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론
제1장 증권거래법 개관
제1절 증권거래법의 목적 = 3
제2절 증권거래법의 연혁 = 4
Ⅰ. 제정배경 = 4
Ⅱ. 개정내용 = 4
1. 개정과정 = 4
2. 2000년 1월 개정법의 주요 개정내용 = 7
제3절 증권거래법의 법원(法源) = 9
Ⅰ. 증권거래법 및 관련 법령 = 9
Ⅱ. 규정 = 9
Ⅲ. 판례 = 10
제4절 미국의 증권법령 = 10
Ⅰ. 연방증권법 = 10
1. 연방증권법제정의 필요성 = 10
2. 증권거래관련 연방법 = 11
3. 보충적 법원 = 13
4. 연방증권규제법에 관한 자료 = 14
Ⅱ. 주증권법(州證券法) = 14
1. 청공법(靑空法) = 14
2. Uniform Securities Act of 1956(USA,통일증권법) = 15
3. 연방증권법과 주제정법의 관계 = 15
제2장 유가증권
제1절 유가증권의 범위 = 17
Ⅰ. 유가증권의 정의 = 17
1. 열거주의 = 17
2. 문제점 = 17
Ⅱ. 금융의 증권화 = 18
Ⅲ. 상법상 유가증권 = 18
Ⅳ. 유가증권의 종류별 해설 = 19
1. 국채증권 = 20
2. 지방채증권 = 20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21
4. 회사채(會社債) = 21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27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27
7.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이상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 34
8.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증권예탁원이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DR) = 35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 36
Ⅴ. 의제증권 = 38
Ⅵ. 미국에서의 유가증권의 정의 = 38
1. Securities Act of 1933의 정의 규정 = 38
2. 경제적 실체기준 = 39
3. Howey 기준 = 40
4. Family Resemblance 기준 = 40
제2절 선물·옵션 = 41
Ⅰ. 선물·옵션의 의의 = 41
1. 선물 = 41
2. 옵션 = 42
3. 선물 · 옵션 거래의 도입 = 44
Ⅱ. 유가증권지수선물의 거래 = 44
1. 거래대상 = 44
2. 거래절차 = 45
3. 선물거래의 종류 = 47
4. 선물시장의 결제확보제도 = 49
Ⅲ. 유가증권옵션의 거래 = 51
1. 옵션거래의 기본용어 = 51
2. 옵션의 분류 = 51
3. 옵션의 거래방식 = 52
4. 증거금 = 54
Ⅳ. 일본의 선물·옵션거래 = 54
1. 유가증권선물거래 = 54
2.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 55
3. 유가증권옵션거래 = 55
4. 유가증권선도거래 = 56
5. 유가증권점두지수 등 선도거래 = 56
6. 유가증권점두 옵션거래 = 56
7. 유가증권점두지수 등 스왑거래 = 57
제2편 발행시장
제1장 유가증권발행인등록제도
제1절 서론 = 61
Ⅰ.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 61
Ⅱ. 기업등록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 61
제2절 등록대상발행인 = 62
제3절 등록면제 = 63
1. 등록면제대상 유가증권 = 63
2. 등록대상유가증권 = 64
제4절 등록서류의 공시 및 등록법인의 관리 = 64
제5절 공개와 상장의 분리 = 65
Ⅰ. 의의 = 65
Ⅱ. 기업공개와 상장(등록)절차 = 65
제6절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 66
Ⅰ. 모집·매출의 의의 = 66
1. 공모와 사모 = 66
2. 모집과 매출 = 66
3. 청약의 권유 = 67
Ⅱ. 유가증권의 발행인과 모집·매출자 = 68
1. 발행인 = 68
2. 모집·매출의 주체 = 68
Ⅲ. 50인의 수 산정기준 = 69
1. 합산대상 = 69
2.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 = 69
3. 제외대상 = 70
Ⅳ. 청약의 권유방법 = 71
Ⅴ. “균일한 조건”의 폐지 = 71
Ⅵ. 전매가능성에 의하여 모집으로 인정되는 경우 = 71
1. 도입취지 = 71
2. 전매가능성기준 = 72
Ⅶ.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 73
제7절 유가증권의 인수 = 74
Ⅰ. 간접공모의 필요성 = 74
Ⅱ. 인수의 개념 = 75
1. 총액인수 = 76
2. 잔액인수 = 77
3. 모집주선이수 - 위탁모집 = 77
Ⅲ. 인수인의 개념 = 78
Ⅳ. 상법의 인수 = 79
Ⅴ. 매출목적 = 79
Ⅵ. 간사회사자격의 제한 = 79
제2장 유가증권신고제도
제1절 의의 = 81
제2절 적용범위 = 82
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유가증권 = 82
Ⅱ.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면제 = 82
1. 법 제7조에 의한 면제 = 82
2. 해석상 면제 = 83
3. 특별법에 의한 면제 = 83
4. IR = 83
Ⅲ. 신고기준 = 84
1. 취지 = 84
2. 기준금액 - 10억원 = 84
3. 권유대상자 합산기간 = 85
4. 유가증권예탁증서(DR)에 대한 특례 = 85
Ⅳ.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 85
제3절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절차 = 85
Ⅰ. 신고의무자 = 85
Ⅱ. 예측정보 = 86
Ⅲ. 참조기재방식 = 86
Ⅳ. 미국의 발행공시제도 = 87
1. 증권등록제도 = 87
2. 면제증권과 면제거래 = 87
3. 사모 = 88
4. Securities Act of 1933 Section 5 = 91
5. 등록신고서양식의 종류 = 92
6. DEGAR = 92
제4절 일괄신고제도 = 93
1. 의의 = 93
2. 도입경위 = 93
3. 법적 성격 = 93
4. 대상유가증권 = 94
5. 발행예정기간 = 94
6. 일괄신고서제출 가능법인 = 94
7.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95
8. 일괄신고추가서류 = 95
9. 효력발생시기 = 95
10. 일괄신고제와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 = 95
11. 사업설명서 작성·교부의무 = 96
제5절 효력발생시기 = 96
1. 대기기간 = 96
2. 효력발생기간의 단축 = 97
3. 대기기간의 성격 = 97
4. 수리·효력발생의 의의 = 98
5. 유가증권신고의 철회 = 98
6. 거래의 제한 = 98
7. 미국에서의 증권발행절차 = 99
제6절 정정신고서 = 101
1. 의의 = 101
2. 종류 = 102
제7절 사업설명서 = 103
1. 의의 = 103
2. 기재사항 = 104
3. 제출 = 105
4. 비치·공람 = 105
5. 사업설명서 교부의무 = 105
6. 전자문서에 의한 사업설명서 = 106
7. 청약권유의 방법 = 106
제8절 공시와 공시유보 = 107
제9절 증권발행절차 = 108
제10절 유가증권신고제도와 손해배상책임 = 111
Ⅰ. 허위기재·누락 = 111
1.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 = 111
2. 중요한 사항 = 112
3. 허위기재·누락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 113
4. 허위기재·누락과 손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 113
Ⅱ. 손해배상채권자 = 114
Ⅲ. 손해배상채무자 = 115
1. 신고자와 이사 = 116
2. 공인회계사,감정인 및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자 = 117
