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憲法學 總論
제1장 憲法의 意義와 特性
제1절 憲法의 槪念 = 3
Ⅰ.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 = 3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 3
2. 실질적 의미의 헌법 = 3
3. 양자의 관계 = 4
Ⅱ. 헌법의 본질에 착안한 개념 = 4
1. 사실적 개념 = 4
2. 규범적 개념 = 5
3. 사견 = 5
Ⅲ. 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 = 5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 5
2.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 6
3. 현대 복리주의적 헌법 = 7
Ⅳ. 헌법관에 비추어 본 개념 = 8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8
2. 결단주의적 헌법관 = 9
3. 동화적 통합론적 헌법관 = 10
4. 사견 = 10
Ⅴ. 헌법학의 인식대상과 과제 = 11
제2절 憲法의 特徵 = 12
Ⅰ. 헌법 자체의 특징 = 12
1. 헌법의 정치성·동태성 = 12
2. 헌법의 역사성·이념성 = 13
3. 헌법의 추상성·개방성 = 13
Ⅱ. 헌법규범의 특징 = 14
1. 헌법의 최고규범성 = 14
2. 헌법의 수권·조직규범성 = 14
3. 헌법의 기본권보장·권력제한규범성 = 15
제3절 憲法의 種類 = 15
Ⅰ. 전통적 분류방법 = 16
1. 존재형식에 의한 분류 = 16
2. 제정주체에 의한 분류 = 17
3. 개정방법에 의한 분류 = 17
4. 제정국의 수에 의한 분류 = 18
Ⅱ. 새로운 분류방법 = 18
1. 헌법의 독창성 유무에 의한 분류 = 18
2. 존재론적 분류 = 19
3. 정당의 수에 의한 분류 = 20
4. 사회·경제체제에 의한 분류 = 21
제2장 憲法學의 硏究方法
제1절 憲法解釋學의 硏究方法 = 23
Ⅰ. 헌법해석의 의의와 종류 = 23
1. 헌법해석의 개념 = 23
2. 헌법해석의 목표 = 24
3. 헌법해석의 범위 = 25
4. 헌법해석의 종류 = 27
Ⅱ. 헌법해석방법의 유형 = 27
1. 고전적 헌법해석방법 = 27
2. 현대적 헌법해석방법 = 29
3. 헌법해석의 일반적 원리 = 31
4. 합헌적 법률해석 = 31
제2절 憲法科學의 硏究方法 = 34
Ⅰ. 일반헌법학적 방법 = 34
Ⅱ. 역사적 방법 = 34
Ⅲ. 비교법적 방법 = 35
Ⅳ. 사회학적 방법 = 35
Ⅴ. 통합적 방법 = 36
제3절 憲法體系論 - 機能的 接近方法 = 36
Ⅰ. 헌법환경 = 37
Ⅱ. 헌법의식 = 38
Ⅲ. 투입과정 = 38
Ⅳ. 헌법체계 = 39
Ⅴ. 산출과 그 기능 = 39
Ⅵ. 환류와 그 기능 = 40
제3장 憲法의 實存
제1절 立憲主義 = 41
Ⅰ. 입헌주의의 헌법상 의의 = 41
1. 입헌주의의 의의 = 41
2. 입헌주의의 구성요소 = 42
Ⅱ. 현대적 입헌주의 - 그 변형 = 42
1. 외견적 입헌주의 = 43
2. 사회적 및 사회주의적 입헌주의 = 43
3. 의사적 입헌주의 = 43
Ⅲ. 입헌주의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 44
1. 입헌주의의 현대적 의의 = 44
2. 입헌주의의 과제 = 44
제2절 憲法의 成立 = 45
제3절 憲法의 制定 = 46
Ⅰ.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 47
1. 헌법제정권력의 개념 = 47
2. 헌법제정권력의 사상적 배경 = 47
Ⅱ. 헌법제정권력 이론의 발전 = 48
1. Si$$e'$$ye$$\bprime e$$s의 이론 = 48
2. 독일 법실증주의의 부인론 = 48
3. Schmitt의 이론 = 49
Ⅲ. 헌법제정권력의 법적 성격 = 49
1.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 49
2.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 50
Ⅳ.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 51
1. 주체의 변모 = 51
2. 주체로서의 국민 = 51
Ⅴ. 헌법제정권력의 행사 = 51
1.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 = 51
2. 헌법제정권력의 행사조건 = 52
3. 헌법제정권력 행사의 한계 = 52
Ⅵ. 우리 헌법상 헌법제정권력 = 53
제4절 憲法의 變遷 = 54
Ⅰ. 헌법변천의 개념 및 필요성 = 54
1. 헌법변천의 개념 = 54
2. 헌법변천의 필요성 = 54
Ⅱ. 헌법변천의 유형과 실례 = 54
1. 헌법변천의 유형 = 54
2. 헌법변천의 실례 = 56
Ⅲ. 헌법변천에 대한 법적 평가 = 56
1. 부정설(객관설) = 57
2. 긍정설(주관설) = 57
3. 헌법특질설 = 57
4. 사견 = 57
Ⅳ. 헌법변천의 한계문제 = 58
1. 헌법개정과의 관계 = 58
2. 헌법변천의 한계 = 58
제5절 憲法의 改正 = 59
Ⅰ. 헌법개정의 헌법상 의의 = 59
1. 헌법개정의 개념 = 59
2. 헌법개정의 필요성 및 기능 = 59
Ⅱ. 헌법개정권력의 의의 = 60
1. 헌법개정권력의 개념 = 60
2. 헌법제정권력과의 관계 = 60
Ⅲ.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 61
1. 헌법개정의 방법 = 61
2. 헌법개정의 절차 = 61
Ⅳ. 헌법개정의 한계 = 62
1. 개정한계에 관한 학설 = 63
2. 개정한계의 유형 = 65
3. 개정한계의 내용 = 66
Ⅴ. 우리 헌법상 개정절차와 한계 = 67
1. 개정절차 = 67
2. 개정한계 = 68
제6절 憲法의 改革과 破壞 = 69
1. 헌법의 개혁 = 69
2. 헌법의 파괴 = 70
제4장 憲法의 保障
제1절 憲法保障의 意義와 類型 = 72
Ⅰ. 헌법보장의 헌법상 의의 = 72
1. 헌법보장의 개념 = 72
2. 헌법보장의 연혁 및 입법례 = 73
Ⅱ. 헌법보장의 유형 = 73
1. Jellinek의 분류 = 73
2. Kelsen의 분류 = 74
3. Burdeau의 분류 = 74
Ⅲ. 헌법의 수호자 문제 = 75
1. Schmitt와 Kelsen의 논쟁 = 75
2. 헌법수호자로서의 공무원 = 75
3. 최후의 헌법수호자로서의 국민 = 76
제2절 우리 憲法上 憲法保障制度 = 76
Ⅰ. 평상시의 보장방법 = 76
1. 선언적 보장방법 = 76
2. 정치적 보장방법 = 77
3. 사법적 보장방법 = 78
4. 사회적 보장방법 = 79
Ⅱ. 비상시의 보장방법 = 79
1. 국가긴급권 = 79
2. 저항권 = 87
3. 시민적 불복종 = 94
제2편 憲法學의 基本原理
제1장 大韓民國 憲政史
제1절 大韓民國 憲法의 制定과 改正 = 101
Ⅰ. 한국헌정사 - 그 교훈 = 101
1. 지정학적 환경 = 101
2. 헌법공학적 접근 = 102
3. 입헌주의 조건의 결여 = 102
4. 우리 헌정사의 평가와 교훈 = 103
Ⅱ. 제헌헌법 = 104
1. 헌법의 제정경과 = 104
2. 제헌헌법의 내용 = 104
3. 제1차 개헌(발췌개헌) = 105
4.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 = 106
5. 헌정에 대한 평가 = 106
Ⅲ. 1960년의 헌법 = 106
1. 헌법의 개정경과 = 106
2. 헌법개정의 성격 = 107
3. 헌법의 내용 = 107
4. 제4차 개헌(부정선거처벌개헌) = 108
5. 헌정에 대한 평가 = 108
Ⅳ. 1962년의 헌법 = 109
1. 헌법의 제정경과 = 109
2. 헌법채택의 성격 = 109
3. 헌법의 내용 = 111
4.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공화당 3선개헌) = 110
5. 헌정에 대한 평가 = 110
Ⅴ. 1972년의 헌법(유신헌법) = 111
1. 유신헌법의 제정경과 = 111
2. 유신헌법의 성격 = 111
3. 유신헌법의 내용 = 111
4. 유신헌정의 평가 = 112
Ⅵ. 1980년의 헌법 = 113
1. 헌법제정의 경과 = 113
2. 헌법제정의 성격 = 113
3. 헌법의 내용 = 114
4. 헌정의 평가 = 114
Ⅶ. 1988년의 헌법 = 115
1. 헌법채택의 경과 = 115
2. 헌법채택의 성격 = 115
제2절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116
Ⅰ. 한국헌법의 전문 = 116
1. 헌법전문의 헌법상 의의 = 116
2. 우리 헌법전문의 정신 = 118
Ⅱ.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20
