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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

憲法學 (3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명선
서명 / 저자사항
憲法學 / 尹明善 著.
발행사항
서울 :   大明 ,   2000.  
형태사항
xxxi, 1024 p. ; 25 cm.
ISBN
8986883589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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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0d 등록번호 1111702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0d 등록번호 1111702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0d 등록번호 1111702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편 憲法學 總論
 제1장 憲法의 意義와 特性
  제1절 憲法의 槪念 = 3
   Ⅰ.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 = 3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 3
    2. 실질적 의미의 헌법 = 3
    3. 양자의 관계 = 4
   Ⅱ. 헌법의 본질에 착안한 개념 = 4
    1. 사실적 개념 = 4
    2. 규범적 개념 = 5
    3. 사견 = 5
   Ⅲ. 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 = 5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 5
    2.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 6
    3. 현대 복리주의적 헌법 = 7
   Ⅳ. 헌법관에 비추어 본 개념 = 8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8
    2. 결단주의적 헌법관 = 9
    3. 동화적 통합론적 헌법관 = 10
    4. 사견 = 10
   Ⅴ. 헌법학의 인식대상과 과제 = 11
  제2절 憲法의 特徵 = 12
   Ⅰ. 헌법 자체의 특징 = 12
    1. 헌법의 정치성·동태성 = 12
    2. 헌법의 역사성·이념성 = 13
    3. 헌법의 추상성·개방성 = 13
   Ⅱ. 헌법규범의 특징 = 14
    1. 헌법의 최고규범성 = 14
    2. 헌법의 수권·조직규범성 = 14
    3. 헌법의 기본권보장·권력제한규범성 = 15
  제3절 憲法의 種類 = 15
   Ⅰ. 전통적 분류방법 = 16
    1. 존재형식에 의한 분류 = 16
    2. 제정주체에 의한 분류 = 17
    3. 개정방법에 의한 분류 = 17
    4. 제정국의 수에 의한 분류 = 18
   Ⅱ. 새로운 분류방법 = 18
    1. 헌법의 독창성 유무에 의한 분류 = 18
    2. 존재론적 분류 = 19
    3. 정당의 수에 의한 분류 = 20
    4. 사회·경제체제에 의한 분류 = 21
 제2장 憲法學의 硏究方法
  제1절 憲法解釋學의 硏究方法 = 23
   Ⅰ. 헌법해석의 의의와 종류 = 23
    1. 헌법해석의 개념 = 23
    2. 헌법해석의 목표 = 24
    3. 헌법해석의 범위 = 25
    4. 헌법해석의 종류 = 27
   Ⅱ. 헌법해석방법의 유형 = 27
    1. 고전적 헌법해석방법 = 27
    2. 현대적 헌법해석방법 = 29
    3. 헌법해석의 일반적 원리 = 31
    4. 합헌적 법률해석 = 31
  제2절 憲法科學의 硏究方法 = 34
   Ⅰ. 일반헌법학적 방법 = 34
   Ⅱ. 역사적 방법 = 34
   Ⅲ. 비교법적 방법 = 35
   Ⅳ. 사회학적 방법 = 35
   Ⅴ. 통합적 방법 = 36
  제3절 憲法體系論 - 機能的 接近方法 = 36
   Ⅰ. 헌법환경 = 37
   Ⅱ. 헌법의식 = 38
   Ⅲ. 투입과정 = 38
   Ⅳ. 헌법체계 = 39
   Ⅴ. 산출과 그 기능 = 39
   Ⅵ. 환류와 그 기능 = 40
 제3장 憲法의 實存
  제1절 立憲主義 = 41
   Ⅰ. 입헌주의의 헌법상 의의 = 41
    1. 입헌주의의 의의 = 41
    2. 입헌주의의 구성요소 = 42
   Ⅱ. 현대적 입헌주의 - 그 변형 = 42
    1. 외견적 입헌주의 = 43
    2. 사회적 및 사회주의적 입헌주의 = 43
    3. 의사적 입헌주의 = 43
   Ⅲ. 입헌주의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 44
    1. 입헌주의의 현대적 의의 = 44
    2. 입헌주의의 과제 = 44
  제2절 憲法의 成立 = 45
  제3절 憲法의 制定 = 46
   Ⅰ.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 47
    1. 헌법제정권력의 개념 = 47
    2. 헌법제정권력의 사상적 배경 = 47
   Ⅱ. 헌법제정권력 이론의 발전 = 48
    1. Si$$e'$$ye$$\bprime e$$s의 이론 = 48
    2. 독일 법실증주의의 부인론 = 48
    3. Schmitt의 이론 = 49
   Ⅲ. 헌법제정권력의 법적 성격 = 49
    1.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 49
    2.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 50
   Ⅳ.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 51
    1. 주체의 변모 = 51
    2. 주체로서의 국민 = 51
   Ⅴ. 헌법제정권력의 행사 = 51
    1.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 = 51
    2. 헌법제정권력의 행사조건 = 52
    3. 헌법제정권력 행사의 한계 = 52
   Ⅵ. 우리 헌법상 헌법제정권력 = 53
  제4절 憲法의 變遷 = 54
   Ⅰ. 헌법변천의 개념 및 필요성 = 54
    1. 헌법변천의 개념 = 54
    2. 헌법변천의 필요성 = 54
   Ⅱ. 헌법변천의 유형과 실례 = 54
    1. 헌법변천의 유형 = 54
    2. 헌법변천의 실례 = 56
   Ⅲ. 헌법변천에 대한 법적 평가 = 56
    1. 부정설(객관설) = 57
    2. 긍정설(주관설) = 57
    3. 헌법특질설 = 57
    4. 사견 = 57
    Ⅳ. 헌법변천의 한계문제 = 58
    1. 헌법개정과의 관계 = 58
    2. 헌법변천의 한계 = 58
  제5절 憲法의 改正 = 59
   Ⅰ. 헌법개정의 헌법상 의의 = 59
    1. 헌법개정의 개념 = 59
    2. 헌법개정의 필요성 및 기능 = 59
   Ⅱ. 헌법개정권력의 의의 = 60
    1. 헌법개정권력의 개념 = 60
    2. 헌법제정권력과의 관계 = 60
   Ⅲ.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 61
    1. 헌법개정의 방법 = 61
    2. 헌법개정의 절차 = 61
   Ⅳ. 헌법개정의 한계 = 62
    1. 개정한계에 관한 학설 = 63
    2. 개정한계의 유형 = 65
    3. 개정한계의 내용 = 66
   Ⅴ. 우리 헌법상 개정절차와 한계 = 67
    1. 개정절차 = 67
    2. 개정한계 = 68
  제6절 憲法의 改革과 破壞 = 69
    1. 헌법의 개혁 = 69
    2. 헌법의 파괴 = 70
 제4장 憲法의 保障
  제1절 憲法保障의 意義와 類型 = 72
   Ⅰ. 헌법보장의 헌법상 의의 = 72
    1. 헌법보장의 개념 = 72
    2. 헌법보장의 연혁 및 입법례 = 73
   Ⅱ. 헌법보장의 유형 = 73
    1. Jellinek의 분류 = 73
    2. Kelsen의 분류 = 74
    3. Burdeau의 분류 = 74
   Ⅲ. 헌법의 수호자 문제 = 75
    1. Schmitt와 Kelsen의 논쟁 = 75
    2. 헌법수호자로서의 공무원 = 75
    3. 최후의 헌법수호자로서의 국민 = 76
  제2절 우리 憲法上 憲法保障制度 = 76
   Ⅰ. 평상시의 보장방법 = 76
    1. 선언적 보장방법 = 76
    2. 정치적 보장방법 = 77
    3. 사법적 보장방법 = 78
    4. 사회적 보장방법 = 79
   Ⅱ. 비상시의 보장방법 = 79
    1. 국가긴급권 = 79
    2. 저항권 = 87
    3. 시민적 불복종 = 94
제2편 憲法學의 基本原理
 제1장 大韓民國 憲政史
  제1절 大韓民國 憲法의 制定과 改正 = 101
   Ⅰ. 한국헌정사 - 그 교훈 = 101
    1. 지정학적 환경 = 101
    2. 헌법공학적 접근 = 102
    3. 입헌주의 조건의 결여 = 102
    4. 우리 헌정사의 평가와 교훈 = 103
   Ⅱ. 제헌헌법 = 104
    1. 헌법의 제정경과 = 104
    2. 제헌헌법의 내용 = 104
    3. 제1차 개헌(발췌개헌) = 105
    4.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 = 106
    5. 헌정에 대한 평가 = 106
   Ⅲ. 1960년의 헌법 = 106
    1. 헌법의 개정경과 = 106
    2. 헌법개정의 성격 = 107
    3. 헌법의 내용 = 107
    4. 제4차 개헌(부정선거처벌개헌) = 108
    5. 헌정에 대한 평가 = 108
   Ⅳ. 1962년의 헌법 = 109
