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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演習 第2版

刑法演習 第2版 (13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재상
서명 / 저자사항
刑法演習 / 李在祥 著.
판사항
第2版
발행사항
서울 :   新潮社 ,   2000.  
형태사항
xxv, 460 p. ; 26 cm.
ISBN
8986093324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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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이재상 ▼0 AUTH(211009)2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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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0076 2000 등록번호 1111703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0076 2000 등록번호 1111703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재상(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 6 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 서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신강〔총론 Ⅰ〕(1984) 형법신강〔각론 Ⅱ〕(1988) 형법신강〔각론 Ⅰ〕(전정판, 1989)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법학〔선택형 문제해설〕(제16판, 2013, 신조사)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제 3 판, 2015, 신조사) 형법연습(제 9 판, 2015, 신조사) 형법각론(제12판, 2021) 형사소송법(제14판, 2022) 형사소송법연습(제 8 판, 2017)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方法論
 形法事例問題 解決의 方法論 = 3
 Ⅰ. 머리말 = 3
 Ⅱ. 事例問題의 類型 = 4
 Ⅲ. 問題接近의 基本態度 = 6
  1. 事實關係의 分析 = 6
  2. 問題點의 整理 = 6
 Ⅳ. 事實關係의 分類 = 7
  1. 爭點과 時間的 順序에 의한 分類 = 8
  2. 多數人이 가담한 경우의 分類 = 9
  3. 罪數論 = 10
 Ⅴ. 論理展開의 과정 = 11
  1. 構成要件該當性의 檢討 = 11
  2. 爭點의 整理 = 13
 Ⅵ. 結論 = 14
제2편 總論
 [사례1] 不動産의 二重賣買와 法人의 犯罪能力 = 19
  Ⅰ. 問題의 提起 = 20
  Ⅱ. 不動産의 二重賣買 = 20
   1. 不動産의 二重賣買의 意義 = 20
   2. 詐欺罪의 成立與否 = 20
   3. 背任罪의 成立與否 = 21
  Ⅲ. 法人의 犯罪能力 = 22
   1. 法人所有 不動産의 賣買와 犯罪의 主體 = 22
   2. 法人의 犯罪能力 = 22
   3. 犯罪能力의 背任罪의 主體 = 23
  Ⅳ. 結論 = 24
  關聯問題 = 25
 [사례2] 信賴의 原則,不眞正不作爲犯 = 26
  Ⅰ. 問題의 提起 = 27
  Ⅱ.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관한 法律違反罪의 成否 = 27
  Ⅲ. 殺人罪의 成否 = 28
   1. 殺人의 故意 = 28