1. 국민주권원리 = 120
2. 민주주의원리 = 120
3. 법치국가원리 = 121
4. 복리국가원리 = 121
5. 문화국가원리 = 122
6. 평화주의원리 = 123
제2장 國家의 構成原理
제1절 大韓民國의 構成要素 = 125
Ⅰ. 국가권력 = 125
1. 주권 = 124
2. 통치권 = 132
3. 대한민국의 주권과 통치권 = 133
4. 국가권력의 변용 = 133
Ⅱ. 국민 = 134
1. 국민의 개념 = 134
2. 국민의 요건 = 134
3. 국적의 취득과 상실 = 134
4. 재외국민의 보호 = 136
5. 국민의 헌법상 지위 = 137
Ⅲ. 영역 = 140
1. 영역의 개념과 범위 = 140
2. 대한민국의 영역 = 142
제2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45
Ⅰ. 국가형태의 일반이론 = 145
1. 국가형태의 개념 = 145
2. 국가형태의 분류방법 = 146
Ⅱ. 우리 헌법상 국가형태 = 151
1. 민주공화국의 의의에 관한 학설 = 151
2. 민주공화국의 규범성 = 151
3. 우리나라 국가형태의 특색 = 152
제3장 民主主義原理
제1절 民主主義 一般理論 = 154
Ⅰ. 민주주의의 현대적 의의 = 154
1. 민주주의 개념의 다의성 = 154
2.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논쟁 = 155
3. 민주주의의 개념 = 155
4. 민주주의의 실현조건 = 156
Ⅱ. 민주주의의 구성요소 = 157
1. 민주주의의 이념 = 157
2. 민주주의의 구현형태 = 158
3. 참여민주주의 = 159
제2절 民主的 基本秩序 = 160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상 의의 = 160
1. 민주적 기본질서의 법적 성격 = 160
2.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현형태 = 162
Ⅱ.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방법 = 163
1. 방어적 민주주의 = 163
2. 법치주의와의 관계 = 166
제3절 多數者의 支配와 少數者의 保護 = 167
Ⅰ. 민주주의와 다수자의 지배 = 167
1. 다수자의 지배의 의의 = 167
2. 다수자의 지배의 이론적 근거 = 168
Ⅱ. 다수자의 지배의 형성방법 = 168
1. 다수결원리의 전제조건 = 168
2. 다수자의 형성방법 = 169
Ⅲ. 다수자의 지배의 정당성 이론 = 169
1. 절대적 다수지배의 이론 = 170
2. 제한적 다수지배의 이론 = 170
3. 사견 = 170
Ⅳ. 다수자의 지배의 한계 : 소수자의 보호 = 171
1. 특별의결방법 = 171
2. 임기제·교체원리 = 171
3. 야당의 보호 = 171
4. 의회에서의 소수자보호제도 = 172
5. 행정부에 의한 소수자보호제도 = 172
6. 재판에 의한 구제방법 = 172
제4절 政黨制度 = 173
Ⅰ. 정당의 기원과 법제화 = 173
1. 정당의 기원 = 173
2. 정당의 법제화 = 173
3. 우리 헌법상의 정당조항 = 174
Ⅱ. 정당의 개념과 성격 = 175
1. 정당의 개념 = 175
2. 정당의 요건 = 175
3. 정당의 법적 성격 = 176
4. 정당조항의 헌법상 의의 = 177
Ⅲ. 민주주의와 정당 = 178
1. 민주주의의 구조변질 = 178
2. 정당국가의 구조적 특질 = 178
3. 정당국가화 경향에 대한 대책 = 179
Ⅳ. 정당의 기능과 권리·의무 = 180
1. 정당의 기능 = 180
2. 정당의 권리와 의무 = 181
Ⅴ. 정당의 정치자금과 그 규제 = 184
1. 정치자금의 개념 = 184
2. 정치자금의 조달방법 = 185
3.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 186
Ⅵ. 정당의 해산과 등록취소 = 187
1. 정당의 해산 = 187
2. 정당의 등록취소 = 189
제5절 選擧制度 = 189
Ⅰ. 선거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89
1. 대표민주제와 선거 = 189
2. 선거의 의의와 기능 = 190
3. 선거인과 대표자의 관계 = 191
4. 선거의 의의변천 = 191
Ⅱ. 선거권과 피선거권 = 192
1. 선거권 = 192
2. 피선거권 = 193
Ⅲ. 선거의 기본원칙 = 193
1. 보통선거제 = 194
2. 평등선거제 = 194
3. 직접선거제 = 196
4. 비밀선거제 = 196
5. 자유선거제 = 196
Ⅳ. 대표제 = 197
1. 대표제의 헌법상 의의 = 197
2. 다수대표제 = 197
3. 소수대표제 = 198
4. 비례대표제 = 198
5. 직능대표제 = 199
Ⅴ. 선거구제도 = 199
1. 선거구제의 헌법상 의의 = 199
2. 소선거구제 = 200
3. 대선거구제 = 200
4. 중선거구제 = 200
Ⅵ.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 201
1. 기본원칙 = 201
2. 선거의 유형 = 201
3. 선거에 대한 규제 = 201
4. 선거에 관한 쟁송 = 204
제6절 地方自治制度 = 205
Ⅰ. 지방자치에 관한 기초이론 = 205
1. 지방지치의 헌법상 의의 = 205
2. 자방자치의 연혁과 유형 = 207
3. 지방자치의 본질 = 208
4. 지방자치의 기능 = 209
Ⅱ.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211
1. 한국의 지방자치사 = 211
2.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의 구성 = 211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 = 214
4. 지방자치단체의 제한과 그 한계 = 216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 217
제4장 法治主義原理
Ⅰ. 법치주의의 생성·발전 = 220
1. 법치국가론의 전개 = 220
2. 법의 지배의 원리 = 221
Ⅱ. 법치주의의 제도적 의의 = 222
1. 법치주의의 개념 = 222
2. 법치주의의 성격 = 222
Ⅲ. 법치주의의 변모 = 223
1. 형식적 법치주의로부터 실질적 법치주의로 ! = 223
2. 시민적 법치주의로부터 사회적 법치주의로 ! = 224
Ⅳ. 법치주의의 구성요소 = 224
1. 실체적 요소 = 225
2. 제도적 요소 = 225
Ⅴ.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 = 226
1. 성문헌법주의 = 227
2. 기본권의 보장 = 227
3. 권력분립주의의 채택 = 228
4.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 228
5. 행정행위의 합법성심사제도 = 228
6. 위헌법률심사제도 = 229
7. 사법권의 독립과 법적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 = 229
8.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의 예외 = 230
9.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과제 = 230
제5장 福利國家原理
Ⅰ. 복리국가의 일반이론 = 232
1. 자유국가로부터 사회국가·복리국가로 ! = 232
2. 복리국가의 헌법상 의의 = 235
3. 복리국가의 구성요소 = 238
4. 복리국가원리의 한계 = 240
Ⅱ.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 241
1. 경제질서의 변천과정 = 241
2.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구체화 = 243
제6장 文化國家原理
Ⅰ. 문화국가의 일반이론 = 248
1. 문화국가의 연혁 및 헌법화 = 248
2. 문화국가의 헌법상 의의 = 249
Ⅱ.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 251
1. 문화국가원리의 이념적 선언 = 251
2. 문화적 기본권의 보장 = 252
제7장 平和主義原理
Ⅰ. 우리 헌법상 평화주의의 선언 = 253
Ⅱ. 국제평화주의의 계보 = 253
1. 연혁 = 253
2. 헌법적 보장의 유형 = 254
Ⅲ. 우리 헌법상 평화주의 = 255
1. 국제평화주의 = 255
2. 평화통일주의 = 256
Ⅳ. 국제법존중주의 = 256
1.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수용 = 256
2.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259
