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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私法)의 이해 : 민법총칙과 기업법을 중심으로

사법(私法)의 이해 : 민법총칙과 기업법을 중심으로 (Loan 1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백승흠
Title Statement
사법(私法)의 이해 : 민법총칙과 기업법을 중심으로 / 백승흠 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푸른세상 ,   2000.  
Physical Medium
303 p. ; 27 cm.
Series Statement
푸른세상 아카데미
ISBN
898798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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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o Accession No. 11116880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o Accession No. 11116880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o Accession No. 11116880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 2000o Accession No. 15111030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5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 2000o Accession No. 1511103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o Accession No. 11116880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o Accession No. 11116880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o Accession No. 11116880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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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 2000o Accession No. 15111030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 2000o Accession No. 1511103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백승흠(지은이)

백승흠은 경기 옹진 백령 출생. 창원경상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졸업(법학 박사). 현재 동국대학교, 시립인천전문대학 출강 중.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4
차례 = 6
민법총칙편
 제1편 서론 = 15
  제1장 민법의 의의 = 15
   1. 민법의 의의 = 15
   2.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 16
  제2장 민법의 법원 = 16
   1. 민법의 규정 = 16
   2. 민사에 관한 법원 = 17
  제3장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 20
   1. 민법전의 편별방식 = 20
   2. 우리 민법 = 20
  제4장 민법의 기본원리 = 20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19세기) = 21
   2. 기본원리의 수정(20세기) = 22
  제5장 민법의 해석 = 24
   1. 해석의 방법 = 24
   2. 기타의 방법 = 24
  제6장 민법의 효력 = 25
   1. 시에 대한 효력 = 25
   2. 인에 대한 효력 = 25
   3. 장소에 관한 효력 = 25
 제2편 사권일반 = 26
  제1장 권리(사권) = 26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26
   Ⅱ. 권리의 종류 = 27
   Ⅲ.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30
   Ⅳ. 권리 행사의 한계와 제한 = 30
  제2장 권리의 주체 = 33
   제1절 개설 = 33
   제2절 자연인 = 34
    Ⅰ. 권리능력 = 34
    Ⅱ. 행위능력 = 39
    Ⅲ. 주소 = 44
   제3절 법인 = 47
    Ⅰ. 법인의 종류 = 47
    Ⅱ. 법인의 설립 = 49
  제3장 권리의 객체 = 58
   Ⅰ. 개설 = 58
   Ⅱ. 물건 = 58
   Ⅲ. 동산과 부동산 = 59
   Ⅳ. 주물과 종물 = 61
   Ⅴ. 원물과 과실 = 62
  제4장 권리의 변동 = 63
   제1절 서론 = 63
    1. 법률관계의 변동 = 63
    2. 권리변동의 태양(권리의 득실 변경) = 64
    3. 권리변동의 원인 = 65
   제2절 법률행위 = 67
    Ⅰ. 개설 = 67
    Ⅱ. 법률행위의 종류 = 68
    Ⅲ. 법률행위의 목적 = 70
    Ⅳ. 의사표시 = 73
    Ⅴ. 법률행위의 대리 = 82
    Ⅵ.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97
    Ⅶ.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법률행위의 부관) = 106
   제3절 기간 = 109
   제4절 소멸시효 = 110
    Ⅰ. 서설 = 110
    Ⅱ. 소멸시효의 요건 = 110
    Ⅲ.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법률행위의 부관) = 111
    Ⅳ. 소멸시효의 중단 = 115
    Ⅴ. 제척기간 = 120
기업법편
 제1편 총칙 = 125
  제1장 총론 = 125
   제1절 상법의 개념 = 125
   제2절 상법의 지위 = 125
   제3절 상법의 기본이념 = 126
   제4절 상법의 적용 = 126
   제5절 민법의 상화 = 126
   제6절 민·상이법통일론 = 127
  제2장 영업의 주체 = 127
