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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券去來法

證券去來法 (2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재연
서명 / 저자사항
證券去來法 / 林在淵 著.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0.  
형태사항
lii, 746 p. ; 25 cm.
ISBN
8910507608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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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0 등록번호 1111649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0 등록번호 1111649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0 등록번호 1111649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증권거래법 개관
    제1절 증권거래법의 목적 = 3
    제2절 증권거래법의 연혁 = 4
      Ⅰ. 제정배경 = 4
      Ⅱ. 개정내용 = 4
        1. 개정과정 = 4
        2. 2000년 1월 개정법의 주요 개정내용 = 7
    제3절 증권거래법의 법원(法源) = 9
      Ⅰ. 증권거래법 및 관련 법령 = 9
      Ⅱ. 규정 = 9
      Ⅲ. 판례 = 10
    제4절 미국의 증권법령 = 10
      Ⅰ. 연방증권법 = 10
        1. 연방증권법제정의 필요성 = 10
        2. 증권거래관련 연방법 = 11
        3. 보충적 법원 = 13
        4. 연방증권규제법에 관한 자료 = 14
      Ⅱ. 주증권법(州證券法) = 14
        1. 청공법(靑空法) = 14
        2. Uniform Securities Act of 1956(USA,통일증권법) = 15
        3. 연방증권법과 주제정법의 관계 = 15
  제2장 유가증권
    제1절 유가증권의 범위 = 17
      Ⅰ. 유가증권의 정의 = 17
        1. 열거주의 = 17
        2. 문제점 = 17
      Ⅱ. 금융의 증권화 = 18
      Ⅲ. 상법상 유가증권 = 18
      Ⅳ. 유가증권의 종류별 해설 = 19
        1. 국채증권 = 20
        2. 지방채증권 = 20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21
        4. 회사채(會社債) = 21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27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27
        7.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이상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 34
        8.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증권예탁원이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DR) = 35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 36
      Ⅴ. 의제증권 = 38
      Ⅵ. 미국에서의 유가증권의 정의 = 38
        1. Securities Act of 1933의 정의 규정 = 38
        2. 경제적 실체기준 = 39
        3. Howey 기준 = 40
        4. Family Resemblance 기준 = 40
    제2절 선물·옵션 = 41
      Ⅰ. 선물·옵션의 의의 = 41
        1. 선물 = 41
        2. 옵션 = 42
        3. 선물 · 옵션 거래의 도입 = 44
      Ⅱ. 유가증권지수선물의 거래 = 44
        1. 거래대상 = 44
        2. 거래절차 = 45
        3. 선물거래의 종류 = 47
        4. 선물시장의 결제확보제도 = 49
      Ⅲ. 유가증권옵션의 거래 = 51
        1. 옵션거래의 기본용어 = 51
        2. 옵션의 분류 = 51
        3. 옵션의 거래방식 = 52
        4. 증거금 = 54
      Ⅳ. 일본의 선물·옵션거래 = 54
        1. 유가증권선물거래 = 54
        2.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 55
        3. 유가증권옵션거래 = 55
        4. 유가증권선도거래 = 56
        5. 유가증권점두지수 등 선도거래 = 56
        6. 유가증권점두 옵션거래 = 56
        7. 유가증권점두지수 등 스왑거래 = 57
제2편 발행시장
  제1장 유가증권발행인등록제도
    제1절 서론 = 61
      Ⅰ.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 61
      Ⅱ. 기업등록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 61
    제2절 등록대상발행인 = 62
    제3절 등록면제 = 63
      1. 등록면제대상 유가증권 = 63
      2. 등록대상유가증권 = 64
    제4절 등록서류의 공시 및 등록법인의 관리 = 64
    제5절 공개와 상장의 분리 = 65
      Ⅰ. 의의 = 65
      Ⅱ. 기업공개와 상장(등록)절차 = 65
    제6절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 66
      Ⅰ. 모집·매출의 의의 = 66
        1. 공모와 사모 = 66
        2. 모집과 매출 = 66
        3. 청약의 권유 = 67
      Ⅱ. 유가증권의 발행인과 모집·매출자 = 68
        1. 발행인 = 68
        2. 모집·매출의 주체 = 68
      Ⅲ. 50인의 수 산정기준 = 69
        1. 합산대상 = 69
        2.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 = 69
        3. 제외대상 = 70
      Ⅳ. 청약의 권유방법 = 71
      Ⅴ. “균일한 조건”의 폐지 = 71
      Ⅵ. 전매가능성에 의하여 모집으로 인정되는 경우 = 71
        1. 도입취지 = 71
        2. 전매가능성기준 = 72
      Ⅶ.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 73
    제7절 유가증권의 인수 = 74
      Ⅰ. 간접공모의 필요성 = 74
      Ⅱ. 인수의 개념 = 75
        1. 총액인수 = 76
        2. 잔액인수 = 77
        3. 모집주선이수 - 위탁모집 = 77
      Ⅲ. 인수인의 개념 = 78
      Ⅳ. 상법의 인수 = 79
      Ⅴ. 매출목적 = 79
      Ⅵ. 간사회사자격의 제한 = 79
  제2장 유가증권신고제도
    제1절 의의 = 81
    제2절 적용범위 = 82
      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유가증권 = 82
      Ⅱ.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면제 = 82
        1. 법 제7조에 의한 면제 = 82
        2. 해석상 면제 = 83
        3. 특별법에 의한 면제 = 83
        4. IR = 83
      Ⅲ. 신고기준 = 84
        1. 취지 = 84
        2. 기준금액 - 10억원 = 84
        3. 권유대상자 합산기간 = 85
        4. 유가증권예탁증서(DR)에 대한 특례 = 85
      Ⅳ.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 85
    제3절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절차 = 85
      Ⅰ. 신고의무자 = 85
      Ⅱ. 예측정보 = 86
      Ⅲ. 참조기재방식 = 86
      Ⅳ. 미국의 발행공시제도 = 87
        1. 증권등록제도 = 87
        2. 면제증권과 면제거래 = 87
        3. 사모 = 88
        4. Securities Act of 1933 Section 5 = 91
        5. 등록신고서양식의 종류 = 92
        6. DEGAR = 92
    제4절 일괄신고제도 = 93
      1. 의의 = 93
      2. 도입경위 = 93
      3. 법적 성격 = 93
      4. 대상유가증권 = 94
      5. 발행예정기간 = 94
      6. 일괄신고서제출 가능법인 = 94
      7.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95
      8. 일괄신고추가서류 = 95
      9. 효력발생시기 = 95
      10. 일괄신고제와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 = 95
      11. 사업설명서 작성·교부의무 = 96
    제5절 효력발생시기 = 96
      1. 대기기간 = 96
      2. 효력발생기간의 단축 = 97
      3. 대기기간의 성격 = 97
      4. 수리·효력발생의 의의 = 98
      5. 유가증권신고의 철회 = 98
      6. 거래의 제한 = 98
      7. 미국에서의 증권발행절차 = 99
    제6절 정정신고서 = 101
      1. 의의 = 101
      2. 종류 = 102
    제7절 사업설명서 = 103
      1. 의의 = 103
      2. 기재사항 = 104
      3. 제출 = 105
      4. 비치·공람 = 105
      5. 사업설명서 교부의무 = 105
      6. 전자문서에 의한 사업설명서 = 106
