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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性과 法律 新訂版

女性과 法律 新訂版 (Loan 5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배경숙 최금숙
Title Statement
女性과 法律 / 裵慶淑 ; 崔錦淑 [共著].
판사항
新訂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2000.  
Physical Medium
xxii, 594 p. ; 24 cm.
ISBN
8910507969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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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배경숙 ▼0 AUTH(211009)1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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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a 新訂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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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700 1 ▼a 최금숙 ▼0 AUTH(211009)1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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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134 2000 Accession No. 1510979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5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134 2000 Accession No. 15109793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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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134 2000 Accession No. 11116980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134 2000 Accession No. 11116980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134 2000 Accession No. 11116980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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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134 2000 Accession No. 1510979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134 2000 Accession No. 15109793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배경숙(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수료. 법학박사. 현재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민법·상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가적법학회회장, 민법중친족상속법 개정심의위원회위원,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소장으로 활동중.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여성해방운동
 제1장 세계 여러 나라의 여성운동의 태동
  제1절 여성해방을 위한 항쟁 = 3
   1. 여성해방운동과 참정권의 발아 = 3
   2. 여성운동과 인간평등의 구현 = 4
  제2절 각국의 여권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특색 = 5
   1. 프랑스의 여성운동 = 5
   2. 미국의 여성운동 = 7
   3. 영국의 여성운동 = 9
   4. 중국의 여성운동 = 11
    Ⅰ. 국공분리선언(國共分離宣言) 전의 중국의 여성운동 = 11
    Ⅱ.대만의 여성운동 = 12
    Ⅲ. 중국공산당의 여성운동 = 15
   5. 러시아의 여성운동 = 18
   6. 독일의 여성운동 = 22
   7. 인도네시아의 여성운동 = 26
   8. 동아프리카의 여성운동 = 27