Ⅴ.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 261
제3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一般理論
제1절 人權保障의 歷史 = 265
Ⅰ. 인권의 사상적·역사적 배경 = 265
Ⅱ. 인권보장의 헌법적 수용 = 266
1. 영국에서의 인권보장 = 266
2. 미국에서의 인권보장 = 267
3. 프랑스에서의 인권보장 = 268
4. 독일에서의 인권보장 = 269
Ⅲ.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270
1. 인권보장의 사회화와 사회주의적 인권 = 270
2. 인권보장의 자연권성과 제도화 = 271
3. 인권보장의 구체화와 국제화 = 271
4. 정보사회와 인권보장의 관계 = 273
제2절 基本權의 意義와 本質 = 274
Ⅰ. 기본권의 의의 = 274
1. 인권의 개념 = 274
2. 기본권의 개념 = 274
3. 인권과 기본권의 용례 = 275
Ⅱ. 기본권의 본질 = 275
1. 법실증주의적 기본권론 = 275
2. 결단주의적 기본권론 = 277
3. 동화적 통합론적 기본권론 = 280
4. 사견 = 282
제3절 基本權의 分類 = 283
Ⅰ. Jellinek의 분류방법 = 284
Ⅱ Schmitt의 분류방법 = 284
Ⅲ. Smend의 분류방법 = 285
Ⅳ. 기본권의 구조 = 286
1. 기본권의 성격변화 = 286
2. Jellinek 지위이론의 수정 = 287
3. 다층구조로서의 기본권 = 287
4. 사견 - 5분설 = 288
제4절 基本權의 實現要因 = 288
Ⅰ. 기본권 보장의 3단계 전략 = 289
1. 인권의 헌법화 = 289
2. 제도적 장치 = 290
3. 헌법의식 = 290
Ⅱ. 인권보장의 3대 조건 = 292
1. 역사적 조건 = 292
2. 국민의 헌법의식 = 293
3. 문화적 환경 = 293
제5절 基本權의 主體 = 294
Ⅰ. 국민 = 294
Ⅱ. 외국인 = 294
1. 학설 = 295
2. 기본권 향유의 범위 = 296
Ⅲ. 법인 = 296
1. 학설 = 297
2. 기본권 향유의 범위 = 298
Ⅳ.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문제 = 298
1. 소수자인 국민 = 298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 299
제6절 基本權의 效力 = 300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300
1.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성 = 300
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301
3. 비권력적 행정작용에 대한 효력 = 302
4. 개별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302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303
1.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 = 303
2. 독일의 이론 = 304
3. 미국의 이론 = 305
4.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307
Ⅲ. 기본권 충돌시의 효력문제 = 308
1. 기본권 충돌의 헌법상 의의 = 308
2. 기본권 충돌의 해결이론 = 310
제7절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 314
Ⅰ. 기본권의 제약과 그 유형 = 314
1. 기본권 제약의 헌법상 의의 = 314
2. 기본권 제약의 유형 = 314
Ⅱ. 기본권 보장의 한계 = 315
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 = 315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316
Ⅲ.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318
1. 법률유보의 헌법적 의의 = 318
2.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319
Ⅳ.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 327
1.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327
2. 특수신분관계에서 오는 기본권의 제한 = 329
제8절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33
Ⅰ. 기본권의 침해유형과 구제제도 = 333
1. 기본권의 침해유형 = 333
2. 기본권 침해의 구제제도 = 334
Ⅱ.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334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334
2.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 335
Ⅲ.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336
1.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방법 = 336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한 구제방법 = 337
3.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방법 = 338
Ⅳ.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339
1. 법원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339
2. 헌법재판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339
Ⅴ. 법률구조제도 = 339
Ⅵ. 기본권의 초법적 구제방법 = 340
1. 인권운동 = 340
2.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 340
제2장 包括的 基本權
제1절 生命權 = 342
Ⅰ. 생명권의 연혁·입법례 = 342
1. 연혁 = 342
2. 입법례 = 342
Ⅱ. 생명권의 헌법상 의의 = 343
1. 생명의 개념 = 343
2. 생명권의 법적 성격 = 343
Ⅲ. 생명권의 주체 = 345
1. 자연인 = 345
2. 생명의 시기 = 345
3. 생명의 종기 = 346
4. 인공수정·인간복제·유전자조작 등 = 347
Ⅳ. 생명권의 내용 = 347
1. 대국가적 방어권 = 347
2. 보호청구권 = 347
3. 처분권의 문제 = 348
Ⅴ. 생명권 보장의 한계 = 348
1.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 348
2. 비례의 원칙 = 349
3. 제한의 형식 = 350
제2절 人間의 尊嚴權과 幸福追求權 = 350
Ⅰ.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의 연혁 및 입법례 = 350
1. 연혁 = 350
2. 입법례 = 351
Ⅱ.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의 헙법상 의의 = 352
1. 헌법상 의의 = 352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 =352
3. 헌법상의 인간상 = 353
4. 행복추구권의 개념 및 내용 = 354
Ⅲ. 인간존엄권 및 행복추구권 조항의 법적 성격 = 355
1. 초국가적 권리와 규범화 = 355
2. 근본규범성 = 356
3. 배경적 권리의 선언 = 356
4.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 357
Ⅳ. 인간의 존엄권조항과 제37조와의 관계 = 359
1.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와의 관계 = 359
2. '일반적 법률유보'와의 관계 = 360
Ⅴ.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의 주체 = 361
Ⅵ.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조항의 법적 효력 = 361
1.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 361
2. 대국가적 효력 = 362
3. 대사인적 효력 = 362
제3절 平等權 = 363
Ⅰ. 평등사상의 발전과 그 헌법화 = 363
1. 평등사상의 전개 = 363
2. 평등개념의 구조적 변질 = 364