      7. 청약권유의 방법 = 106
    제8절 공시와 공시유보 = 107
    제9절 증권발행절차 = 108
    제10절 유가증권신고제도와 손해배상책임 = 111
      Ⅰ. 허위기재·누락 = 111
        1.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 = 111
        2. 중요한 사항 = 112
        3. 허위기재·누락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 113
        4. 허위기재·누락과 손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 113
      Ⅱ. 손해배상채권자 = 114
      Ⅲ. 손해배상채무자 = 115
        1. 신고자와 이사 = 116
        2. 공인회계사,감정인 및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자 = 117
        3. 인수계약체결자 = 118
        4. 사업설명서의 작성·교부자 = 119
        5. 매출유가증권의 소유자 = 122
      Ⅳ. 면책 = 120
        1. 발행인 = 121
        2. 이사 = 121
        3.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 121
        4. 인수인 = 122
        5. 매출유가증권의 소유자 = 120
      Ⅴ. 예측정보와 손해배상책임 = 122
        1. 예측정보의 의의 = 122
        2. 손해배상책임 = 123
      Ⅵ. 손해배상액 = 124
      Ⅶ. 책임제한 = 124
      Ⅷ. 배상청구기간 = 125
      Ⅸ.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 126
        1. 청구권경합 = 126
        2. 차이점 = 126
      Ⅹ.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문제점 = 127
      XI. 금융감독위원회의 보고,조사 및 처분권 = 127
        1. 보고·조사 = 127
        2. 처분권 = 128
      XII.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과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129
        1. 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129
        2.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130
      XIII. 형사처벌 = 133
제3편 유통시장
  제1장 거래소시장
    제1절 한국증권거래소 = 137
      Ⅰ. 설립과 변천과정 = 137
      Ⅱ. 거래소집중제도 = 138
      Ⅲ. 업무 = 139
      Ⅳ. 유사시설개설의 금지 = 140
      Ⅴ. 회원제 = 140
        1. 회원의 지위와 자격 = 140
        2. 출자와 책임 = 141
        3. 회원의 탈퇴 = 141
        4. 지분의 양도 및 반환 = 141
        5. 회원총회 = 141
        6. 임원의 책임 = 142
    제2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 142
      Ⅰ. 매매거래자의 제한 = 142
        1. 경쟁매매 = 142
        2. 영업소제한의 폐지 = 142
        3. 거래의 종결 = 142
      Ⅱ. 상장제도 = 143
        1. 의의 = 143
        2. 상장절차 = 143
        3. 상장폐지 = 147
      Ⅲ. 업무규정 = 148
      Ⅳ.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 152
        1.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적립 = 152
        2. 배상기금의 적립총한도 = 152
        3. 배상기금의 관리 = 152
        4. 배상기금의 사용 = 152
        5. 배상기금의 환급 = 153
        6. 배상기금의 과실 = 153
      Ⅴ.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 153
      Ⅵ. 증권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 153
      Ⅶ. 증권거래소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 = 154
      Ⅷ. 수탁자의 위약으로 인한 위탁자의 우선권과 증권 거래소의 위탁자에 대한 우선권 = 154
      Ⅸ. 위약매매의 금지 = 154
      Ⅹ. 시세공표 = 154
    제3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 = 155
      Ⅰ. 수탁장소 및 수탁방법 = 155
      Ⅱ. 가격역지정주문의 금지폐지 = 155
    제4절 회계와 감독 = 156
      Ⅰ. 보고와 검사 = 156
      Ⅱ. 규정의 승인 = 156
      Ⅲ. 부당행위 또는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 156
      Ⅳ. 규제완화 = 157
    제5절 외국의 증권거래소 개관 = 157
      Ⅰ. 증권거래소의 기원 = 157
      Ⅱ. 미국 = 157
        1. 증권거래소 = 157
        2. 회원의 종류와 역할 = 159
        3. 일본의 증권거래소 = 160
  제2장 협회중개시장
    제1절 협회중개시장의 발전과정 = 161
      Ⅰ. 협회중개시장의 제도화 = 161
      Ⅱ. 협회의 규정제정권 = 163
      Ⅲ. 협회등록 및 매매거래방식 = 164
    제2절 미국과 일본의 협회중개시장 = 165
      Ⅰ. 미국 = 165
      Ⅱ. 일본 = 165
  제3장 장외거래시장
      Ⅰ. 의의 = 167
      Ⅱ. 제3시장의 개설 = 168
      Ⅲ. 유가증권신고의무와의 관계 = 170
  제4장 선물거래소
      Ⅰ. 선물거래법의 제정과 선물거래소의 설립 = 171
      Ⅱ. 외국에서의 선물옵션시장의 발전과정 = 172
        1. 미국 = 172
        2. 일본 = 172
        3. 영국 = 172
      Ⅲ. 거래대상 = 173
제4편 증권관련기관
  제1장 증권감독기관
    제1절 금융감독위원회 = 177
      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 = 177
      Ⅱ. 조직과 업무 = 178
      Ⅲ. 권한 = 178
        1. 독립성확보 = 178
        2. 금융기관의 자율성보장 = 178
        3.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79
        4. 조치권 = 180
        5. 과징금부과징수권 = 180
        6. 과태료부과권 = 184
        7. 불공정거래조사를 위한 거래소의 통보의무 = 185
        8. 권한위임 = 185
        9. 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 185
      Ⅳ. 증권선물위원회 = 186
    제2절 금융감독원 = 188
      Ⅰ. 설립 = 188
      Ⅱ. 업무 = 189
        1. 금융감독원의 업무 = 189
        2. 검사대상기관 = 189
        3. 규칙의 제정 = 190
        4. 자료의 제출요구등 = 190
        5.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 190
        6. 임원의 해임권고 등 = 190
        7. 영업정지 = 191
      Ⅲ. 금융분쟁의 조정 = 191
        1. 의의 = 191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 191
        3.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91
        4.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 192
        5.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 192
        6. 조정의 효력 = 193
    제3절 금융감독기구 상호간 및 다른 기관과의 관계 = 193
      Ⅰ. 개요 = 193
      Ⅱ.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 = 193
      Ⅲ.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 = 194
      Ⅳ.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 194
    제4절 기타 = 195
      Ⅰ. 공무원의제 = 195
      Ⅱ. 벌칙 = 195
      Ⅲ.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 195
        1. 조직 = 195
        2. 권한 = 196
  제2장 증권회사와 투자자문회사
    제1절 증권회사의 업무 = 199
      Ⅰ. 업무의 종류 = 199
      Ⅱ. 고유업무 - 증권업 = 199
        1. 자기매매 - 제1호의 영업 = 200
        2. 위탁매매 - 제2호·제3호·제4호의 영업 = 202
        3. 인수·매출·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 제5호·제6호·제7호의 영업 = 209
      Ⅲ. 법률에 의한 겸영업무 = 210
        1. 신용공여업무 = 210
        2. 증권저축업무 = 217
        3. 겸업가능업무 = 218
      Ⅳ. 금융기관의 증권업겸업 = 219
      Ⅴ. 외국의 금융기관간 장벽폐지 = 220
        1. 미국증권회사의 업무 = 220