   9. 캐나다의 여성운동 = 28
   10. 일본의 여성운동 = 29
    Ⅰ. 여명기의 일본여성 = 29
    Ⅱ. 일본역사의 민권의식의 발아 = 30
    Ⅲ. 여공의 비애 = 31
    Ⅳ. 명치시대의 교육칙어 = 31
    Ⅴ. 명치시대의 대역사건 = 32
    Ⅵ. 부인운동과 참정권 = 32
   11. 제3세계의 여성운동 = 34
    Ⅰ. 독재정권과 제3세계의 여성운동 = 34
    Ⅱ. UN여성대회와 제3세계의 여성운동 = 36
  제3절 세계 여러 나라 여성의 법적 지위 = 37
   1. 미국 = 37
   2. 영국 = 38
   3. 구소련 = 39
   4. 프랑스 = 40
   5. 독일 = 41
   6. 일본 = 42
   7. 인도네시아 = 43
   8. 말레네시아 = 44
   9. 태국 = 45
   10. 필리핀 = 45
   11. 싱가포르 = 46
   12. 북한 = 47
 제2장 여성의 인권과 UN 및 세계여성기구
  제1절 여성의 인권과 UN = 49
   1. 여성의 인권과 「UN여성 10년」 = 49
    Ⅰ. 평등·발전·평화 = 49
    Ⅱ.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 50
   2.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개요 = 50
  제2절 여성의 인권과 세계회의 = 53
   1. UN여성10년 중간점검 세계회의 = 53
    Ⅰ. 코펜하겐 세계여성회의 = 53
    Ⅱ. 코펜하겐 세계여성회의 사업계획 = 54
   2. UN여성10년 사업평가를 위한 세계회의 = 54
    Ⅰ. 나이로비 세계여성회의 = 54
    Ⅱ.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 = 55
   3. 북경 세계여성회의 = 55
    Ⅰ. 북경선언 = 55
    Ⅱ.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 55
  제3절 OECD와 여성 = 56
   1. 서설 = 56
   2. 우리 나라 OECD가입과 향후 여성정책 = 57
   3. 여성고용정책에 관한 OECD선언 = 57
   4. OECD기구와의 관계 = 58
   5. 여성개발 특별기금 = 59
 제3장 우리 나라의 여성운동
  제1절 여권의 각성과 여성해방 = 60
   1. 서설 = 60
   2. 프로테스탄트와 여성교육활동 = 62
    Ⅰ. 선교사업과 여성교육의 발아 = 62
    Ⅱ. 만민평등사상과 여성교육의 결실 = 63
   3. 프로테스탄트와 여성단체활동 = 65
    Ⅰ. 서설 = 65
    Ⅱ. 근우회의 창립 = 67
   4. 동학사상과 여성의 지위향상 = 70
    Ⅰ. 박영효의 균기권야사상(均基權也思想) = 71
    Ⅱ. 독립신문과 여권의 발아 = 72
   5. 1920·1930년대의 여성운동 = 74
 제4장 우리 나라의 법제도와 여성의 지위
  제1절 우리나라의 혼인제도와 여성의 지위 = 78
   1. 역사적 배경 = 78
   2. 신라시대의 혼인제도와 여성의 지위 = 79
    Ⅰ. 혼인관계 = 79
    Ⅱ. 이혼관계 = 80
   3. 고려시대의 혼인제도와 여성의 지위 = 80
    Ⅰ. 혼인관계 = 80
    Ⅱ. 이혼관계 = 82
   4. 조선왕조의 혼인제도와 여성의 지위 = 82
    Ⅰ. 서설 = 82
    Ⅱ. 혼인관계 = 83
    Ⅲ. 이혼관계 = 84
  제2절 상법상의 여성의 지위 = 89
   1. 서설 = 89
   2. 상법상의 여성의 법적지위 = 89
    Ⅰ. 객주의 의의 및 종류 = 89
    Ⅱ. 여객주 = 92
   3. 무녀(巫女) = 97
    Ⅰ. 무녀의 기원 = 97
    Ⅱ. 무녀에 대한 국가시책 = 100
    Ⅲ. 무녀에게서의 무세징수 = 101
   4. 해녀(海女) = 104
    Ⅰ. 해녀의 연혁 = 105
    Ⅱ. 해녀들이 도외(島外) 물질을 나간 이유와 해조상(海藻商) = 105
    Ⅲ. 출가한 해녀의 인원 = 106
    Ⅳ. 해녀의 출가여정 = 106
    Ⅴ. 해녀의 도내생활(島內生活) = 107
    Ⅵ. 해녀의 도외생활(島外生活) = 108
    Ⅶ. 해녀의 국외생활(國外生活) = 109
    Ⅷ. 대표적인 해녀 = 112
   5. 주모(酒母) = 113
  제3절 노동법상의 여성의 지위 = 114
    1. 궁녀 = 114
    Ⅰ. 궁녀의 범위 = 114
    Ⅱ. 궁녀의 기원 = 115
    Ⅲ. 궁녀와 승은(承恩) = 116
    Ⅳ. 궁녀의 선출방법 = 116
    Ⅴ. 궁녀사회의 계급 = 117
    Ⅵ. 궁녀의 교육 = 119
    Ⅶ. 궁녀의 월봉(月俸)과 작위 = 120
    Ⅷ. 궁녀의 생활 = 121
   2. 의녀(醫女) = 122
    Ⅰ. 의녀의 의의 = 122
    Ⅱ. 의녀의 사회적 지위 = 123
    Ⅲ. 의녀의 연혁 = 123
    Ⅳ. 의녀의 복식 = 126
    Ⅴ. 의녀에 대한 대우 = 126
    Ⅵ. 의녀의 교육과 그 권장법 = 127
    Ⅶ. 의녀의 교과용 의방서 = 128
    Ⅷ. 의녀의 치료법 = 129
    Ⅸ. 의녀전 = 129
   3. 기녀(妓女) = 130