3. 평등원리의 헌법화 = 364
Ⅱ. 평등권의 법적 성격 = 365
1.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평등권 = 365
2. 객관적 질서로서의 평등원칙 = 365
3. 집단적 권리로서의 평등권 = 366
4. 평등권과 자유권과의 관계 = 366
Ⅲ. 평등권의 주체 = 366
Ⅳ. '법 앞에 평등'의 헌법상 의의 = 367
1. '법'의 의의 = 367
2. 법 '앞에'의 의의 = 367
3. '평등'의 의의 = 369
Ⅴ. 평등권의 내용 = 373
1. 차별금지의 사유 = 373
2. 차별금지의 영역 = 376
Ⅵ. 위헌심사기준과 적극적 조치 = 379
1. 위헌심사의 기준 = 379
2. 실질적 평등과 적극적 조치 = 382
Ⅶ. 특권제도의 금지와 구체적 평등권의 보장 = 384
1. 특권제도의 금지 = 384
2. 구체적 평등권의 보장 = 385
Ⅷ. 평등권의 제한과 예외 = 386
1. 헌법상의 예외와 제한 = 386
2. 법률에 의한 제한 = 387
3. 긴급명령 등에 의한 제한 = 388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1절 自由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 389
Ⅰ. 자유권적 기본권의 연혁·발전 = 389
Ⅱ. 자유권적 기본권의 헌법상 의의 = 390
1. 자유권적 기본권의 개념 = 390
2.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90
Ⅲ. 자유권적 기본권의 유형 = 392
1. 신체의 자유 = 393
2. 정신적 자유 = 393
3. 표현의 자유 = 393
4. 사생활의 자유 = 393
5. 결제적 자유 = 393
Ⅳ. 자유권적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394
1. 헌법유보 = 394
2. 법률유보 = 394
3. 자유권보장의 예외 = 395
제2절 身體의 自由權 = 394
Ⅰ. 신체의 자유 = 395
1. 신체의 자유의 연혁 및 입법례 = 395
2. 신체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395
3. 신체의 자유의 내용 = 396
4.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397
5.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401
6.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406
Ⅱ. 적법절차 = 411
1. 적법절차의 헌법상 의의 = 411
2. 적법절차의 내용 = 413
3. 적법절차의 해석유형 = 414
4. 적법절차의 적용대상과 범위 = 415
제3절 精神的 自由權
Ⅰ. 양심의 자유 = 417
1. 양심의 자유의 연혁 및 입법례 = 417
2. 양심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418
3. 양심의 자유의 주체 = 420
4. 양심의 자유의 내용 = 420
5.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424
Ⅱ. 종교의 자유 = 426
1. 종교의 자유의 연혁 및 입법례 = 426
2. 종교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427
3. 종교의 자유의 주체 = 428
4. 종교의 자유의 내용 = 428
5.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430
6. 국교부인 및 정교분리의 원칙 = 432
Ⅲ. 학문의 자유 = 433
1. 학문의 자유의 연혁 및 입법례 = 433
2. 학문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434
3. 학문의 자유의 주체 = 435
4. 학문의 자유의 내용 = 435
5. 대학의 자유 = 437
6. 학문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440
Ⅳ. 예술의 자유 = 441
1. 예술의 자유의 연혁 및 입법례 = 441
2. 예술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442
3. 예술의 자유의 내용 = 443
4. 예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444
5.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보호 = 446
제4절 表現의 自由 = 447
Ⅰ. 언론·출판의 자유 = 447
1.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및 입법례 = 447
2.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448
3.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와 효력 = 450
4.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450
5.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 455
6.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 458
7. 언론·출판규제입법의 합헌성 판단기준 = 463
Ⅱ. 알 권리 = 467
1. 알 권리의 연혁 및 입법례 = 467
2. 알 권리의 헌법상 의의 = 468
3. 알 권리의 주체 = 470
4. 알 권리의 내용 = 470
5. 알 권리의 한계와 제한 = 474
Ⅲ. 집회·결사의 자유 = 475
1. 집회·결사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475
2. 집회·결사의 자유의 내용 = 477
3. 집회·결사의 자유의 효력 = 480
4. 집회·결사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480
제5절 私生活의 自由權 = 482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482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연혁 및 입법체 = 482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상 의의 = 483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 486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 486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와 제한 = 491
Ⅱ. 주거의 자유 = 493
1. 주거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493
2. 주거의 자유의 내용 = 493
3. 주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주의 = 494
4. 주거의 자유의 제한 = 495
Ⅲ. 통신의 자유 = 495
1. 통신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495
2. 통신의 자유의 내용 = 496
3. 통신의 자유의 제한 = 496
4. 도청·역탐지·감화·감청·발신자전화번호통보제도 = 497
제6절 經濟的 自由權 = 498
Ⅰ. 직업선택의 자유 = 498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연혁 및 입법례 = 498
2. 직업선택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498
3.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 499
4.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 500
5.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 501
Ⅱ. 재산권 = 503
1. 재산권의 헌법상 의의 = 503
2. 재산권의 주체와 객체 = 505
3. 재산권 보장의 내용 = 506
4. 재산권의 한계 = 509
5. 재산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11
Ⅲ. 거주·이전의 자유 = 515
1. 거주·이전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515
2.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 515