        2. 일본의 금융기관간 장벽폐지 = 220
    제2절 증권업허가제 = 221
      Ⅰ. 각국의 증권업진입규제 = 221
        1. 한국 - 허가제 = 221
        2. 일본 - 등록제전환 = 221
        3. 미국 - 등록제 = 222
      Ⅱ. 영업의 종류별 허가 = 222
      Ⅲ. 허가신청서 = 222
      Ⅳ. 허가요건과 절차 = 223
        1. 내국인 = 223
        2. 외국증권업자 = 225
        3. 허가결정기간 = 225
        4. 허가의 공고 = 226
      Ⅴ. 허가의 취소 = 226
        1. 허가취소사유 = 226
        2. 해산 = 226
        3. 공고 = 226
      Ⅵ. 자본금요건 = 227
      Ⅶ. 미국에서의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 = 228
    제3절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증권업과 내국인의 외국에서의 증권업 = 229
      Ⅰ.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에서의 영업 = 229
        1. 허가제 = 229
        2. 외국증권업자의 지위 = 229
        3.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대표자 및 직무대행자 = 230
        4.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 230
        5. 채권변제의 우선충당 = 230
        6.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 231
      Ⅱ. 국내증권회사의 외국에서의 증권업 = 232
      Ⅲ. 외국투자자문업자의 영업 = 232
      Ⅳ.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에 대한 신고제 폐지 = 232
      Ⅴ. 외국인의 유가증권취득, 증권매매에 대한 제한 = 233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제한 - 취득한도 및 거래방법의 제한 = 233
        2. 외국인투자촉진법 = 234
        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제한 = 236
        4. 특별법에 의한 제한 = 236
      Ⅵ.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 236
      Ⅶ. 증권시장의 국제화와 해외증권 = 237
        1. 증권시장의 국제화 = 237
        2. 해외증권의 의의 = 238
        3. 해외증권발행에 대한 규제 = 238
        4. 종류 = 238
    제4절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 = 240
      Ⅰ. 업무에 대한 규제 = 240
        1. 합병·영업양수도 = 240
        2. 보고사항 = 240
        3. 증권업폐지의 공고 = 241
        4. 지점 기타의 영업소에 대한 책임 = 241
        5. 거래형태의 명시 = 245
        6. 자기계약의 금지 = 245
        7. 위탁매매전문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보관·관리 = 245
        8. 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 = 246
        9. 고객예탁유가증권 등의 예탁 = 248
        10. 매매거래의 통지 = 248
        11. 자기주식의 예외취득 = 250
        12. 검사 = 250
        13.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 251
        14. 증권회사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특칙 = 252
        15. 잔무의 종결 = 255
        16. 영업의 정지 = 255
        17. 상호 = 156
        18. 명의대여의 금지 = 156
        19.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 256
      Ⅱ. 회계 및 재무에 대한 구제 = 262
        1. 증권거래준비금적립 = 262
        2. 회계처리 = 263
      Ⅲ. 소수주주권과 주주제안권에 대한 특례 = 263
        1. 소수주주권 = 263
        2. 주주제안 = 264
      Ⅳ. 임직원에 대한 규제 = 264
        1. 임원의 자격 = 264
        2. 임직원의 증권거래제한 = 265
        3. 임원의 겸직제한 = 267
        4. 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 267
        5. 임의 매매 = 270
        6. 증권회사에 대한 부당요구의 금지 = 272
        7. 임원의 책임 = 272
        8.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 274
        9. 정보제공요구의 금지 = 274
        10. 부당조사의 거부 = 275
    제5절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 275
      Ⅰ. 의의 = 275
        1. 협의의 투자자문업 = 275
        2. 투자일임업 = 276
        3. 투자정보출판업 = 277
      Ⅱ. 투자자문업의 정착과정과 법제의 정비 = 277
      Ⅲ. 투자자문업규제의 제외대상 = 278
      Ⅳ. 입법례 = 278
      Ⅴ. 등록요건 = 279
        1. 투자자문업 = 279
        2. 투자일임업 = 279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대한 특례 = 280
        4.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 대한 특례 = 280
      Ⅵ. 등록·허가의 신청 = 280
        1. 등록신청 = 280
        2. 등록거부사유 = 280
      Ⅶ. 겸업의 제한 = 281
      Ⅷ. 영업보증금 = 281
        1. 영업보증금의 예탁 = 281
        2. 고객의 우선변제권 = 281
        3. 영업보증금의 인출제한 = 281
      Ⅸ. 건전영업질서의 유지 = 282
        1. 투자권유문서와 서면계약서 = 282
        2. 투자일임방법 = 282
        3. 투자결과 등의 고객통보 = 283
        4. 수수료 = 283
      Ⅹ. 금지행위 = 283
        1. 금지행위의 내용 = 283
        2. 약정의 효력과 형사처벌 = 285
      XI. 준용규정 = 285
      XII.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제 = 285
      XIII. 외국투자자문업자의 영업 = 286
        1. 투자일임업의 등록제전환 = 286
        2. 등록이 필요한 영업 = 286
        3. 지점에 대한 규제와 준용규정 = 286
      XIV. 상호 = 287
      XV. 등록취소 = 287
    제3장 증권관련단체
    제1절 증권금융회사 = 289
      Ⅰ. 업무 = 289
      Ⅱ. 임원에 대한 규제 = 290
      Ⅲ. 감독 = 290
      Ⅳ. 증권금융채권의 발행 = 291
      Ⅴ. 증권회사자금의 예탁 = 291
    제2절 한국증권업협회 = 292
      Ⅰ. 의의 = 292
      Ⅱ. 업무에 대한 규제 = 292
        1. 업무내용 = 292
        2. 업무정지 등의 명령 = 293
        3. 임원·감독에 관한 준용규정 = 293
        4. 규정의 제정·승인권 = 293
    제3절 증권예탁원 = 294
      Ⅰ. 설립목적과 업무 = 294
        1. 집중예탁제도의 도입 = 294
        2. 업무 = 295
        3. 발행인의 통지의무 = 296
        4. 유가증권의 관리 = 296
        5. 증권예탁결제제도의 통일 = 296
      Ⅱ. 집중예탁제도의 내용 = 297
        1. 고객의 예탁 = 297
        2. 예탁자의 예탁원에의 재예탁 = 297
        3. 고객과 예탁자의 보호 = 302
        4. 증권예탁원의 권리행사 = 309
      Ⅲ. 실질주주제도 = 311
        1.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 311
        2. 예탁원의 권리행사 = 313
        3. 실질주주명부 = 314
        4. 실질주주증명서 = 315
      Ⅳ. 기타 = 316
        1. 예탁원의 예탁자에 대한 예탁업무보고·자료요구 = 316
        2. 규정의 보고 = 316
        3. 준용규정 = 317
        4. 외국예탁기관에 대한 특례 = 317
        5. 예탁증명서 = 317
        6. 외국의 유가증권예탁제도 = 318
        7. 유가증권의 무권화 = 318
    제4절 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 319
      Ⅰ. 중개회사 = 319
      Ⅱ. 명의개서대행회사 = 319
        1. 상법의 명의개서대리인 = 319
        2. 증권거래법상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강제화 = 320
        3. 명의개서대행회사 = 320
        4. 발행인과 명의개서대리인의 관계 = 321
        5. 명의개서의 효력발생시기 = 321
      Ⅲ. 기타 증권관계단체에 대한 규제 = 321
        1. 설립허가 = 321