    Ⅰ. 기녀의 기원 = 130
    Ⅱ. 고려시대의 기녀 = 131
     Ⅲ. 조선새대의 기생 = 132
    Ⅳ. 일제시대의 기녀 = 133
    Ⅴ. 기녀의 좀류와 생애 = 134
    Ⅵ. 기녀의 교육과 생활 = 135
    Ⅶ. 기녀생활의 특권 = 135
    Ⅷ. 기생과 기부 = 136
    Ⅸ. 기녀의 학문과 특기 = 137
  제4절 구법시대의 친족법상의 여성의 지위 = 138
   1. 서설 = 138
   2. 민사령시대 = 139
   3. 미군정시대 = 142
   4. 대한민국 수립 = 142
  제5절 민법제정 이후의 가족법상의 여성의 지위 = 144
   1. 우리 민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 = 144
   2. 1990년 가족법 개정 = 145
   3. 가족법 개정안의 내용 = 146
제2편 여성과 법률
 제1장 여성에 관련된 법률
  제1절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 151
   1. 서설 = 151
   2.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의 전문(前文) = 152
   3. 협약의 중요 내용 = 154
  제2절 여성발전기본법 = 163
   1. 서설 = 163
   2.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 = 163
  제3절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172
   1. 서설 = 172
   2. 남녀차별의 금지 = 173
   3. 여성특별위원회 = 173
   4. 시정신청·조사·조정 등의 절차 = 176
   5. 보칙 = 181
   6. 프랑스의 남녀동수공천법 = 182
  제4절 남녀고용평등법 = 183
   1. 서설 = 183
   2. 목적 및 정의 = 184
   3. 교용관계에서의 양성평등의 원칙 = 185
   4. 직장 내 성희롱 및 고용평등 이행 등 = 185
   5. 입법례 = 187
  제5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89
   1. 서설 = 189
   2. 총칙 = 190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 192
   4. 성폭력피해자상담소 등 = 198
   5. 벌칙 = 201
   6. 포르노에 관한 법률 = 202
  제6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204
   1. 서설 = 204
   2. 총칙 = 204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06
   4. 가정보호사건 = 207
   5. 배상신청 등 = 213
   6. 벌칙 = 214
  제7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215
   1. 서설 = 215
   2.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 216
   3.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 217
   4. 벌칙 = 218
  제8절 윤락행위등방지법 = 219
   1.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과정과 개정요점 = 220
   2. 총칙 = 221
   3. 선도보호 = 222
   4.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 = 224
   5. 보칙 = 227
   6. 벌칙 = 228
  제9절 모자보건법 = 237
   1. 법제정 및 개정 = 231
   2. 태아의 인권선언과 여성의 생식에 관한 자기결정권 = 234
   3. 안전분만·피임시술·인공임신중절수술 = 236
  제10절 모자복지법 = 231
   1. 서설 = 237
   2. 국가 등의 책임 = 237
   3. 모자복지법의 개정 = 238
   4. 정의 = 244
   5. 모자복지법의 주요내용 = 244
  제11절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245
   1. 서설 = 245
   2. 법의 주요내용 = 245
  제12절 기타 여성관련법률 = 247
   1. 아동복지법 = 247
   2. 세계아동권리협약(부모와 아동) = 248
   3. 농업농촌기본법 = 251
 제2장 여성의 범죄
  제1절 여성의 범죄 = 254
   1. 서설 = 254
   2. 여성범죄의 원인 = 255
   3. 여성범죄의 특질 = 256
   4. 현대 여성범죄의 유형과 통계 = 258
   5. 여성범죄자교정과 개선방안 = 260
 제3장 여성이 알아야 할 범죄
  1. 살인죄 = 262
  2. 낙태의 죄 = 263
  3. 유기의 죄 = 264
  4. 약취와 유인의 죄 = 266
  5. 강간과 추행의 죄 = 267
  6. 명예에 관한 죄 = 269
  7. 성풍속에 관한 죄 = 270
  8. 도박에 관한 죄 = 272
제3편 시민생활과 법률