3. 인수계약체결자 = 118
4. 사업설명서의 작성·교부자 = 119
5. 매출유가증권의 소유자 = 122
Ⅳ. 면책 = 120
1. 발행인 = 121
2. 이사 = 121
3.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 121
4. 인수인 = 122
5. 매출유가증권의 소유자 = 120
Ⅴ. 예측정보와 손해배상책임 = 122
1. 예측정보의 의의 = 122
2. 손해배상책임 = 123
Ⅵ. 손해배상액 = 124
Ⅶ. 책임제한 = 124
Ⅷ. 배상청구기간 = 125
Ⅸ.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 126
1. 청구권경합 = 126
2. 차이점 = 126
Ⅹ.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문제점 = 127
XI. 금융감독위원회의 보고,조사 및 처분권 = 127
1. 보고·조사 = 127
2. 처분권 = 128
XII.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과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129
1. 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129
2.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130
XIII. 형사처벌 = 133
제3편 유통시장
제1장 거래소시장
제1절 한국증권거래소 = 137
Ⅰ. 설립과 변천과정 = 137
Ⅱ. 거래소집중제도 = 138
Ⅲ. 업무 = 139
Ⅳ. 유사시설개설의 금지 = 140
Ⅴ. 회원제 = 140
1. 회원의 지위와 자격 = 140
2. 출자와 책임 = 141
3. 회원의 탈퇴 = 141
4. 지분의 양도 및 반환 = 141
5. 회원총회 = 141
6. 임원의 책임 = 142
제2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 142
Ⅰ. 매매거래자의 제한 = 142
1. 경쟁매매 = 142
2. 영업소제한의 폐지 = 142
3. 거래의 종결 = 142
Ⅱ. 상장제도 = 143
1. 의의 = 143
2. 상장절차 = 143
3. 상장폐지 = 147
Ⅲ. 업무규정 = 148
Ⅳ.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 152
1.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적립 = 152
2. 배상기금의 적립총한도 = 152
3. 배상기금의 관리 = 152
4. 배상기금의 사용 = 152
5. 배상기금의 환급 = 153
6. 배상기금의 과실 = 153
Ⅴ.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 153
Ⅵ. 증권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 153
Ⅶ. 증권거래소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 = 154
Ⅷ. 수탁자의 위약으로 인한 위탁자의 우선권과 증권 거래소의 위탁자에 대한 우선권 = 154
Ⅸ. 위약매매의 금지 = 154
Ⅹ. 시세공표 = 154
제3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 = 155
Ⅰ. 수탁장소 및 수탁방법 = 155
Ⅱ. 가격역지정주문의 금지폐지 = 155
제4절 회계와 감독 = 156
Ⅰ. 보고와 검사 = 156
Ⅱ. 규정의 승인 = 156
Ⅲ. 부당행위 또는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 156
Ⅳ. 규제완화 = 157
제5절 외국의 증권거래소 개관 = 157
Ⅰ. 증권거래소의 기원 = 157
Ⅱ. 미국 = 157
1. 증권거래소 = 157
2. 회원의 종류와 역할 = 159
3. 일본의 증권거래소 = 160
제2장 협회중개시장
제1절 협회중개시장의 발전과정 = 161
Ⅰ. 협회중개시장의 제도화 = 161
Ⅱ. 협회의 규정제정권 = 163
Ⅲ. 협회등록 및 매매거래방식 = 164
제2절 미국과 일본의 협회중개시장 = 165
Ⅰ. 미국 = 165
Ⅱ. 일본 = 165
제3장 장외거래시장
Ⅰ. 의의 = 167
Ⅱ. 제3시장의 개설 = 168
Ⅲ. 유가증권신고의무와의 관계 = 170
제4장 선물거래소
Ⅰ. 선물거래법의 제정과 선물거래소의 설립 = 171
Ⅱ. 외국에서의 선물옵션시장의 발전과정 = 172
1. 미국 = 172
2. 일본 = 172
3. 영국 = 172
Ⅲ. 거래대상 = 173
제4편 증권관련기관
제1장 증권감독기관
제1절 금융감독위원회 = 177
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 = 177
Ⅱ. 조직과 업무 = 178
Ⅲ. 권한 = 178
1. 독립성확보 = 178
2. 금융기관의 자율성보장 = 178
3.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79
4. 조치권 = 180
5. 과징금부과징수권 = 180
6. 과태료부과권 = 184
7. 불공정거래조사를 위한 거래소의 통보의무 = 185
8. 권한위임 = 185
9. 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 185
Ⅳ. 증권선물위원회 = 186
제2절 금융감독원 = 188
Ⅰ. 설립 = 188
Ⅱ. 업무 = 189
1. 금융감독원의 업무 = 189
2. 검사대상기관 = 189
3. 규칙의 제정 = 190
4. 자료의 제출요구등 = 190
5.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 190
6. 임원의 해임권고 등 = 190
7. 영업정지 = 191
Ⅲ. 금융분쟁의 조정 = 191
1. 의의 = 191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 191
3.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91
4.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 192
5.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 192
6. 조정의 효력 = 193
제3절 금융감독기구 상호간 및 다른 기관과의 관계 = 193
Ⅰ. 개요 = 193
Ⅱ.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 = 193
Ⅲ.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 = 194
Ⅳ.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 194
제4절 기타 = 195
Ⅰ. 공무원의제 = 195
Ⅱ. 벌칙 = 195
Ⅲ.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 195
1. 조직 = 195
2. 권한 = 196
제2장 증권회사와 투자자문회사
제1절 증권회사의 업무 = 199
Ⅰ. 업무의 종류 = 199
Ⅱ. 고유업무 - 증권업 = 199
1. 자기매매 - 제1호의 영업 = 200
2. 위탁매매 - 제2호·제3호·제4호의 영업 = 202
3. 인수·매출·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 제5호·제6호·제7호의 영업 = 209
Ⅲ. 법률에 의한 겸영업무 = 210
1. 신용공여업무 = 210
2. 증권저축업무 = 217
3. 겸업가능업무 = 218
Ⅳ. 금융기관의 증권업겸업 = 219
Ⅴ. 외국의 금융기관간 장벽폐지 = 220
1. 미국증권회사의 업무 = 220
2. 일본의 금융기관간 장벽폐지 = 220
제2절 증권업허가제 = 221
Ⅰ. 각국의 증권업진입규제 = 221
1. 한국 - 허가제 = 221
2. 일본 - 등록제전환 = 221
3. 미국 - 등록제 = 222
Ⅱ. 영업의 종류별 허가 = 222
Ⅲ. 허가신청서 = 222
Ⅳ. 허가요건과 절차 = 223
1. 내국인 = 223
2. 외국증권업자 = 225
3. 허가결정기간 = 225
4. 허가의 공고 = 226
Ⅴ. 허가의 취소 = 226
1. 허가취소사유 = 226
2. 해산 = 226
3. 공고 = 226
Ⅵ. 자본금요건 = 227