        2. 금융감독원의 검사 = 322
    제5절 한국증권전산(주) = 322
제5편 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
  제1장 공시제도
    제1절 절서 = 325
      Ⅰ.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 325
      Ⅱ. 규제주의와 공시주의 = 325
      Ⅲ. 공시방법 = 326
    제2절 정기공시제도 = 327
      Ⅰ. 사업보고서 = 327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327
        2.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법인 = 327
        3.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 328
        4. 사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328
      Ⅱ.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 329
        1. 의의 = 329
        2. 작성방식 = 329
      Ⅲ. 연결재무제표 = 329
        1. 의의 = 329
        2. 지배종속회사의 범위 = 329
        3. 사업보고서의 부속서류 = 330
      Ⅳ.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 330
      Ⅴ.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규정의 준용 = 331
      Ⅵ. 공시유보제도 = 331
      Ⅶ. 미국의 정기보고제도 = 331
        1. 의의 = 331
        2. SEA Section 13(d)에 의한 보고의무 = 332
        3. SEA Section 16(a)에 의한 보고의무 = 332
        4. 주제정법에 의한 공시의무 = 333
    제3절 수시공시제도 = 333
      Ⅰ. 수시신고의무자 = 333
      Ⅱ. 수시신고의무사항 = 334
      Ⅲ. 신고방법 = 338
      Ⅳ. 조회고시 = 338
      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통보 = 339
      Ⅵ. 정보제공 등의 요청 = 339
    제4절 전자공시제도 = 339
      Ⅰ. 의의 = 339
      Ⅱ. 전자공시제도의 이점 = 340
      Ⅲ. 시행과정 = 340
    제5절 감사인의 감사증명 = 341
      Ⅰ. 회계감사 = 341
      Ⅱ. 예외사유 = 341
      Ⅲ. 자료제출 및 보고요구권 = 342
      Ⅳ. 외국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 342
      Ⅴ. 감사종료보고서 제출 = 342
    제6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343
      Ⅰ. 손해배상책임 = 343
        1. 준용규정 = 343
        2. 인과관계 = 343
        3. 조회공시 = 344
        4. 손해배상액의 산정 = 344
        5. 제척기간 = 345
      Ⅱ.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처분권 = 345
      Ⅲ. 정정명령 = 345
      Ⅳ. 형사책임 = 346
      Ⅴ. 과징금 = 346
        1. 취지 = 346
        2. 부과사유 = 346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공매도금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 348
      Ⅰ. 공매도금지 = 348
        1. 의의 = 348
        2. 적용대상증권 = 349
        3. 적용대상거래자 = 349
        4. 벌칙 = 352
      Ⅱ.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352
        1. 의의 = 352
        2. 제도의 취지 = 353
        3. 적용대상증권 = 354
        4. 차익반환의무자 = 354
        5. 내부자로 간주되는 시기 = 355
        6. 적용대상거래 - 매매 = 357
        7. 내부정보이용 여부 = 359
        8. 기간요건 - 6개월 이내의 매매 = 361
        9. 반환절차 = 362
        10. 매매차익산정기준 = 364
        11. 소송비용 등 청구 = 366
        12. 제소기간 = 366
        13. 증권회사에 대한 준용 = 367
      Ⅲ. 주식소유상황보고제도 = 367
    제2절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금지 = 369
      Ⅰ. 서론 = 369
        1. 의의 = 369
        2. 효율적 자본시장가설 = 369
        3. 내부자거래의 순기능설과 이에 대한 비판 = 370
      Ⅱ. 연혁 = 371
        1. 내부자거래규제의 도입과 강화과정 = 371
        2. 1987년 11월 개정법 = 372
        3. 1991년 12월 개정법 = 372
      Ⅲ. 규제대상 유가증권 및 발행인 = 373
        1. 유가증권 = 373
        2. 발행인 = 373
      Ⅳ. 미국의 내부자거래규제 = 374
        1. 개관 = 374
        2. 사기금지규정 = 375
        3. 공개 또는 회피의 원칙 = 376
        4. 내부자거래규제의 이론적 근거 = 377
      Ⅴ. 내부자 또는 정보수령자 = 379
      Ⅵ.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 = 383
        1. 업무관련성 = 383
        2. 미공개정보와 대기기간 = 383
        3. 사실에 관한 중요한 정보 = 385
      Ⅶ. 내부자거래에 대한 제재 = 388
        1. 손해배상책임 = 388
        2. 형사벌칙 = 400
        3. 미국에서의 기타 제재 = 400
    제3절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402
        1. 의의 = 402
        2. 연혁 = 402
        3.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필요성 = 402
        4. 미국의 시세조종규제에 관한 규정 = 402
        5. 유형별 시세조종행위의 규제내용 = 404
제6편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장 자기주식
    제1절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상법상 규제 = 425
      Ⅰ. 자기주식의 유상취득금지 = 425
      Ⅱ. 위반의 효력 = 426
      Ⅲ. 이사의 책임 = 426
    제2절 자기주식취득제한의 근거 = 426
      Ⅰ. 회사재산의 충실 = 426
      Ⅱ. 주주평등의 원칙 = 426
      Ⅲ. 불공정거래예방 = 427
    제3절 증권거래법에 의한 허용과 제한 = 427
      Ⅰ. 원칙적 허용 = 427
      Ⅱ. 제한 = 427
      Ⅲ. 취득가능법인 = 428
      Ⅳ. 취득명의 = 428
      Ⅴ. 자기주식취득의 동기 = 428
    제4절 사전신고제 = 429
      Ⅰ. 의의 = 429
      Ⅱ. 법 제 186조 제1항 제12호와의 관계 = 431
      Ⅲ. 준용규정 = 431
    제5절 취득한도 = 431
      Ⅰ. 취득주식수한도의 폐지 = 431
      Ⅱ. 취득금액의 한도 = 432
    제6절 취득 및 처분금지기간 = 433
        1. 증권거래법상의 취득처분금지기간 = 433
        2. 상법상 예외적으로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의 처분기간 = 434
    제7절 취득기간과 방법 = 434
        1. 취득기간 = 434
        2. 취득방법 = 434
        3. 위탁거부 = 435
    제8절 자기주식의 처분 = 435
        1. 처분방법에 대한 제한 = 435
        2. 처분기한 = 436
        3. 처분신고서 = 436
    제9절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치 = 437
    제10절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 437
    제11절 기타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 438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 438
        2.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 438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때 = 439
        4. 단주의 처리를 위한 때 = 439
        5. 주식매수청구에 응하기 위한 때 = 439
        6.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주주가 된 자가 실권한 때 = 440
        7. 무상으로 취득하는 때 = 440
        8. 증권거래법 제146조의 2에 의한 취득 = 440
    제12절 금전신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 441
      Ⅰ. 직접취득과 금전신탁에 의한 취득 = 441
      Ⅱ. 취득방법과 절차 = 441
      Ⅲ. 주식실물교부가능 여부 = 442
      Ⅳ. 의결권 = 444
      Ⅴ. 이익배당청구권과 신주배정청구권 = 444
    제13절 미국의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규제 = 445
