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표와 범위 = 2
제2절 현행법의 얼개 = 6
제2장 소득의 개념과 손익의 귀속시기
제1절 과세객체로서의 소득개념의 형성사 = 18
Ⅰ. 영국 = 20
Ⅱ. 독일 = 24
Ⅲ. 미국 = 28
제2절 회사제도와 회계정보의 공시 = 32
제3절 복식부기 = 35
제4절 현행법의 소득개념 = 44
Ⅰ. 익금·손금·수익·손비의 개념 = 45
Ⅱ. 거래 : 익금과 손금에 대한 법적 평가의 단위 = 48
Ⅲ. 과세소득의 범위 : 순자산증가액과의 차이 = 52
Ⅳ. 손익의 귀속시기 : 소득의 시간적 단위 = 54
1. 손익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기준을 요구한다 = 55
2. 귀속시기의 의의 = 57
3. 귀속시기의 오류 = 60
4. 돈의 시간가치 = 63
제3장 실현주의 회계의 형성과 한계
제1절 현행법의 틀 = 69
제2절 현금주의 대 발생주의 = 73
Ⅰ. 현행법과 입법례 = 74
Ⅱ. 현금주의라니? = 77
Ⅲ.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각각의 영역 = 78
제3절 실현주의 = 83
Ⅰ. 영국세법상 실현주의의 태어남 = 85
1. 실현주의와 보수주의의 형성 = 85
2. 실현주의와 기업회계 = 88
3. 실현주의와 보수주의의 연원 = 91
Ⅱ. 독일세법상 실현주의의 형성 = 93
1. 독일법의 회계규범 = 94
2. 기준성의 원칙 = 94
3. 실현주의의 연원 = 96
Ⅲ. 미국세법상 시현주의의 형성 = 98
1. Eisner v. Macomber = 98
2. 실현주의와 기업회계 = 99
3. 실현주의의 유래 = 100
Ⅳ. 실현의 개념 = 101
1. 논점 = 101
2. 법인세법 : 권리의무확정주의? = 103
3. 실현개념의 형성 = 107
4. 권리확정기준의 예외 = 109
Ⅴ. 손금의 귀속시기 = 112
1. 실현주의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 = 113
2. 채무확정주의란 수익·비용의 대응에 종속되는 개념이다 = 116
3. 직접대응과 기간대응 = 119
제4절 실현주의의 문제점 = 120
Ⅰ. 수익·비용 대응원칙의 모순 = 121
1. 기간대응과 실현주의의 모순 = 121
2. 노무의 제공 = 123
Ⅱ. 실현주의는 소득개념과 모순된다 = 125
Ⅲ. 실현주의 적용범위의 축소 : 확정손익과 미확정손익 = 132
Ⅳ. 실현주의는 경제를 왜곡하고 손익을 조작한다 = 136
1. 실효세율의 차이로 인한 투자왜곡 = 137
2. 동결효과 = 139
3. 손익의 조작 = 140
4. 불필요한 거래의 유인 = 141
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시가평가 = 142
제4장 기업회계와 세법
제1절 현행법의 틀 = 149
제2절 기업회계규범의 형성 = 152
Ⅰ. 영국의 기업회계제도 = 153
Ⅱ. 독일의 기업회계제도 = 155
Ⅲ. 미국의 기업회계제도 = 159
Ⅳ. 일본의 기업회계제도 = 162
Ⅴ. 회계제도의 국제화 = 164
제3절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 = 167
Ⅰ. 우리 회계기준의 연혁 = 168
Ⅱ. 현행회계제도의 법적 틀 = 169
1. 발행시장공시제도 = 170
2. 유통시장공시제도 = 171
3. 그 외 특수한 공시 = 171
Ⅲ. 기업회계규범의 법률적 성격 = 171
제4절 손익의 인식시기에 관한 기업회계의 규범 = 176
Ⅰ. 손익의 구분 = 177
Ⅱ. 실현개념 = 179
Ⅲ. 수익·비용이 대응 = 180
Ⅲ. 보수주의 = 181
Ⅴ. 시가주의 = 183
제5절 기업회계의 세법상 지위 = 183
Ⅰ. 독일 = 184
Ⅱ. 미국 = 187
Ⅲ. 영국 = 188
Ⅳ. 우리 법인세법상 기업회계의 지위 = 190
1. 보충적 법원시기 = 190
2. 우선적용시기 = 192
3. 현행법 = 194
4. 법적 기준과 기업회계의 관계 = 194
Ⅴ. 기준성은 기업회계를 왜곡한다 = 198
제5장 영업손익
제1절 물건의 매매나 제조판매 = 209
Ⅰ. 현행법의 틀 = 209
Ⅱ. 익금 : 귀속시기의 일반원칙 = 211
1. 권리확정기준 = 212
2. 계속적 회계관행의 존중 = 214
3. 부동산 = 215
Ⅲ. 손금 : 직접대응과 간접대응 = 217
1. 취득원가개념은 불안정하다 = 218
2. 취득원가와 기간비용의 구별 = 220
Ⅳ.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 = 222
Ⅴ. 재고자산의 평가 = 225
제2절 할부 기타 장기외상매매 = 229
Ⅰ. 현행법 = 229
Ⅱ. 현재가치에 의한 손익계산 = 231
Ⅲ. 현재가치계산과 회수기준의 관계 = 235
Ⅳ. 현재가치손익계산의 적용범위 = 238
제3절 도급공사와 용역제공의 손익 = 242
Ⅰ. 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 243
Ⅱ. 용역계약 = 250
제4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 255
Ⅰ. 대손 = 255
Ⅱ. 퇴직급여충당금 = 259
제6장 금융자산의 투자손익
제1절 이자 기타확정소득 = 265
Ⅰ. 이자의 개념과 귀속시기 = 265
Ⅱ. 할인액과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의 귀속시기 = 271
Ⅲ. 채권이나 어음의 중도매매 = 281
Ⅳ. 지급이자의 손금산입과 가공손실 = 285
Ⅴ. 채권·채무의 평가 및 상환손익 = 286
제2절 주식 = 289
제3절 확정·미확정 이분법의 파탄 = 294
Ⅰ. 간접투자 : mutual fund와 투자신탁 = 295
Ⅱ. 파생금융상품 = 297
Ⅲ. 주식·채권 구별의 상대성 = 303
제7장 고정자산
제1절 취득가액과 건설자금이자 = 309
제2절 감가상각 = 314
Ⅰ. 현행법 = 314
Ⅱ. 손익의 조작 = 318
Ⅲ. 감가상각을 이용한 tax shelter = 321
제3절 임대차와 리스의 손익 = 324
제4절 고정자산처분손익 = 328
Ⅰ. 원칙 = 329
Ⅱ. 대금지급조건이 자산판매손익의 과세시기에 미치는 영향 = 331
1. 대금청산기준 = 331
2. 장기할부조건 = 333
제5절 무형고정자산과 이연자산 = 334
Ⅰ. 영업권 = 334
Ⅱ. 산업재산권 기타 권리 = 337
Ⅲ. 이연자산과 선급비용 = 337
제8장 실현주의에 대한 대안
제1절 과세이연이자의 추징 = 343
제2절 일정한 수익률로 계산한 투자수익을 과세하는 방법 = 345
제3절 전망 = 347
사항색인 = 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