    1. 헌법의 제정경과 = 109
    2. 헌법채택의 성격 = 109
    3. 헌법의 내용 = 111
    4.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공화당 3선개헌) = 110
    5. 헌정에 대한 평가 = 110
   Ⅴ. 1972년의 헌법(유신헌법) = 111
    1. 유신헌법의 제정경과 = 111
    2. 유신헌법의 성격 = 111
    3. 유신헌법의 내용 = 111
    4. 유신헌정의 평가 = 112
   Ⅵ. 1980년의 헌법 = 113
    1. 헌법제정의 경과 = 113
    2. 헌법제정의 성격 = 113
    3. 헌법의 내용 = 114
    4. 헌정의 평가 = 114
   Ⅶ. 1988년의 헌법 = 115
    1. 헌법채택의 경과 = 115
    2. 헌법채택의 성격 = 115
  제2절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116
   Ⅰ. 한국헌법의 전문 = 116
    1. 헌법전문의 헌법상 의의 = 116
    2. 우리 헌법전문의 정신 = 118
   Ⅱ.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20
    1. 국민주권원리 = 120
    2. 민주주의원리 = 120
    3. 법치국가원리 = 121
    4. 복리국가원리 = 121
    5. 문화국가원리 = 122
    6. 평화주의원리 = 123
 제2장 國家의 構成原理
  제1절 大韓民國의 構成要素 = 125
   Ⅰ. 국가권력 = 125
    1. 주권 = 124
    2. 통치권 = 132
    3. 대한민국의 주권과 통치권 = 133
    4. 국가권력의 변용 = 133
   Ⅱ. 국민 = 134
    1. 국민의 개념 = 134
    2. 국민의 요건 = 134
    3. 국적의 취득과 상실 = 134
    4. 재외국민의 보호 = 136
    5. 국민의 헌법상 지위 = 137
   Ⅲ. 영역 = 140
    1. 영역의 개념과 범위 = 140
    2. 대한민국의 영역 = 142
  제2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45
   Ⅰ. 국가형태의 일반이론 = 145
    1. 국가형태의 개념 = 145
    2. 국가형태의 분류방법 = 146
   Ⅱ. 우리 헌법상 국가형태 = 151
    1. 민주공화국의 의의에 관한 학설 = 151
    2. 민주공화국의 규범성 = 151
    3. 우리나라 국가형태의 특색 = 152
 제3장 民主主義原理
  제1절 民主主義 一般理論 = 154
   Ⅰ. 민주주의의 현대적 의의 = 154
    1. 민주주의 개념의 다의성 = 154
    2.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논쟁 = 155
    3. 민주주의의 개념 = 155
    4. 민주주의의 실현조건 = 156
   Ⅱ. 민주주의의 구성요소 = 157
    1. 민주주의의 이념 = 157
    2. 민주주의의 구현형태 = 158
    3. 참여민주주의 = 159
  제2절 民主的 基本秩序 = 160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상 의의 = 160
    1. 민주적 기본질서의 법적 성격 = 160
    2.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현형태 = 162
   Ⅱ.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방법 = 163
    1. 방어적 민주주의 = 163
    2. 법치주의와의 관계 = 166
  제3절 多數者의 支配와 少數者의 保護 = 167
   Ⅰ. 민주주의와 다수자의 지배 = 167
    1. 다수자의 지배의 의의 = 167
    2. 다수자의 지배의 이론적 근거 = 168
   Ⅱ. 다수자의 지배의 형성방법 = 168
    1. 다수결원리의 전제조건 = 168
    2. 다수자의 형성방법 = 169
   Ⅲ. 다수자의 지배의 정당성 이론 = 169
    1. 절대적 다수지배의 이론 = 170
    2. 제한적 다수지배의 이론 = 170
    3. 사견 = 170
   Ⅳ. 다수자의 지배의 한계 : 소수자의 보호 = 171
    1. 특별의결방법 = 171
    2. 임기제·교체원리 = 171
    3. 야당의 보호 = 171
    4. 의회에서의 소수자보호제도 = 172
    5. 행정부에 의한 소수자보호제도 = 172
    6. 재판에 의한 구제방법 = 172
  제4절 政黨制度 = 173
   Ⅰ. 정당의 기원과 법제화 = 173
    1. 정당의 기원 = 173
    2. 정당의 법제화 = 173
    3. 우리 헌법상의 정당조항 = 174
   Ⅱ. 정당의 개념과 성격 = 175
    1. 정당의 개념 = 175
    2. 정당의 요건 = 175
    3. 정당의 법적 성격 = 176
    4. 정당조항의 헌법상 의의 = 177
   Ⅲ. 민주주의와 정당 = 178
    1. 민주주의의 구조변질 = 178
    2. 정당국가의 구조적 특질 = 178
    3. 정당국가화 경향에 대한 대책 = 179
   Ⅳ. 정당의 기능과 권리·의무 = 180
    1. 정당의 기능 = 180
    2. 정당의 권리와 의무 = 181
   Ⅴ. 정당의 정치자금과 그 규제 = 184
    1. 정치자금의 개념 = 184
    2. 정치자금의 조달방법 = 185
    3.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 186
   Ⅵ. 정당의 해산과 등록취소 = 187
    1. 정당의 해산 = 187
    2. 정당의 등록취소 = 189
  제5절 選擧制度 = 189
   Ⅰ. 선거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89
    1. 대표민주제와 선거 = 189
    2. 선거의 의의와 기능 = 190
    3. 선거인과 대표자의 관계 = 191
    4. 선거의 의의변천 = 191
   Ⅱ. 선거권과 피선거권 = 192
    1. 선거권 = 192
    2. 피선거권 = 193
   Ⅲ. 선거의 기본원칙 = 193
    1. 보통선거제 = 194
    2. 평등선거제 = 194
    3. 직접선거제 = 196
    4. 비밀선거제 = 196
    5. 자유선거제 = 196
   Ⅳ. 대표제 = 197
    1. 대표제의 헌법상 의의 = 197
    2. 다수대표제 = 197
    3. 소수대표제 = 198
    4. 비례대표제 = 198
    5. 직능대표제 = 199
   Ⅴ. 선거구제도 = 199
    1. 선거구제의 헌법상 의의 = 199
    2. 소선거구제 = 200
    3. 대선거구제 = 200
    4. 중선거구제 = 200
   Ⅵ.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 201
    1. 기본원칙 = 201
    2. 선거의 유형 = 201
    3. 선거에 대한 규제 = 201
    4. 선거에 관한 쟁송 = 204
  제6절 地方自治制度 = 205
   Ⅰ. 지방자치에 관한 기초이론 = 205
    1. 지방지치의 헌법상 의의 = 205
    2. 자방자치의 연혁과 유형 = 207
    3. 지방자치의 본질 = 208
    4. 지방자치의 기능 = 209
   Ⅱ.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211
    1. 한국의 지방자치사 = 211
    2.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의 구성 = 211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 = 214
    4. 지방자치단체의 제한과 그 한계 = 216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 217
 제4장 法治主義原理
  Ⅰ. 법치주의의 생성·발전 = 220
   1. 법치국가론의 전개 = 220
   2. 법의 지배의 원리 = 221
  Ⅱ. 법치주의의 제도적 의의 = 222
   1. 법치주의의 개념 = 222
   2. 법치주의의 성격 = 222
  Ⅲ. 법치주의의 변모 = 223
   1. 형식적 법치주의로부터 실질적 법치주의로 ! = 223
   2. 시민적 법치주의로부터 사회적 법치주의로 ! = 224
  Ⅳ. 법치주의의 구성요소 = 224
   1. 실체적 요소 = 225
   2. 제도적 요소 = 225
  Ⅴ.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 = 226
   1. 성문헌법주의 = 227
   2. 기본권의 보장 = 227
   3. 권력분립주의의 채택 = 228
   4.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 228
   5. 행정행위의 합법성심사제도 = 228
   6. 위헌법률심사제도 = 229
   7. 사법권의 독립과 법적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 = 229
   8.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의 예외 = 230
   9.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과제 = 230
 제5장 福利國家原理
  Ⅰ. 복리국가의 일반이론 = 232
   1. 자유국가로부터 사회국가·복리국가로 ! = 232
   2. 복리국가의 헌법상 의의 = 235
   3. 복리국가의 구성요소 = 238
   4. 복리국가원리의 한계 = 240
  Ⅱ.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 241