   2. 不作爲에 의한 殺人罪의 成否 = 29
  Ⅳ. 結論 = 31
  關聯問題 = 32
 [사례3] 保證人地位의 錯誤 = 33
  Ⅰ. 問題의 提起 = 33
  Ⅱ. 自殺幇助罪의 構成要件 = 34
   1. 自殺敎唆·幇助罪의 成立要件 = 34
   2. 保證人地位의 根據와 機能 = 34
   3. 行爲定型의 同價値性 = 35
  Ⅲ. 保證人地位의 錯誤 = 36
   1. 保證人義務의 體系的 地位 = 36
   2. 保證人義務의 錯誤 = 37
  Ⅳ. 結論 = 38
 [사례4]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39
  Ⅰ. 問題의 提起 = 39
   1. 問題點의 整理 = 39
   2. 共犯罪과의 關係 = 40
  Ⅱ.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40
   1. 因果關係理論의 檢討 = 40
   2. 客觀的 歸屬의 基準 = 42
  Ⅲ. 問題의 解決 = 43
   1. (1)의 경우 = 43
   2. (2)의 경우 = 43
  Ⅳ. 結論 = 44
 [사례5]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共犯과 錯誤,死者의 占有 = 45
  Ⅰ. 問題의 提起 = 46
  Ⅱ. 甲의 罪責 = 46
   1. 强盜罪와 準强盜罪의 關係 = 46
   2.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47
   3. 死者의 占有 = 49
  Ⅲ. 乙의 罪責 = 50
   1. 强盜致死罪의 成立與否 = 50
   2. 贓物罪의 成立與否 = 50
  Ⅳ. 結論 = 51
  關聯問題 = 52
 [사례6] 因果關係와 因果關係의 錯誤 = 53
  Ⅰ. 問題의 提起 = 54
  Ⅱ.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54
   1.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54
   2. 問題의 解決 = 56
  Ⅲ. 因果關係의 錯誤 = 56
   1. 因果關係의 認識과 故義 = 56
   2. 因果關係의 錯誤와 槪括的 故意 = 57
  Ⅳ. 結論 = 58
  關聯問題 = 59
 [사례7] 未必的 故意,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客體의 錯誤 = 60
  Ⅰ. 問題의 提起 = 61
  Ⅱ. 未必的 故意 = 61
   1. 未必的 故意와 認識있는 過失의 區別基準 = 61
   2. 問題의 解決 = 63
  Ⅲ.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63
   1. 因果關係의 理論 = 63
   2. 客觀的 歸屬理論 = 65
  Ⅳ. 客體의 錯誤 = 66
  Ⅴ. 結論 = 66
 [사례8] 未必的 故意, 結果的 加重犯, 不眞正不作爲犯 = 67
  Ⅰ. 問題의 提起 = 68
  Ⅱ. 甲의 罪責 = 68
   1. 逃走罪의 成否 = 69
   2. 强姦殺人罪의 成否 = 69
  Ⅲ. 乙의 罪責 = 71
   1. 醫療法違反罪의 成否 = 71
   2. 殺人罪또는 遺棄致死罪의 成否 = 71
  Ⅳ. 結論 = 72
 [사례9] 方法의 錯誤와 故意 = 73
  Ⅰ. 問題의 提起 = 73
  Ⅱ. 丙을 殺害한 行爲 = 74
   1. 見解의 對立 = 74
   2. 批判 = 74
  Ⅲ. 丁을 殺害한 行爲 = 75
   1. 法定的 符合說과 故意의 個數 = 75
   2. 問題의 解決 = 76
  Ⅳ. 結論 = 77
 [사례10] 過失의 判斷基準과 注意義務違反關聯性 = 78
  Ⅰ. 問題의 提起 = 79
  Ⅱ. 注意義務違反의 認否 = 79
   1. 注意義務違反의 判斷基準 = 79
   2. 申은 注意義務에 위반하였는가 = 80
  Ⅲ.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80
   1. 因果關係 = 80