 제1장 시민생활과 법률
  제1절 시민생활과 7법 = 275
   1. 헌법 = 277
   2. 형법 = 280
   3. 민법 = 281
   4. 상법 = 282
   5. 형사소송법 = 282
   6. 민사소송법 = 283
   7. 행정법 = 283
 제2장 시민생활의 보장과 기본권
  제1절 헌법의 의의 = 285
   1. 제정의 형식에 의한 구별 = 285
   2. 개정의 난이도에 의한 구별 = 286
   3. 법의 존재형식에 의한 구별 = 286
   4. 존재론적 분류방식에 의한 구별 = 287
  제2절 우리 나라 헌법의 기본원칙 = 287
   1. 국민주권주의 = 287
   2. 권력분립의 원리 = 288
   3. 법치주의 = 288
   4. 복지국가주의 = 288
   5. 평화적 통일주의 = 288
   6. 자유민주주의 = 288
   7. 문화국가의 원리 = 289
   8. 국제적 평화주의 = 289
   9. 경제적 민주주의 = 289
  제3절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 = 289
   1. 참정권 = 289
   2. 자유권 = 290
   3. 청구권적 기본권 = 294
  제4절 헌법상의 국민의 의무 = 297
   1. 기본적 의무 = 297
   2. 납세의무 = 297
   3. 국방의 의무 = 297
   4. 교육의무 = 298
   5. 근로의무 = 298
  제5절 국가권력구조 = 298
   1. 정부 = 299
   2. 국회 = 304
   3. 법원 = 306
   4. 헌법재판소 = 309
  제6절 헌법상의 여성의 지위 = 310
   1.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원칙 = 310
   2.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원칙 = 313
 제3장 시민생활과 형사법
  제1절 서설 = 316
   1. 형법의 의의(刑法의 意義) = 316
   2. 형법의 기능(刑法의 機能) = 317
   3.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 317
  제2절 범죄론 = 319
   1. 구성요건(構成要件) = 319
   2. 위법성조각(違法性阻却) = 320
   3. 책임조각(責任阻却) = 321
  제3절 형벌론(刑罰論) = 322
   1. 형벌의 의의(刑罰의 意義) = 322
   2. 형벌의 종류(刑罰의 種類) = 323
   3.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形의 宣告猶豫와 執行猶豫) = 324
 제4장 시민생활과 민사법
  제1절 자연적 사실과 법률 = 326
   1. 자연인 = 326
   2. 주소 = 332
   3. 실종선고 = 333
   4. 부재선고 = 335
   5. 법인 = 338
   6. 물건 = 342
  제2절 재산권과 시민생활 = 344
   1. 물권(物權) = 344
   2. 채권(債權) = 362
   3. 무체재산권 = 369
  제3절 기업과 시민법률 = 369
   1. 상인의 의의 = 369
   2. 상행위 = 370
   3. 회사 = 371
   4. 보험 = 373
   5. 해상법 = 374
   6. 어음·수표 = 375
  제4절 민사소송법 = 378
   1. 민사소송의 의의 = 378
   2. 관할법원 = 379
   3. 당사자의 기피권 = 379
   4. 소송절차 = 379
   5. 민사소송의 주체 = 380
 제5장 시민생활과 가족법
  제1절 가(家)와 호주승계(戶主承繼)에 관한 법률 = 381
   1. 서설 = 381
   2. 「家」에 관한 법률 = 384
   3. 호주와 가족 = 395
   4. 여호주(女戶主) 및 입부혼인(入夫婚姻) = 398
    Ⅰ. 서설 = 398
    Ⅱ. 호주제도의 모순 = 399
   5. 가족 = 401
   6. 친족 = 403
  제2절 혼인과 이혼에 관한 법률 = 413
   1. 혼인제도 = 413
    Ⅰ. 서설 = 413
    Ⅱ. 혼인 성립의 형식 = 413
   2. 약혼(約婚) = 414
    Ⅰ. 약혼의 의의 = 414
    Ⅱ. 약혼의 성립 = 415
    Ⅲ. 약혼의 효과 = 416
    Ⅳ. 약혼의 해제 = 417
   3. 혼인(婚姻) = 419
    Ⅰ. 혼인의 성립 = 419
    Ⅱ. 혼인의 무효와 취소 = 429
    Ⅲ. 혼인에 관한 특례법 및 그 한시적 구제의 모순 = 432
    Ⅳ. 혼인의 효력 = 433
   4. 이혼(離婚) = 439
    Ⅰ. 협의상 이혼 = 440
    Ⅱ. 재판상 이혼 = 443
    Ⅲ. 이혼의 효과 = 449
   5. 사실혼(事實婚) = 459
    Ⅰ. 사실혼의 의의 = 459
    Ⅱ. 사실혼의 보호가치 = 459
    Ⅲ.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 460
    Ⅳ. 특별법령 중의 사실혼 보호 = 460
    Ⅴ. 사실혼의 효과 = 461
    Ⅵ. 사실혼의 해소 = 462
   6. 혼인신고특례법 = 464
  제3절 부모와 자식에 관한 법률 = 465