3.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 516
제4장 社會的 基本權
제1절 社會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 518
Ⅰ.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발전 = 518
1.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 = 518
2. 사회적 기본권의 입법례 = 518
3. 생존권(사회권)으로부터 북리권으로 ! = 519
Ⅱ.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상 의의 = 520
1.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 = 520
2.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 = 520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521
1. 학설 = 521
2. 기타의 문제 = 523
Ⅳ.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 524
1. 양기본권의 상이점 = 524
2. 양기본권의 조화의 관계 = 525
Ⅴ. 사회적 기본권의 권력 = 525
1.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 526
2. 법률류보조항이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 526
3. 법률류보조항이 없는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 526
제2절 勤勞基本權 = 527
Ⅰ. 근로의 권리 = 527
1. 근로의 권리의 연혁 및 입법례 = 527
2. 근로의 권리의 헌법상 의의 = 528
3. 근로의 권리의 내용 = 529
Ⅱ. 근로자의 근로3권 = 533
1. 근로3권의 연혁 및 입법례 = 533
2. 근로3권의 헌법상 의의 = 534
3. 근로3권의 주체 = 536
4. 근로3권의 내용 = 537
5. 근로3권의 효력 = 540
6. 근로3권의 한계와 제한 = 541
제3절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543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연혁·입법례 = 543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연혁 = 543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입법례 = 544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상 의의 = 544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 544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 544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545
1. 그 범위 = 545
2. 구체적 내용 = 547
Ⅳ. 국가의 사회보장 실현의무 및 그 한계 = 549
제4절 社會的·文化的 權利 = 550
Ⅰ. 교육기본권 = 550
1. 교육을 받을 권리 = 550
2. 교육제도의 보장 = 556
Ⅱ. 환경권 = 559
1. 환경권의 연혁 및 입법례 = 559
2. 환경권의 헌법상 의의 = 560
3. 환경권의 주체 = 561
4. 환경권의 내용 = 562
5.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 563
6. 환경권의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 564
Ⅲ. 보건권과 모성의 보호를 받을 권리 = 565
1. 보건권 = 565
2. 가족생활권 = 567
Ⅳ. 소비자의 권리 = 568
1. 소비자의 권리의 연혁 및 입법례 = 568
2. 소비자의 권리의 헌법상 의의 = 569
3. 소비자의 권리의 주체 = 571
4. 소비자의 권리의 내용 = 571
5. 소비자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 573
제5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請求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 575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 575
Ⅱ.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575
1. 적극적 공권성 = 575
2. 직접적 효력성 = 576
3. 개인적 공권성 = 576
4. 절차적 기본권성 = 576
Ⅲ. 청구권적 기본권의 범위 = 576
Ⅳ.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 577
제2절 請願權 = 577
Ⅰ. 청원권의 헌법상 의의 = 577
1. 청원권의 연혁 및 입법례 = 577
2. 청원권의 개념 및 기능 = 577
Ⅱ. 청원권의 주체와 객체 = 578
1. 청원권의 주체 = 578
2. 청원권의 객체 = 578
Ⅲ. 청원권의 내용 = 579
1. 청원사항 = 579
2. 청원방법 및 절차 = 579
Ⅳ. 청원의 효과 = 580
1. 청원의 적극적 효과 = 580
2. 청원의 소극적 효과 = 581
제3절 裁判請求權 = 581
Ⅰ. 재판청구권의 헌법상 의의 = 581
1. 재판청구권의 연혁 및 입법례 = 581
2.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 581
Ⅱ. 재판청구권의 주체 = 582
Ⅲ. 재판청구권의 내용 = 582
1. '재판'을 받을 권리 = 582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585
3.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586
4.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587
5.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588
Ⅳ. 재판청구권의 한계와 제한 = 589
1. 헌법적 한계 = 589
2. 법률에 의한 제한 = 589
제4절 國家賠償請求權 = 590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헌법상 의의 = 590
1.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 = 590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590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 592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592
1.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592
2.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 593
3. 국가배상책임자와 구상권 = 594
4. 국가배상의 청구절차와 그 범위 = 595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596
1. 헌법적 한계 = 596
2. 제37조 2항에 의한 제한 = 596
3. 특별법에 의한 제한 = 597
제5절 刑事補償請求權 = 597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헌법상 의의 = 597
1. 형사보상청구권의 개념 = 597
2.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597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 = 598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 598
1. 형사보상의 청구요건 = 598
2. 형사보상의 내용 = 599
Ⅳ. 형사보상청구의 절차와 방법 = 600
제6절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600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헌법상 의의 = 600