   1. 경제질서의 변천과정 = 241
   2.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구체화 = 243
 제6장 文化國家原理
  Ⅰ. 문화국가의 일반이론 = 248
   1. 문화국가의 연혁 및 헌법화 = 248
   2. 문화국가의 헌법상 의의 = 249
  Ⅱ.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 251
   1. 문화국가원리의 이념적 선언 = 251
   2. 문화적 기본권의 보장 = 252
 제7장 平和主義原理
  Ⅰ. 우리 헌법상 평화주의의 선언 = 253
  Ⅱ. 국제평화주의의 계보 = 253
   1. 연혁 = 253
   2. 헌법적 보장의 유형 = 254
  Ⅲ. 우리 헌법상 평화주의 = 255
   1. 국제평화주의 = 255
   2. 평화통일주의 = 256
  Ⅳ. 국제법존중주의 = 256
   1.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수용 = 256
   2.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259
  Ⅴ.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 261
제3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一般理論
  제1절 人權保障의 歷史 = 265
   Ⅰ. 인권의 사상적·역사적 배경 = 265
   Ⅱ. 인권보장의 헌법적 수용 = 266
    1. 영국에서의 인권보장 = 266
    2. 미국에서의 인권보장 = 267
    3. 프랑스에서의 인권보장 = 268
    4. 독일에서의 인권보장 = 269
   Ⅲ.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270
    1. 인권보장의 사회화와 사회주의적 인권 = 270
    2. 인권보장의 자연권성과 제도화 = 271
    3. 인권보장의 구체화와 국제화 = 271
    4. 정보사회와 인권보장의 관계 = 273
  제2절 基本權의 意義와 本質 = 274
   Ⅰ. 기본권의 의의 = 274
    1. 인권의 개념 = 274
    2. 기본권의 개념 = 274
    3. 인권과 기본권의 용례 = 275
   Ⅱ. 기본권의 본질 = 275
    1. 법실증주의적 기본권론 = 275
    2. 결단주의적 기본권론 = 277
    3. 동화적 통합론적 기본권론 = 280
    4. 사견 = 282
  제3절 基本權의 分類 = 283
   Ⅰ. Jellinek의 분류방법 = 284
   Ⅱ Schmitt의 분류방법 = 284
   Ⅲ. Smend의 분류방법 = 285
   Ⅳ. 기본권의 구조 = 286
    1. 기본권의 성격변화 = 286
    2. Jellinek 지위이론의 수정 = 287
    3. 다층구조로서의 기본권 = 287
    4. 사견 - 5분설 = 288
  제4절 基本權의 實現要因 = 288
   Ⅰ. 기본권 보장의 3단계 전략 = 289
    1. 인권의 헌법화 = 289
    2. 제도적 장치 = 290
    3. 헌법의식 = 290
   Ⅱ. 인권보장의 3대 조건 = 292
    1. 역사적 조건 = 292
    2. 국민의 헌법의식 = 293
    3. 문화적 환경 = 293
  제5절 基本權의 主體 = 294
   Ⅰ. 국민 = 294
   Ⅱ. 외국인 = 294
    1. 학설 = 295
    2. 기본권 향유의 범위 = 296
   Ⅲ. 법인 = 296
    1. 학설 = 297
    2. 기본권 향유의 범위 = 298
   Ⅳ.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문제 = 298
    1. 소수자인 국민 = 298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 299
  제6절 基本權의 效力 = 300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300
    1.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성 = 300
    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301
    3. 비권력적 행정작용에 대한 효력 = 302
    4. 개별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302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303
    1.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 = 303
    2. 독일의 이론 = 304
    3. 미국의 이론 = 305
    4.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307
   Ⅲ. 기본권 충돌시의 효력문제 = 308
    1. 기본권 충돌의 헌법상 의의 = 308
    2. 기본권 충돌의 해결이론 = 310
  제7절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 314
   Ⅰ. 기본권의 제약과 그 유형 = 314
    1. 기본권 제약의 헌법상 의의 = 314
    2. 기본권 제약의 유형 = 314
   Ⅱ. 기본권 보장의 한계 = 315
    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 = 315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316
   Ⅲ.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318
    1. 법률유보의 헌법적 의의 = 318
    2.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319
   Ⅳ.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 327
    1.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327
    2. 특수신분관계에서 오는 기본권의 제한 = 329
  제8절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33
   Ⅰ. 기본권의 침해유형과 구제제도 = 333
    1. 기본권의 침해유형 = 333
    2. 기본권 침해의 구제제도 = 334
   Ⅱ.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334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334
    2.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 335
   Ⅲ.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336
    1.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방법 = 336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한 구제방법 = 337
    3.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방법 = 338
   Ⅳ.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339
    1. 법원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339
    2. 헌법재판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339
   Ⅴ. 법률구조제도 = 339
   Ⅵ. 기본권의 초법적 구제방법 = 340
    1. 인권운동 = 340
    2.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 340
 제2장 包括的 基本權
  제1절 生命權 = 342
   Ⅰ. 생명권의 연혁·입법례 = 342
    1. 연혁 = 342
    2. 입법례 = 342
   Ⅱ. 생명권의 헌법상 의의 = 343
    1. 생명의 개념 = 343
    2. 생명권의 법적 성격 = 343
   Ⅲ. 생명권의 주체 = 345
    1. 자연인 = 345
    2. 생명의 시기 = 345
    3. 생명의 종기 = 346
    4. 인공수정·인간복제·유전자조작 등 = 347
   Ⅳ. 생명권의 내용 = 347
    1. 대국가적 방어권 = 347
    2. 보호청구권 = 347
    3. 처분권의 문제 = 348
   Ⅴ. 생명권 보장의 한계 = 348
    1.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 348
    2. 비례의 원칙 = 349
    3. 제한의 형식 = 350
  제2절 人間의 尊嚴權과 幸福追求權 = 350
   Ⅰ.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의 연혁 및 입법례 = 350
    1. 연혁 = 350
    2. 입법례 = 351
   Ⅱ.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의 헙법상 의의 = 352
    1. 헌법상 의의 = 352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 =352
    3. 헌법상의 인간상 = 353
    4. 행복추구권의 개념 및 내용 = 354
   Ⅲ. 인간존엄권 및 행복추구권 조항의 법적 성격 = 355
    1. 초국가적 권리와 규범화 = 355
    2. 근본규범성 = 356
    3. 배경적 권리의 선언 = 356
    4.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 357
