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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환자가 만나는 사회적 공간, 즉 의료생활세계는 권력과 자본의 논리로 왜곡되어 왔다. 저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에 의해 형성된 의료체계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하버마스의 이론을 통해 규명한다.
더불어 저자는 의사와 환자의 만남은 치료적 대화이며, 의료체계는 기능적 합리성이나 경제적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사회체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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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의료생활세계와 의료체계
 Ⅰ. 문제제기 = 1
  1. 대립과 갈등의 의료체계 = 1
  2. 성찰을 통한 의료개혁 = 3
   (1) 이론적 성찰의 필요성 = 3
   (2) 성찰의 기초이론 = 4
 Ⅱ. 의료생활세계의 구조 = 5
  1. 의료행위의 본질 ; 치료적 대화 = 5
   (1) 전략적 행동과 대화적 행동 = 5
   (2) 치료적 대화의 상호주관성 = 6
    A. 의료관계의 상호주체성 = 6
    B. 상호주관적 권리로서 의업권 = 7
  2. 의료생활세계의 구조적 요소 = 8
  (1) 의료행위규범의 자율정립 = 8
   A. 준행위규범 = 8
   B. 임상성 = 8
   C. 최선진료 = 9
  (2) 의료인격과 의과대학의 자치 = 10
  (3) 성찰적 의료문화 = 11
  3. 의료생활세계의 재생산구조 = 12
 Ⅲ. 의료생활세계의 식민지화 = 15
  1. 의료체계의 기능적 왜곡 = 15
   (1) 권력과 금전의 교환관계 1 ; 정치체계와 시민사회 = 16
    A. 상징적인 사회보장적 의료체계 = 16
    B. 의료생활문화의 강제변형 = 18
     (a) 의약분업에 의한 의료생활문화의 변혁 = 18
     (b) 치료적 대화의 궤도 = 19
     (c) 생물학적 동등성이 아닌 의사소통적 동등성 = 21
     (d) 정책의 은폐된 전략과 문화적 비합리성 = 22
   (2) 권력과 금전의 교환관계 2 ; 정치체계와 의료공급체계 = 23
    A. 의료시장의 사회화 = 24
     (a) 요양기관에로의 강제편입 = 24
     (b) 의료시장의 수익성 고갈정책 = 24
    B. 의료행위규범의 기능화 = 25
     (a) 규격진료의 관료주의적 강제 = 25
     (b) 의료행위규범의 체계기능화 = 26
   (3) 권력과 금전의 교환관계 3 ; 의료공급체계와 시민사회 = 27
    A. 자본재생산의 정언명령 = 27
    B. 공격적 경영 = 28
    C. 권력과 금전의 교환관계 = 29
  2. 의료생활세계의 병리적 현상 = 30
 Ⅳ. 의료체계의 합리화 = 32
  1. 합리적 개념의 대화이론적 재구성 = 33
   (1) 의료체계의 합리성 개념 = 33
    A. 체계적 합리성과 생활세계적 합리성 = 33
    B. 합리성 모델의 상실 = 34
   (2) 의료적 대화의 논리 = 35
    A. 자유주의적 의료생활세계의 한계 = 35
    B. 의료에서 자유와 평등의 변증 = 36
    C. 의료적 대화 = 37
     (a) 주체 = 38
     (b) 대화적 상호작용 = 38
     (c) 성찰적 진보 = 39
   (3) 의료생활세계의 대화적 재생산구조 = 40
    A. 의료사회 = 40
    B. 의료인격 = 41
    C. 의료문화 = 44
  2. 의료시민사회와 의료공론영역 = 46
   (1) 의료시민사회 = 47
   (2) 의료공론영역 = 48
  3. 의료법규범의 정당성 = 50
