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5
제1절 왜 한국발전행정의 연구인가? = 15
제2절 연구방향의 체계 = 22
제2장 발전행정의 개념과 접근방법 = 26
제1절 발전행정의 개념 = 26
1. 발전의 개념 = 26
2. 발전행정의 개념 = 33
제2절 접근방법 = 35
1. 행태주의적 접근 = 35
2. 구조기능적 접근 = 36
3. 국가중심적 접근 = 37
4. 제도주의적 접근 = 42
제3장 발전에 관한 시각 = 45
제1절 이론변화의 다양성 = 45
제2절 발전에 관한 3가지 시각 = 46
1. 경제결정론 = 47
2. 문화·심리적 결정론 = 54
1) 문화결정론 = 54
2) 심리적 결정론 = 59
3. 정치결정론 = 63
1) 발전국가론 = 64
2) 네트워크 국가론 = 68
3) 국가주의론 = 70
4) 본연구의 시각 = 73
제4장 제도, 국가, 그리고 경제 성장 = 75
제1절 제도의 의미와 특성 = 75
1. 제도의 의미 = 75
2. 제도의 특성 = 78
1) 제도의 제약성 = 78
2) 제도의 경로의존성 = 81
3) 제도변화 = 82
제2절 제도 · 국가와 경제성장 = 85
1. 제도와 국가 = 87
1) 정부관료제의 능력 = 89
2) 행정의 지배규범 = 90
3) 정부 · 기업간의 네트워크 = 91
2. 제도와 정책 = 93
1) 거시경제정책 = 95
2) 산업정책 = 95
3) 노동정책 = 98
제3절 외부적 요인과 경제성장 = 98
1. 외부적 연계와 국가 = 98
2. 제도와 외국인 투자정책 = 99
제5장 제도와 경제위기 = 102
제1절 위기의 개념 = 102
제2절 위기의 제도적 원인 = 103
1. 국제체제의 변화와 위기 = 103
2. 국내적 요인과 위기 = 105
제6장 연구의 분석틀 = 107
제1절 분석틀 = 107
제2절 분석기준 = 109
제7장 한국의 경제성장과 제도, 국가 = 111
제1절 역사적 요인과 제도 = 111
1. 공동사회의 규범 = 112
1) 유교주의 = 113
2) 일본식민지지배의 규범 = 117
3) 국가에 의한 사회관리의 규범 = 119
2. 미성장의 시장제도 = 122
1) 미군정시대의 시장구조 = 122
2) 이승만 정부시대의 시장구조 = 128
3. 소결 = 135
제2절 제도와 국가 = 137
1. 집권적 관료제 = 137
1) 의미 = 137
2) 집권적 관료제의 대두 = 138
(1) 관료권의 강화 = 138
(2) 능력있는 공무원의 충원과 관리 = 142
3) 집권적 관료제의 응집력 = 143
(1) 경제기획원의 기능 = 143
(2) 발전적 이데올로기의 확산 = 147
4) 소결 = 149
2. 행정지배의 규범 = 150
1) 서론 = 150
2) 행정부의 국회·정당지배형태 = 151
(1) 억압기구의 창설과 활용 = 151
(2) 행정부의 제도적 지배 = 152
3) 행정부 주도의 정책구조 = 157
(1) 행정부에 의한 정책주도 = 157
(2) 취약한 여당의 정책구조 = 159
4) 소결 = 160
3. 정부·기업간의 네트워크 = 161
1) 서론 = 161
2) 정부·기업간의 네트워크 = 162
(1) 정부와 기업간의 기본적 관계 = 162
(2) 정부와 기업간의 네트워크 메카니즘 = 169
3) 비공식적 메카니즘 = 175
4) 정부·기업간 네트워크의 유용성 = 176
(1) 정책상의 효과 = 176
(2) 민주적 정책합의제도의 원류 = 176
(3) 관료의 학습능력증진 = 177
5) 소결 = 177
제3절 제도와 공공정책 = 179
1. 거시정책 = 179
1) 저축정책 = 180
2) 투자정책 = 182
(1) 투자촉진정책 = 182
(2) 투자유인증대정책 = 183
3) 재정 · 금융정책 = 187
(1) 재정정책 = 187
(2) 금융정책 = 189
4) 소결 = 196
2. 산업정책 = 197
1) 정책선택의 전략 = 197
(1) 수출제일주의 = 198
(2) 수출산업의 보호 = 200
(3) 수출발판의 형성 = 201
(4) 재벌의 육성 = 202
2) 전략산업의 육성 = 202
3) 기술이전과 개발 = 209
(1) 기술이전정책 = 210
(2) 기술개발정책 = 214
4) 산업정책의 효과 = 225
5) 소결 = 228
3. 노동정책 = 230
1) 저임금정책 = 230
2) 노조억압정책 = 233
3) 노동정책의 효과 = 240
4) 소결 = 241
제4절 외부적 요인과 제도 = 242
1. 외부적 연계와 한국의 경제성장 = 243
1) 세계체제와 한국 = 243
2) 외부적 연계 메카니즘 = 244
(1) 정치 · 군사적인 연계 = 244
(2) 외국원조 = 245
(3) 외국무역 = 246
(4) 외국자본 = 247
3) 외부적 연계의 결과 = 248
(1) 경제성장의 모델제공 및 기여 = 248
(2) 새로운 제도형성 = 249
(3) 제약된 정책자율성 = 250
4) 소결 = 251
2. 외국인투자와 경제성장 = 252
1) 서론 = 252
2) 외국인투자정책과 제도변화 = 253
(1) 1960∼1970년대 외국인투자제도와 활동 = 253
(2) 1980∼1990년대의 외국인투자정책 = 260
3) 외국인투자기업의 결과 = 272
4) 소결 = 279
제8장 성취와 학습 = 282
제1절 성장과 평등 = 282
제2절 학습하는 사회 = 285
제9장 세계화, 국가, 그리고 위기 = 287
제1절 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위기 = 287
1. 서론 = 287
2. 경제위기의 발생 = 290
1) 위기의 징후 = 290
2) 위기의 발생 = 292
3. 위기의 요인 = 295
1) 국내적인 요인 = 295
(1) 정부부문 = 295
(2) 정부와 기업부문 = 304
(3) 기업과 노동 = 307
2) 국제적인 요인 = 309
(1) 신자유주의와 미국중심의 패권주의 = 309
(2) 국제자본 = 311
제2절 한국경제위기의 결과 = 313
1. 정치적인 측면 = 313
2. 경제적인 측면 = 317
3. 사회적인 측면 = 320
제3절 앞으로의 방향 = 322
제10장 결론 = 324
제1절 한국경제성장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제도 = 324
1. 성공적 경제성장과 제도 = 324
2. 실패한 성장과 제도 = 329
3. 한국 성장과정이 주는 교훈 = 330
4. 한국 경제성장의 지속적 가능성과 제도적 능력 = 333
제2절 발전행정의 새로운 지평 = 340
1. 거버넌스에 기초한 국가역할의 변화 = 340
2. 발전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 343
1) 발전적 거버넌스의 의미 = 344
2) 발전적 거버넌스의 영역 = 345
3) 발전적 거버넌스의 접근방법 = 345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 346
참고문헌 = 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