   Ⅳ. 인간의 존엄권조항과 제37조와의 관계 = 359
    1.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와의 관계 = 359
    2. '일반적 법률유보'와의 관계 = 360
   Ⅴ.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의 주체 = 361
   Ⅵ.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조항의 법적 효력 = 361
    1.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 361
    2. 대국가적 효력 = 362
    3. 대사인적 효력 = 362
  제3절 平等權 = 363
   Ⅰ. 평등사상의 발전과 그 헌법화 = 363
    1. 평등사상의 전개 = 363
    2. 평등개념의 구조적 변질 = 364
    3. 평등원리의 헌법화 = 364
   Ⅱ. 평등권의 법적 성격 = 365
    1.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평등권 = 365
    2. 객관적 질서로서의 평등원칙 = 365
    3. 집단적 권리로서의 평등권 = 366
    4. 평등권과 자유권과의 관계 = 366
   Ⅲ. 평등권의 주체 = 366
   Ⅳ. '법 앞에 평등'의 헌법상 의의 = 367
    1. '법'의 의의 = 367
    2. 법 '앞에'의 의의 = 367
    3. '평등'의 의의 = 369
   Ⅴ. 평등권의 내용 = 373
    1. 차별금지의 사유 = 373
    2. 차별금지의 영역 = 376
   Ⅵ. 위헌심사기준과 적극적 조치 = 379
    1. 위헌심사의 기준 = 379
    2. 실질적 평등과 적극적 조치 = 382
   Ⅶ. 특권제도의 금지와 구체적 평등권의 보장 = 384
    1. 특권제도의 금지 = 384
    2. 구체적 평등권의 보장 = 385
   Ⅷ. 평등권의 제한과 예외 = 386
    1. 헌법상의 예외와 제한 = 386
    2. 법률에 의한 제한 = 387
    3. 긴급명령 등에 의한 제한 = 388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1절 自由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 389
   Ⅰ. 자유권적 기본권의 연혁·발전 = 389
   Ⅱ. 자유권적 기본권의 헌법상 의의 = 390
    1. 자유권적 기본권의 개념 = 390
    2.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90
   Ⅲ. 자유권적 기본권의 유형 = 392
    1. 신체의 자유 = 393
    2. 정신적 자유 = 393
    3. 표현의 자유 = 393
    4. 사생활의 자유 = 393
    5. 결제적 자유 = 393
   Ⅳ. 자유권적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394
    1. 헌법유보 = 394
    2. 법률유보 = 394
    3. 자유권보장의 예외 = 395
  제2절 身體의 自由權 = 394
   Ⅰ. 신체의 자유 = 395
    1. 신체의 자유의 연혁 및 입법례 = 395
    2. 신체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395
    3. 신체의 자유의 내용 = 396
    4.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397
    5.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401
    6.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406
   Ⅱ. 적법절차 = 411
    1. 적법절차의 헌법상 의의 = 411
    2. 적법절차의 내용 = 413
    3. 적법절차의 해석유형 = 414
    4. 적법절차의 적용대상과 범위 = 415
  제3절 精神的 自由權
   Ⅰ. 양심의 자유 = 417
    1. 양심의 자유의 연혁 및 입법례 = 417
    2. 양심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418
    3. 양심의 자유의 주체 = 420
    4. 양심의 자유의 내용 = 420
    5.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424
   Ⅱ. 종교의 자유 = 426
    1. 종교의 자유의 연혁 및 입법례 = 426
    2. 종교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427
    3. 종교의 자유의 주체 = 428
    4. 종교의 자유의 내용 = 428
    5.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430
    6. 국교부인 및 정교분리의 원칙 = 432
   Ⅲ. 학문의 자유 = 433
    1. 학문의 자유의 연혁 및 입법례 = 433
    2. 학문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434
    3. 학문의 자유의 주체 = 435
    4. 학문의 자유의 내용 = 435
    5. 대학의 자유 = 437
    6. 학문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440
   Ⅳ. 예술의 자유 = 441
    1. 예술의 자유의 연혁 및 입법례 = 441
    2. 예술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442
    3. 예술의 자유의 내용 = 443
    4. 예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444
    5.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보호 = 446
  제4절 表現의 自由 = 447
   Ⅰ. 언론·출판의 자유 = 447
    1.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및 입법례 = 447
    2.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448
    3.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와 효력 = 450
    4.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450
    5.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 455
    6.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 458
    7. 언론·출판규제입법의 합헌성 판단기준 = 463
   Ⅱ. 알 권리 = 467
    1. 알 권리의 연혁 및 입법례 = 467
    2. 알 권리의 헌법상 의의 = 468
    3. 알 권리의 주체 = 470
    4. 알 권리의 내용 = 470
    5. 알 권리의 한계와 제한 = 474
   Ⅲ. 집회·결사의 자유 = 475
    1. 집회·결사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475
    2. 집회·결사의 자유의 내용 = 477
    3. 집회·결사의 자유의 효력 = 480
    4. 집회·결사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480
  제5절 私生活의 自由權 = 482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482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연혁 및 입법체 = 482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상 의의 = 483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 486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 486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와 제한 = 491
   Ⅱ. 주거의 자유 = 493
    1. 주거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493
    2. 주거의 자유의 내용 = 493
    3. 주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주의 = 494
    4. 주거의 자유의 제한 = 495
   Ⅲ. 통신의 자유 = 495
    1. 통신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495
    2. 통신의 자유의 내용 = 496
    3. 통신의 자유의 제한 = 496
    4. 도청·역탐지·감화·감청·발신자전화번호통보제도 = 497
  제6절 經濟的 自由權 = 498
   Ⅰ. 직업선택의 자유 = 498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연혁 및 입법례 = 498
    2. 직업선택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498
    3.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 499
    4.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 500
    5.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 501