   2. 客觀的 歸屬 = 82
  Ⅳ. 結論 = 84
 [사례11] 正當防衛 = 85
  Ⅰ. 問題의 提起 = 86
  Ⅱ. 甲의 罪責 = 86
   1. 住居侵入罪의 成立與否 = 86
   2. 姦通罪의 成立與否 = 87
   3. 暴力行爲等處罰에 관한 法律違反罪의 成否 = 87
  Ⅲ. 乙의 罪責 = 88
   1. 暴行과 脅迫의 關係 = 88
   2. 正當防衛의 成立與否 = 89
  Ⅳ. 結論 = 90
 [사례12] 싸움과 正當防衛 = 92
  Ⅰ. 問題의 提起 = 93
  Ⅱ. 乙을 死亡에 이르게 한 行爲 = 93
   1. 傷害致死罪의 成否 = 93
   2. 正當防衛의 成否 = 94
  Ⅲ. 丙을 殺害에 이르게 한 行爲 = 95
   1. 殺人罪의 成否 = 95
   2. 正當防衛의 成否 = 96
  Ⅳ. 結論 = 97
  關聯問題 = 98
 [사례13] 偶然防衛와 誤想防衛 = 100
  Ⅰ. 問題의 提起 = 100
  Ⅱ. 丙에 대한 傷害 = 101
   1. 客體의 錯誤 = 101
   2. 主觀的 正當化要素 = 102
  Ⅲ. 乙에 대한 傷害 = 104
  Ⅳ. 結論 = 106
 [사례14] 緊急避難과 誤想防衛 = 107
  Ⅰ. 問題의 提起 = 107
  Ⅱ. 甲의 罪責 = 107
   1. 損壞罪의 成否 = 107
   2. 住居侵入罪의 成否 = 108
  Ⅲ. 乙의 罪責 = 109
   1. 暴行致傷罪의 成否 = 109
   2. 正當防衛의 成否 = 109
  Ⅳ. 結論 = 111
  關聯問題 = 112
 [사례15] 義務의 衝突과 緊急避難 = 113
  Ⅰ. 問題의 提起 = 113
  Ⅱ. 甲의 罪責 = 114
   1. 構成要件該當性의 問題 = 114
   2. 義務의 衝突 = 115
  Ⅲ. 乙의 罪責 = 117
   1. 緊急避難과 義務의 衝突 = 117
   2. 緊急避難의 本質과 要件 = 117
   3. 責任阻却事由의 存否 = 118
  Ⅳ. 結論 = 119
 [사례16]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의 要件 = 120
  Ⅰ. 問題의 提起 = 121
  Ⅱ. 正當防衛의 成立與否 = 121
   1. 現在의 不當한 侵害 = 122
   2. 自己또는 他人의 法益을 防衛하기 위한 行爲 = 123
   3. 相當한 理由 = 123
  Ⅲ. 緊急避란의 成立與否 = 124
   1. 현재의 危難 = 124
   2. 相當한 理由 = 125
  Ⅳ. 結論 = 126
  關聯問題 = 127
 [사례17] 被害者의 承諾, 推定的 承諾, 懲戒 行爲 = 128
  Ⅰ. 問題의 提起 = 128
  Ⅱ. 甲의 罪責 = 128
   1. 秘密侵害罪의 成否 = 128
   2. 推定的 承諾 = 129
  Ⅲ. 乙의 罪責 = 130
   1. 暴行罪의 成否 = 130
   2. 懲戒行爲 = 130
  Ⅳ. 丙의 罪責 = 131
   1. 傷害罪의 成否 = 131
   2. 被害者의 承諾 = 131
  Ⅳ. 結論 = 132
  關聯問題 = 133
 [사례18] 宗敎的 信念에 의한 手術拒否와 醫師의 治療行爲 = 134
  Ⅰ. 問題의 提起 = 134
  Ⅱ. 甲의 罪責 = 135
   1. 殺人罪의 成否 = 135
   2. 遺棄罪의 成否 = 137
  Ⅲ. 乙의 罪責 = 137
   1. 醫師行爲의 刑法的 評價 = 137
   2. 傷害罪의 構成要件該當性 再檢討 = 138
  Ⅳ. 結論 = 139
 [사례19] 客體의 錯誤,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 140
  Ⅰ. 問題의 提起 = 140
  Ⅱ. 乙의 罪責 = 141
   1. 丁을 殺害한 行爲 = 141
   2. 丁의 돈을 가져간 行爲 = 143
  Ⅲ. 甲의 罪責 = 144
   1. 丁을 殺害한 行爲 = 144
   2. 占有離脫物橫領罪의 成否 = 145
  Ⅳ. 結論 = 145
  關聯問題 = 146