   1. 부모와 자의 관계 = 465
    Ⅰ. 의의와 종별 = 465
    Ⅱ. 친자관계의 효과 = 466
   2. 친생자(親生子) = 466
    Ⅰ. 혼인중의 자(婚姻中의 子) = 466
    Ⅱ. 혼인외의 자(婚姻外의 子) = 469
    Ⅲ. 인공수정자(人工授精子) = 474
   3. 양자(養子) = 477
    Ⅰ. 서설 = 477
    Ⅱ. 양자제도의 모순과 양자법 개정 = 479
    Ⅲ. 양친자관계의 성립 = 480
    Ⅳ. 입양의 무효와 취소 = 482
    Ⅴ. 입양의 효과 = 484
    Ⅵ. 파양(罷養) = 485
  제4절 친권과 후견에 관한 법률 = 487
   1. 친권제도(親權制度) = 487
    Ⅰ. 서설 = 487
    Ⅱ. 친권자 = 488
    Ⅲ. 친권의 내용 = 490
    Ⅳ. 친권의 소멸 = 494
    Ⅴ. 친권의 상실 = 494
    Ⅵ. 친권상실선고의 청구권자 = 496
    Ⅶ. 대리권의 관리권의 상실 = 496
    Ⅷ. 대리권의 관리권의 사퇴 = 496
   2. 후견(後見) = 497
    Ⅰ. 후견의 의의 = 497
    Ⅱ. 후견의 개시 = 497
    Ⅲ. 후견의 순위 = 498
    Ⅳ. 후견인의 의무 = 499
    Ⅴ. 금치산·한정치산후견의 종료 = 500
    Ⅵ. 금치산·한정치산의 후견 감독 = 501
    Ⅶ.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 501
    Ⅷ. 북한의 후견, 보좌인 선정 및 가족에 관한 법 = 503
   3. 호주승계(戶主承繼) = 505
    Ⅰ. 서설 = 505
    Ⅱ. 호주승계의 개시원인 = 506
    Ⅲ. 호주승계의 개시시기와 장소 = 507
    Ⅳ. 호주승계의 포기 및 신고 = 508
    Ⅴ. 호주승계회복청구권 및 회복청구권의 당사자 = 509
   4. 호주승계인 = 510
    Ⅰ. 호주승계인의 순위 = 510
    Ⅱ. 호주승계의 자격 = 513
    Ⅲ. 호주승계의 효과 = 514
   5. 친족회(親族會) = 515
    Ⅰ. 친족회의 의의 = 515
    Ⅱ. 친족회의 권한 = 516
    Ⅲ. 친족회의 존속기간 = 517
    Ⅳ. 친족회원 = 517
   6. 친족간의 부양(親族間의 扶養) = 518
    Ⅰ. 부양의 의의 = 518
    Ⅱ. 부양당사자 = 519
    Ⅲ. 부양당사자의 순위 = 519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 520
  제5절 상속에 관한 법률 = 522
   1. 상속(相續) = 522
    Ⅰ. 서설 = 522
    Ⅱ. 상속의 의의 = 523
    Ⅲ. 상속권의 의의 = 523
   2. 상속의 개시 = 524
    Ⅰ. 상속개시의 원인 = 524
    Ⅱ. 상속개시의 장소 = 525
    Ⅲ.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 525
   3. 상속인(相續人) = 529
    Ⅰ. 상속의 순위 = 529
    Ⅱ. 대습상속(代襲相續) = 531
   4. 상속의 효과 = 534
    Ⅰ.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534
    Ⅱ. 제사의 승계 = 535
    Ⅲ. 공동상속 = 536
    Ⅳ. 상속분 = 536
   5. 상속재산의 분할(相續財産의 分割) = 543
   6. 상속의 승인과 포기 = 544
    Ⅰ. 의의 = 544
    Ⅱ. 승인·포기의 법적 성질 = 545
    Ⅲ. 승인과 포기의 숙려기간 = 545
   7. 재산의 분리(財産의 分離) = 550
    Ⅰ. 재산분리의 의의 = 550
    Ⅱ. 재산분리의 종류 = 551
    Ⅲ. 재산분리의 대상 = 551
    Ⅳ. 재산분리의 효과 = 552
   8. 상속인의 부존재 (相續人의 不存在) = 553
    Ⅰ. 상속인의 부존재의 의의 = 553
    Ⅱ. 상속재산의 관리 = 554
  제6절 유언과 유류분에 관한 법률 = 557
   1. 유언(遺言) = 557
    Ⅰ. 의의 = 557
    Ⅱ. 유언의 능력 = 558
    Ⅲ. 유언의 내용 = 558
    Ⅳ. 유언의 방식 = 559
    Ⅴ. 유언의 철회 = 564
   3. 유증(遺贈) = 565
    Ⅰ. 의의 = 565
    Ⅱ. 유증의 내용 = 565
    Ⅲ. 유증의 종류 = 566
    Ⅳ. 부담 있는 유증 = 567
   3. 유언의 집행 = 568
    Ⅰ. 의의 = 568
    Ⅱ. 유언자의 검인과 개봉 = 568
    Ⅲ. 유언집행자 = 569
   4. 유류분(遺留分) = 571
    Ⅰ. 유류분제도의 의의 = 571
    Ⅱ. 유류분의 내용 = 573
    Ⅲ. 유류분에 관한 입법례 = 575
    Ⅳ. 유류분의 산정 = 576
    Ⅴ. 유류분의 보전 = 576
    Ⅵ. 유류분의 대습상속 = 577
    Ⅶ. 유류분의 포기 = 578
부록 : 유복친도 = 579
색인 =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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