물건의 의의와 분류 = 88
    2. 동산과 부동산 = 90
    3. 주물과 종물 = 91
    4. 원물과 과실 = 92
   Ⅲ. 契約 = 93
    1. 서설 = 93
    2. 계약의 성립 = 96
    3. 계약의 효력 = 100
    4. 계약의 해제·해지 = 105
  제3절 住居生活과 法 = 110
   Ⅰ. 매매 = 110
    1. 매매의 의의와 성질 = 110
    2. 매매의 성립 = 110
    3. 계약의 효력 = 113
    4. 환매 = 118
    5. 특수한 매매 = 120
   Ⅱ. 住宅賃貸借 = 122
    1. 주택임대차의 의의 = 122
    2. 주택임대차보호법 = 122
   Ⅲ. 不動産登記制度 = 132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 132
    2. 부동산등기의 의의와 종류 = 133
    3. 등기사항 = 138
 제2장 消費生活과 法
  제1절 序論 = 147
  제2절 消費者保護와 法 = 147
   Ⅰ. 序說 = 147
   Ⅱ. 消費者保護法의 意義와 體系 = 149
    1. 소비자보호법의 의의 = 149
    2. 소비자보호법의 체계 = 149
   Ⅲ. 消費者保護法의 內容 = 150
    1. 총칙 = 150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154
    3. 사업자의 의무 = 161
    4. 한국소비자보호원 = 165
  제3절 割賦賣買와 法 = 173
   Ⅰ. 割賦賣買의 槪念 = 173
   Ⅱ. 割賦賣買의 機能 = 174
   Ⅲ. 割賦去來法 = 175
    1.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 175
    2.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 = 176
  제4절 訪問販賣 = 181
   Ⅰ. 序言 = 181
    1. 법의 목적 = 181
    2. 여려 용어의 정의 = 181
    3. 적용제외 = 184
   Ⅱ. 訪問販賣 = 184
    1. 의의 = 184
    2. 방문판매업자의 신고 및 방문판매원 = 185
    3. 사업자의 관리 등과 방문판매에서의 성명 등의 명시 = 185
    4. 계약체결 전의 고지의무 = 186
    5. 계약서의 작성·교부 등 = 186
    6. 청약의 철회 및 그 효과 = 187
    7. 방문판매업자의 휴·폐업의 신고와 금지행위 = 189
    8. 영업정지와 휴업 등의 경우의 업무처리 = 190
   Ⅲ. 通信販賣 = 190
    1. 의의 = 190
    2.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 191
    3.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 = 191
    4. 선불식 통신판메에 의한 상품인도 등 = 191
    5. 상품인도 등의 송부 등 = 192
    6. 청약의 철회와 철회권행사의 효과 = = 192
    7.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194
    8. 통신판매업자의 휴·폐업의 신고와 금지행위 = 194
    9. 영업의 정지와 휴업 등의 경우의 업무처리 = 195
   Ⅳ. 多段階販賣 = 195
    1. 의의 = 195
    2.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과 결격사유 = 196
    3. 다단계판매원 = 197
    4. 다단계판매원 상품의 가격표시 등 = 198
    5. 다단계판매에 관한 광고 = 198
    6. 계약해결 전의 고지의무 = 199
    7. 계약서의 작성과 교부 등 = 200
    8. 청약의 철회와 청약권행사의 효과 = 200
    9. 환불보증금의 공탁 = 202
    10. 공탁금의 반환 등 = 203
    11. 공탁물에 대한 권리실행 = 204
    12.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204
    13. 후원수당의 범위와 휴·폐업의 신고 등 = 205
    14. 다단계판매조직의 양도·양수금지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 등 = 205
    15. 금지행위 = 206
    16. 등록의 취소 등 = 207
    17. 휴·폐업 등의 경우의 업무처리 및 주소변경 등의 공고 = 209
   Ⅳ. 補則 = 209
    1. 청문 = 209
    2.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금지 = 210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210
    4. 보고 및 감독 = 210
    5. 권한위임과 전속관할 = 210
   Ⅴ. 罰則 = 211
    1. 벌칙(7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총액의 3배 이하의 벌금) = 211
    2. 벌칙(5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총액의 3배 이하의 벌금) = 211