      Ⅰ. 자기주식취득의 폭넓은 허용 = 445
      Ⅱ. 자기주식취득자금의 원천 = 445
      Ⅲ. 자기주식취득의 효과 = 445
        1. 의결권제한 = 445
        2. 제한잉여금 = 446
  제2장 주식매수선택권
    제1절 서 = 447
      Ⅰ. 의의 = 447
      Ⅱ. 도입경위 = 447
      Ⅲ. 유사제도와의 비교 = 448
        1. 우리사주조합제도와의 비교 = 448
        2.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과의 비교 = 448
    제2절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 448
      Ⅰ. 부여대상 = 448
      Ⅱ. 부여한도와 행사가액 = 449
      Ⅲ. 정관·주주총회결의·등기관련사향 = 449
        1. 정관기재사항 = 449
        2. 주주총회특별결의에서 정할 사항 = 449
        3. 등기사항 = 449
      Ⅳ. 계약서 작성과 비치·열람 = 450
      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 및 양도 = 450
      Ⅵ.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 = 450
      Ⅶ. 준용규정 = 450
    제3절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수청구권 = 451
      Ⅰ. 의의 = 451
      Ⅱ. 부여가능법인 = 451
      Ⅲ. 부여대상 = 451
        1. 법인의 임직원 = 451
        2. 제외되는 경우 = 451
      Ⅳ. 부여방법 = 452
        1. 신주발행교부 = 452
        2. 자기주식교부 = 452
        3. 차액상당의 현금 또는 자기주식교부 = 452
      Ⅴ. 부여한도 = 452
      Ⅵ. 부여절차 = 453
        1. 정관기재사항 = 453
        2. 주주총회특별결의 = 453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체결 = 453
        4. 신고 = 454
      Ⅶ. 행사가격 = 454
      Ⅷ. 행사기간과 양도제한 = 455
      Ⅸ. 이사의 자기거래 = 455
      Ⅹ. 행사효과 = 456
      XI. 준용규정 = 456
      XII. 금융감독위원회의 권고 = 456
      XIII. 사전공시 = 457
      XIV.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규정 = 457
        1. 공개매수 = 457
        2.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 457
        3. 증권회사 임직원의 매매거래의 제한 = 457
      XV. 과세특례 = 458
      XVI.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 취소 = 458
  제3장 합병과 영업양도
    제1절 합병의 의의 = 459
    제2절 합병절차 개관 = 460
      Ⅰ. 이사회결의와 증권거래법상 공시절차 = 460
        1. 이사회결의 = 460
        2. 공시 = 460
      Ⅱ. 합병계약서의 작성 = 460
        1. 흡수합병 = 461
        2. 신설합병 = 463
      Ⅲ. 유가증권 모집·매출신고의 정정 = 463
      Ⅳ.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463
      Ⅴ.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 464
      Ⅵ. 합병승인주주총회 = 464
        1. 의의 = 464
        2. 결의요건 = 464
        3. 소집절차 = 465
        4. 합병계약의 효력발생 = 465
      Ⅶ. 채권자보호절차 = 466
      Ⅷ. 주식의 병합 및 주권의 제출 = 466
      Ⅸ. 총회의 개최 = 466
        1. 보고총회 = 466
        2. 창립총회 = 467
      Ⅹ. 합병등기 = 467
      XI. 특별법상의 신고의무 = 468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468
        2. 외국인 투자촉진법 = 468
    제3절 증권거래법상 합병신고제도 = 468
      Ⅰ. 의의와 도입취지 = 468
        1. 의의 = 468
        2. 도입취지 = 469
      Ⅱ. 합병가액 = 470
        1.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 470
        2.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 470
      Ⅲ.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요건 = 470
      Ⅳ. 유가증권발행인등록 = 471
        1. 주주총회승인의 효력 = 471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특례 = 472
      Ⅴ. 적용예외 = 472
    제4절 합병의 제한 = 472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472
        2. 개별 법률 = 473
    제5절 합병의 효력 = 473
      Ⅰ. 회사의 소멸 = 473
      Ⅱ.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 473
      Ⅲ. 주주의 지위 = 474
      Ⅳ. 소송법상의 효과 = 474
      Ⅴ. 합병의 무효 = 474
        1. 의의 = 474
        2. 무효원인 = 475
        3. 합병무효의 소 = 475
        4. 제소기간 = 475
        5. 합병의 부존재 = 475
        6. 합병무효의 소와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관계 = 475
        7. 무효판결의 효력 = 476
    제6절 합병의 불공정에 대한 구제책 = 477
      Ⅰ. 주주 = 477
      Ⅱ. 합병시의 주주보호제도 = 478
        1. 결의요건 = 478
        2. 공시제도 = 478
      Ⅲ. 합병비율의 불공정과 합병무효 = 478
      Ⅳ. 일반투자자 = 478
      Ⅴ. 채권자보호절차 = 478
    제7절 영업양수도신고 = 479
      Ⅰ. 영업양도의 의의 = 479
      Ⅱ. P & A = 480
      Ⅲ. 영업양수도의 절차 = 481
        1. 영업양수도계약의 체결 481
        2. 주주총회특별결의 = 481
        3. 계약의 이행 = 483
        4. 경업금지 = 484
      Ⅳ. 합병신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 = 484
      Ⅴ. 신고대상영업양수도 = 485
      Ⅵ. 영업양수도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지위 = 485
        1. 소액주주 = 485
        2. 채권자 = 485
    제8절 기타 = 486
      Ⅰ. 신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 486
      Ⅱ. 준용규정 = 486
      Ⅲ. 신고서의 보완 및 자료요구 = 487
      Ⅳ.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487
      Ⅴ. 벌칙 = 487
    제9절 미국회사법상 합병·매수의 변칙적 유형 = 487
      Ⅰ. 자회사를 통한 합병 - 삼각합병 = 487
        1. 전진형 삼각합병 = 487
        2. 역진형 삼각합병 = 488
        3. 삼각합병의 장점 = 488
      Ⅱ. 사실상의 합병 = 489
        1. 의의 = 489
        2. 주식 대 주식형 = 489
        3. 주식 대 자산형 = 490
      Ⅲ. 매수유형 - 현금형 = 490
        1. 의의 = 490
        2. 현금 대 자산형 = 490
        3. 현금 대 주식형 = 491
  제4장 주식매수청구권
    제1절 서 = 492
      Ⅰ. 의의 = 492
      Ⅱ. 증권거래법의 규정 = 493
      Ⅲ. 성질 = 493
      Ⅳ. 기업구조조정과의 관계 = 493
      Ⅴ. 금융기관과 주식매수청구권 = 493
    제2절 인정범위 = 494
      Ⅰ. 합병·영업양도 = 494
      Ⅱ. 주식양도승인거부 = 495
      Ⅲ. 주주총회결의대상 계약의 무효·취소 = 495
      Ⅳ. 회사분할과 주식매수청구권 = 495
    제3절 요건 = 495
        1.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 495
        2. 영업양도·회사합병 발표 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 496
        3. 의결권 없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496
        4. 상장주식 = 497
        5. 대상이 되는 주식 = 497
    제4절 반대의사통지와 매수청구 = 498
      Ⅰ. 서면에 의한 통지 = 498
      Ⅱ. 총회에서의 반대요건 삭제 = 499
      Ⅲ. 서면에 의한 매수청구 = 499
    제5절 매수가격의 결정 = 500
      Ⅰ. 협의가격 = 500
      Ⅱ. 법정매수가격 = 500
      Ⅲ. 조정가격 = 501
      Ⅳ. 상법에 의한 매수가액결정 = 502
      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매수가격결정 = 503
      Ⅵ. 미국에서의 주식매수가격의 산정방법 = 504
        1. 의의 = 504