 [사례20]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豫備의 幇助 = 147
  Ⅰ. 問題의 提起 = 148
  Ⅱ. 甲의 罪責 = 148
   1. 殺人未遂罪인가,殺人豫備罪인가 = 148
   2. 業務上 過實致傷罪의 成否 = 150
  Ⅲ. 乙의 罪責 = 151
   1. 加擔의 形式 = 151
   2. 豫備의 從犯 = 152
  Ⅳ. 結論 = 153
  關聯問題 = 154
 [사례21] 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 = 156
  Ⅰ. 序論 = 157
  Ⅱ. 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 = 157
   1. 問題의 提起 = 157
   2. 違法性의 認識의 意義 = 157
   3. 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 = 158
   4. 法律의 不知와 包攝의 錯誤의 區別 = 159
  Ⅲ. 法律의 錯誤의 效果 = 160
   1. 違法性의 認識과 故意와의 關係 = 160
   2. 法律의 錯誤와 正當한 理由 = 163
  Ⅳ. 結論 = 163
  關聯問題 = 165
 [사례22] 間接正犯과 不眞正不作爲犯의 實行의 着手, 豫備의 中止 = 166
  Ⅰ. 問題의 提起 = 166
  Ⅱ. 甲의 罪責 = 167
   1. 實行의 着手 = 167
   2. 中止未遂의 成立要件 = 169
   3. 豫備罪의 中止未遂 = 170
  Ⅲ. 乙의 罪責 = 171
   1. 殺人罪의 成否 = 171
   2. 中止未遂의 成否 = 172
  Ⅳ. 結論 = 172
  關聯問題 = 174
 [사례23] 中止未遂의 成立要件, 共犯과 中止未遂 = 175
  Ⅰ. 問題의 提起 = 176
  Ⅱ. 乙의 罪責 = 176
   1. 實行의 中止또는 結果의 防止 = 176
   2. 自意性의 判斷基準 = 177
  Ⅲ. 甲의 罪責 = 179
   1. 中止未遂의 要件 = 179
   2. 中止效果가 미치는 범위 = 180
  Ⅳ. 結論 = 180
 [사례24] 不能未遂의 中止未遂와 誤想防衛 = 181
  Ⅰ. 問題의 提起 = 181
  Ⅱ. 甲의 罪責 = 182
   1. 障碍未遂와 不能未遂 = 182
   2. 不能未遂의 中止未遂 = 183
  Ⅲ. 乙의 罪責 = 184
   1. 暴力行爲等處罰에 관한 法律違反罪의 成否 = 184
   2. 過實致傷罪의 成否 = 186
  Ⅳ. 結論 = 186
  關聯問題 = 188
 [사례25] 共犯과 中止未遂 = 189
  Ⅰ. 問題의 提起 = 189
  Ⅱ. 甲의 罪責 = 190
   1. 第1行爲에 대한 評價 = 190
   2. 第2行爲에 대한 評價 = 191
   3. 第1行爲와 第2行爲의 관계 = 191
  Ⅲ. 乙의 罪責 = 192
   1. 殺人罪의 不能未遂의 幇助 = 192
   2. 中止未遂의 成否 = 192
  Ⅳ. 結論 = 193
  關聯問題 = 195
 [사례26] 承繼的 共同正犯과 過失犯의 共同正犯 = 196
  Ⅰ. 問題의 提起 = 197
  Ⅱ. 甲의 罪責 = 197
   1. 建造物侵入罪의 成否 = 197
   2. 强盜罪의 成否 = 197
   3. 强盜致死罪의 成否 = 198
  Ⅲ. 乙의 罪責 = 199
   1. 强盜致死罪의 成否 = 199
   2. 過失致死罪의 成否 = 201
  Ⅳ. 結論 = 202
  關聯問題 = 203
 [사례27] 共同正犯의 成立範圍,共模共同正犯 = 204
  Ⅰ. 問題의 提起 = 205
  Ⅱ. 甲의 罪責 = 205
   1. 特殊强盜罪의 成否 = 205
   2. 準强盜罪의 成否 = 206
   3. 强盜傷害罪의 成否 = 206
  Ⅲ. 乙의 罪責 = 207
   1. 共同正犯의 成立範圍 = 207
   2. 共同正係의 離脫에 관한 評價 = 208
  Ⅳ. 丙의 罪責 = 208
   1. 共同正犯의 成否 = 208
   2. 共同正犯의 成立範圍 = 209