   Ⅱ. 재산권 = 503
    1. 재산권의 헌법상 의의 = 503
    2. 재산권의 주체와 객체 = 505
    3. 재산권 보장의 내용 = 506
    4. 재산권의 한계 = 509
    5. 재산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11
   Ⅲ. 거주·이전의 자유 = 515
    1. 거주·이전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 515
    2.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 515
    3.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 516
 제4장 社會的 基本權
  제1절 社會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 518
   Ⅰ.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발전 = 518
    1.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 = 518
    2. 사회적 기본권의 입법례 = 518
    3. 생존권(사회권)으로부터 북리권으로 ! = 519
   Ⅱ.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상 의의 = 520
    1.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 = 520
    2.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 = 520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521
    1. 학설 = 521
    2. 기타의 문제 = 523
   Ⅳ.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 524
    1. 양기본권의 상이점 = 524
    2. 양기본권의 조화의 관계 = 525
   Ⅴ. 사회적 기본권의 권력 = 525
    1.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 526
    2. 법률류보조항이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 526
    3. 법률류보조항이 없는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 526
  제2절 勤勞基本權 = 527
   Ⅰ. 근로의 권리 = 527
    1. 근로의 권리의 연혁 및 입법례 = 527
    2. 근로의 권리의 헌법상 의의 = 528
    3. 근로의 권리의 내용 = 529
   Ⅱ. 근로자의 근로3권 = 533
    1. 근로3권의 연혁 및 입법례 = 533
    2. 근로3권의 헌법상 의의 = 534
    3. 근로3권의 주체 = 536
    4. 근로3권의 내용 = 537
    5. 근로3권의 효력 = 540
    6. 근로3권의 한계와 제한 = 541
  제3절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543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연혁·입법례 = 543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연혁 = 543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입법례 = 544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상 의의 = 544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 544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 544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545
    1. 그 범위 = 545
    2. 구체적 내용 = 547
   Ⅳ. 국가의 사회보장 실현의무 및 그 한계 = 549
  제4절 社會的·文化的 權利 = 550
   Ⅰ. 교육기본권 = 550
    1. 교육을 받을 권리 = 550
    2. 교육제도의 보장 = 556
   Ⅱ. 환경권 = 559
    1. 환경권의 연혁 및 입법례 = 559
    2. 환경권의 헌법상 의의 = 560
    3. 환경권의 주체 = 561
    4. 환경권의 내용 = 562
    5.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 563
    6. 환경권의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 564
   Ⅲ. 보건권과 모성의 보호를 받을 권리 = 565
    1. 보건권 = 565
    2. 가족생활권 = 567
   Ⅳ. 소비자의 권리 = 568
    1. 소비자의 권리의 연혁 및 입법례 = 568
    2. 소비자의 권리의 헌법상 의의 = 569
    3. 소비자의 권리의 주체 = 571
    4. 소비자의 권리의 내용 = 571
    5. 소비자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 573
 제5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請求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 575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 575
   Ⅱ.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575
    1. 적극적 공권성 = 575
    2. 직접적 효력성 = 576
    3. 개인적 공권성 = 576
    4. 절차적 기본권성 = 576
   Ⅲ. 청구권적 기본권의 범위 = 576
   Ⅳ.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 577
  제2절 請願權 = 577
   Ⅰ. 청원권의 헌법상 의의 = 577
    1. 청원권의 연혁 및 입법례 = 577
    2. 청원권의 개념 및 기능 = 577
   Ⅱ. 청원권의 주체와 객체 = 578
    1. 청원권의 주체 = 578
    2. 청원권의 객체 = 578
   Ⅲ. 청원권의 내용 = 579
    1. 청원사항 = 579
    2. 청원방법 및 절차 = 579
   Ⅳ. 청원의 효과 = 580
    1. 청원의 적극적 효과 = 580
    2. 청원의 소극적 효과 = 581
  제3절 裁判請求權 = 581
   Ⅰ. 재판청구권의 헌법상 의의 = 581
    1. 재판청구권의 연혁 및 입법례 = 581
    2.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 581
   Ⅱ. 재판청구권의 주체 = 582
   Ⅲ. 재판청구권의 내용 = 582
    1. '재판'을 받을 권리 = 582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585
    3.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586
    4.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587
    5.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588
   Ⅳ. 재판청구권의 한계와 제한 = 589
    1. 헌법적 한계 = 589
    2. 법률에 의한 제한 = 589
  제4절 國家賠償請求權 = 590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헌법상 의의 = 590
    1.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 = 590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590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 592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592
    1.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592
    2.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 593
    3. 국가배상책임자와 구상권 = 594
    4. 국가배상의 청구절차와 그 범위 = 595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596
    1. 헌법적 한계 = 596
    2. 제37조 2항에 의한 제한 = 596
    3. 특별법에 의한 제한 = 597
  제5절 刑事補償請求權 = 597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헌법상 의의 = 597
    1. 형사보상청구권의 개념 = 597
    2.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597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 = 598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 598
    1. 형사보상의 청구요건 = 598
    2. 형사보상의 내용 = 599
   Ⅳ. 형사보상청구의 절차와 방법 = 600
  제6절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600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헌법상 의의 = 600