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개념 = 600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 601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주체 = 602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602
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립요건 = 602
2.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 603
Ⅳ.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청구절차 = 603
제6장 政治的 基本權
제1절 政治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 604
Ⅰ. 정치적 기본권의 헌법상 의의 = 604
1.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 604
2. 정치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604
Ⅱ.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 605
제2절 政治的 自由權 = 605
Ⅰ. 정치적 자유권의 헌법상 의의 = 605
Ⅱ. 정치적 자유권의 유형 = 606
1. 정치적 표현의 자유 = 606
2. 정당의 결성·가입·활동의 자유 = 606
3. 선거운동의 자유 = 606
제3절 參政權 = 607
Ⅰ. 참정권의 헌법상 의의 = 607
1. 참정권의 개념 = 607
2. 참정권의 기능 = 608
3. 참정권의 법적 성격 = 608
Ⅱ. 참정권의 유형 = 609
Ⅲ. 참정권의 주체 = 610
Ⅳ. 참정권의 내용 = 610
1. 선거권 = 610
2. 공무담임권 = 611
3. 국민표결권 = 612
Ⅳ. 참정권의 제한 = 613
제7장 基本的 義務
Ⅰ. 기본적 의무의 헌법상 의의 = 614
1. 기본적 의무의 연혁 및 입법례 = 614
2. 기본적 의무의 개념 = 614
3.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 615
Ⅱ. 기본적 의무의 유형 = 615
1. 고전적 의무 = 615
2. 현대적 의무 = 616
Ⅲ. 헌법상 기본적 의무 = 616
1. 납세의 의무 = 616
2. 국방의 의무 = 617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618
4. 근로의 의무 = 619
5.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 620
6. 환경보전의 의무 = 621
제4편 統治構造論
제1장 統治構造의 構成原理
제1절 統治構造의 基礎理論 = 625
Ⅰ. 헌법관과 통치구조 = 626
1. 법실증주의의 통치구조론 = 626
2. 결단주의의 통치구조론 = 627
3. 동화적 통합이론의 통치구조론 = 629
Ⅱ. 체계이론과 통치구조 = 631
1. 통치구조의 헌법상 의의 = 631
2. 통치구조의 기능이론 = 633
3. 통치구조의 적응문제 = 635
제2절 國民主權原理 = 636
Ⅰ. 국민주권의 헌법상 의의 = 636
1. 국민주권의 연혁 및 입법례 = 636
2. 국민주권의 개념 = 637
Ⅱ. 국민주권의 본질 = 638
1. 국민의 범위 = 638
2. 국민의 법적 성격 = 639
Ⅲ. 국민주권원리의 구현방법 = 640
1. 대의제 = 640
2. 직접민주제 = 640
3. 정당제도 = 641
4. 기본권의 보장 = 642
5. 지방자치제도 = 642
Ⅳ.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원리 = 642
1. 국민주권원리의 선언 = 642
2. 대의제도 = 643
3. 직접민주제 = 643
4. 정당제도 = 644
5. 지방자치제도 = 644
6. 기타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규정 = 644
제3절 代議制原理 = 645
Ⅰ. 대의제의 발전과정 = 645
1. 중세의 신분제의회 = 645
2. 영국에 있어서 의회제도의 확립 = 645
3. 근대적 대의제도의 발전 = 646
4. 현대국가와 대의제도 = 646
Ⅱ. 대의제의 헌법상 의의 = 647
1. 대의제의 개념 = 647
2. 대의제의 이론적 기초 = 647
Ⅲ. 대의제의 기본원리 = 649
1. 국민대표의 원리 = 649
2. 국가의사결정의 원리 = 649
3. 국정감독·통제의 원리 = 650
Ⅳ. 대표관계의 법적 성격 = 650
1. 법적 대표관계 인정설 = 650
2. 법적 대표관계 부인설 = 651
3. 사견 = 653
Ⅴ. 대의제의 기능 = 653
1. 제한정부·책임정치의 실현기능 = 653
2. 엘리트에 의한 전문정치의 실현기능 = 654
3. 사회적·국민적 통합의 실현기능 = 654
4. 정치적 교육의 실현기능 = 654
Ⅵ. 대의제의 약화원인과 그 대응책 = 655
1. 대의제의 약화원인 = 655
2. 의회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 = 656
Ⅶ. 대의제의 보완책으로서의 직접민주제와 시민참여제도 = 659
1. 직접민주제 = 659
2. 시민참여제도 = 662
3.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관계 = 664
Ⅷ. 우리 헌법상 대의제도 = 665
제4절 權力分立原理 = 666
Ⅰ. 권력분립론의 발전 = 666
1. 권력분립론의 사상적 기초 = 666
2. 고전적권력분립론의 전개 = 667
Ⅱ. 권력분립의 의의와 특성 = 669
1. 권력분립의 의의 = 669
2. 권력분립원리의 특성 = 670
Ⅲ. 권력분립론의 제도화와 그 유형 = 671
1. 권력분립의 제도화 = 671
2. 권력분립제의 유형 = 674
Ⅳ. 권력분립제의 현대적 변용 = 675
1. 권력분립제의 변모원인 = 675
2. 권력분립제에 대한 현대적 대응 = 677
Ⅴ. 현대적 권력분립론의 모색 = 680
1. 동태적 권력분립론 = 681
2. 계층적 권력분립론 = 682
3. 포괄적 권력분립론 = 682
제5절 政府形態原理 = 683
Ⅰ. 정부형태의 헌법상 의의 = 683
1. 정부형태의 개념 = 683
2. 정부형태의 유형 = 684
Ⅱ. 정부형태의 전통적 유형 = 685
1. 의원내각제 = 685
2. 대통령제 = 691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 구별의 상대화 = 698
4. 절충형 정부형태 = 698
Ⅲ. 정부형태의 동태적 분류이론 = 701
1. Loewenstein의 분류론 = 701
2. Duverger의 분류론 = 705
Ⅳ.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 706
1. 정부형태의 변천 = 706
2. 현행헌법상 정부형태 = 708
제2장 國會
제1절 國會의 憲法上 地位 = 711
Ⅰ. 현대국가에 있어서 의회의 지위 = 711
1. 정부형태와의 관계 = 711
2. 의회의 지위의 변질 = 712
Ⅱ.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712
1. 의회의 국민대표기관성 = 712
2. 정당국가적 경향과의 조화문제 = 713
3. 대표성 의미변화와 대표기관의 확대 = 713
Ⅲ.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714
1. 입법부로서의 의회 = 714
2.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의 저하 = 714
Ⅳ.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715
1. 의회기능의 변화와 국정통제기능 = 715
2. 의회에 의한 감시·견제의 유형 = 716
3. 국정통제의 현대적 중요성 = 716
Ⅴ. 국회의 최고기관성 여부 = 717
제2절 國會의 構成과 組織 = 717
Ⅰ. 국회의 구성 = 717
1. 구성원리 = 717
2. 우리 헌법상 국회의 구성 = 720
Ⅱ. 국회의 조직 = 722
1. 국회의 기관 = 722
2. 위원회 = 723
3. 교섭단체 = 727
제3절 國會의 運營과 議事原則 = 727
Ⅰ. 국회의 운영 = 727
1. 회기 = 727
2. 정기회 = 728
3. 임시회 = 728
Ⅱ. 국회의 의사원칙 = 728
1. 의사원칙 = 728
2. 정족수의 원칙 = 730
Ⅲ. 국회의 의사절차 = 731
1. 본회의의 의사절차 = 731
2. 위원회의 의사절차 = 732
제4절 國會의 機能 = 733
Ⅰ. 입법기능 = 733
1. 제도적 의의 = 733
2. 입법권 = 734
3. 헌법개정의 발의·의결권 = 740