Ⅶ. 미국에서의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 = 228
제3절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증권업과 내국인의 외국에서의 증권업 = 229
Ⅰ.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에서의 영업 = 229
1. 허가제 = 229
2. 외국증권업자의 지위 = 229
3.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대표자 및 직무대행자 = 230
4.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 230
5. 채권변제의 우선충당 = 230
6.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 231
Ⅱ. 국내증권회사의 외국에서의 증권업 = 232
Ⅲ. 외국투자자문업자의 영업 = 232
Ⅳ.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에 대한 신고제 폐지 = 232
Ⅴ. 외국인의 유가증권취득, 증권매매에 대한 제한 = 233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제한 - 취득한도 및 거래방법의 제한 = 233
2. 외국인투자촉진법 = 234
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제한 = 236
4. 특별법에 의한 제한 = 236
Ⅵ.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 236
Ⅶ. 증권시장의 국제화와 해외증권 = 237
1. 증권시장의 국제화 = 237
2. 해외증권의 의의 = 238
3. 해외증권발행에 대한 규제 = 238
4. 종류 = 238
제4절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 = 240
Ⅰ. 업무에 대한 규제 = 240
1. 합병·영업양수도 = 240
2. 보고사항 = 240
3. 증권업폐지의 공고 = 241
4. 지점 기타의 영업소에 대한 책임 = 241
5. 거래형태의 명시 = 245
6. 자기계약의 금지 = 245
7. 위탁매매전문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보관·관리 = 245
8. 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 = 246
9. 고객예탁유가증권 등의 예탁 = 248
10. 매매거래의 통지 = 248
11. 자기주식의 예외취득 = 250
12. 검사 = 250
13.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 251
14. 증권회사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특칙 = 252
15. 잔무의 종결 = 255
16. 영업의 정지 = 255
17. 상호 = 156
18. 명의대여의 금지 = 156
19.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 256
Ⅱ. 회계 및 재무에 대한 구제 = 262
1. 증권거래준비금적립 = 262
2. 회계처리 = 263
Ⅲ. 소수주주권과 주주제안권에 대한 특례 = 263
1. 소수주주권 = 263
2. 주주제안 = 264
Ⅳ. 임직원에 대한 규제 = 264
1. 임원의 자격 = 264
2. 임직원의 증권거래제한 = 265
3. 임원의 겸직제한 = 267
4. 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 267
5. 임의 매매 = 270
6. 증권회사에 대한 부당요구의 금지 = 272
7. 임원의 책임 = 272
8.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 274
9. 정보제공요구의 금지 = 274
10. 부당조사의 거부 = 275
제5절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 275
Ⅰ. 의의 = 275
1. 협의의 투자자문업 = 275
2. 투자일임업 = 276
3. 투자정보출판업 = 277
Ⅱ. 투자자문업의 정착과정과 법제의 정비 = 277
Ⅲ. 투자자문업규제의 제외대상 = 278
Ⅳ. 입법례 = 278
Ⅴ. 등록요건 = 279
1. 투자자문업 = 279
2. 투자일임업 = 279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대한 특례 = 280
4.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 대한 특례 = 280
Ⅵ. 등록·허가의 신청 = 280
1. 등록신청 = 280
2. 등록거부사유 = 280
Ⅶ. 겸업의 제한 = 281
Ⅷ. 영업보증금 = 281
1. 영업보증금의 예탁 = 281
2. 고객의 우선변제권 = 281
3. 영업보증금의 인출제한 = 281
Ⅸ. 건전영업질서의 유지 = 282
1. 투자권유문서와 서면계약서 = 282
2. 투자일임방법 = 282
3. 투자결과 등의 고객통보 = 283
4. 수수료 = 283
Ⅹ. 금지행위 = 283
1. 금지행위의 내용 = 283
2. 약정의 효력과 형사처벌 = 285
XI. 준용규정 = 285
XII.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제 = 285
XIII. 외국투자자문업자의 영업 = 286
1. 투자일임업의 등록제전환 = 286
2. 등록이 필요한 영업 = 286
3. 지점에 대한 규제와 준용규정 = 286
XIV. 상호 = 287
XV. 등록취소 = 287
제3장 증권관련단체
제1절 증권금융회사 = 289
Ⅰ. 업무 = 289
Ⅱ. 임원에 대한 규제 = 290
Ⅲ. 감독 = 290
Ⅳ. 증권금융채권의 발행 = 291
Ⅴ. 증권회사자금의 예탁 = 291
제2절 한국증권업협회 = 292
Ⅰ. 의의 = 292
Ⅱ. 업무에 대한 규제 = 292
1. 업무내용 = 292
2. 업무정지 등의 명령 = 293
3. 임원·감독에 관한 준용규정 = 293
4. 규정의 제정·승인권 = 293
제3절 증권예탁원 = 294
Ⅰ. 설립목적과 업무 = 294
1. 집중예탁제도의 도입 = 294
2. 업무 = 295
3. 발행인의 통지의무 = 296
4. 유가증권의 관리 = 296
5. 증권예탁결제제도의 통일 = 296
Ⅱ. 집중예탁제도의 내용 = 297
1. 고객의 예탁 = 297
2. 예탁자의 예탁원에의 재예탁 = 297
3. 고객과 예탁자의 보호 = 302
4. 증권예탁원의 권리행사 = 309
Ⅲ. 실질주주제도 = 311
1.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 311
2. 예탁원의 권리행사 = 313
3. 실질주주명부 = 314
4. 실질주주증명서 = 315
Ⅳ. 기타 = 316
1. 예탁원의 예탁자에 대한 예탁업무보고·자료요구 = 316
2. 규정의 보고 = 316
3. 준용규정 = 317
4. 외국예탁기관에 대한 특례 = 317
5. 예탁증명서 = 317
6. 외국의 유가증권예탁제도 = 318
7. 유가증권의 무권화 = 318
제4절 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 319
Ⅰ. 중개회사 = 319
Ⅱ. 명의개서대행회사 = 319
1. 상법의 명의개서대리인 = 319
2. 증권거래법상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강제화 = 320
3. 명의개서대행회사 = 320
4. 발행인과 명의개서대리인의 관계 = 321
5. 명의개서의 효력발생시기 = 321
Ⅲ. 기타 증권관계단체에 대한 규제 = 321
1. 설립허가 = 321
2. 금융감독원의 검사 = 322
제5절 한국증권전산(주) = 322
제5편 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
제1장 공시제도
제1절 절서 = 325
Ⅰ.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 325
Ⅱ. 규제주의와 공시주의 = 325
Ⅲ. 공시방법 = 326
제2절 정기공시제도 = 327
Ⅰ. 사업보고서 = 327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327