        2. 공정한 시장가격에 의한 평가방식 = 504
        3. Delaware bloc 방식 = 505
        4. 새로운 평가방법 = 505
        5. 거래로 인한 영향배제 = 506
        6. 소액주주의 주식평가 = 506
        7. 이자의 지급 = 506
    제6절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 = 506
      Ⅰ. 주식매수대금지급 = 506
      Ⅱ. 주주의 지위소멸 = 507
      Ⅲ. 법정이자 = 507
      Ⅳ. 이익배당·신주인수권·의결권 등에 관한 문제 = 508
        1. 이익배당·신주인수권 등의 자익권 = 508
        2. 의결권 등의 공익권 = 508
      Ⅴ. 회사의 매수불이행 = 508
      Ⅵ. 주식매수청구권과 채무초과 = 508
      Ⅶ. 자기주식의 처분 = 509
      Ⅷ. 주식매수청구권의 철회와 실효 = 509
      Ⅸ. 주식매수청구권의 박탈 = 510
  제5장 소수주주권
    제1절 상법상 소수주주권 = 511
        1. 1% 소수주주권 = 511
        2. 3% 소수주주권 = 511
        3. 10% 소수주주권 = 511
    제2절 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행사요건의 완화 = 512
      Ⅰ. 취지 = 512
      Ⅱ. 증권회사의 특칙 = 512
      Ⅲ. 소수주주권의 종류와 행사요건 = 512
        1.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1 이상 보유자 - 대표소송 = 512
        2.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50이상의 보유자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및 해임청구권 = 516
        3.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 이상의 보유자 - 회계장부열람권 = 518
        4.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30 이상의 보유자 - 총회소집청구권·업무감사권 = 518
      Ⅳ. 보유기간의 예외 = 158
      Ⅴ. 소수주주권행사의 방법 = 518
      Ⅵ. 권익침해소명의무의 폐지 = 519
      Ⅶ. 패소주주의 책임 = 519
      Ⅷ. 승소시 회사에 대한 비용지급청구범위의 확대 = 519
  제6장 주주제안
    제1절 주주제안제도 도입의 취지 = 521
      Ⅰ. 주주제안제도의 의의 = 521
      Ⅱ. 도입경위 = 521
    제2절 제안자 - 주주의요건 = 522
      Ⅰ. 보유주식수 = 522
      Ⅱ. 보유기간 = 523
      Ⅲ. 증권회사의 주주에 대한 특례 = 523
    제3절 절차 = 523
    제4절 주주제안권의 허용범위 = 524
      Ⅰ. 제안의 내용 = 524
      Ⅱ. 제안내용의 제한 = 524
    제5절 주주제안을 무시한 결의의 효력 = 525
    제6절 미국에서의 주주제안제도 = 526
        1. 주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526
        2.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526
  제7장 기타 특례
    제1절 일반공모증자 = 530
      Ⅰ. 의의 = 530
        1. 상법상 제3자의 신주인수권 = 530
        2. 증권거래법상 일반공모증자 = 530
      Ⅱ. 발행가격 = 531
    제2절 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 532
      Ⅰ. 상법상 제한 = 532
      Ⅱ. 증권거래법상 제한 = 532
      Ⅲ.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제한 = 533
      Ⅳ. 제한초과발행에 대한 규제 = 533
    제3절 주식배당의 특례 = 533
      Ⅰ. 주식배당 = 533
        1. 주식배당의 의의 = 533
        2. 주식배당의 요건 = 534
      Ⅱ. 증권거래법의 특례 = 534
    제4절 신종사채의 발행 = 535
      Ⅰ. 이익참가부사채 = 535
        1. 의의 = 535
        2. 발행결정 및 발행시장 = 535
        3. 제3자에 대한 발행 = 535
        4. 기재사항 = 536
      Ⅱ. 교환사채 = 536
        1. 의의 = 536
        2. 교환의 대상 = 536
        3. 교환조건 = 537
        4. 기재사항 = 537
        5. 교환청구기간 = 537
        6. 교환대상유가증권의 예탁 = 537
        7. 교환청구방법과 교환의 효력발생 = 537
    제5절 사채발행의 특례 = 538
    제6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 538
      Ⅰ. 우리사주조합의 정의 = 538
      Ⅱ. 요건 = 539
        1. 조합규약내용 = 539
        2. 종업원 = 540
      Ⅲ. 증권회사임원의 매매거래제한에 대한 예외 = 540
      Ⅳ. 우선배정권 = 541
      Ⅴ. 우선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541
      Ⅵ. 주식배정과 처분에 관한 기준 = 542
    제7절 보증금 등의 납부 = 543
    제8절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 544
    제9절 감사의 선임·해임 = 545
    제10절 감사의 자격 = 545
    제11절 액면미달발행에 대한 특례 = 546
    제12절 사외이사의 선임 = 547
    제13절 감사위원회 = 548
    제14절 재무관리기준 = 549
    제15절 중간배당에 대한 특례 = 552
      Ⅰ. 개요 = 552
      Ⅱ. 중간배당제도의 내용 = 552
        1. 중간배당제도의 의의 = 552
        2. 중간배당의 요건 = 553
        3. 중간배당의 재원과 제한 = 554
        4.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의 책임 = 554
      Ⅲ. 상법규정의 준용 = 555
    제16절 공공적 법인에 대한 특례 = 556
      Ⅰ. 공공적 법인의 범의 = 556
      Ⅱ. 주식소유제한 = 557
        1. 소유한도 = 557
        2. 승인에 의한 초과소유허용 = 557
        3. 초과소유분에 대한 제재 = 557
        4. 상장주식대량소유제한제도 폐지의 배경 = 558
      Ⅲ. 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 제한 = 559
      Ⅳ. 외국인의 주식취득제한 = 559
      Ⅴ. 이익배당 · 무상증자 시의 특례 = 559
        1. 이익배당 = 559
        2. 무상증자 = 560
    제17절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 560
    제18절 삭제된 특례규정 = 561
      Ⅰ. 주식의 액면가에 대한 특례 = 561
      Ⅱ. 주주총회의 질서유지 = 561
      Ⅲ. 상호주소유제한 = 562
        1. 의의 = 562
        2. 상호주소유의 문제점 = 562
        3. 증권거래법의 상호주관련규정 삭제 = 563
        4. 상버? 규제 = 563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제 = 565
제7편 M & A 관련규제
  제1장 적대적 M&A 에 대한 방어책
    제1절 서 = 569
      Ⅰ. M&A의 의의 = 569
      Ⅱ. M&A의 기능 = 569
    제2절 관련법제의 변천 = 570
      Ⅰ. 주식소유제한 폐지 = 570
      Ⅱ. 공개매수제도 및 대량보유보고제도상 특별관계자의 개념재구성 = 571
      Ⅲ. 25%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폐지 = 571
      Ⅳ.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제도개선 = 572
      Ⅴ. 1998년 개정상법 중 합병에 관한 규정 = 572
        1. 합병절차의 간소화 = 572
        2. 회사분할제도의 신설 = 576
    제3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 579
      Ⅰ. 사전방어 = 579
        1. 자기주식취득 및 자사주펀드 = 579
        2. 특별정족수 = 579
        3. 집중투표제 = 580
        4. 기차임기제 = 582
        5. 그린메일금지규정 = 582
        6. 우호적 투자자에 대한 신주발행 = 583
        7. 극약처방 = 584
      Ⅱ. 사후방어 = 584
        1. Crown jewel 전략 = 584
        2. 자기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 584
        3. 역공개매수 = 585
        4. 백기사 = 585
        5. 금낙하산 = 586
  제2장 공개매수
    제1절 서 = 587
      Ⅰ. 공개매수의 의의 = 587
      Ⅱ. 공개매수의 요건 = 587
        1. 불특정다수인 = 587
        2. 대상증권 = 588
        3. 교환매수 = 588
        4. 매수청약 또는 매도청약의 권유 = 589
        5.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의 매수 = 589
        6. 주식의 주량 = 589
        7. 공개매수판단기준 = 590
      Ⅲ. 공개매수의 목적 = 590
      Ⅳ. 자기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 591