   (1)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서 법의 정당성 = 50
   (2) 의사소통적 권력의 실천력 = 51
제2장 의료보험과 법정책
 Ⅰ. 의료체계의 위기 = 54
 Ⅱ. 의료체계의 법정책 모델 = 56
  1. 자유주의적 의료체계 = 56
   (1) 롤즈와 의료체계의 정의 = 57
    A. 롤즈의 정의론 = 57
    B. 의료체계의 정의 = 58
   (2) 자유의료시장의 정책론 = 59
  2. 사회국가적 의료체계 = 60
   (1) 의료체계의 사회성 = 61
   (2) 정의의 요청 = 62
    A. 사회주의적 의료평등 = 62
    B. 자유의 평등의 이율배반성 = 63
    C. 공리주의적 정의론 = 63
    D. 자유의 평등의 영역분리의 위험 = 65
     (a) 정부의 실패 = 65
     (b) 평등의 실천적 우위 = 66
   (3) 자율상실을 대가로 한 의료보장 = 66
    A. 의료행위규범의 소외 = 67
    B. 의료체계의 관료화 = 67
 Ⅲ. 자율적 의료체계의 기획 = 69
  1. 의료체계의 대화적 구조화 = 69
   (1) 자유(효율)의 변증과 평등(형평)의 변증 = 70
    A. 자율성의 상실 = 70
    B. 병리적 현상 = 71
   (2) 의료체계에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확대 = 72
    A. 대화적 구조화 = 72
    B. 의료생활세계의 대화적 재생산과 자율적 체계 = 73
    C. 의료체계간의 경쟁적 통합 = 74
     (a) 체계간의 경쟁 = 74
     (b) 체계간의 통합 = 76
  2. 의료체계의 기본구조 = 77
   (1) 의료체계의 구성 = 78
    A. 진료의 수준 = 78
    B. 진료의무의 윤리적 수준 = 79
   (2) 사회통합적 요청 = 80
    A. 공공의료부문의 중심화 요청 = 81
    B. 민간부분에서 의료보험의 중심화 요청 = 81
    C. 최선의 민간의료부문의 제한과 역할 = 82
   (3) 자율성의 요청 = 83
 Ⅳ. 자율적 의료체계의 법제화방향 = 84
  1. 의료체계의 공적 자율 = 84
   (1) 공공의료시장의 자율적 형성 = 84
    A. 시장개입의 방법 ; 유도와 조정 = 85
    B. 공공의료시장의 정책 = 86
    C. 의료시장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 87
   (2) 공공의료체계 내의 의사소통적 구조화 = 88
    A. 의료체계의 다원적인 운영주체 = 88
    B. 공공의료보험제도에서 의사소통적 구조화 = 89
     (a) 행위결정의 관료적 권위주의 = 89
     (b) 행위비용결정의 의사소통적 구조의 왜곡 = 90
     (c) 행정체계내부가 아닌 외부의 의사소통적 구조 = 92
  2. 의료체계의 사적 자율 = 93
   (1) 민간의료체계의 정체성 = 93
    A. 자율적 의료체계에서 민간의료체계의 이해 = 93
    B. 민간의료체계의 보완적 기능 = 94
     (a) 재정보완기능 = 94
     (b) 의료기술발전기능 = 95
     (c) 시장구조정책의 요청 = 95
   (2) 민간의료체계의 구축 = 96
    A. 민간의료시장의 형성 = 96
     (a) 자유시장의 형성과 참여 = 96
      가) 의료공급기구의 시장의 자유 = 97
      나) 공공의료시장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참여의무 = 98
     (b) 의료행위의 자유 = 102
      가) 관료주의적 사전통제의 폐지 = 103
      나) 자율적 통제의 형성 = 103
    B. 민간의료보험제도의 구축 = 104
     (a) 사적 처분 아닌 사적 자치(자율)가 가능한 제도 = 105
     (b) 민간의료보험제도의 골격 = 105
      가) 자본논리의 배제 = 105
      나) 권력논리의 배제 = 106