    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개념 = 600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 601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주체 = 602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602
    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립요건 = 602
    2.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 603
   Ⅳ.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청구절차 = 603
 제6장 政治的 基本權
  제1절 政治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 604
   Ⅰ. 정치적 기본권의 헌법상 의의 = 604
    1.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 604
    2. 정치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604
   Ⅱ.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 605
  제2절 政治的 自由權 = 605
   Ⅰ. 정치적 자유권의 헌법상 의의 = 605
   Ⅱ. 정치적 자유권의 유형 = 606
    1. 정치적 표현의 자유 = 606
    2. 정당의 결성·가입·활동의 자유 = 606
    3. 선거운동의 자유 = 606
  제3절 參政權 = 607
   Ⅰ. 참정권의 헌법상 의의 = 607
    1. 참정권의 개념 = 607
    2. 참정권의 기능 = 608
    3. 참정권의 법적 성격 = 608
   Ⅱ. 참정권의 유형 = 609
   Ⅲ. 참정권의 주체 = 610
   Ⅳ. 참정권의 내용 = 610
    1. 선거권 = 610
    2. 공무담임권 = 611
    3. 국민표결권 = 612
   Ⅳ. 참정권의 제한 = 613
 제7장 基本的 義務
  Ⅰ. 기본적 의무의 헌법상 의의 = 614
   1. 기본적 의무의 연혁 및 입법례 = 614
   2. 기본적 의무의 개념 = 614
   3.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 615
  Ⅱ. 기본적 의무의 유형 = 615
   1. 고전적 의무 = 615
   2. 현대적 의무 = 616
  Ⅲ. 헌법상 기본적 의무 = 616
   1. 납세의 의무 = 616
   2. 국방의 의무 = 617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618
   4. 근로의 의무 = 619
   5.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 620
   6. 환경보전의 의무 = 621
제4편 統治構造論
 제1장 統治構造의 構成原理
  제1절 統治構造의 基礎理論 = 625
   Ⅰ. 헌법관과 통치구조 = 626
    1. 법실증주의의 통치구조론 = 626
    2. 결단주의의 통치구조론 = 627
    3. 동화적 통합이론의 통치구조론 = 629
   Ⅱ. 체계이론과 통치구조 = 631
    1. 통치구조의 헌법상 의의 = 631
    2. 통치구조의 기능이론 = 633
    3. 통치구조의 적응문제 = 635
  제2절 國民主權原理 = 636
   Ⅰ. 국민주권의 헌법상 의의 = 636
    1. 국민주권의 연혁 및 입법례 = 636
    2. 국민주권의 개념 = 637
   Ⅱ. 국민주권의 본질 = 638
    1. 국민의 범위 = 638
    2. 국민의 법적 성격 = 639
   Ⅲ. 국민주권원리의 구현방법 = 640
    1. 대의제 = 640
    2. 직접민주제 = 640
    3. 정당제도 = 641
    4. 기본권의 보장 = 642
    5. 지방자치제도 = 642
   Ⅳ.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원리 = 642
    1. 국민주권원리의 선언 = 642
    2. 대의제도 = 643
    3. 직접민주제 = 643
    4. 정당제도 = 644
    5. 지방자치제도 = 644
    6. 기타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규정 = 644
  제3절 代議制原理 = 645
   Ⅰ. 대의제의 발전과정 = 645
    1. 중세의 신분제의회 = 645
    2. 영국에 있어서 의회제도의 확립 = 645
    3. 근대적 대의제도의 발전 = 646
    4. 현대국가와 대의제도 = 646
   Ⅱ. 대의제의 헌법상 의의 = 647
    1. 대의제의 개념 = 647
    2. 대의제의 이론적 기초 = 647
   Ⅲ. 대의제의 기본원리 = 649
    1. 국민대표의 원리 = 649
    2. 국가의사결정의 원리 = 649
    3. 국정감독·통제의 원리 = 650
   Ⅳ. 대표관계의 법적 성격 = 650
    1. 법적 대표관계 인정설 = 650
    2. 법적 대표관계 부인설 = 651
    3. 사견 = 653
   Ⅴ. 대의제의 기능 = 653
    1. 제한정부·책임정치의 실현기능 = 653
    2. 엘리트에 의한 전문정치의 실현기능 = 654
    3. 사회적·국민적 통합의 실현기능 = 654
    4. 정치적 교육의 실현기능 = 654
   Ⅵ. 대의제의 약화원인과 그 대응책 = 655
    1. 대의제의 약화원인 = 655
    2. 의회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 = 656
   Ⅶ. 대의제의 보완책으로서의 직접민주제와 시민참여제도 = 659
    1. 직접민주제 = 659
    2. 시민참여제도 = 662
    3.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관계 = 664
   Ⅷ. 우리 헌법상 대의제도 = 665
  제4절 權力分立原理 = 666
   Ⅰ. 권력분립론의 발전 = 666
    1. 권력분립론의 사상적 기초 = 666
    2. 고전적권력분립론의 전개 = 667
   Ⅱ. 권력분립의 의의와 특성 = 669
    1. 권력분립의 의의 = 669
    2. 권력분립원리의 특성 = 670
   Ⅲ. 권력분립론의 제도화와 그 유형 = 671
    1. 권력분립의 제도화 = 671
    2. 권력분립제의 유형 = 674
   Ⅳ. 권력분립제의 현대적 변용 = 675
    1. 권력분립제의 변모원인 = 675
    2. 권력분립제에 대한 현대적 대응 = 677
   Ⅴ. 현대적 권력분립론의 모색 = 680
    1. 동태적 권력분립론 = 681
    2. 계층적 권력분립론 = 682
    3. 포괄적 권력분립론 = 682
  제5절 政府形態原理 = 683
   Ⅰ. 정부형태의 헌법상 의의 = 683
    1. 정부형태의 개념 = 683
    2. 정부형태의 유형 = 684
   Ⅱ. 정부형태의 전통적 유형 = 685
    1. 의원내각제 = 685
    2. 대통령제 = 691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 구별의 상대화 = 698
    4. 절충형 정부형태 = 698
   Ⅲ. 정부형태의 동태적 분류이론 = 701
    1. Loewenstein의 분류론 = 701
    2. Duverger의 분류론 = 705
   Ⅳ.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 706
    1. 정부형태의 변천 = 706
    2. 현행헌법상 정부형태 = 708
 제2장 國會
  제1절 國會의 憲法上 地位 = 711
   Ⅰ. 현대국가에 있어서 의회의 지위 = 711
    1. 정부형태와의 관계 = 711
    2. 의회의 지위의 변질 = 712
   Ⅱ.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712
    1. 의회의 국민대표기관성 = 712
    2. 정당국가적 경향과의 조화문제 = 713
    3. 대표성 의미변화와 대표기관의 확대 = 713
   Ⅲ.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714
    1. 입법부로서의 의회 = 714
    2.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의 저하 = 714
   Ⅳ.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715
    1. 의회기능의 변화와 국정통제기능 = 715
    2. 의회에 의한 감시·견제의 유형 = 716
    3. 국정통제의 현대적 중요성 = 716
   Ⅴ. 국회의 최고기관성 여부 = 717
  제2절 國會의 構成과 組織 = 717
   Ⅰ. 국회의 구성 = 717
    1. 구성원리 = 717
    2. 우리 헌법상 국회의 구성 = 720
   Ⅱ. 국회의 조직 = 722
    1. 국회의 기관 = 722
    2. 위원회 = 723
    3. 교섭단체 = 727
  제3절 國會의 運營과 議事原則 = 727
   Ⅰ. 국회의 운영 = 727
    1. 회기 = 727
    2. 정기회 = 728
    3. 임시회 = 728
   Ⅱ. 국회의 의사원칙 = 728
    1. 의사원칙 = 728
    2. 정족수의 원칙 = 730
   Ⅲ. 국회의 의사절차 = 731
    1. 본회의의 의사절차 = 731
    2. 위원회의 의사절차 = 732
  제4절 國會의 機能 = 733
   Ⅰ. 입법기능 = 733
    1. 제도적 의의 = 733