4.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 741
5. 국회의 거부권문제 = 741
Ⅱ. 재정관여기능 = 743
1. 제도적 의의 = 743
2. 조세법률주의 = 744
3. 예산의결권 = 747
4.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권 = 751
Ⅲ. 국정통제기능 = 752
1. 제도적 의의 = 743
2. 탄핵소추권 = 753
3. 국정감사·조사권 = 756
4. 인사통제권 = 763
5. 정책통제권 = 765
Ⅳ. 자율기능 = 768
1. 제도적 의의 = 768
2. 자율권의 내용 = 769
3. 자율권의 한계문제 = 773
Ⅴ. 국회의 권능행사에 대한 통제방법 = 774
1. 기관내부적 통제 = 774
2. 기관외부적 통제 = 775
제5절 國會議員의 地位 = 776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776
1.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776
2.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 777
3. 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 778
4.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대표자로서의 지위의 상호관계 = 778
5. 국회의원 지위의 실질적 저하 = 779
Ⅱ. 국회의원 자격의 발생과 소멸 = 779
1. 의원자격의 발생 = 779
2. 의원자격의 소멸 = 780
Ⅲ. 국회의원의 권능과 의무 = 781
1. 국회의원의 권한 = 781
2. 국회의원의 의무 = 783
Ⅳ. 국회의원의 특권 = 784
1. 헌법상 의의 = 784
2. 불체포특권 = 785
3. 면책특권 = 787
제3장 大統領
제1절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790
Ⅰ. 대통령의 비교법적 지위 = 790
1. 권력구조와 대통령의 지위 = 790
2.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변천 = 790
Ⅱ.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791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792
2.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 794
Ⅲ.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 795
1. 대통령의 선임·임기 및 권한대행 = 795
2. 대통령의 특권 및 의무 = 797
제2절 大統領의 權能 = 799
Ⅰ. 행정에 관한 권능 = 799
1. 외교권 = 799
2. 법률집행권 = 800
3. 공무원임면권 = 800
4. 국군통수권 = 801
5. 재정권 = 801
6. 영전수여권 = 802
Ⅱ.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능 = 802
1. 법률안제출권 = 802
2. 법률안의 거부·공포권 = 802
3. 명령제정권 - 행정입법권 = 804
4. 임시국회소집요구권 = 810
5. 국회출석·발언권 = 811
Ⅲ. 사법에 관한 권능 - 사면권 = 811
1. 제도적 의의 = 811
2. 내용 = 81
3. 한계 = 812
Ⅳ. 국정조정에 관한 권능 = 812
1. 헌법기관구성관여권 = 813
2.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 814
3. 국민투표부의권 = 814
4. 정당해산제소권 = 814
5. 국가긴급권 = 815
Ⅴ. 대통령의 권능행사방법과 통제 = 824
1. 권한행사의 방법 = 824
2.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827
제4장 政府
제1절 國務總理 = 830
Ⅰ. 제도적 의의 = 830
1. 비교법적 의의 = 830
2. 우리 헌법상 변천 = 831
3. 제도적 의의 = 831
Ⅱ.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 832
1. 임명 = 832
2. 국회의원의 겸직문제 = 834
3. 해임 = 834
Ⅲ.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834
1.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 835
2.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 835
3.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 = 835
4. 독임제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 836
Ⅳ. 국무총리의 권능 = 836
1. 국무회의에서의 심의참가권 = 836
2. 집행부의 구성관여권 = 836
3. 행정각부의 통할권 = 837
4.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 837
5. 부서권 = 838
6. 총리령 제정·발포권 = 838
7. 국회출석·발언권 = 839
Ⅴ. 국무총리의 국회에 대한 책임 = 839
1. 국회의 해임건의권 = 839
2. 국회의 탄핵소추권 = 840
3. 국회의 출석요구·질문권 = 840
제2절 國務會議 = 840
Ⅰ. 제도적 의의 = 840
1. 정부형태와의 관계 = 840
2. 국무회의의 지위 변천 = 841
3. 제도적 의의 = 841
Ⅱ. 국무회의의 구성 = 841
1. 대통령 = 841
2. 국무총리 = 842
3. 국무위원 = 842
Ⅲ.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 842
1. 필수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842
2. 정부의 정책심의기관으로서의 지위 = 843
3.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서의 지위 = 843
4.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 843
Ⅳ. 국무회의의 심의 = 844
1. 심의절차 = 844
2. 심의사항 = 844
3. 심의의 효과 = 844
제3절 國務委員 = 845
Ⅰ. 국무위원의 신분상 지위 = 845
Ⅱ.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 846
1.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846
2.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 846
Ⅲ. 국무위원의 권능 = 847
1. 국정심의권 = 847
2. 부서권 = 847
3. 국회에의 출석·발언권 = 847
4.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 847
Ⅳ. 국무위원의 책임 = 847
1. 대통령에 대한 책임 = 848
2. 국회출석·답변의무 = 848
3. 탄핵소추에 의한 책임 = 848
4. 해임건의에 의한 책임 = 848
5. 부서에 따르는 책임 = 848
제4절 行政各部 = 848
Ⅰ. 제도적 의의 = 848
Ⅱ. 행정각부의 조직 = 849
Ⅲ. 행정각부의 장의 지위와 권능 = 850
1. 행정각부의 장의 법적 지위 = 850
2.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 = 850
제5절 公務員制度 = 851
Ⅰ. 헌법상 공무원제도 = 851
1. 공무원조항의 헌법상 의의 = 851
2. 공무원의 개념과 유형 = 852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 852
1.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 852
2.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는 지위 = 853
Ⅲ. 직업공무원제도 = 854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와 기능 = 854
2.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 855
Ⅳ.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및 의무 = 856
1. 제한의 근거 = 856
2. 제한의 유형 = 857
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 858