    C. 자율화의 평형 ; 자유와 책임의 상응 = 107
   (3) 민간의료체계 내의 의사소통적 구조화 = 109
    A. 의료보험체계의 의사소통적 구조화 = 110
     (a) 의사소통구조 = 110
     (b) 법제화 = 111
    B. 의사소통적 역량의 강화 = 112
제3장 의약분업과 법정책
 Ⅰ. 문제제기 = 114
  1. 의약분업의 갈등상황 = 114
  2. 반성적 성찰의 기획 = 116
 Ⅱ. 의약분업의 제도화모델 = 117
  1. 의약제도의 세 가지 모델 = 117
   (1) 환자중심적 의약제도 = 118
    A. 의약품의 오남용 = 118
    B. 권한의 형평분배 = 118
    C. 환자중심성 = 119
     (a) 의료자원활용의 극대화 = 119
     (b) 의사소통장애의 최소화 = 120
   (2) 약사중심적 의약분업제도 = 120
    A. 약사권의 상대적 확대 = 120
    B. 시민권한의 축소 = 123
   (3) 의사중심적 의약제도 = 125
    A. 진료권의 상대적 확대 =125
    B. 의사의 선택권과 환자의 의존성 = 126
  2. 근대적 의약생활관계의 왜곡 = 128
   (1) 탈근대적 의료관계 = 128
    A. 이익판단의 당파성 = 129
    B. 국가적 후견주의 = 130
    C. 의료문화에 대한 폭력 = 131
   (2) 전근대적 의료관계 = 132
    A. 윤리적 후견주의 = 132
    B. 전통적인 의약문화의 왜곡된 재생산 = 132
   (3) 왜곡된 근대성 = 134
    A. 의사, 환자, 약사의 주체성 향유 = 134
    B. 역할조정과 기능적 통합의 실패 = 134
     (a) 환자인격의 위기 = 134
     (b) 의사인격의 위기 = 135
     (c) 약사인격의 위기 = 136
    C. 근대성의 변증 = 136
 Ⅲ. 의약(분업)제도의 원리 = 137
  1. 의약생활관계의 대화적 재생산 = 137
   (1) 대화적 주체 = 138
    A. 의약생활관계에서 주체의 의미 = 138
    B. 대화적 주체들의 구체적 모습 = 139
     (a) 의사 = 139
     (b) 약사 = 139
     (c) 환자 = 140
   (2) 치료적 대화와 의약분업 = 140
    A. 치료적 대화와 약효의 불가분성 = 141
    B. 의약분업과 치료적 대화의 관계설정 = 142
     (a) 임의조제 = 143
     (b) 대체조제 = 143
  2. 대화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 145
   (1) 이해와 관점의 집단적 대립 = 145
    A. 실체적 판단의 비실천성 = 145
    B. 타협을 통한 체계기능화 = 146
   (2) 의료문화변화와 제도개혁의 병행 = 148
    A. 의료문화의 변화필요성 = 148
    B. 전략협상과 대화의 차이 = 149
     (a) 의약분업에서 규범적 정의와 형식적 정의의 이분법 사고 = 150
     (b) 포섭과 배제의 정치학적 논리 = 151
     (c) 빅딜논리 = 152
    C. 상호이해지향적 의사소통구조 = 153
     (a) 거시적 의사소통 = 153
     (b) 상호통제와 상호유인 = 153
      가) 대화적 상호작용 = 154
      나) 권한과 의무의 대화적 분배 = 155
 Ⅳ. 의약분업제도의 법제화방향 = 157
  1. 권한의 형평분배 = 158
   (1) 환자와 의사 및 약사간의 권한분배 = 158
    A. 의료소비자의 주권적 지위 = 158
    B. 의약품의 3단계 분류 = 158
   (2) 의사와 환자 사이의 권한분배 = 162
   (3) 의사와 약사 사이의 권한분배 = 164
    A. 약사권한축소의 문제점 = 165
    B. 의사의 조제율과 약사의 유사진료율간의 연동체계 = 165
     (a) 의사와 약사의 한계직능영역 = 165
     (b) 관점의 대립과 중립화 = 167
     (c) 진료권과 조제권의 상호작용체계 = 168