    3. 벌칙(3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총액의 3배 이하의 벌금) = 212
    4.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12
    5. 벌칙(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13
    6. 양벌규정 = 214
    7. 과태료 = 214
 제3장 家族生活과 法
  제1절 序論 = 216
  제2절 親族關係와 法 = 217
   Ⅰ. 戶主와 家族 = 217
    1. 호주 = 217
    2. 가족 = 218
   Ⅱ. 婚姻 = 220
    1. 서설 = 220
    2. 약혼 = 220
    3. 혼인 = 222
    4. 사실혼 = 233
   Ⅲ. 父母와 子 = 234
    1. 친생자 = 234
    2. 양자 = 240
    3. 친권 = 244
   Ⅳ. 後見 = 247
    1. 후견인 = 247
    2. 후견감독기관 = 248
    3. 후견사무 = 249
    4. 후견의 종료 = 250
   Ⅴ. 親族會 = 251
   Ⅵ. 扶養 = 253
   Ⅶ. 戶主承繼 = 255
  제3절 相續關係와 法 = 259
   Ⅰ. 相續 = 259
    1. 상속·상속권의 의의 = 259
    2. 상속개시의 원인·시기·장소 = 259
    3. 상속회복청구권 = 260
    4. 상속인 = 261
    5. 상속의 효과 = 264
    6. 공동상속 = 264
    7. 상속분 = 265
    8. 상속재산의 분할 = 267
    9. 상속의 승인과 포기 = 269
    10. 재산의 분리 = 272
    11. 상속인의 부존재 = 274
   Ⅱ. 遺言 = 276
    1. 유언제도 = 276
    2. 유언의 방식 = 276
    3. 유언의 효력 = 278
    4. 유증 = 279
    5. 유언의 집행 = 282
   Ⅲ. 遺留分 = 284
    1. 유류분제도 = 284
    2. 유류분의 포기 = 285
    3. 유류분의 범위 = 285
 제4장 女性과 福祉社會關係
  제1절 序論 = 287
  제2절 社會福祉法 = 288
   Ⅰ. 序論 = 288
   Ⅱ. 兒童福祉法 = 289
    1. 의의 = 289
    2. 입법의 연혁 = 289
    3. 주요 내용 = 290
    4. 보호조치 = 291
    5. 아동복지시설 = 293
    6. 비용부담 = 293
   Ⅲ. 母子福祉法 = 294
    1. 의의 = 294
    2. 입법치지 = 294
    3. 주요내용 = 295
    4. 모자복지조치 = 296
    5. 모자복지시설 = 298
    6. 권리구제 = 300
   Ⅳ. 老人福祉法 = 300
    1. 의의 = 300
    2. 입법취지 = 301
    3. 주요내용 = 301
    4. 노인복지조치 = 303
    5. 노인복지시설 = 307
    6. 권리구제 = 310
   Ⅴ. 障碍人福祉法 = 311
    1. 의의 = 311
    2. 입법취지 = 311
    3. 주요내용 = 312
    4. 장애인복지조치 = 313
    5. 장애인복지시설 = 315
    6. 권리구제 = 316
 제5장 女性과 犯罪
  제1절 序論 = 317
  제2절 女性犯罪의 特殊性 = 318
  제3절 女性과 犯罪 = 319
   Ⅰ. 범죄 = 319
    1. 범죄의 의의 = 319
    2. 범죄의 성립요건 = 320
    3. 범죄의 주체 = 321
   Ⅱ. 罪刑法定主義 = 323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사상적 배경 = 323
    2.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 = 323
    3.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죄형법정주의 = 325
   Ⅲ. 女性이 알아야 할 犯罪 = 325
    1. 낙태의 죄 = 325
    2.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 329
    3.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 332
    4. 미성년자의 제강간·강제추행죄 = 334
    5. 강간·강제추행 치사상죄 = 335
    6.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337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337
    8. 혼인빙자간음죄 = 329
    9. 부녀매매죄 = 340
    10. 영아살해죄 = 341
    11. 간통죄 = 343
   Ⅳ. 犯罪와 訴訟節次 = 347
    1. 소송절차의 개념 = 347
    2. 수사와 공소 = 347
    3. 공판절차 = 350
    4. 상소 = 352
    5. 재심 및 비상상고(비상구제절차) = 354
 제6장 勞動生活과 法
  제1절 序論 = 356
  제2절 勤勞基準法 = 356
   Ⅰ. 勤勞基準法의 意義 = 356
   Ⅱ. 勤勞基準法의 역할 = 357
    1. 생명과 건강의 보호 = 357
    2. 고용증대 = 357
    3. 임금인상 = 357