    2. 입법권 = 734
    3. 헌법개정의 발의·의결권 = 740
    4.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 741
    5. 국회의 거부권문제 = 741
   Ⅱ. 재정관여기능 = 743
    1. 제도적 의의 = 743
    2. 조세법률주의 = 744
    3. 예산의결권 = 747
    4.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권 = 751
   Ⅲ. 국정통제기능 = 752
    1. 제도적 의의 = 743
    2. 탄핵소추권 = 753
    3. 국정감사·조사권 = 756
    4. 인사통제권 = 763
    5. 정책통제권 = 765
   Ⅳ. 자율기능 = 768
    1. 제도적 의의 = 768
    2. 자율권의 내용 = 769
    3. 자율권의 한계문제 = 773
   Ⅴ. 국회의 권능행사에 대한 통제방법 = 774
    1. 기관내부적 통제 = 774
    2. 기관외부적 통제 = 775
  제5절 國會議員의 地位 = 776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776
    1.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776
    2.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 777
    3. 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 778
    4.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대표자로서의 지위의 상호관계 = 778
    5. 국회의원 지위의 실질적 저하 = 779
   Ⅱ. 국회의원 자격의 발생과 소멸 = 779
    1. 의원자격의 발생 = 779
    2. 의원자격의 소멸 = 780
   Ⅲ. 국회의원의 권능과 의무 = 781
    1. 국회의원의 권한 = 781
    2. 국회의원의 의무 = 783
   Ⅳ. 국회의원의 특권 = 784
    1. 헌법상 의의 = 784
    2. 불체포특권 = 785
    3. 면책특권 = 787
 제3장 大統領
  제1절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790
   Ⅰ. 대통령의 비교법적 지위 = 790
    1. 권력구조와 대통령의 지위 = 790
    2.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변천 = 790
   Ⅱ.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791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792
    2.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 794
   Ⅲ.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 795
    1. 대통령의 선임·임기 및 권한대행 = 795
    2. 대통령의 특권 및 의무 = 797
  제2절 大統領의 權能 = 799
   Ⅰ. 행정에 관한 권능 = 799
    1. 외교권 = 799
    2. 법률집행권 = 800
    3. 공무원임면권 = 800
    4. 국군통수권 = 801
    5. 재정권 = 801
    6. 영전수여권 = 802
   Ⅱ.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능 = 802
    1. 법률안제출권 = 802
    2. 법률안의 거부·공포권 = 802
    3. 명령제정권 - 행정입법권 = 804
    4. 임시국회소집요구권 = 810
    5. 국회출석·발언권 = 811
   Ⅲ. 사법에 관한 권능 - 사면권 = 811
    1. 제도적 의의 = 811
    2. 내용 = 81
    3. 한계 = 812
   Ⅳ. 국정조정에 관한 권능 = 812
    1. 헌법기관구성관여권 = 813
    2.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 814
    3. 국민투표부의권 = 814
    4. 정당해산제소권 = 814
    5. 국가긴급권 = 815
   Ⅴ. 대통령의 권능행사방법과 통제 = 824
    1. 권한행사의 방법 = 824
    2.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827
 제4장 政府
  제1절 國務總理 = 830
   Ⅰ. 제도적 의의 = 830
    1. 비교법적 의의 = 830
    2. 우리 헌법상 변천 = 831
    3. 제도적 의의 = 831
   Ⅱ.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 832
    1. 임명 = 832
    2. 국회의원의 겸직문제 = 834
    3. 해임 = 834
   Ⅲ.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834
    1.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 835
    2.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 835
    3.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 = 835
    4. 독임제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 836
   Ⅳ. 국무총리의 권능 = 836
    1. 국무회의에서의 심의참가권 = 836
    2. 집행부의 구성관여권 = 836
    3. 행정각부의 통할권 = 837
    4.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 837
    5. 부서권 = 838
    6. 총리령 제정·발포권 = 838
    7. 국회출석·발언권 = 839
   Ⅴ. 국무총리의 국회에 대한 책임 = 839
    1. 국회의 해임건의권 = 839
    2. 국회의 탄핵소추권 = 840
    3. 국회의 출석요구·질문권 = 840
  제2절 國務會議 = 840
   Ⅰ. 제도적 의의 = 840
    1. 정부형태와의 관계 = 840
    2. 국무회의의 지위 변천 = 841
    3. 제도적 의의 = 841
  Ⅱ. 국무회의의 구성 = 841
    1. 대통령 = 841
    2. 국무총리 = 842
    3. 국무위원 = 842
   Ⅲ.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 842
    1. 필수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842
    2. 정부의 정책심의기관으로서의 지위 = 843
    3.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서의 지위 = 843
    4.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 843
   Ⅳ. 국무회의의 심의 = 844
    1. 심의절차 = 844
    2. 심의사항 = 844
    3. 심의의 효과 = 844
  제3절 國務委員 = 845
   Ⅰ. 국무위원의 신분상 지위 = 845
   Ⅱ.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 846
    1.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846
    2.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 846
   Ⅲ. 국무위원의 권능 = 847
    1. 국정심의권 = 847
    2. 부서권 = 847
    3. 국회에의 출석·발언권 = 847
    4.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 847
   Ⅳ. 국무위원의 책임 = 847
    1. 대통령에 대한 책임 = 848
    2. 국회출석·답변의무 = 848
    3. 탄핵소추에 의한 책임 = 848
    4. 해임건의에 의한 책임 = 848
    5. 부서에 따르는 책임 = 848
  제4절 行政各部 = 848
   Ⅰ. 제도적 의의 = 848
   Ⅱ. 행정각부의 조직 = 849
   Ⅲ. 행정각부의 장의 지위와 권능 = 850
    1. 행정각부의 장의 법적 지위 = 850
    2.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 = 850
  제5절 公務員制度 = 851
   Ⅰ. 헌법상 공무원제도 = 851
    1. 공무원조항의 헌법상 의의 = 851
    2. 공무원의 개념과 유형 = 852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 852
    1.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 852
    2.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는 지위 = 853
   Ⅲ. 직업공무원제도 = 854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와 기능 = 854
    2.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 855
   Ⅳ.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및 의무 = 856
    1. 제한의 근거 = 856
    2. 제한의 유형 = 857
    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 858