2.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법인 = 327
3.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 328
4. 사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328
Ⅱ.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 329
1. 의의 = 329
2. 작성방식 = 329
Ⅲ. 연결재무제표 = 329
1. 의의 = 329
2. 지배종속회사의 범위 = 329
3. 사업보고서의 부속서류 = 330
Ⅳ.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 330
Ⅴ.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규정의 준용 = 331
Ⅵ. 공시유보제도 = 331
Ⅶ. 미국의 정기보고제도 = 331
1. 의의 = 331
2. SEA Section 13(d)에 의한 보고의무 = 332
3. SEA Section 16(a)에 의한 보고의무 = 332
4. 주제정법에 의한 공시의무 = 333
제3절 수시공시제도 = 333
Ⅰ. 수시신고의무자 = 333
Ⅱ. 수시신고의무사항 = 334
Ⅲ. 신고방법 = 338
Ⅳ. 조회고시 = 338
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통보 = 339
Ⅵ. 정보제공 등의 요청 = 339
제4절 전자공시제도 = 339
Ⅰ. 의의 = 339
Ⅱ. 전자공시제도의 이점 = 340
Ⅲ. 시행과정 = 340
제5절 감사인의 감사증명 = 341
Ⅰ. 회계감사 = 341
Ⅱ. 예외사유 = 341
Ⅲ. 자료제출 및 보고요구권 = 342
Ⅳ. 외국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 342
Ⅴ. 감사종료보고서 제출 = 342
제6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343
Ⅰ. 손해배상책임 = 343
1. 준용규정 = 343
2. 인과관계 = 343
3. 조회공시 = 344
4. 손해배상액의 산정 = 344
5. 제척기간 = 345
Ⅱ.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처분권 = 345
Ⅲ. 정정명령 = 345
Ⅳ. 형사책임 = 346
Ⅴ. 과징금 = 346
1. 취지 = 346
2. 부과사유 = 346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공매도금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 348
Ⅰ. 공매도금지 = 348
1. 의의 = 348
2. 적용대상증권 = 349
3. 적용대상거래자 = 349
4. 벌칙 = 352
Ⅱ.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352
1. 의의 = 352
2. 제도의 취지 = 353
3. 적용대상증권 = 354
4. 차익반환의무자 = 354
5. 내부자로 간주되는 시기 = 355
6. 적용대상거래 - 매매 = 357
7. 내부정보이용 여부 = 359
8. 기간요건 - 6개월 이내의 매매 = 361
9. 반환절차 = 362
10. 매매차익산정기준 = 364
11. 소송비용 등 청구 = 366
12. 제소기간 = 366
13. 증권회사에 대한 준용 = 367
Ⅲ. 주식소유상황보고제도 = 367
제2절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금지 = 369
Ⅰ. 서론 = 369
1. 의의 = 369
2. 효율적 자본시장가설 = 369
3. 내부자거래의 순기능설과 이에 대한 비판 = 370
Ⅱ. 연혁 = 371
1. 내부자거래규제의 도입과 강화과정 = 371
2. 1987년 11월 개정법 = 372
3. 1991년 12월 개정법 = 372
Ⅲ. 규제대상 유가증권 및 발행인 = 373
1. 유가증권 = 373
2. 발행인 = 373
Ⅳ. 미국의 내부자거래규제 = 374
1. 개관 = 374
2. 사기금지규정 = 375
3. 공개 또는 회피의 원칙 = 376
4. 내부자거래규제의 이론적 근거 = 377
Ⅴ. 내부자 또는 정보수령자 = 379
Ⅵ.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 = 383
1. 업무관련성 = 383
2. 미공개정보와 대기기간 = 383
3. 사실에 관한 중요한 정보 = 385
Ⅶ. 내부자거래에 대한 제재 = 388
1. 손해배상책임 = 388
2. 형사벌칙 = 400
3. 미국에서의 기타 제재 = 400
제3절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402
1. 의의 = 402
2. 연혁 = 402
3.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필요성 = 402
4. 미국의 시세조종규제에 관한 규정 = 402
5. 유형별 시세조종행위의 규제내용 = 404
제6편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장 자기주식
제1절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상법상 규제 = 425
Ⅰ. 자기주식의 유상취득금지 = 425
Ⅱ. 위반의 효력 = 426
Ⅲ. 이사의 책임 = 426
제2절 자기주식취득제한의 근거 = 426
Ⅰ. 회사재산의 충실 = 426
Ⅱ. 주주평등의 원칙 = 426
Ⅲ. 불공정거래예방 = 427
제3절 증권거래법에 의한 허용과 제한 = 427
Ⅰ. 원칙적 허용 = 427
Ⅱ. 제한 = 427
Ⅲ. 취득가능법인 = 428
Ⅳ. 취득명의 = 428
Ⅴ. 자기주식취득의 동기 = 428
제4절 사전신고제 = 429
Ⅰ. 의의 = 429
Ⅱ. 법 제 186조 제1항 제12호와의 관계 = 431
Ⅲ. 준용규정 = 431
제5절 취득한도 = 431
Ⅰ. 취득주식수한도의 폐지 = 431
Ⅱ. 취득금액의 한도 = 432
제6절 취득 및 처분금지기간 = 433
1. 증권거래법상의 취득처분금지기간 = 433
2. 상법상 예외적으로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의 처분기간 = 434
제7절 취득기간과 방법 = 434
1. 취득기간 = 434
2. 취득방법 = 434
3. 위탁거부 = 435
제8절 자기주식의 처분 = 435
1. 처분방법에 대한 제한 = 435
2. 처분기한 = 436
3. 처분신고서 = 436
제9절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치 = 437
제10절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 437
제11절 기타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 438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 438
2.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 438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때 = 439
4. 단주의 처리를 위한 때 = 439
5. 주식매수청구에 응하기 위한 때 = 439
6.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주주가 된 자가 실권한 때 = 440
7. 무상으로 취득하는 때 = 440
8. 증권거래법 제146조의 2에 의한 취득 = 440
제12절 금전신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 441
Ⅰ. 직접취득과 금전신탁에 의한 취득 = 441
Ⅱ. 취득방법과 절차 = 441
Ⅲ. 주식실물교부가능 여부 = 442
Ⅳ. 의결권 = 444
Ⅴ. 이익배당청구권과 신주배정청구권 = 444
제13절 미국의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규제 = 445
Ⅰ. 자기주식취득의 폭넓은 허용 = 445
Ⅱ. 자기주식취득자금의 원천 = 445
Ⅲ. 자기주식취득의 효과 = 445
1. 의결권제한 = 445
2. 제한잉여금 = 446
제2장 주식매수선택권
제1절 서 = 447
Ⅰ. 의의 = 447