제6절 大統領의 諮問機關 = 859
Ⅰ. 국가원로자문회의 = 859
Ⅱ. 국가안전보장회의 = 860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860
Ⅳ. 국민경제자문회의 = 861
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861
제7절 監査院 = 862
Ⅰ. 제도적 의의 = 862
1. 설치이유 = 862
2. 우리 헌법상의 변천 = 862
3. 기능 = 863
4. 유형 = 863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 863
1. 필수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863
2. 대통령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 = 863
3.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 864
4. 합의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864
Ⅲ. 감사원의 구성 = 864
1. 감사원의 조직 = 864
2. 감사위원의 임기 = 865
3.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 865
Ⅳ. 감사원의 권능과 의무 = 865
1. 결산 및 회계검사권 = 865
2. 직무감찰권 = 866
3. 감사결과의 처리권한 = 867
4. 감사원규칙제정권 = 867
5. 감사위원의 의무 = 868
제8절 選擧管理委員會 = 868
Ⅰ. 제도적 의의 = 868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 868
1. 필수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868
2.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 868
3. 합의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869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869
1.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 869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869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 870
1. 선거 및 국민투표사무관리권 = 870
2. 정당사무처리권 = 871
3. 규칙제정권 = 871
4. 정치자금관리·배분권 = 871
5. 재정신청권 = 872
Ⅴ. 선거공영제 = 873
1. 제도적 의의 = 873
2. 선거운동의 관리 = 873
3. 선거경비의 국고부담 = 873
제5장 법원
제1절 法院의 憲法上 地位 = 875
Ⅰ. 법원의 비교법적 지위 = 875
Ⅱ. 우리 헌법상 법원의 지위 = 875
1.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875
2.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 876
3. 사법적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876
4. 법질서수호기관으로서의 지위 = 877
제2절 司法權의 槪念과 範圍 = 877
Ⅰ. 사법권의 헌법상 의의 = 877
1. 사법권의 개념 = 877
2. 사법권의 본질 = 878
3. 사법권의 기능 = 879
Ⅱ. 사법권의 범위 = 880
1. 행정형 국가와 사법형 국가 = 880
2. 우리 헌법하의 사법권의 범위 = 881
Ⅲ. 사법권의 한계 = 882
1. 헌법적 한계 = 882
2. 국제법상의 한계 = 883
3. 사법본질적 한계 = 883
4. 권력분립적 한계 = 884
제3절 司法權의 獨立 = 887
Ⅰ. 사법권독립의 헌법상 의의 = 887
1. 사법권독립의 개념 = 887
2. 사법권독립의 연혁 = 888
3. 사법권독립의 제도적 의의 = 888
Ⅱ. 법원의 독립 = 889
1.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 889
2.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 890
Ⅲ. 법관의 독립 = 891
1. 법관의 직무상 독립 = 891
2. 법관의 신분상 독립 = 893
Ⅳ. 사법권 돌립의 예외 = 896
제4절 法院의 組織 = 896
Ⅰ. 대법원 = 897
1. 대법원의 지위 = 897
2. 대법원의 조직 = 897
3. 대법원의 부설기관 = 898
4.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권한·관할 = 899
Ⅱ. 하급법원 = 900
1. 고등법원 = 900
2. 특허법원 = 901
3. 지방법원 = 901
4. 가정법원 = 903
5. 행정법원 = 904
6. 특별법원 = 904
제5절 法院의 權能 = 907
Ⅰ.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907
1. 헌법상 의의 = 907
2. 내용 = 908
3.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형식과 절차 = 908
4.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효과 = 909
Ⅱ. 명령·규칙심사권 = 910
1. 명령·규칙심사권의 헌법상 의의 = 910
2. 명령·규칙심사의 기관 = 910
3. 명령·규칙심사의 대상과 한계 = 911
4. 명령·규칙심사의 방법 = 912
5. 위헌·위법판결의 효력 = 912
Ⅲ. 규칙제정권 = 913
1. 규칙제정권의 의의 = 913
2. 규칙제정권의 내용 = 913
3. 규칙제정권의 절차와 공포 = 914
4. 규칙의 효력 = 914
제6절 司法의 節次 = 915
Ⅰ. 재판의 심급제도 = 915
1. 3심제의 원칙 = 915
2. 3심제에 대한 예외 = 916
Ⅱ. 재판의 공개제도 = 916
1. 재판공개제도의 의의 = 916
2. 재판공개의 원칙 = 917
3. 재판공개의 예외 = 917
Ⅲ. 배심제도 = 918
1. 배심제도의 의의와 유형 = 918
2. 배심의 구성과 평결방법 = 919
3. 배심제도의 기능 = 920
Ⅳ. 법정질서의 유지제도 = 920
1. 법정질서유지권 = 920
2. 감치와 과태료 부과 = 921
제6장 憲法裁判所
제1절 憲法裁判制度 = 922
Ⅰ. 헌법재판제도의 발전과정 = 922
1. 사상적 연혁 = 922
2. 미국에 있어서의 사법심사제의 확립 = 922
3.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의 헌법재판의 성립 = 924
Ⅱ. 헌법재판의 제도적 의의 = 924
1. 헌법재판의 개념 = 924
2. 헌법재판의 본질 = 925
3. 헌법재판의 기능 = 927
Ⅲ.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한계문제 = 927
1. 헌법재판의 정당성 = 927
2. 헌법재판의 한계문제 = 929
Ⅳ. 헌법재판의 기관 = 930
1. 헌법기관의 성격을 기준으로 한 분류 = 930
2. 심사작용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 932
Ⅴ. 사법심사에 있어서의 소극주위와 적극주의 = 933
1. 사법소극주의 = 934
2. 사법적극주의 = 935
3. 현대적 경향 = 935
제2절 우리나라의 憲法裁判制度 = 936
Ⅰ.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936
1. 우리헌법상 헌법재판기관의 변천 = 936
2.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938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941
1. 헌법재판소의 구성 = 941
2. 헌법재판소의 조직 = 943
Ⅲ.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945
1. 재판부의 구성 = 945
2. 대리인 = 946
3. 심리 = 947
4. 심판 = 947
5. 종국결정 = 949
Ⅳ. 헌법재판소의 권능 = 950
1. 위헌법률심판권 = 950
2. 탄핵심판권 = 965
3. 정당해산심판권 = 966
4. 권한쟁의심판권 = 968
5. 헌법소원심판권 = 971
6. 규칙제정권 = 997
附錄
大韓民國憲法 = 1001
人名索引 = 1013
事項索引 = 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