    제2절 의무공개매수 = 591
      Ⅰ. 의의 = 591
      Ⅱ. 의무공개매수 적용대상거래 - 유상양수 = 592
      Ⅲ. 합산기간 = 592
      Ⅳ. 매수장소 = 592
      Ⅴ. 매수상대방의 수 = 592
      Ⅵ. 매수 후 보유주식이 5%에 달할 것 = 593
        1. 보유주체 = 593
        2. 보유 = 596
        3. 의결권 있는 주식 = 596
        4. 공개매수대상 증권수의 산정방법 = 597
        5. 미국의 의무공개매수제도 = 598
      Ⅶ. 5%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추가로 행하는 매수 = 598
      Ⅷ. 예외 = 599
        1.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매수 = 599
        2.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매수 = 599
        3. 특별관계자로부터의 매수 = 599
        4.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매수 = 599
        5. 기타 = 599
      Ⅸ. 25%의무공개매수제도의 폐지 = 600
      Ⅹ. 사법(私法)상 효력 = 601
    제3절 공개매수의 절차 = 601
      Ⅰ. 대상회사의 물색 = 601
      Ⅱ. 공개매수발표 전 일부주식의 매수 = 601
      Ⅲ. 매수자금조달 = 602
      Ⅳ. 공개매수신고서제출 - 사전신고제 = 603
      Ⅴ. 대기기간 = 603
        1. 7일 = 603
        2. 대기기간의 목적 = 604
        3. 금지행위 = 604
      Ⅵ. 대리인강제주의 = 605
      Ⅶ. 신고서사본의 송부 = 605
      Ⅷ. 공개매수설명서 = 605
      Ⅸ. 공개매수에 관한 의사표시 = 606
      Ⅹ. 비치·열람 = 607
      XI. 공개매수의 종료 = 607
      XII. 공개매수기간 = 607
    제4절 공개매수의 철회 및 취소 = 607
      Ⅰ. 공개매수자의 철회 = 607
      Ⅱ. 응모주주의 철회 = 608
    제5절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 609
      Ⅰ. 전부매수·즉시매수원칙 = 609
      Ⅱ. 매수가격균일원칙 = 610
        1. 매수가격의 균일 = 610
        2. 기타 조건의 균일 = 610
      Ⅲ. 정정신고 - 매수조건의 변경 = 610
      Ⅳ. 미국에서의 공개매수방식의 원칙 = 611
    제6절 공개매수와 관련한 행동규제 = 612
      Ⅰ. 별도매매의 금지 = 612
        1. 원칙적 금지 = 612
        2. 예외적 허용 = 612
      Ⅱ. 발행인의 금지행위 = 613
        1. 의의 = 613
        2. 금지되는 방어행위 = 613
        3. 공개매수 외의 경영권분쟁 = 615
      Ⅲ. 공개매수의 반복금지 = 615
    제7절 공개매수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 616
      Ⅰ. 위반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및 처분명령 = 616
        1. 의결권제한기간 = 616
        2. 대상범위 = 616
        3. 처분방법 = 617
        4. 벌칙 = 617
      Ⅱ.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617
        1. 손해배상채무자 = 617
        2. 손해배상채권자 = 618
        3. 면책사유 = 618
        4. 배상청구권의 소멸 = 618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618
        6. 책임제한 = 619
      Ⅲ. 준용규정 = 619
      Ⅳ. 공개매수와 미공개정보이용금지 = 620
      Ⅴ. 신고인에 대한 자료요구 = 620
      Ⅵ. 벌칙 = 620
  제3장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제1절 서 - 622
      Ⅰ. 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 의의 = 622
      Ⅱ. 증권거래법의 규제 = 622
      Ⅲ. 도입과정 = 623
      Ⅳ. 위임장 및 위임장권유의 개념 = 623
      Ⅴ. 입법례 = 624
      Ⅵ. 수권방식 및 효력 = 624
      Ⅶ. 위임철회 및 위임의 종료 = 625
        1. 의의 = 625
        2. 철회불능위임장 = 625
        3. 주주의 사망 등 = 626
    제2절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규칙 = 627
      Ⅰ. 규칙의 적용대상 - 권유해위 = 627
      Ⅱ. 적용대상주식 = 627
      Ⅲ. 적용제외 = 628
      Ⅳ. 법률관계 = 629
    제3절 위임장용지와 위임장권유참고서류 = 629
      Ⅰ. 위임장용지 = 629
        1. 위임장용지와 위임장의 구분 = 629
        2. 위임장용지의 요건 = 629
        3. 대리인의 성명 = 630
      Ⅱ. 위임장권유참고서류 = 631
        1. 참고서류 제출의무 = 631
        2. 참고서류 비치장소, 제출처 및 제출시기 = 631
    제4절 권유자의 허위기재·기재누락 등에 대한 제재 = 632
      Ⅰ. 이용금지서류 = 632
      Ⅱ.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정명령 = 633
      Ⅲ. 형사책임 = 633
      Ⅳ. 손해배상책임 = 633
        1. 책임발생근거 = 633
        2. 미국의 묵시적 민사소송권 = 634
        3. 손해배상채권자와 손해배상채무자 = 634
    제4장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
    제1절 서 = 635
      Ⅰ. 의의 = 635
      Ⅱ. 연혁 = 636
        1.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보고제도 = 636
        2.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의 도입 = 636
    제2절 보고의무자 = 637
      Ⅰ. 소유에 준하는 보유 = 637
      Ⅱ. 특별관계자 = 638
        1. 특수관계인 = 638
        2. 공동보유자 = 639
        3. 대표자연명보고 = 640
      Ⅲ. 보고의무면제자 = 640
        1. 보유상황등의 보고의무면제자 = 640
        2. 변동보고의무면제자 = 641
    제3절 보고의무의 기준과 내용 = 642
      Ⅰ. 보고비율산정대상주식 = 642
      Ⅱ. 보고내용 = 643
      Ⅲ. 보고시기 = 643
        1. 5일 이내 보고의무 = 643
        2. 기관투자자에 관한 특례 = 644
      Ⅳ. 공시 및 조치 = 644
    제4절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645
      Ⅰ. 의결권행사제한 = 645
      Ⅱ. 민사책임 = 646
      Ⅲ. 형사책임 = 646
제8편 증권투자신탁과 뮤추얼펀드
  제1장 증권투자신탁
    제1절 의의 = 649
      Ⅰ. 증권투자신탁의 의의 = 649
      Ⅱ.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목적 = 650
      Ⅲ. 증권투자신탁제도의 필요성 = 650
      Ⅳ. 유사투자신탁금지 = 651
      Ⅴ. 적용대상유가증권 = 651
      Ⅵ. 투자신탁의 당사자 = 652
        1. 위탁회사 = 652
        2. 수탁회사 = 652
        3. 판매회사 = 652
        4. 수익자 = 653
      Ⅶ. 투자신탁의 분류 = 653
      Ⅷ. 수익증권 = 654
        1. 수익권의 표시 = 654
        2. 발행절차 = 655
      Ⅸ. 수익증권의 환매 = 655
        1. 환매권행사대상 = 655
        2. 환매를 청구할수 없는 수익증권의 발행 = 656
    제2절 위탁회사 = 657
      Ⅰ. 위탁회사의 업무 = 657
        1. 투자신탁운용업무 = 657
        2. 수익증권판매업무 = 657
      Ⅱ. 위탁회사의 허가 = 658
        1. 허가절차 = 658
        2. 허가요건 = 658
      Ⅲ. 임원의 자격 = 659
      Ⅳ. 임원의 겸직금지 = 660
      Ⅴ. 운용전문인력의 확보의무 = 660
      Ⅵ. 상호 = 661
      Ⅶ. 내부통제기준 = 661
      Ⅷ. 소수주주권 = 661
      Ⅸ. 사회이사의 선임 = 662
      Ⅹ. 감사위원회 = 663
      XI. 인가사항 = 663
      XII. 위탁회사주식 보유비율제한 폐지 = 663
    제3절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 664
      Ⅰ. 신탁재산의 관리 = 664
      Ⅱ. 신탁재산의 운용 = 665
      Ⅲ. 이익분배 = 666
      Ⅳ. 준비금의 적립 = 666
      Ⅴ. 신탁계약의 체결 = 666
        1. 신탁계약관계 = 666
        2. 신탁약관 = 667
        3. 수익자에 대한 효력 = 667
      Ⅵ. 신탁약관의 승인 = 667
      Ⅶ. 신탁계약해지의 승인 = 668
      Ⅷ. 유가증권 등의 취득·매각등의 지시 = 668
      Ⅸ.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행사 = 668
      Ⅹ. 신탁재산에 관한 의결권행사 = 669