  Ⅳ. 結論 = 210
  關聯問題1 = 211
  關聯問題2 = 213
 [사례28] 共模共同正犯, 共模에서의 離脫, 幇助의 因果關係, 豫備의 從犯 = 214
  Ⅰ. 問題의 提起 = 214
  Ⅱ. 甲의 罪責 = 215
   1. 共模共同正犯의 認否와 그 範圍 = 215
   2. 共模關係로부터의 離脫 = 216
  Ⅲ. 乙의 罪責 = 217
   1. 幇助의 因果關係 = 217
   2. 豫備의 從犯 = 218
   3. 他人豫備와 豫備行爲 = 219
  Ⅳ. 結論 = 220
 [사례29] 敎唆의 要件과 實行行爲의 錯誤,結果的 加重犯의 共犯 = 221
  Ⅰ. 問題의 提起 = 221
  Ⅱ. 甲의 罪責 = 222
   1. 住居侵入罪의 成否 = 222
   2. 强盜致死罪의 成否 = 222
  Ⅲ. 乙의 罪責 = 223
   1. 敎唆犯과 從犯의 區別 = 223
   2. 强盜致死罪에 대한敎唆犯의 成否 = 224
  Ⅳ. 結論 = 226
 [사례30] 共犯과 錯誤 = 227
  Ⅰ. 問題의 提起 =228
  Ⅱ. 共犯의 認識과 正犯의 實行行爲의 錯誤 = 228
   1. 甲의 罪責 = 228
   2. 乙의 罪責 = 230
  Ⅲ. 正犯의 實行行爲의 錯誤 = 231
   1. 甲의 罪責 = 231
   2. 乙의 罪責 = 232
  Ⅳ. 結論 = 233
  關聯問題 = 234
 [사례31] 共犯과 身分 = 235
  Ⅰ. 問題의 提起 =235
  Ⅱ. 甲·乙·丙의 賭博行爲 = 236
   1. 甲과乙의 罪責 = 236
   2. 丙의 罪責 = 238
  Ⅲ. 甲과乙의 橫領行爲 = 239
   1. 乙의 罪責 = 239
   2. 甲의 罪責 = 240
  Ⅳ. 結論 = 241
  關聯問題 = 242
 [사례32] 包括一罪와 競合犯 = 243
  Ⅰ. 問題의 提起 = 244
  Ⅱ. 甲의 罪責 = 244
   1. 收賂罪의 罪數 = 244
   2. 確定判決의 前科와 包括一罪 = 246
  Ⅲ. 乙의 罪責 = 246
   1. 姦通罪의 罪數 = 246
   2. 確定判決의 前科와의 關係 = 247
  Ⅳ. 丙의 罪責 = 247
  Ⅳ. 結論 = 248
제3편 各論
 [사례33] 安樂死 = 251
  Ⅰ. 問題의 提起 = 251
  Ⅱ. 直接的 安樂死의 許否 = 252
   1. 安樂死의 意義와 形態 = 252
   2. 安樂死의 許容限界 = 253
   3. 設問(1)의 解決 = 254
  Ⅲ. 消極的 安樂死의 許否 = 254
   1. 消極的 安樂死의 許容條件 = 254
   2. 設問(2)의 解決 = 255
  Ⅳ. 結論 = 256
 [사례34] 略取誘引罪,詐欺罪 및 强姦罪 = 257
  Ⅰ. 問題의 提起 = 257
  Ⅱ. 未成年者 略取誘引罪의 成否 = 258
   1. 未成年者 略取誘引罪의 構成要件 = 258
   2. 未成年者 略取誘引罪의 成立與否 = 258
  Ⅲ. 詐欺罪의 成否 = 259
   1. 詐欺罪에 있어서의 欺罔行爲 = 259
   2. 不作爲에 의한 詐欺罪의 成立與否 = 259
   3. 호텔을 떠나는 行爲와 詐欺罪 = 260
  Ⅳ. 强姦罪의 成否 = 260
   1. 强姦罪의 構成要件 = 260
   2. 强姦致傷罪의 成否 = 260
  Ⅴ. 殺人罪의 成否 = 261
   1. 殺人未遂罪의 成立與否 = 261
   2. 中止未遂의 成否 = 261
  Ⅳ. 結論 = 262
 [사례35] 監禁罪, 準强姦罪, 自手犯과 共同正犯 = 263
  Ⅰ. 問題의 提起 = 264
  Ⅱ. 甲의 罪責 = 264
   1. 姦淫目的 略取誘引罪의 成否 = 264
   2. 監禁罪의 成否 = 265
   3. 準强姦罪의 成否 = 265
  Ⅲ. 乙의 罪責 = 267
   1. 監禁罪의 成否 = 267
   2. 準强姦罪의 成否 = 267
  Ⅳ. 結論 = 268
  關聯問題 = 269
 [사례36] 名譽毁損罪의 公然性, 違法性阻却事由와 그 錯誤, 出版物의 槪念 = 270
  Ⅰ. 問題의 提起 = 271
  Ⅱ. 公然性과 傳播性의 理論 = 272