  2. 상호통제메커니즘 = 170
   (1) 내부통제메커니즘 = 171
    A. 의사사회내의 자율적 규율메커니즘 = 171
     (a) 자율규율의 중심기구형성 = 172
     (b) 공공의료보험의 자율화의 전기 = 172
    B. 약사사회 내의 자율적 규율메커니즘 = 173
     (a) 직업문화적 성찰의 필요성 = 173
     (b) 공공의료보험의 자율화 전기 = 174
   (2) 외부통제메커니즘 = 174
    A. 의료보험체계에 의한 통제 = 175
    B. 사법체계에 의한 통제 = 176
     (a)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 = 176
      가) 관점의 대립 = 176
      나) 위험인수의 책임원리와 위험원관할의 조정 = 178
       (ㄱ) 위험책임의 원리 = 178
       (ㄴ) 위험원의 관할영역 구분 = 179
       (ㄷ) 위험원관할의 조정 = 181
       (ㄹ) 논증의무 = 184
        ⓐ 논증의무 = 184
        ⓑ 논증의무의 범위 = 185
        ⓒ 논증의무부과의 형평성 = 186
     (b) 약화사고의 사전통제 = 187
      가) 형사책임 = 187
       (ㄱ) 의사직능의 불법적 찬탈 = 187
       (ㄴ) 약사직능의 불법적 찬탈 = 189
      나) 행정법적 책임 = 191
       (ㄱ) 한계직능영역일탈 = 191
       (ㄴ) 논증의무위반 = 192
    C. 시민사회에 의한 통제 = 194
  3. 상호유인메커니즘 = 196
   (1) 재정적 보상 = 196
    A. 유인과 저항 = 196
    B. 의사소통적 해소 = 197
     (a) 근거지음에 대한 회의 = 197
     (b) 근거지음의 가능성 = 198
   (2) 제도적 보상 = 199
    A. 규제의 폐지·완화와 수혜제도의 설립 = 199
    B.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왜곡 = 200
   (3) 상호유인과 의사소통적 구조 = 200
제4장 의료분쟁해결과 법정책
 Ⅰ. 문제상황 = 203
  1. 법제화의 원인 = 203
  2. 법제화의 방향논의 = 204
 Ⅱ. 법제화의 발전단계 = 206
  1. 신분법 = 207
  2. 형식법 = 209
   (1) 계약관계 = 209
   (2) 자기결정과 과책원칙 = 210
   (3) 형식법의 한계 = 212
  3. 실질법 = 214
   (1) 사회국가적 법제화 = 214
   (2) 판례법에 의한 법제화 = 215
    A. 과실입증의 완화 = 215
    B. 인과관계입증의 완화 = 216
    C. 입증방해이론 = 218
    D. 설명의무의 구성요건화 = 218
    E. 기록의무 = 219
   (3) 사회국가적 법제화의 구조적 특징 = 219
   (4) 사회국가적 법제화의 한계 = 220
    A. 법에 의한 사회적 통합의 와해 = 221
    B. 사회에 의한 법적 통합의 와해 = 221
    C. 법과 정책의 상호적 무관심 = 222
  4. 조정법 = 223
   (1) 절차화의 단계 = 223
   (2) 절차화의 모델로서 조정법 = 223
    A. 조정법의 기획 = 224
    B. 조정법의 산출기능 = 227
   (3) 조정법의 한계 = 228
 Ⅲ. 법제화의 방향 = 230
  1. 법제화의 방향 = 230
  2. 법제화의 다차원적 구조 = 232
   (1) 관점의 교류가능성 = 232
   (2) 조정과 소송의 자유선택 = 233
   (3) 인간적 연대성 = 234
   (4) 법제화의 네 가지 차원 = 235
  3. 형법적 법제화의 방향 = 236
   (1) 의료형법의 독자성 = 236
    A. 책임귀속의 구조적 차이 = 236
    B. 의료적 판단과의 차이허용성 = 237
   (2) 형법의 관할영역의 축소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