  제6절 大統領의 諮問機關 = 859
   Ⅰ. 국가원로자문회의 = 859
   Ⅱ. 국가안전보장회의 = 860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860
   Ⅳ. 국민경제자문회의 = 861
   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861
  제7절 監査院 = 862
   Ⅰ. 제도적 의의 = 862
    1. 설치이유 = 862
    2. 우리 헌법상의 변천 = 862
    3. 기능 = 863
    4. 유형 = 863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 863
    1. 필수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863
    2. 대통령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 = 863
    3.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 864
    4. 합의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864
   Ⅲ. 감사원의 구성 = 864
    1. 감사원의 조직 = 864
    2. 감사위원의 임기 = 865
    3.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 865
   Ⅳ. 감사원의 권능과 의무 = 865
    1. 결산 및 회계검사권 = 865
    2. 직무감찰권 = 866
    3. 감사결과의 처리권한 = 867
    4. 감사원규칙제정권 = 867
    5. 감사위원의 의무 = 868
  제8절 選擧管理委員會 = 868
   Ⅰ. 제도적 의의 = 868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 868
    1. 필수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868
    2.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 868
    3. 합의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869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869
    1.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 869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869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 870
    1. 선거 및 국민투표사무관리권 = 870
    2. 정당사무처리권 = 871
    3. 규칙제정권 = 871
    4. 정치자금관리·배분권 = 871
    5. 재정신청권 = 872
   Ⅴ. 선거공영제 = 873
    1. 제도적 의의 = 873
    2. 선거운동의 관리 = 873
    3. 선거경비의 국고부담 = 873
 제5장 법원
  제1절 法院의 憲法上 地位 = 875
   Ⅰ. 법원의 비교법적 지위 = 875
   Ⅱ. 우리 헌법상 법원의 지위 = 875
    1.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875
    2.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 876
    3. 사법적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876
    4. 법질서수호기관으로서의 지위 = 877
  제2절 司法權의 槪念과 範圍 = 877
   Ⅰ. 사법권의 헌법상 의의 = 877
    1. 사법권의 개념 = 877
    2. 사법권의 본질 = 878
    3. 사법권의 기능 = 879
   Ⅱ. 사법권의 범위 = 880
    1. 행정형 국가와 사법형 국가 = 880
    2. 우리 헌법하의 사법권의 범위 = 881
   Ⅲ. 사법권의 한계 = 882
    1. 헌법적 한계 = 882
    2. 국제법상의 한계 = 883
    3. 사법본질적 한계 = 883
    4. 권력분립적 한계 = 884
  제3절 司法權의 獨立 = 887
   Ⅰ. 사법권독립의 헌법상 의의 = 887
    1. 사법권독립의 개념 = 887
    2. 사법권독립의 연혁 = 888
    3. 사법권독립의 제도적 의의 = 888
   Ⅱ. 법원의 독립 = 889
    1.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 889
    2.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 890
   Ⅲ. 법관의 독립 = 891
    1. 법관의 직무상 독립 = 891
    2. 법관의 신분상 독립 = 893
   Ⅳ. 사법권 돌립의 예외 = 896
  제4절 法院의 組織 = 896
   Ⅰ. 대법원 = 897
    1. 대법원의 지위 = 897
    2. 대법원의 조직 = 897
    3. 대법원의 부설기관 = 898
    4.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권한·관할 = 899
   Ⅱ. 하급법원 = 900
    1. 고등법원 = 900
    2. 특허법원 = 901
    3. 지방법원 = 901
    4. 가정법원 = 903
    5. 행정법원 = 904
    6. 특별법원 = 904
  제5절 法院의 權能 = 907
   Ⅰ.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907
    1. 헌법상 의의 = 907
    2. 내용 = 908
    3.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형식과 절차 = 908
    4.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효과 = 909
   Ⅱ. 명령·규칙심사권 = 910
    1. 명령·규칙심사권의 헌법상 의의 = 910
    2. 명령·규칙심사의 기관 = 910
    3. 명령·규칙심사의 대상과 한계 = 911
    4. 명령·규칙심사의 방법 = 912
    5. 위헌·위법판결의 효력 = 912
   Ⅲ. 규칙제정권 = 913
    1. 규칙제정권의 의의 = 913
    2. 규칙제정권의 내용 = 913
    3. 규칙제정권의 절차와 공포 = 914
    4. 규칙의 효력 = 914
  제6절 司法의 節次 = 915
   Ⅰ. 재판의 심급제도 = 915
    1. 3심제의 원칙 = 915
    2. 3심제에 대한 예외 = 916
   Ⅱ. 재판의 공개제도 = 916
    1. 재판공개제도의 의의 = 916
    2. 재판공개의 원칙 = 917
    3. 재판공개의 예외 = 917
   Ⅲ. 배심제도 = 918
    1. 배심제도의 의의와 유형 = 918
    2. 배심의 구성과 평결방법 = 919
    3. 배심제도의 기능 = 920
   Ⅳ. 법정질서의 유지제도 = 920
    1. 법정질서유지권 = 920
    2. 감치와 과태료 부과 = 921
 제6장 憲法裁判所
  제1절 憲法裁判制度 = 922
   Ⅰ. 헌법재판제도의 발전과정 = 922
    1. 사상적 연혁 = 922
    2. 미국에 있어서의 사법심사제의 확립 = 922
    3.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의 헌법재판의 성립 = 924
   Ⅱ. 헌법재판의 제도적 의의 = 924
    1. 헌법재판의 개념 = 924
    2. 헌법재판의 본질 = 925
    3. 헌법재판의 기능 = 927
   Ⅲ.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한계문제 = 927
    1. 헌법재판의 정당성 = 927
    2. 헌법재판의 한계문제 = 929
   Ⅳ. 헌법재판의 기관 = 930
    1. 헌법기관의 성격을 기준으로 한 분류 = 930
    2. 심사작용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 932
   Ⅴ. 사법심사에 있어서의 소극주위와 적극주의 = 933
    1. 사법소극주의 = 934
    2. 사법적극주의 = 935
    3. 현대적 경향 = 935
  제2절 우리나라의 憲法裁判制度 = 936
   Ⅰ.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936
    1. 우리헌법상 헌법재판기관의 변천 = 936
    2.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938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941
    1. 헌법재판소의 구성 = 941
    2. 헌법재판소의 조직 = 943
   Ⅲ.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945
    1. 재판부의 구성 = 945
    2. 대리인 = 946
    3. 심리 = 947
    4. 심판 = 947
    5. 종국결정 = 949
   Ⅳ. 헌법재판소의 권능 = 950
    1. 위헌법률심판권 = 950
    2. 탄핵심판권 = 965
    3. 정당해산심판권 = 966
    4. 권한쟁의심판권 = 968
    5. 헌법소원심판권 = 971
    6. 규칙제정권 = 997
附錄
 大韓民國憲法 = 1001
 人名索引 = 1013
 事項索引 =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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