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情報公開法

情報公開法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중양
Title Statement
情報公開法 / 金重養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   2000.  
Physical Medium
464 p. ; 23 cm.
Series Statement
法學叢書
ISBN
8918019572
General Note
색인수록  
000 00581namccc200217 k 4500
001 000000676753
005 20100806054431
007 ta
008 001031s2000 ulk 001a kor
020 ▼a 8918019572 ▼g 93360 : ▼c \2000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9 1 ▼l 111169805 ▼f 개가 ▼l 111169806 ▼f 개가 ▼l 111169807 ▼f 개가
082 0 4 ▼a 342.530662
090 ▼a 342.530662 ▼b 2000
100 1 ▼a 김중양 ▼0 AUTH(211009)90468
245 1 0 ▼a 情報公開法 / ▼d 金重養 著.
260 ▼a 서울 : ▼b 法文社 , ▼c 2000.
300 ▼a 464 p. ; ▼c 23 cm.
490 0 0 ▼a 法學叢書
500 ▼a 색인수록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62 2000 Accession No. 11116980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62 2000 Accession No. 11116980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62 2000 Accession No. 11116980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중량(지은이)

<정보공개법>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Volume. 1]----------
목차
제1편 총설
 제1장 정보공개의 의의 (3∼24)
  제1절 국민주권원리와 정보공개 = 3
   1. 국민주권원리 = 3
   2. 정보주권원칙 = 4
  제2절 알 권리와 정보공개 = 6
   1. 알 권리의 의의 = 6
   2.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 7
   3. 알 권리의 법적 성격과 내용 = 8
   4. 알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입장 = 10
   5.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 12
   6. 알 권리의 한계와 제한 = 13
  제3절 개방사회와 정보공개 = 16
   1. 개방체제와 폐쇄체제 = 17
   2. 개방형 행정체제의 의의 = 18
   3. 개방형 행정체제의 특징과 정보공개 = 20
  제4절 정보공개의 개념 = 23
 제2장 정보공개의 필요성 (25∼36)
  1.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27
  2. 민주행정의 구현 = 30
  3. 국민참여의 확대와 행정책임성 제고 = 32
  4. 경제·사회생활과 정보공개 = 33
  5. 교육·문화발전과 정보공개 = 36
   5. 정보공개운영과 비공개정보 = 132
   6. 지침의 문제점 = 133
   7. 지침의 시행효과 = 135
  제3절 운영 실적 = 136
  제4절 정보공개법 심의위훤회 구성, 시안 마련 = 140
  제5절 정부안 확정 = 167
  제6절 정보공개법 제정·시행 = 176
 제2장 총칙(181∼200)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 181
   1. 법률 명칭 = 181
   2. 정보공개청구의 제도화 = 182
   3. 정보공개법의 목적 = 182
   4. 「법률목적」에 관한 입법례 = 183
   5. 공개제도 운영 현황 = 184
  제2절 「정보」의 정의와 「공공기관」의 개념 = 188
   1. 정보의 정의  = 188
   2. 공공기관의 개념 = 191
  제3절 정보공개의 원칙 = 195
  제4절 적용범위= 196
   1.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 196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 제정 권한 = 197
   3.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 198
  제5절 공공기관의 의무 = 199
 제3장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비공개대상 정보 (201∼239)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자 = 201
   1. 국민 = 201
   2. 외국인 = 202
   3. 기타 청구권자 관련사항 = 204
  제2절 비공개대상 정보 = 205
   1.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 = 207
   2.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213
   3. 국익관련 정보 = 218
   4.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정보 = 221
   5. 재판·범죄수사 등 관련정보 = 221
   6. 일반행정업무수행 정보 = 225
   7. 개인정보 = 232
   8. 법인관련정보 = 236
   9.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 238
   10. 한시적 비공개 = 238
   11. 비공개 사유별 현황 = 238
 제4장 정보공개의 절차 (241∼262)
  제1절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 = 241
   1.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 = 241
   2.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43
   3.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 243
   4.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 243
   5. 관계기관간의 협조 = 244
  제2절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244
   1. 공개여부 결정 = 245
   2. 제3자의 의견 청취 = 247
   3.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 247
   4.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248
   5. 운영현황 = 250
  제3절 정보공개심의회 = 252
   1. 설치 = 252
   2. 설치 범위 = 253
   3. 심의회의 기능 = 253
   4. 심의회의 구성 등 = 253
  제4절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254
   1. 공개 결정시 통지 = 254
   2. 비공개 결정시 통지 = 255
  제5절 정보공개실시 = 255
   1. 공개방법 = 256
   2. 부분고액 =  257
   3.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 = 258
   4.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259
  제6절 비용부담 = 259
   1. 실비부담의 원칙 = 260
   2. 비용의 감면 = 261
 제5장 불복 구제 절차 (263∼282)
  제1절 불복 구제 제도 = 263
  제2절 이의신청 = 265
   1. 이의신청제도의 의의 = 266
   2. 이의신청권자 = 267
   3. 이의신청기간 = 267
   4. 이의신청방법 = 167
   5. 이의신청결과 통지 = 268
  제3절 행정심판 = 268
   1. 행정심판청구 = 269
   2.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 269
   3. 행정심판위원회의 비밀누설금지 = 270
   4. 정보공개위원회 제도와 행정심판제도의 비교 = 270
  제4절 행정소송 = 280
   1. 제소기간 = 281
   2. 관할 법원 = 281
   3. 피고 = 281
   4. 비공개심리제도 = 282
 제6장 보칙 (283∼286)
  제1절고공기관의 의무 = 283
   1. 정보제공의무 = 283
   2. 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284
  제2절 제도총괄 = 285
   1. 제도총괄 = 286
   2. 자료의 제출요구 등 = 286
   3. 위임규정 = 286
 부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8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 29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304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판례 = 317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판례 = 33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해정심판 결정예 = 363
  기관별 공개·비공개사례 = 395
참고문헌 = 447
찾아보기 = 459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