Ⅱ. 도입경위 = 447
Ⅲ. 유사제도와의 비교 = 448
1. 우리사주조합제도와의 비교 = 448
2.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과의 비교 = 448
제2절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 448
Ⅰ. 부여대상 = 448
Ⅱ. 부여한도와 행사가액 = 449
Ⅲ. 정관·주주총회결의·등기관련사향 = 449
1. 정관기재사항 = 449
2. 주주총회특별결의에서 정할 사항 = 449
3. 등기사항 = 449
Ⅳ. 계약서 작성과 비치·열람 = 450
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 및 양도 = 450
Ⅵ.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 = 450
Ⅶ. 준용규정 = 450
제3절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수청구권 = 451
Ⅰ. 의의 = 451
Ⅱ. 부여가능법인 = 451
Ⅲ. 부여대상 = 451
1. 법인의 임직원 = 451
2. 제외되는 경우 = 451
Ⅳ. 부여방법 = 452
1. 신주발행교부 = 452
2. 자기주식교부 = 452
3. 차액상당의 현금 또는 자기주식교부 = 452
Ⅴ. 부여한도 = 452
Ⅵ. 부여절차 = 453
1. 정관기재사항 = 453
2. 주주총회특별결의 = 453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체결 = 453
4. 신고 = 454
Ⅶ. 행사가격 = 454
Ⅷ. 행사기간과 양도제한 = 455
Ⅸ. 이사의 자기거래 = 455
Ⅹ. 행사효과 = 456
XI. 준용규정 = 456
XII. 금융감독위원회의 권고 = 456
XIII. 사전공시 = 457
XIV.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규정 = 457
1. 공개매수 = 457
2.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 457
3. 증권회사 임직원의 매매거래의 제한 = 457
XV. 과세특례 = 458
XVI.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 취소 = 458
제3장 합병과 영업양도
제1절 합병의 의의 = 459
제2절 합병절차 개관 = 460
Ⅰ. 이사회결의와 증권거래법상 공시절차 = 460
1. 이사회결의 = 460
2. 공시 = 460
Ⅱ. 합병계약서의 작성 = 460
1. 흡수합병 = 461
2. 신설합병 = 463
Ⅲ. 유가증권 모집·매출신고의 정정 = 463
Ⅳ.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463
Ⅴ.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 464
Ⅵ. 합병승인주주총회 = 464
1. 의의 = 464
2. 결의요건 = 464
3. 소집절차 = 465
4. 합병계약의 효력발생 = 465
Ⅶ. 채권자보호절차 = 466
Ⅷ. 주식의 병합 및 주권의 제출 = 466
Ⅸ. 총회의 개최 = 466
1. 보고총회 = 466
2. 창립총회 = 467
Ⅹ. 합병등기 = 467
XI. 특별법상의 신고의무 = 468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468
2. 외국인 투자촉진법 = 468
제3절 증권거래법상 합병신고제도 = 468
Ⅰ. 의의와 도입취지 = 468
1. 의의 = 468
2. 도입취지 = 469
Ⅱ. 합병가액 = 470
1.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 470
2.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 470
Ⅲ.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요건 = 470
Ⅳ. 유가증권발행인등록 = 471
1. 주주총회승인의 효력 = 471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특례 = 472
Ⅴ. 적용예외 = 472
제4절 합병의 제한 = 472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472
2. 개별 법률 = 473
제5절 합병의 효력 = 473
Ⅰ. 회사의 소멸 = 473
Ⅱ.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 473
Ⅲ. 주주의 지위 = 474
Ⅳ. 소송법상의 효과 = 474
Ⅴ. 합병의 무효 = 474
1. 의의 = 474
2. 무효원인 = 475
3. 합병무효의 소 = 475
4. 제소기간 = 475
5. 합병의 부존재 = 475
6. 합병무효의 소와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관계 = 475
7. 무효판결의 효력 = 476
제6절 합병의 불공정에 대한 구제책 = 477
Ⅰ. 주주 = 477
Ⅱ. 합병시의 주주보호제도 = 478
1. 결의요건 = 478
2. 공시제도 = 478
Ⅲ. 합병비율의 불공정과 합병무효 = 478
Ⅳ. 일반투자자 = 478
Ⅴ. 채권자보호절차 = 478
제7절 영업양수도신고 = 479
Ⅰ. 영업양도의 의의 = 479
Ⅱ. P & A = 480
Ⅲ. 영업양수도의 절차 = 481
1. 영업양수도계약의 체결 481
2. 주주총회특별결의 = 481
3. 계약의 이행 = 483
4. 경업금지 = 484
Ⅳ. 합병신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 = 484
Ⅴ. 신고대상영업양수도 = 485
Ⅵ. 영업양수도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지위 = 485
1. 소액주주 = 485
2. 채권자 = 485
제8절 기타 = 486
Ⅰ. 신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 486
Ⅱ. 준용규정 = 486
Ⅲ. 신고서의 보완 및 자료요구 = 487
Ⅳ.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487
Ⅴ. 벌칙 = 487
제9절 미국회사법상 합병·매수의 변칙적 유형 = 487
Ⅰ. 자회사를 통한 합병 - 삼각합병 = 487
1. 전진형 삼각합병 = 487
2. 역진형 삼각합병 = 488
3. 삼각합병의 장점 = 488
Ⅱ. 사실상의 합병 = 489
1. 의의 = 489
2. 주식 대 주식형 = 489
3. 주식 대 자산형 = 490
Ⅲ. 매수유형 - 현금형 = 490
1. 의의 = 490
2. 현금 대 자산형 = 490
3. 현금 대 주식형 = 491
제4장 주식매수청구권
제1절 서 = 492
Ⅰ. 의의 = 492
Ⅱ. 증권거래법의 규정 = 493
Ⅲ. 성질 = 493
Ⅳ. 기업구조조정과의 관계 = 493
Ⅴ. 금융기관과 주식매수청구권 = 493
제2절 인정범위 = 494
Ⅰ. 합병·영업양도 = 494
Ⅱ. 주식양도승인거부 = 495
Ⅲ. 주주총회결의대상 계약의 무효·취소 = 495
Ⅳ. 회사분할과 주식매수청구권 = 495
제3절 요건 = 495
1.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 495
2. 영업양도·회사합병 발표 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 496
3. 의결권 없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496
4. 상장주식 = 497
5. 대상이 되는 주식 = 497
제4절 반대의사통지와 매수청구 = 498
Ⅰ. 서면에 의한 통지 = 498
Ⅱ. 총회에서의 반대요건 삭제 = 499
Ⅲ. 서면에 의한 매수청구 = 499
제5절 매수가격의 결정 = 500
Ⅰ. 협의가격 = 500
Ⅱ. 법정매수가격 = 500
Ⅲ. 조정가격 = 501
Ⅳ. 상법에 의한 매수가액결정 = 502
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매수가격결정 = 503
Ⅵ. 미국에서의 주식매수가격의 산정방법 = 504
1. 의의 = 504
2. 공정한 시장가격에 의한 평가방식 = 504
3. Delaware bloc 방식 = 505
4. 새로운 평가방법 = 505