    4. 지역주민의 행복 = 358
    5. 조직의 견고 = 358
   Ⅲ. 勤勞基準法의 기본원칙 = 358
    1. 근로자 기본생활의 보장 = 358
    2. 근로조건결정의 원리 = 359
    3. 균등대우 = 359
    4. 강제근로의 금지 = 359
    5. 폭행금지 = 359
    6. 중간착취의 배제 = 360
    7. 공민권행사의 보장 = 360
   Ⅳ. 勤勞契約 = 360
    1. 근로계약의 의의 = 360
    2. 근로계약의 당사자 = 360
  제3절 女子와 年少者의 특별보호 = 365
   Ⅰ. 序說 = 365
   Ⅱ. 女子 = 366
   Ⅲ. 연소자 = 368
  제4절 男女雇傭平等 = 370
   Ⅰ. 序說 = 370
   Ⅱ. 男女雇傭平等法의 立法例 = 372
    1. 미국 = 372
    2. 영국 = 372
    3. 스웨덴 = 373
    4. 독일 = 373
    5. 프랑스 = 374
    6. 각국의 남녀기회균등법 = 375
   Ⅲ. 男女雇傭平等法의 構成 = 375
    1. 제정배경 = 375
    2. 제정 의의 = 377
    3. 법의 구성 = 377
    4. 적용범위 = 378
   Ⅳ. 差別禁止의 內容 = 378
    1. 모집과 채용상 평등 = 378
    2. 임금에서의 차별금지 = 379
    3.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380
    4.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380
   Ⅴ. 母性保護와 幼兒休職 = 381
    1. 부여조건 = 382
    2. 육아휴직의 청구시기와 기간 = 382
    3. 육아휴직과 다른 근로조건의 취급 = 382
   Ⅵ. 分爭의 解決 = 383
  제5절 男女差別禁止 및 그 救濟 = 384
    1. 용어의 정의 = 384
    2. 남녀차별금지 = 385
    3. 전담기구 = 385
    4. 조사 등의 절차 = 386
    5. 과태료 처분 = 389
 제7장 家事訴訟과 戶籍에 관한 法
  제1절 序說 = 391
  제2절 家事訴訟法 = 392
   Ⅰ. 家事訴訟法의 制度 = 392
   Ⅱ. 家事訴訟에 관한 法律 = 392
    1. 가사소송법 = 392
    2. 가사소송규칙 = 393
    3. 민사소송법 = 394
    4. 비송사건절차법 = 394
    5. 민사조정법 = 395
    6. 그 밖의 규칙 및 예규
   Ⅲ. 家庭法院의 組織과 管轄 = 395
    1. 가정법원의 조직 = 395
    2. 가정법원의 관할 = 397
   Ⅳ. 家事事件의 調査制度 = 399
    1. 서언 = 399
    2. 가사조사관 = 399
    3. 가사조사관의 임무 = 399
    4. 조사의 절차 = 400
   Ⅴ. 家事調停節次 = 405
    1. 가사조정의 의의 = 405
    2. 조정전치주의 = 405
    3. 조정신청 = 405
    4. 조정기관 = 406
    5. 조정절차 = 406
   Ⅵ. 家事訴訟事件 = 408
    1. 가사소송사건 = 408
    2. 가류 가사소송사건 = 409
    3. 나류 가사소송사건 = 413
    4. 다류 가사소송사건 = 418
   Ⅶ. 家事非訟事件 = 418
    1. 서언 = 418
    2. 라류 가사비송사건 = 419
    3. 마류 가사비송사건 = 429
   Ⅷ. 履行確保制度 = 33
    1. 사전처분 = 433
    2. 가압류·가처분 = 434
    3. 이행명령 = 434
    4. 금전의 임치 = 435
  제3절 戶籍法 = 437
   Ⅰ. 戶籍記載 = 437
    1. 호적기재의 의의 = 437
    2. 호적기재의 효력 = 437
    3. 호적기재의 예 = 438
    4. 호적기재의 수단과 방법 = 438
    5. 호적기재의 문자 = 439
   Ⅱ. 戶籍記載의 事由 = 440
    1. 호적기재사유의 의의 = 440
    2. 신고 등에 의한 호적기재사유 = 440
    3. 직권에 의한 호적기재사유 = 442
   Ⅲ. 戶籍記載의 事項 = 443
    1. 호적기재사항의 의의 = 443
    2. 호적사항과 신분사항 = 443
    3. 실체적 기재사항과 절차적 기재사항 = 444
   Ⅳ. 戶籍簿의 用紙 및 戶籍記載 事項欄의 區分 = 444
    1. 호적용지의 규격과 양식 = 444
    2. 호적용지의 구성 = 444
    3. 호적용지의 각 기재사항란의 분류 및 명칭 = 448
    4. 호적용지의 각 사항란의 기재사항 = 448
   Ⅴ. 戶籍記載의 移記 = 454
    1. 호적기재 이기의 의의 = 454
    2. 호적재제시의 이기범위 = 457
    3. 전적에 의한 신호적 편제시의 이기범위 = 458
    4. 신호적 편제 또는 입적·복적시의 이기범위 = 460
부록
 각종의 재판절차 = 463
 남녀고용평등법 = 475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 4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489
 색인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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