  Ⅲ. 名譽毁損罪의 違法性阻却事由와 그 錯誤 = 273
   1. 出版物에 의한 名譽毁損罪의 成否 = 273
   2. 名譽毁損罪의 違法性阻却事由와 그 錯誤 = 274
  Ⅳ. 結論 = 276
 [사례37] 業務放害罪와 爭議行爲의 正當性 = 278
  Ⅰ. 問題의 提起 = 279
  Ⅱ. 僞裝就業과 業務放害罪 = 280
   1. 私文書僞造罪의 成否 = 280
   2. 業務放害罪의 成否 = 280
  Ⅲ. 業務放害罪와 爭議行爲의 正當性 = 281
   1. 爭議行爲와 業務放害罪 = 281
   2. 爭議行爲의 正當化의 界 = 283
  Ⅳ. 結論 = 284
 [사례38] 竊盜罪와 詐欺罪, 略取誘引罪및 公務執行放害罪 = 285
  Ⅰ. 問題의 提起 = 286
  Ⅱ. 竊盜罪와 詐欺罪의 成否 = 287
   1. 自動車열쇠의 0盜 = 287
   2. 自動車의 取得行爲 = 287
  Ⅲ. 監禁罪, 强姦罪 및 人質强盜罪의 成否 = 288
   1. 監禁罪의 成否 = 288
   2. 强姦罪의 成否 = 289
   3. 人質强盜罪의 成否 = 289
  Ⅳ. 公務執行放害罪의 成否 = 290
   1. 公務執行放害罪와 職務執行의 適法性 = 290
   2. 適法性의 判斷基準 = 291
  Ⅳ. 結論 = 291
 [사례39] 刑法上의 占有,死者名義의 文書 = 293
  Ⅰ. 問題의 提起 = 294
  Ⅱ. 乙을 殺害하고 그의 財物을 가져간 行爲 = 294
   1. 殺人罪의 成立與否 = 294
   2. 死者의 占有 = 295
  Ⅲ. 丙의 가방을 取去한 行爲 = 296
  Ⅳ. 乙의 預金을 찾는 行爲 = 297
   1. 死者名義의 文書 = 297
   2. 詐欺罪의 成立與否 = 298
  Ⅳ. 結論 = 298
 [사례40] 竊盜罪와 不法領得의 意思, 自動車등 不法使用罪 = 300
  Ⅰ. 問題의 提起 = 301
  Ⅱ. 甲의 罪責 = 301
   1. 竊盜罪의 成立與否 = 301
   2. 自動車등 不法使用罪의 成立與否 = 304
  Ⅲ. 乙의 罪責 = 304
  Ⅳ. 結論 = 304
  關聯問題1 = 306
  關聯問題2 = 307
  關聯問題3 = 308
 [사례41] 强盜罪의 共同正犯, 追跡行爲의 適法性 = 309
  Ⅰ. 問題의 提起 = 309
  Ⅱ. 甲의 罪責 = 310
   1. 强盜罪의 成否 = 310
   2. 特殊强盜罪의 成否 = 310
  Ⅲ. 乙의 罪責 = 311
  Ⅳ. 丙의 罪責 = 312
   1. 正當行爲의 成立與否 = 312
   2. 正當防衛의 成立與否 = 312
   3. 財物損壞罪의 成立與否 = 313
  Ⅳ. 結論 = 313
 [사례42] 準强盜罪와 承繼的 共同正犯 = 315
  Ⅰ. 問題의 提起 = 315
  Ⅱ. 甲의 罪責 = 316
   1. 詐欺罪와 竊盜罪의 區別 = 316
   2. 强盜致傷罪의 成立與否 = 316
  Ⅲ. 乙의 罪責 = 318
   1. 承繼的 共同正犯 = 318
   2. 共犯과 身分 = 320
  Ⅳ. 結論 = 321
 [사례43] 强盜敎人罪와 方法의 錯誤 = 322
  Ⅰ. 問題의 提起 = 322
  Ⅱ. 暴力行爲等處罰에 관한 法律違反罪의 成否 = 323
  Ⅲ. 强盜敎人罪의 成否 = 323
   1. 强盜敎人罪의 强盜 = 324
   2. 强盜敎人罪의 成否 = 324
  Ⅳ. 結論 = 326
 [사례44] 竊盜罪와 詐欺罪,準强盜罪및 贓物取得罪 = 327
  Ⅰ. 問題의 提起 = 327
  Ⅱ. 甲의 罪責 = 328
   1. 住居侵入罪의 成否 = 328
   2. 竊盜罪인가詐欺罪인가 = 328
   3. 强盜致傷罪의 成立與否 = 329
  Ⅲ. 乙의 罪責 = 330
   1. 敎唆犯의 成立範圍(竊盜罪의敎唆犯) = 330
   2. 贓物取得罪의 成立與否 = 330
   3. 詐欺罪의 成立與否 = 330
  Ⅳ. 結論 = 331
 [사례45] 無錢取食의 强盜傷害罪 = 332
  Ⅰ. 問題의 提起 = 332
  Ⅱ. 無錢取行爲의 刑事責任 = 333
   1. 住居侵入罪의 成否 = 333