5. 거래로 인한 영향배제 = 506
6. 소액주주의 주식평가 = 506
7. 이자의 지급 = 506
제6절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 = 506
Ⅰ. 주식매수대금지급 = 506
Ⅱ. 주주의 지위소멸 = 507
Ⅲ. 법정이자 = 507
Ⅳ. 이익배당·신주인수권·의결권 등에 관한 문제 = 508
1. 이익배당·신주인수권 등의 자익권 = 508
2. 의결권 등의 공익권 = 508
Ⅴ. 회사의 매수불이행 = 508
Ⅵ. 주식매수청구권과 채무초과 = 508
Ⅶ. 자기주식의 처분 = 509
Ⅷ. 주식매수청구권의 철회와 실효 = 509
Ⅸ. 주식매수청구권의 박탈 = 510
제5장 소수주주권
제1절 상법상 소수주주권 = 511
1. 1% 소수주주권 = 511
2. 3% 소수주주권 = 511
3. 10% 소수주주권 = 511
제2절 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행사요건의 완화 = 512
Ⅰ. 취지 = 512
Ⅱ. 증권회사의 특칙 = 512
Ⅲ. 소수주주권의 종류와 행사요건 = 512
1.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1 이상 보유자 - 대표소송 = 512
2.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50이상의 보유자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및 해임청구권 = 516
3.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 이상의 보유자 - 회계장부열람권 = 518
4.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30 이상의 보유자 - 총회소집청구권·업무감사권 = 518
Ⅳ. 보유기간의 예외 = 158
Ⅴ. 소수주주권행사의 방법 = 518
Ⅵ. 권익침해소명의무의 폐지 = 519
Ⅶ. 패소주주의 책임 = 519
Ⅷ. 승소시 회사에 대한 비용지급청구범위의 확대 = 519
제6장 주주제안
제1절 주주제안제도 도입의 취지 = 521
Ⅰ. 주주제안제도의 의의 = 521
Ⅱ. 도입경위 = 521
제2절 제안자 - 주주의요건 = 522
Ⅰ. 보유주식수 = 522
Ⅱ. 보유기간 = 523
Ⅲ. 증권회사의 주주에 대한 특례 = 523
제3절 절차 = 523
제4절 주주제안권의 허용범위 = 524
Ⅰ. 제안의 내용 = 524
Ⅱ. 제안내용의 제한 = 524
제5절 주주제안을 무시한 결의의 효력 = 525
제6절 미국에서의 주주제안제도 = 526
1. 주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526
2.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526
제7장 기타 특례
제1절 일반공모증자 = 530
Ⅰ. 의의 = 530
1. 상법상 제3자의 신주인수권 = 530
2. 증권거래법상 일반공모증자 = 530
Ⅱ. 발행가격 = 531
제2절 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 532
Ⅰ. 상법상 제한 = 532
Ⅱ. 증권거래법상 제한 = 532
Ⅲ.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제한 = 533
Ⅳ. 제한초과발행에 대한 규제 = 533
제3절 주식배당의 특례 = 533
Ⅰ. 주식배당 = 533
1. 주식배당의 의의 = 533
2. 주식배당의 요건 = 534
Ⅱ. 증권거래법의 특례 = 534
제4절 신종사채의 발행 = 535
Ⅰ. 이익참가부사채 = 535
1. 의의 = 535
2. 발행결정 및 발행시장 = 535
3. 제3자에 대한 발행 = 535
4. 기재사항 = 536
Ⅱ. 교환사채 = 536
1. 의의 = 536
2. 교환의 대상 = 536
3. 교환조건 = 537
4. 기재사항 = 537
5. 교환청구기간 = 537
6. 교환대상유가증권의 예탁 = 537
7. 교환청구방법과 교환의 효력발생 = 537
제5절 사채발행의 특례 = 538
제6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 538
Ⅰ. 우리사주조합의 정의 = 538
Ⅱ. 요건 = 539
1. 조합규약내용 = 539
2. 종업원 = 540
Ⅲ. 증권회사임원의 매매거래제한에 대한 예외 = 540
Ⅳ. 우선배정권 = 541
Ⅴ. 우선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541
Ⅵ. 주식배정과 처분에 관한 기준 = 542
제7절 보증금 등의 납부 = 543
제8절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 544
제9절 감사의 선임·해임 = 545
제10절 감사의 자격 = 545
제11절 액면미달발행에 대한 특례 = 546
제12절 사외이사의 선임 = 547
제13절 감사위원회 = 548
제14절 재무관리기준 = 549
제15절 중간배당에 대한 특례 = 552
Ⅰ. 개요 = 552
Ⅱ. 중간배당제도의 내용 = 552
1. 중간배당제도의 의의 = 552
2. 중간배당의 요건 = 553
3. 중간배당의 재원과 제한 = 554
4.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의 책임 = 554
Ⅲ. 상법규정의 준용 = 555
제16절 공공적 법인에 대한 특례 = 556
Ⅰ. 공공적 법인의 범의 = 556
Ⅱ. 주식소유제한 = 557
1. 소유한도 = 557
2. 승인에 의한 초과소유허용 = 557
3. 초과소유분에 대한 제재 = 557
4. 상장주식대량소유제한제도 폐지의 배경 = 558
Ⅲ. 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 제한 = 559
Ⅳ. 외국인의 주식취득제한 = 559
Ⅴ. 이익배당 · 무상증자 시의 특례 = 559
1. 이익배당 = 559
2. 무상증자 = 560
제17절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 560
제18절 삭제된 특례규정 = 561
Ⅰ. 주식의 액면가에 대한 특례 = 561
Ⅱ. 주주총회의 질서유지 = 561
Ⅲ. 상호주소유제한 = 562
1. 의의 = 562
2. 상호주소유의 문제점 = 562
3. 증권거래법의 상호주관련규정 삭제 = 563
4. 상버？ 규제 = 563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제 = 565
제7편 M & A 관련규제
제1장 적대적 M&A 에 대한 방어책
제1절 서 = 569
Ⅰ. M&A의 의의 = 569
Ⅱ. M&A의 기능 = 569
제2절 관련법제의 변천 = 570
Ⅰ. 주식소유제한 폐지 = 570
Ⅱ. 공개매수제도 및 대량보유보고제도상 특별관계자의 개념재구성 = 571
Ⅲ. 25%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폐지 = 571
Ⅳ.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제도개선 = 572
Ⅴ. 1998년 개정상법 중 합병에 관한 규정 = 572
1. 합병절차의 간소화 = 572
2. 회사분할제도의 신설 = 576
제3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 579
Ⅰ. 사전방어 = 579
1. 자기주식취득 및 자사주펀드 = 579
2. 특별정족수 = 579
3. 집중투표제 = 580
4. 기차임기제 = 582
5. 그린메일금지규정 = 582
6. 우호적 투자자에 대한 신주발행 = 583
7. 극약처방 = 584
Ⅱ. 사후방어 = 584
1. Crown jewel 전략 = 584
2. 자기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 584
3. 역공개매수 = 585
4. 백기사 = 585
5. 금낙하산 = 586
제2장 공개매수
제1절 서 = 587
Ⅰ. 공개매수의 의의 = 587
Ⅱ. 공개매수의 요건 = 587
1. 불특정다수인 = 587
2. 대상증권 = 588
3. 교환매수 = 588
4. 매수청약 또는 매도청약의 권유 = 589
5.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의 매수 = 589
6. 주식의 주량 = 589
7. 공개매수판단기준 = 590
