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자 서문 = 3
한국어판 서문 = 5
약어표 = 9
기초참고문헌 = 11
제1부 법이란 무엇인가?
서론 = 21
§1 "대안을 둘러싼 논쟁" : 법은 결코 자명하지 않다
1. 고대, 중세, 근대의 법비판 = 26
a) 고대의 법비판 = 27
b) 중세의 법비판 :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종교개혁까지 = 28
c) 근대의 법비판 = 32
2. 법의 대안을 찾는 근거 : 현대의 논의형태 = 36
a) 공동체에 대한 장애요소로서의 법 = 37
b) 추상성 = 39
c) 자유위협 = 40
d) 불확정성 = 42
e) 비효율성과 형식주의 = 43
3. 법적 분쟁해결의 대안모델 = 44
a) 친화성 모델 = 44
b) 협상 = 45
c) "재판이 아닌 조정" = 46
4. "법"이해와 관련된 몇 가지 결론 = 49
§2 법개념의 여러 측면
1. '본질물음'과 언어분석 = 52
a) 과거의 개념정의방식 = 52
b) 하트의 설명 = 54
2. 법실증주의의 문제 = 58
a) 문제의 핵심 = 59
b) "법률적 불법"? : "라드브루흐 공식" = 62
c) 감정적인 잔재 : "주관주의테제" = 65
3. 규범적 법이론과 사회학적 법이론 : "존재"와 "당위" = 66
a) 켈젠과 에어리히의 논쟁 = 66
b) "당위"의 의미 = 70
4. 규범의 총체로서의 법 = 71
a) 명령설 : 찬론과 반론 = 72
b) 법현실주의 = 74
c) 법효력과 실효성 = 76
5. 사회질서로서의 법 = 78
6. 인간 상호간의 관계로서의 법 = 80
a) 기대관계로서의 법 : 루만의 테제 = 81
b) 자유의 최적관계 : 칸트의 법개념 = 84
c) 승인관계로서의 법 : 헤겔의 입장 = 86
7. 체계로서의 법 = 88
a) 자연법의 연역적 체계론 : 크리스티안 볼프의 이론 = 90
b) "개념법학"의 귀납적 - 연역적 및 유기적 체계론 : 푸흐타의 개념피라미드 = 92
c) 법의 단계구조 : 켈젠의 "순수법학" 체계 = 95
d) 법규의 공리화를 통한 체계화 : 현대 논리학과 체계 = 96
§3 법과 법에 유사한 현상의 구별
1. 법과 풍속, 관행, 사회적 규약의 구별 = 100
a) 심리적 반응과 제재의 차이 = 100
b) 상호작용형식의 차이 = 102
2. 법과 도덕 : 법철학의 고전적 구별 = 105
a)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세 가지 경우 = 105
b) 금지만이 법의 대상인가? = 109
c) 법에 내재한 도덕적 논증의 차원 = 113
3. 법과 경제 = 114
a) 보충관계로서의 법과 경제 = 116
b) 서로 다른 조종모델로서의 법과 경제 : "자기복제"를 둘러싼 논쟁 = 117
c) 법의 경제적 분석 = 122
§4 법의 대안의 문제점과 법의 역할
1. 법, 공동체, 자유 = 124
2. 법, 추상성, 자유 = 126
3. 법, 도그마틱, 형식주의 = 128
4. 법과 불확정성 = 131
제2부 법은 법률 이외의 전제에도 구속되는가?
§5 물음의 타당성
1. 가치지향은 위험한가? = 136
2. 특수한 법적 논의 = 139
§6 비법률적 전제의 실천적 의미
1. 입법자의 법철학에 대한 의존성 = 141
2. 최고법원판결에 나타난 원칙적 형태의 가치평가 = 144
a) 보기 1 : 정의 = 145
b) 보기 2 : "도덕률", "선량한 풍속" 등 = 151
3. 일상의 법학적 작업에서 나타나는 가치평가의 문제 = 157
a) 해석에서의 의미론적 폭 = 158
b) 가치평가 = 160
c) 법률해석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규범적 전제들 = 163
§7 정의이론 - 간략한 역사적 개관
1. "정의"의 의미 : 역사적 전개과정 = 169
a) 고대 정의론의 기초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 169
b) 정의는 내용없는 형식에 불과한가? = 174
2. 형평, 법적 안정성 그리고 정의 = 174
§8 자연법
1. 자연법과 그 역사 = 180
a) "자연법"이란 무엇이며 "자연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 180
b) 고대의 목적론적 자연법론 = 181
c) 기독교 신학과 자연법 = 183
d) 칸트와 그의 영향 = 185
2. 자연법에 대한 근대적 정당화 : 이성법으로서의 자연법 = 188
a) 이성법의 전제 : 주관적 권리 = 188
b) 경합하는 세 가지 근거설정 유형 : 인간의 본성, 사물의 본성, 합리성 = 190
§9 규범의 근거설정에 관한 최근의 논쟁
1. 규범의 근거설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 196
a) 규범적 근거설정의 사전영역에 대한 합리적 설명 = 196
b) 환정주의, 규범주의, 자연주의, 직관주의 사이의 논쟁 = 198
c) 규범적 근거설정의 구조 : 툴민과 알버트의 "뮌히하우젠 트릴레마" = 202
2. 합의지향의 정당성이론 = 206
a) 계약주의적 정당성이론 = 206
b) 논의윤리 : 하버마스 = 209
3. "최종적 근거설정"을 향한 노력 = 213
a) 근대 철학사에 나타난 최종적 근거설정의 문제 = 215
b) "최종적 근거설정" 논거가 포괄하는 범위를 둘러싼 논쟁 : 아펠 대 훼슬레 = 217
c) "주지주의적 오류" : 일팅의 비판 = 219
4. 요구가능한 규범의 승인 또는 이중의 승인 = 220
a) "요구가능"(zumutbar)의 의미 = 221
b) 도덕판단의 발달단계 : 콜벅의 이론 = 225
c) 규범의 근거설정에 관한 최근의 이론들은 그 실제적 결론이 유사하다 : 2단계 모델 = 227
§10 정의에 관한 최근의 논쟁
1. 공리주의의 문제 : 벤담의 유산 = 232
2. 권리지향의 정의이론 : 로크에 대한 논쟁 = 236
3. "공정"의 원칙 : 롤스와 드워킨 = 240
4. 공동체주의적 정의이론 = 243
a) "정의의 개별영역" : 월저 = 244
b) "정당한 것"과 "좋은 것" 사이의 경계선의 붕괴 : 발생론적 공동체주의와 규범적 공동체주의 = 246
§11 법의 자율성?
1. "자율성테제" = 252
a) 자유논거 = 253
b) 법적 안정성논거 = 253
c) 민주주의논거 = 253
d) 다원주의논거 = 254
2. 법에 대한 내용적 요구 = 255
a)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사회국가 = 255
b) 생태주의와 법 = 259
3.법의 일반화경향과 개별화경향 = 262
찾아보기
인명색인 = 266
사항색인 = 268
옮긴이 후기 = 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