   2. 詐欺罪의 成否 = 333
  Ⅲ. 强盜致傷罪의 成否 = 334
   1. 强盜致傷罪의 成立與否 = 335
   2. 詐欺罪의 强盜致傷罪의 關係 = 336
  Ⅳ. 結論 = 337
  關聯問題 = 338
 [사례46] 不法領得의 意思와 信用카드 詐欺 = 339
  Ⅰ. 問題의 提起 = 340
  Ⅱ. 자기명의 카드의 不正用과 詐欺罪 = 340
   1. 詐欺罪의 構成要件 = 340
   2. 카드거래와 詐欺罪의 成否 = 341
  Ⅲ. 타인카드의 부정이용과 竊盜罪,詐欺罪 및 信用카드 不正使用罪 = 342
   1. 竊盜罪의 成否 = 342
   2. 信用카드 不正使用罪(私文書僞造 및 同行使罪)의 成否 = 343
   3. 詐期罪의 成否 = 344
  Ⅳ. 結論 = 344
  關聯問題 = 345
 [사례47] 現金카드의 使用竊盜와 不正使用 = 346
  Ⅰ. 問題의 提起 = 346
  Ⅱ. 現金카드의 取去行爲 = 347
   1. 竊盜罪의 客觀的 構成要件 = 347
   2. 不法領得의 意思 = 347
  Ⅲ. 現金自動支給機에서의 現金引出 = 349
   1. 詐欺罪,컴퓨터使用 詐欺罪 및 便宜施設 不正使用罪의 成否 = 349
   2. 竊盜罪의 成立與否 = 351
  Ⅳ. 結論 = 352
  關聯問題 = 353
 [사례48] 共犯과 錯誤, 共謨關係의 離脫, 信用카드 不正使用者의 罪責, 合同犯의 共同正犯 = 354
  Ⅰ. 問題의 提起 = 355
  Ⅱ. 甲, 乙, 丙의 丁의 第1行爲 = 355
   1. 甲, 乙의 罪責 = 355
   2. 丙의 罪責 = 357
   3. 丁의 罪責 = 357
  Ⅲ. 甲과乙의 丙의 第2行爲 = 358
   1. 乙의 丙의 罪責 = 358
   2. 甲의 罪責 = 360
  Ⅳ. 結論 = 361
 [사례49] 竊盜罪와 詐欺罪 및 贓物罪 = 363
  Ⅰ. 問題의 提起 =  363
  Ⅱ. 乙의 罪責 = 363
   1. 住居侵入罪의 成否 = 364
   2. 竊盜罪의 成否 = 364
  Ⅲ. 甲의 罪責 = 364
   1. 竊盜罪의 敎唆犯인가 또는 間接正犯인가 = 365
   2. 贓物取得罪의 成否 = 366
   3. 詐欺罪의 成否 = 366
  Ⅳ. 結論 = 368
 [사례50] 訴訟詐欺, 詐欺罪, 背任罪와 贓物罪 = 369
  Ⅰ. 問題의 提起 = 370
  Ⅱ. 甲의 罪責 = 370
   1. 詐欺罪의 成否 = 370
   2. 詐欺罪와 橫領罪 및 背任罪의 成否 = 372
  Ⅲ. 乙의 罪責 = 374
   1. 詐欺罪의 共同正犯 = 374
   2. 秘密侵害罪와 文書隱匿罪의 成否 = 374
   3. 贓物罪의 成否 = 375
  Ⅳ. 結論 = 376
  (문제1)
   橫領罪와 背任罪의 關係 = 377
   Ⅰ. 序論 = 377
   Ⅱ. 背任罪의 本質 = 378
    1. 權限濫用說과 背信說 = 378
    2. 批判 = 379
   Ⅲ. 橫領罪와 背任罪의 限界 = 380
    1. 見解의 對立 = 380
    2. 批判 = 382
   Ⅳ. 個別的인 問題의 解決 = 382
    1. 信託不動産의 處分 = 383
    2. 不動産의 二重賣買 = 384
    3. 委託받은 金錢 기타 代替物의 處分 = 384
 [사례51] 不法原因給與와 橫領罪 및 詐欺罪 = 386
  Ⅰ. 問題의 提起 = 386
  Ⅱ. 不法原因給與와 橫領罪 = 387
   1. 見解의 對立 = 387
   2. 判例의 態度 = 388
   3. 批判 = 389
  Ⅲ. 金錢의 占有와 橫領罪 = 389
   1. 代채物의 占有와 橫領罪의 成否 = 390
   2. 背任罪의 成立與否 = 390
  Ⅳ. 不法原因給與와 詐欺罪 = 391
  Ⅴ. 結論 = 392
 [사례52] 信託不動産의 處分과 二重賣買 = 394
  Ⅰ. 問題의 提起 = 394
  Ⅱ. 信託不動産의 任意處分 = 395
  Ⅲ. 信託不動産의 二重賣買 = 398
   1. 乙에 대한 關係 = 398
   2. 丙에 대한 關係 = 398
  Ⅳ. 結論 = 399