Ⅲ. 공개매수의 목적 = 590
Ⅳ. 자기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 591
제2절 의무공개매수 = 591
Ⅰ. 의의 = 591
Ⅱ. 의무공개매수 적용대상거래 - 유상양수 = 592
Ⅲ. 합산기간 = 592
Ⅳ. 매수장소 = 592
Ⅴ. 매수상대방의 수 = 592
Ⅵ. 매수 후 보유주식이 5%에 달할 것 = 593
1. 보유주체 = 593
2. 보유 = 596
3. 의결권 있는 주식 = 596
4. 공개매수대상 증권수의 산정방법 = 597
5. 미국의 의무공개매수제도 = 598
Ⅶ. 5%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추가로 행하는 매수 = 598
Ⅷ. 예외 = 599
1.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매수 = 599
2.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매수 = 599
3. 특별관계자로부터의 매수 = 599
4.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매수 = 599
5. 기타 = 599
Ⅸ. 25%의무공개매수제도의 폐지 = 600
Ⅹ. 사법(私法)상 효력 = 601
제3절 공개매수의 절차 = 601
Ⅰ. 대상회사의 물색 = 601
Ⅱ. 공개매수발표 전 일부주식의 매수 = 601
Ⅲ. 매수자금조달 = 602
Ⅳ. 공개매수신고서제출 - 사전신고제 = 603
Ⅴ. 대기기간 = 603
1. 7일 = 603
2. 대기기간의 목적 = 604
3. 금지행위 = 604
Ⅵ. 대리인강제주의 = 605
Ⅶ. 신고서사본의 송부 = 605
Ⅷ. 공개매수설명서 = 605
Ⅸ. 공개매수에 관한 의사표시 = 606
Ⅹ. 비치·열람 = 607
XI. 공개매수의 종료 = 607
XII. 공개매수기간 = 607
제4절 공개매수의 철회 및 취소 = 607
Ⅰ. 공개매수자의 철회 = 607
Ⅱ. 응모주주의 철회 = 608
제5절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 609
Ⅰ. 전부매수·즉시매수원칙 = 609
Ⅱ. 매수가격균일원칙 = 610
1. 매수가격의 균일 = 610
2. 기타 조건의 균일 = 610
Ⅲ. 정정신고 - 매수조건의 변경 = 610
Ⅳ. 미국에서의 공개매수방식의 원칙 = 611
제6절 공개매수와 관련한 행동규제 = 612
Ⅰ. 별도매매의 금지 = 612
1. 원칙적 금지 = 612
2. 예외적 허용 = 612
Ⅱ. 발행인의 금지행위 = 613
1. 의의 = 613
2. 금지되는 방어행위 = 613
3. 공개매수 외의 경영권분쟁 = 615
Ⅲ. 공개매수의 반복금지 = 615
제7절 공개매수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 616
Ⅰ. 위반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및 처분명령 = 616
1. 의결권제한기간 = 616
2. 대상범위 = 616
3. 처분방법 = 617
4. 벌칙 = 617
Ⅱ.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617
1. 손해배상채무자 = 617
2. 손해배상채권자 = 618
3. 면책사유 = 618
4. 배상청구권의 소멸 = 618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618
6. 책임제한 = 619
Ⅲ. 준용규정 = 619
Ⅳ. 공개매수와 미공개정보이용금지 = 620
Ⅴ. 신고인에 대한 자료요구 = 620
Ⅵ. 벌칙 = 620
제3장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제1절 서 - 622
Ⅰ. 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 의의 = 622
Ⅱ. 증권거래법의 규제 = 622
Ⅲ. 도입과정 = 623
Ⅳ. 위임장 및 위임장권유의 개념 = 623
Ⅴ. 입법례 = 624
Ⅵ. 수권방식 및 효력 = 624
Ⅶ. 위임철회 및 위임의 종료 = 625
1. 의의 = 625
2. 철회불능위임장 = 625
3. 주주의 사망 등 = 626
제2절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규칙 = 627
Ⅰ. 규칙의 적용대상 - 권유해위 = 627
Ⅱ. 적용대상주식 = 627
Ⅲ. 적용제외 = 628
Ⅳ. 법률관계 = 629
제3절 위임장용지와 위임장권유참고서류 = 629
Ⅰ. 위임장용지 = 629
1. 위임장용지와 위임장의 구분 = 629
2. 위임장용지의 요건 = 629
3. 대리인의 성명 = 630
Ⅱ. 위임장권유참고서류 = 631
1. 참고서류 제출의무 = 631
2. 참고서류 비치장소, 제출처 및 제출시기 = 631
제4절 권유자의 허위기재·기재누락 등에 대한 제재 = 632
Ⅰ. 이용금지서류 = 632
Ⅱ.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정명령 = 633
Ⅲ. 형사책임 = 633
Ⅳ. 손해배상책임 = 633
1. 책임발생근거 = 633
2. 미국의 묵시적 민사소송권 = 634
3. 손해배상채권자와 손해배상채무자 = 634
제4장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
제1절 서 = 635
Ⅰ. 의의 = 635
Ⅱ. 연혁 = 636
1.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보고제도 = 636
2.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의 도입 = 636
제2절 보고의무자 = 637
Ⅰ. 소유에 준하는 보유 = 637
Ⅱ. 특별관계자 = 638
1. 특수관계인 = 638
2. 공동보유자 = 639
3. 대표자연명보고 = 640
Ⅲ. 보고의무면제자 = 640
1. 보유상황등의 보고의무면제자 = 640
2. 변동보고의무면제자 = 641
제3절 보고의무의 기준과 내용 = 642
Ⅰ. 보고비율산정대상주식 = 642
Ⅱ. 보고내용 = 643
Ⅲ. 보고시기 = 643
1. 5일 이내 보고의무 = 643
2. 기관투자자에 관한 특례 = 644
Ⅳ. 공시 및 조치 = 644
제4절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645
Ⅰ. 의결권행사제한 = 645
Ⅱ. 민사책임 = 646
Ⅲ. 형사책임 = 646
제8편 증권투자신탁과 뮤추얼펀드
제1장 증권투자신탁
제1절 의의 = 649
Ⅰ. 증권투자신탁의 의의 = 649
Ⅱ.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목적 = 650
Ⅲ. 증권투자신탁제도의 필요성 = 650
Ⅳ. 유사투자신탁금지 = 651
Ⅴ. 적용대상유가증권 = 651
Ⅵ. 투자신탁의 당사자 = 652
1. 위탁회사 = 652
2. 수탁회사 = 652
3. 판매회사 = 652
4. 수익자 = 653
Ⅶ. 투자신탁의 분류 = 653
Ⅷ. 수익증권 = 654
1. 수익권의 표시 = 654
2. 발행절차 = 655
Ⅸ. 수익증권의 환매 = 655
1. 환매권행사대상 = 655
2. 환매를 청구할수 없는 수익증권의 발행 = 656
제2절 위탁회사 = 657
Ⅰ. 위탁회사의 업무 = 657
1. 투자신탁운용업무 = 657
2. 수익증권판매업무 = 657
Ⅱ. 위탁회사의 허가 = 658
1. 허가절차 = 658
2. 허가요건 = 658
Ⅲ. 임원의 자격 = 659
Ⅳ. 임원의 겸직금지 = 660
Ⅴ. 운용전문인력의 확보의무 = 660
Ⅵ. 상호 = 661
Ⅶ. 내부통제기준 = 661
Ⅷ. 소수주주권 = 661
Ⅸ. 사회이사의 선임 = 662
Ⅹ. 감사위원회 = 663
XI. 인가사항 = 663
XII. 위탁회사주식 보유비율제한 폐지 = 663
제3절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 664
Ⅰ. 신탁재산의 관리 = 664
Ⅱ. 신탁재산의 운용 = 665
Ⅲ. 이익분배 = 666
Ⅳ. 준비금의 적립 = 666
Ⅴ. 신탁계약의 체결 = 666
1. 신탁계약관계 = 666
2. 신탁약관 = 667
3. 수익자에 대한 효력 = 667
Ⅵ. 신탁약관의 승인 = 667
Ⅶ. 신탁계약해지의 승인 = 668
Ⅷ. 유가증권 등의 취득·매각등의 지시 = 668