   제1절 상인 = 127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128
  제3장 상업사용인 = 129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 129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대리권의 범위) = 129
    Ⅰ. 지배인 = 129
    Ⅱ.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131
    Ⅲ.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131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 132
  제4장 상인의 물적 설비 = 133
   제1절 상호 = 133
   제2절 상업장부 = 138
   제3절 영업소 = 140
  제5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 141
  제6장 영업양도 = 145
   1. 영업 = 145
   2. 영업양도 = 145
   3.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담보 = 148
 제2편 상행위 = 150
  제1장 총론 = 150
   Ⅰ. 상행위 = 150
  제2장 상행위에 특유한 법칙 = 151
   Ⅰ. 대리권 = 151
   Ⅱ. 소멸시효 = 152
   Ⅲ. 상사유치권 = 152
   Ⅳ. 기타 = 153
  제3장 상사매매 - 매도인보호규정 = 155
   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권과 경매권 = 155
   Ⅱ.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하자통지의무 = 155
   Ⅲ.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 = 155
   Ⅳ. 확정기매매의 해제 = 156
   Ⅶ.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법률행위의 부관) = 156
  제4장 특수한 계약 = 156
   Ⅰ. 상호계산 = 156
   Ⅱ. 익명조합 = 157
  제5장 상거래의 유형 = 159
   Ⅰ. 대리상 = 159
   Ⅱ. 중개업 = 160
   Ⅲ. 위탁매매업 = 161
   Ⅳ. 운송주선업 = 162
   Ⅴ. 운송업 = 163
   Ⅵ. 창고업 = 166
   Ⅶ. 공중접객업 = 167
   Ⅷ. 리스계약 = 168
   Ⅸ. 프랜차이즈계약 = 169
   Ⅹ. 팩토링 계약 = 170
 제3편 회사법 = 173
  제1장 서론 = 173
   제1절 회사의 의의와 종류 = 173
    Ⅰ. 회사의 의의 = 173
    Ⅱ. 회사의 종류 = 179
   제2절 회사의 능력 = 180
   제3절 회사의 설립 = 180
    Ⅰ.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준칙주의) = 181
    Ⅱ. 설립행위의 내용 및 법적 성질 = 181
   제4절 회사의 조직변경 = 182
    Ⅰ. 서설 = 182
    Ⅱ. 조직변경의 유형 = 182
   제5절 회사의 합병 = 183
    Ⅰ. 합병의 의의 = 183
    Ⅱ. 본질 = 184
    Ⅲ. 효과 = 184
    Ⅳ. 합병의 자유와 제한 = 184
    Ⅴ. 합병의 절차 = 185
    Ⅵ. 합병의 효과 = 187
    Ⅶ. 합병의 무효 = 187
    Ⅷ. 간이합병 = 188
   제6절 회사의 분할 = 189
    Ⅰ. 분할의 의의 = 189
    Ⅱ. 분할의 절차 = 190
    Ⅲ. 분할의 효과 = 190
    Ⅳ.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 191
    Ⅴ. 분할의 무효 = 191
   제7절 회사의 해산 = 191
    Ⅰ. 해산의 의의 = 191
    Ⅱ. 해산의 사유 = 191
    Ⅲ. 회사의 정리 = 193
   제8절 회사의 계속 = 193
    Ⅰ. 의의와 효과 = 193
   제9절 외국효과 = 195
  제2장 주식회사 = 196
   제1절 서설 = 196
    Ⅰ. 주식회사의 의의 = 196
    Ⅱ. 주식회사(법)의 특성 = 197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 197
    Ⅰ. 서설 = 197
    Ⅱ. 설립준비단계 = 198
    Ⅲ. 정관작성 = 199
    Ⅳ.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200
    Ⅴ. 실체구성절차(발기설립, 모집설립) = 201
    Ⅵ. 설립등기 = 201
    Ⅶ. 설립에 관한 책임 = 202
    Ⅷ. 회사설립의 무효 = 204
    Ⅸ. 회사의 부존재, 사후설립 = 205
   제3절 주식·주주·주권 = 206
    Ⅰ. 주식 = 206
    Ⅱ. 주주 = 210
    Ⅲ. 주권 = 212
    Ⅳ. 주주명부 = 214
    Ⅴ. 주식의 양도 = 215
   제4절 회사의 기관 = 229
    Ⅰ. 서설 = 229
    Ⅱ. 주주총회 = 230
    Ⅲ. 이사 = 234
    Ⅳ. 이사회 = 236
    Ⅴ. 대표이사 = 238
    Ⅵ. 이사의 의무 = 239
    Ⅶ.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 242
    Ⅹ. 감사 = 244
    XI. 검사인 = 246
   제5절 신주의 발행 = 247
    Ⅰ. 의의 및 종류 = 247
    Ⅱ. 신주인수권 = 248
    Ⅲ. 신주발행의 절차 = 255
    Ⅳ.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 = 258
    Ⅴ. 신주발행의 무효 = 259
    Ⅵ. 신주의 불공정발행 = 260
   제6절 정관의 변경 = 261
    Ⅰ. 서설 = 261
    Ⅱ. 정관변경의 절차 = 261
   제7절 자본의 감소 = 262
    Ⅰ. 의의 = 262
    Ⅱ. 자본감소의 방법 = 263
    Ⅲ. 주주총회의 효력발생 = 263
    Ⅳ. 자본감소의 효력발생 = 264
    Ⅴ. 자본감소의 효과 = 264
    Ⅵ. 자본감소의 무효 = 264
    Ⅶ. 회사의 계산 = 265
    Ⅷ. 사채 = 280
    Ⅸ. 해산과 청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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