 [사례53] 放火罪와 自殺幇助罪 = 400
  Ⅰ. 問題의 提起 = 400
  Ⅱ. 方火行爲에 대한 評價 = 401
   1. 方火罪의 成否 = 401
   2. 詐欺罪의 成否 = 402
  Ⅲ. 自關與行爲에 대한 評價 = 403
  Ⅳ. 結論 = 404
 [사례54] 收賂罪와 身分, 收賂罪와 恐喝罪, 虛僞公文書作成罪 = 405
  Ⅰ. 問題의 提起 = 405
  Ⅱ. 甲의 罪責 = 406
   1. 虛僞公文書作成罪의 成否 = 406
   2. 恐喝罪와 收賂罪의 關係 = 406
  Ⅲ. 乙의 罪責 = 408
   1. 共同正犯인가 敎唆犯인가 = 408
   2. 收賂罪와 身分 = 409
  Ⅳ. 丙의 罪責 = 409
   1. 虛僞公文書作成罪의 間接正犯 = 409
   2. 贈賂罪의 成否 = 410
  Ⅴ. 結論 = 410
 [사례55] 虛僞公文書作成罪의 間接正犯,恐喝罪와 賂物罪의 關係 = 412
  Ⅰ. 問題의 提起 = 413
  Ⅱ. 虛僞公文書作成罪의 間接正犯 = 413
   1. 乙의 罪責 = 413
   2. 甲의 罪責 = 415
  Ⅲ. 恐喝罪와 賂物罪의 關係 = 416
   1. 丙의 罪責 = 416
   2. 甲의 罪責 = 418
  Ⅳ. 結論 = 418
 [사례56] 虛僞公文書作成罪의 敎唆와 錯誤 = 421
  Ⅰ. 問題의 提起 = 421
  Ⅱ. 乙의 罪責 = 421
   1. 斡旋收賂罪의 成否 = 421
   2. 橫領罪의 成否 = 422
   3. 公文書僞造罪와 僞造公文書行使罪의 成否 = 423
  Ⅲ. 甲의 罪責 = 423
   1. 贈賂物傳達罪의 成立 = 423
   2. 虛僞公文書作成罪와 同行使罪의 成否 = 424
  Ⅳ. 結論 = 425
  (문제2)
   僞證罪와 誣告罪의 比較 = 426
   Ⅰ. 意義와 本質 = 426
    1. 僞證罪와 誣告罪의 意義 = 426
    2. 保護法益 = 426
   Ⅱ. 客觀的 構成要件 = 427
    1. 行爲의 主體 = 427
    2. 行爲 = 428
    3. 旣遂時期 = 430
   Ⅲ. 主觀的 構成要件 = 430
    1. 故意 = 430
    2. 目的 = 431
   Ⅳ. 共犯과 自白·自首의 特則 = 432
    1. 正犯과 共犯 = 432
    2. 自白과 自首의 特則 = 432
 [사례57] 犯人逃避罪,誣告罪와 僞證罪 = 434
  Ⅰ. 問題의 提起 = 435
  Ⅱ. 甲의 罪責 = 435
   1. 放火罪의 成否 = 435
   2. 詐欺罪의 成否 = 436
   3. 誣告罪의 成否 = 436
   4. 僞證罪의 成否 = 437
  Ⅲ. 乙의 罪責 = 438
   1. 誣告罪의 成否 = 438
   2. 犯人逃避罪와 僞計公務執行妨害罪의 成否 = 439
  Ⅳ. 結論 = 440
 [사례58] 謨害僞證罪와 身分關係,刑事褓告人의 僞證敎唆 = 442
  Ⅰ. 問題의 提起 = 443
  Ⅱ. 僞證罪의 敎唆犯인가模害僞證罪의 敎唆犯인가 = 443
   1. 問題의 所在 = 443
   2. 共犯과 身分의 關係 = 444
   3. 謨害僞證罪의 謨害의 目的과 身分 = 445
  Ⅲ. 刑事被考人의 僞證敎唆 = 446
   1. 問題의 所在 = 446
   2. 學說의 對立 = 446
   3. 批判및問題의 解決 = 446
  Ⅳ. 結論 = 447
 [사례59] 僞證罪에 있어서의 虛僞의 槪念과 刑事褓告人의 僞證敎唆 및 誣告罪 = 448
  Ⅰ. 問題의 提起 = 449
  Ⅱ. 乙의 罪責 = 449
   1. 客觀的과 主觀的 = 449
   2. 批判 = 450
  Ⅲ. 甲의 罪責 = 452
   1. 積極說과 主觀的 = 449
   2. 批判 = 452
  Ⅳ. 丙의 罪責 = 452
   1. 誣告罪의 成否 = 453
   2. 僞計에 의한 公務執行放害罪의 成否 = 453
  Ⅳ. 結論 = 453
事頂索引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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