Ⅸ.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행사 = 668
Ⅹ. 신탁재산에 관한 의결권행사 = 669
1. 의결권행사의 자유 = 669
2. 중립적 투표만 허용되는 겨우 = 669
3. 의결권행사금지 = 670
4. 의결권교차행사금지 = 670
5. 위반에 대한 제재 = 670
XI.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 670
XII. 신탁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등 = 670
XIII.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 671
XIV.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671
XV. 투자신탁설명서 등의 작성·제공 = 671
XVI. 판매권유광고의 내용 = 672
XVII. 신탁재산 등에 관한 회계처리와 장부·서류 = 672
XVIII. 수익증권기준가격의 시가평가와 공고 = 672
XIX. 신탁계약의 해지 = 673
제4절 행위제한 = 674
Ⅰ. 위탁회사의 행위제한 = 674
Ⅱ. 수익률보장각서 = 675
1. 효력 = 675
2. 보호의무위반에 의한 불법행위 = 676
3. 사무집행관련성 = 676
4. 피해자의 고의·중과실 = 676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677
Ⅲ. 신탁재산의 운용지시제한 = 678
Ⅳ. 미공개 신탁재산운용정보의 이용금지 = 680
Ⅴ. 임직원의 유가증권매매 등의 제한 = 680
Ⅵ. 인사·정보등의 교류제한 = 680
Ⅶ. 겸업의 제한 = 680
제5절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 = 681
Ⅰ. 수탁회사의 업무 = 681
Ⅱ. 수탁회사의 고유재산을 위한 이용금지 = 681
Ⅲ. 신탁재산 구분·관리 = 682
Ⅳ. 신탁재산운용지시의 변경요구 = 683
Ⅴ. 판매회사의 등록 = 683
제6절 외국위탁회사의 영업 = 683
Ⅰ. 외국위탁회사의 허가 = 683
Ⅱ. 외국수익증권의 국내판매 = 685
제7절 감독 = 685
Ⅰ. 검사등 = 685
Ⅱ. 분담금 = 685
Ⅲ. 허가취소 = 686
Ⅳ. 신탁계약의 인계명령 = 686
Ⅴ. 공고의 명령 = 687
Ⅵ.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명령 = 687
Ⅶ. 증권투자회사와의 차이 = 687
제8절 투자신탁협회 = 688
Ⅰ. 투자신탁협회의 설립 = 688
Ⅱ. 회원 = 688
Ⅲ. 업무 = 688
Ⅳ. 정관 및 규정 = 688
Ⅴ. 투자신탁안정기금의 설치 = 689
제9절 기타 = 689
Ⅰ. 위탁회사의 해산 및 청산 = 689
Ⅱ. 증권저축업무 = 689
1. 수익증권저축의 의의 = 689
2. 장점 = 690
3. 판매회사와 수익자간의 수익증권·저축계약 체결 = 690
Ⅲ. 청문 = 690
Ⅳ. 업무의 위탁 = 690
Ⅴ. 벌칙과 양벌규정 = 691
Ⅵ. 과태료 = 692
제2장 뮤추얼펀드
제1절 서 = 694
Ⅰ. 도입경위 = 694
Ⅱ. 회사형 투자신탁 = 695
Ⅲ. 개방형과 폐쇄형 = 695
Ⅳ. 헷지펀드 = 696
Ⅴ. 정의 = 696
1. 증권투자회사 = 696
2. 자산운용회사 = 697
3. 자산보관회사 = 697
4. 판매회사 = 697
5. 일반사무수탁회사 = 697
6. 유가증권 = 698
7. 순자산액 = 698
Ⅵ. 법인격 = 698
Ⅶ. 겸업제한 = 699
Ⅷ. 유사명칭사용금지 = 699
제2절 설립 = 699
Ⅰ. 발기인 = 699
Ⅱ. 정관 = 700
Ⅲ. 설립시의 자본금 = 701
Ⅳ. 주식의 인수청약 = 701
1. 주식인수청약서와 투자설명서 = 701
2. 수수료 = 702
Ⅴ. 이사 및 감사선임의 의제 = 703
Ⅵ. 이사의 조사보고 = 703
제3절 등록 = 703
Ⅰ. 투자등록 = 703
Ⅱ. 등록요건 = 704
Ⅲ. 변경등록 = 704
제4절 기관 = 705
Ⅰ. 주주총회 = 705
1. 지위 = 705
2. 주주총회의 소집 = 705
3.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 705
4.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 706
Ⅱ. 이사 및 이사회 = 706
1. 이사의 구분 = 706
2. 이사의 선임 = 706
3. 이사의 결격사유 = 707
4. 운영이사의 직무 = 707
5. 감독이사의 직무 = 708
6. 이사회의 소집 = 708
7. 이사회의 직무 = 708
8. 이사회의 결의방법 = 708
Ⅲ. 감사 = 709
1. 선임 = 709
2. 자격 = 709
3. 감사의 직무 = 709
제5절 업무 = 710
Ⅰ. 업무방법 = 710
1. 자산운용의 범위 = 710
2. 차입 등의 제한 = 711
3. 거래의 제한 = 712
4. 보유주식에 관한 의결권행사의 제한 = 712
Ⅱ. 자산운용 등 업무의 위탁 = 713
1. 자산운용업무의 위탁 = 713
2. 자산운용회사의 등록 = 713
3. 자산운용회사의 겸업제한 = 715
4. 자산운용회사의 행위준칙 = 716
5.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금지 = 717
6. 내부통제기준 = 717
7. 자산운용회사의 책임 = 717
8. 자산운용위탁계약의 해지 = 718
9.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 718
10. 자산보관회사의 업무 = 718
11. 주식판매업무의 위탁 = 719
12. 판매권유광고의 내용 = 720
13. 일반사무수탁회사 = 720
14.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 = 720
제6절 주식의 발행 및 환매 = 721
Ⅰ. 발행주식 = 721
Ⅱ.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제한 = 721
Ⅲ. 주권의 미발행 = 721
Ⅳ. 신주의 발행절차 = 722
Ⅴ. 발행조건 = 722
Ⅵ. 주식청약서 = 723
Ⅶ. 발행주식의 상장 = 723
Ⅷ. 환매청구 = 723
제7절 계산 = 725
Ⅰ. 결산서류의 작성 = 725
Ⅱ. 감사보고서 = 725
Ⅲ. 결산서류의 승인 = 725
Ⅳ. 자산의 평가 = 726
Ⅴ. 금전의 분배 = 726
Ⅵ. 결산서류 등의 비치 및 공시 = 726
Ⅶ. 합병 = 727
Ⅷ.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727
제8절 감독 = 727
Ⅰ. 장부 및 서류의 작성·비치 = 727
Ⅱ. 영업보고서의 제출 = 727
Ⅲ. 감독·검사 = 728
Ⅳ. 순자산액미달사실의 보고 = 729
Ⅴ. 투자등록의 취소 = 729
Ⅵ. 자산운용회사의 등록취소 = 729
Ⅶ.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취소 = 729
제9절 해산 및 청산 = 730
Ⅰ. 해산 = 730
1. 해산사유 = 730
2. 해산보고 = 730
Ⅱ. 청산 = 730
1. 청산인 및 청산 감독인 = 730
2. 청산인 등의 신고 = 731
3. 청산인 등의 해임 = 731
4. 재산상태의 조사 = 731
5. 재산목록 등의 승인 = 731
6. 청산인의 위반사항 등의 보고 = 731
7. 채권자에의 공고·최고 = 732
8. 청산의 종결 = 732
9. 청산의 감독명령 = 732
제10절 등기 = 732
Ⅰ. 설립등기 = 732
Ⅱ. 청산인 등의 등기에 관한 특례 = 733
Ⅲ. 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 733
제11절 특례규정 = 734
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 734
Ⅱ. 외국자산운용회사 = 734
Ⅲ. 사모뮤추얼펀드 = 734
Ⅳ. 외국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국내판매 = 735
Ⅴ. 투자신탁협회에의 가입 = 735
Ⅵ. 분담금 = 736
Ⅶ. 청문 = 736
Ⅷ. 상법과의 관계 = 736
Ⅸ. 공서 = 736
Ⅹ. 권한의 위탁 = 737
XI. 벌칙과 양벌규정 = 737
XII. 과태료 = 738
사항색인 = 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