        1. 의결권행사의 자유 = 669
        2. 중립적 투표만 허용되는 겨우 = 669
        3. 의결권행사금지 = 670
        4. 의결권교차행사금지 = 670
        5. 위반에 대한 제재 = 670
      XI.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 670
      XII. 신탁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등 = 670
      XIII.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 671
      XIV.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671
      XV. 투자신탁설명서 등의 작성·제공 = 671
      XVI. 판매권유광고의 내용 = 672
      XVII. 신탁재산 등에 관한 회계처리와 장부·서류 = 672
      XVIII. 수익증권기준가격의 시가평가와 공고 = 672
      XIX. 신탁계약의 해지 = 673
    제4절 행위제한 = 674
      Ⅰ. 위탁회사의 행위제한 = 674
      Ⅱ. 수익률보장각서 = 675
        1. 효력 = 675
        2. 보호의무위반에 의한 불법행위 = 676
        3. 사무집행관련성 = 676
        4. 피해자의 고의·중과실 = 676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677
      Ⅲ. 신탁재산의 운용지시제한 = 678
      Ⅳ. 미공개 신탁재산운용정보의 이용금지 = 680
      Ⅴ. 임직원의 유가증권매매 등의 제한 = 680
      Ⅵ. 인사·정보등의 교류제한 = 680
      Ⅶ. 겸업의 제한 = 680
    제5절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 = 681
      Ⅰ. 수탁회사의 업무 = 681
      Ⅱ. 수탁회사의 고유재산을 위한 이용금지 = 681
      Ⅲ. 신탁재산 구분·관리 = 682
      Ⅳ. 신탁재산운용지시의 변경요구 = 683
      Ⅴ. 판매회사의 등록 = 683
    제6절 외국위탁회사의 영업 = 683
      Ⅰ. 외국위탁회사의 허가 = 683
      Ⅱ. 외국수익증권의 국내판매 = 685
    제7절 감독 = 685
      Ⅰ. 검사등 = 685
      Ⅱ. 분담금 = 685
      Ⅲ. 허가취소 = 686
      Ⅳ. 신탁계약의 인계명령 = 686
      Ⅴ. 공고의 명령 = 687
      Ⅵ.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명령 = 687
      Ⅶ. 증권투자회사와의 차이 = 687
    제8절 투자신탁협회 = 688
      Ⅰ. 투자신탁협회의 설립 = 688
      Ⅱ. 회원 = 688
      Ⅲ. 업무 = 688
      Ⅳ. 정관 및 규정 = 688
      Ⅴ. 투자신탁안정기금의 설치 = 689
    제9절 기타 = 689
      Ⅰ. 위탁회사의 해산 및 청산 = 689
      Ⅱ. 증권저축업무 = 689
        1. 수익증권저축의 의의 = 689
        2. 장점 = 690
        3. 판매회사와 수익자간의 수익증권·저축계약 체결 = 690
      Ⅲ. 청문 = 690
      Ⅳ. 업무의 위탁 = 690
      Ⅴ. 벌칙과 양벌규정 = 691
      Ⅵ. 과태료 = 692
  제2장 뮤추얼펀드
    제1절 서 = 694
      Ⅰ. 도입경위 = 694
      Ⅱ. 회사형 투자신탁 = 695
      Ⅲ. 개방형과 폐쇄형 = 695
      Ⅳ. 헷지펀드 = 696
      Ⅴ. 정의 = 696
        1. 증권투자회사 = 696
        2. 자산운용회사 = 697
        3. 자산보관회사 = 697
        4. 판매회사 = 697
        5. 일반사무수탁회사 = 697
        6. 유가증권 = 698
        7. 순자산액 = 698
      Ⅵ. 법인격 = 698
      Ⅶ. 겸업제한 = 699
      Ⅷ. 유사명칭사용금지 = 699
    제2절 설립 = 699
      Ⅰ. 발기인 = 699
      Ⅱ. 정관 = 700
      Ⅲ. 설립시의 자본금 = 701
      Ⅳ. 주식의 인수청약 = 701
        1. 주식인수청약서와 투자설명서 = 701
        2. 수수료 = 702
      Ⅴ. 이사 및 감사선임의 의제 = 703
      Ⅵ. 이사의 조사보고 = 703
    제3절 등록 = 703
      Ⅰ. 투자등록 = 703
      Ⅱ. 등록요건 = 704
      Ⅲ. 변경등록 = 704
    제4절 기관 = 705
      Ⅰ. 주주총회 = 705
        1. 지위 = 705
        2. 주주총회의 소집 = 705
        3.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 705
        4.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 706
      Ⅱ. 이사 및 이사회 = 706
        1. 이사의 구분 = 706
        2. 이사의 선임 = 706
        3. 이사의 결격사유 = 707
        4. 운영이사의 직무 = 707
        5. 감독이사의 직무 = 708
        6. 이사회의 소집 = 708
        7. 이사회의 직무 = 708
        8. 이사회의 결의방법 = 708
      Ⅲ. 감사 = 709
        1. 선임 = 709
        2. 자격 = 709
        3. 감사의 직무 = 709
    제5절 업무 = 710
      Ⅰ. 업무방법 = 710
        1. 자산운용의 범위 = 710
        2. 차입 등의 제한 = 711
        3. 거래의 제한 = 712
        4. 보유주식에 관한 의결권행사의 제한 = 712
      Ⅱ. 자산운용 등 업무의 위탁 = 713
        1. 자산운용업무의 위탁 = 713
        2. 자산운용회사의 등록 = 713
        3. 자산운용회사의 겸업제한 = 715
        4. 자산운용회사의 행위준칙 = 716
        5.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금지 = 717
        6. 내부통제기준 = 717
        7. 자산운용회사의 책임 = 717
        8. 자산운용위탁계약의 해지 = 718
        9.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 718
        10. 자산보관회사의 업무 = 718
        11. 주식판매업무의 위탁 = 719
        12. 판매권유광고의 내용 = 720
        13. 일반사무수탁회사 = 720
        14.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 = 720
    제6절 주식의 발행 및 환매 = 721
      Ⅰ. 발행주식 = 721
      Ⅱ.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제한 = 721
      Ⅲ. 주권의 미발행 = 721
      Ⅳ. 신주의 발행절차 = 722
      Ⅴ. 발행조건 = 722
      Ⅵ. 주식청약서 = 723
      Ⅶ. 발행주식의 상장 = 723
      Ⅷ. 환매청구 = 723
    제7절 계산 = 725
      Ⅰ. 결산서류의 작성 = 725
      Ⅱ. 감사보고서 = 725
      Ⅲ. 결산서류의 승인 = 725
      Ⅳ. 자산의 평가 = 726
      Ⅴ. 금전의 분배 = 726
      Ⅵ. 결산서류 등의 비치 및 공시 = 726
      Ⅶ. 합병 = 727
      Ⅷ.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727
    제8절 감독 = 727
      Ⅰ. 장부 및 서류의 작성·비치 = 727
      Ⅱ. 영업보고서의 제출 = 727
      Ⅲ. 감독·검사 = 728
      Ⅳ. 순자산액미달사실의 보고 = 729
      Ⅴ. 투자등록의 취소 = 729
      Ⅵ. 자산운용회사의 등록취소 = 729
      Ⅶ.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취소 = 729
    제9절 해산 및 청산 = 730
      Ⅰ. 해산 = 730
        1. 해산사유 = 730
        2. 해산보고 = 730
      Ⅱ. 청산 = 730
        1. 청산인 및 청산 감독인 = 730
        2. 청산인 등의 신고 = 731
        3. 청산인 등의 해임 = 731
        4. 재산상태의 조사 = 731
        5. 재산목록 등의 승인 = 731
        6. 청산인의 위반사항 등의 보고 = 731
        7. 채권자에의 공고·최고 = 732
        8. 청산의 종결 = 732
        9. 청산의 감독명령 = 732
    제10절 등기 = 732
      Ⅰ. 설립등기 = 732
      Ⅱ. 청산인 등의 등기에 관한 특례 = 733
      Ⅲ. 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 733
    제11절 특례규정 = 734
      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 734
      Ⅱ. 외국자산운용회사 = 734
      Ⅲ. 사모뮤추얼펀드 = 734
      Ⅳ. 외국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국내판매 = 735
      Ⅴ. 투자신탁협회에의 가입 = 735
      Ⅵ. 분담금 = 736
      Ⅶ. 청문 = 736
      Ⅷ. 상법과의 관계 = 736
      Ⅸ. 공서 = 736
      Ⅹ. 권한의 위탁 = 737
      XI. 벌칙과 양벌규정 = 737
      XII. 과태료 = 738
사항색인 =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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