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1]----------
목차
제1편 총설
제1장 정보공개의 의의 (3∼24)
제1절 국민주권원리와 정보공개 = 3
1. 국민주권원리 = 3
2. 정보주권원칙 = 4
제2절 알 권리와 정보공개 = 6
1. 알 권리의 의의 = 6
2.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 7
3. 알 권리의 법적 성격과 내용 = 8
4. 알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입장 = 10
5.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 12
6. 알 권리의 한계와 제한 = 13
제3절 개방사회와 정보공개 = 16
1. 개방체제와 폐쇄체제 = 17
2. 개방형 행정체제의 의의 = 18
3. 개방형 행정체제의 특징과 정보공개 = 20
제4절 정보공개의 개념 = 23
제2장 정보공개의 필요성 (25∼36)
1.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27
2. 민주행정의 구현 = 30
3. 국민참여의 확대와 행정책임성 제고 = 32
4. 경제·사회생활과 정보공개 = 33
5. 교육·문화발전과 정보공개 = 36
5. 정보공개운영과 비공개정보 = 132
6. 지침의 문제점 = 133
7. 지침의 시행효과 = 135
제3절 운영 실적 = 136
제4절 정보공개법 심의위훤회 구성, 시안 마련 = 140
제5절 정부안 확정 = 167
제6절 정보공개법 제정·시행 = 176
제2장 총칙(181∼200)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 181
1. 법률 명칭 = 181
2. 정보공개청구의 제도화 = 182
3. 정보공개법의 목적 = 182
4. 「법률목적」에 관한 입법례 = 183
5. 공개제도 운영 현황 = 184
제2절 「정보」의 정의와 「공공기관」의 개념 = 188
1. 정보의 정의 = 188
2. 공공기관의 개념 = 191
제3절 정보공개의 원칙 = 195
제4절 적용범위= 196
1.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 196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 제정 권한 = 197
3.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 198
제5절 공공기관의 의무 = 199
제3장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비공개대상 정보 (201∼239)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자 = 201
1. 국민 = 201
2. 외국인 = 202
3. 기타 청구권자 관련사항 = 204
제2절 비공개대상 정보 = 205
1.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 = 207
2.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213
3. 국익관련 정보 = 218
4.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정보 = 221
5. 재판·범죄수사 등 관련정보 = 221
6. 일반행정업무수행 정보 = 225
7. 개인정보 = 232
8. 법인관련정보 = 236
9.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 238
10. 한시적 비공개 = 238
11. 비공개 사유별 현황 = 238
제4장 정보공개의 절차 (241∼262)
제1절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 = 241
1.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 = 241
2.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43
3.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 243
4.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 243
5. 관계기관간의 협조 = 244
제2절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244
1. 공개여부 결정 = 245
2. 제3자의 의견 청취 = 247
3.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 247
4.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248
5. 운영현황 = 250
제3절 정보공개심의회 = 252
1. 설치 = 252
2. 설치 범위 = 253
3. 심의회의 기능 = 253
4. 심의회의 구성 등 = 253
제4절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254
1. 공개 결정시 통지 = 254
2. 비공개 결정시 통지 = 255
제5절 정보공개실시 = 255
1. 공개방법 = 256
2. 부분고액 = 257
3.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 = 258
4.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259
제6절 비용부담 = 259
1. 실비부담의 원칙 = 260
2. 비용의 감면 = 261
제5장 불복 구제 절차 (263∼282)
제1절 불복 구제 제도 = 263
제2절 이의신청 = 265
1. 이의신청제도의 의의 = 266
2. 이의신청권자 = 267
3. 이의신청기간 = 267
4. 이의신청방법 = 167
5. 이의신청결과 통지 = 268
제3절 행정심판 = 268
1. 행정심판청구 = 269
2.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 269
3. 행정심판위원회의 비밀누설금지 = 270
4. 정보공개위원회 제도와 행정심판제도의 비교 = 270
제4절 행정소송 = 280
1. 제소기간 = 281
2. 관할 법원 = 281
3. 피고 = 281
4. 비공개심리제도 = 282
제6장 보칙 (283∼286)
제1절고공기관의 의무 = 283
1. 정보제공의무 = 283
2. 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284
제2절 제도총괄 = 285
1. 제도총괄 = 286
2. 자료의 제출요구 등 = 286
3. 위임규정 = 286
부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8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 29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304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판례 = 317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판례 = 33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해정심판 결정예 = 363
기관별 공개·비공개사례 = 395
참고문헌 = 447
찾아보기 = 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