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總論
제1절 證券市場과 證券去來法 = 3
Ⅰ. 金融市場, 資本市場, 證券市場 = 3
Ⅱ. 直接金融과 證券 = 4
Ⅲ. 相對型去來와 市場型去來 = 6
Ⅳ. 證券市場과 國家經濟 = 7
제2절 證券去來法의 意義와 目的 = 8
Ⅰ 證券去來法의 意義 = 8
Ⅱ 證券의 特殊性 = 9
Ⅲ 證券去來法의 目的 = 11
제3절 證券去來法의 槪要 = 13
Ⅰ 總說 = 13
Ⅱ 情報公示規制 = 13
Ⅲ 不公正去來規制 = 15
Ⅳ 證券去來에 관련된 社會, 團體, 機關 등에 관한 規制 = 15
Ⅴ 公開會社에 대한 規制 = 15
Ⅵ 기타 = 16
제4절 證券去來法의 規制手段 = 17
Ⅰ 法的 規制와 自律規制 = 17
Ⅱ 行政規制 = 17
Ⅲ 刑事責任規定 = 17
Ⅳ 民事責任規定 = 18
Ⅴ 自律規制 = 19
제5절 證券去來法의 沿革 = 20
Ⅰ 總說 = 20
Ⅱ 1962년까지의 發展 = 20
Ⅲ 1962년 法制定과 1976년까지의 變遷 = 21
Ⅳ 1976년 全面改正 = 23
Ⅴ 1976년 이후의 變遷 = 24
제6절 證券去來法의 法源 = 34
Ⅰ 法令 = 34
Ⅱ 規程·規則 등 = 36
Ⅲ 自治法規 = 37
제7절 外國의 證券規制 = 38
Ⅰ 美國 = 38
Ⅱ 英國 = 43
Ⅲ 獨逸 = 45
Ⅳ 프랑스 = 46
Ⅴ EU = 46
Ⅵ 日本 = 47
제2장 證券去來法上의 有價證券
제1절 有價證券槪念의 機能 = 48
Ⅰ 法適 用範園의 劃定 = 48
Ⅱ 원세트 規制 = 48
제2절 證券去來法上의 定義 = 50
Ⅰ 總說 = 50
Ⅱ 株式, 出資證券 = 51
Ⅲ 債券 = 53
Ⅳ 外國證券 = 54
Ⅴ 施行令에 의한 追加 = 55
Ⅵ 證書없는 證券 = 59
Ⅶ 擬制有價證券 : 有價證券指數先物 = 59
Ⅷ 有價證券에 해당하지 않는 投資對象 = 60
제3절 理論的 檢討 = 60
Ⅰ 投資證券說과 市場性說 = 60
Ⅱ 資産의 流動化와 有價證券槪念 = 61
Ⅲ 美國法上의 投資契約 = 62
Ⅳ 現行法上 有價證券槪念의 特性 내지 限界 = 68
Ⅴ 評價 = 70
제3장 發行市場의 規制
제1절 序說 = 72
Ⅰ 發行市場의 意義 = 72
Ⅱ 發行市場規制의 必要性 = 73
Ⅲ 公示規制와 內容規制 = 74
Ⅳ 公示規制의 合理性論議 = 75
Ⅴ 發行의 다양한 形態 = 76
Ⅵ 發生市場規制의 槪要 = 77
Ⅶ 商法上의 公示와의 차이 = 78
제2절 登錄法人制度 = 79
Ⅰ 意義 = 79
Ⅱ 登錄對象有價證券 = 79
Ⅲ 登錄對象法人 = 80
Ⅳ 登錄 = 81
Ⅴ 登錄法人의 管理 = 81
제3절 公示義務의 發生 = 81
Ⅰ 公募時의 公示義務 = 81
Ⅱ 公募의 意義 = 82
Ⅲ 適用免 除證券 = 86
Ⅳ 適用免 除法來 = 88
제4절 公示義務의 內容 = 90
Ⅰ 申告義務者 = 90
Ⅱ 有價發券申告書의 內容 = 92
Ⅲ 有價證券申告書의 審査 = 95
Ⅳ 訂正申告書 = 97
Ⅴ 申告書의 效力發生 = 98
Ⅵ 一括申告制度 = 99
Ⅶ 有價證券申告書의 撤回 = 102
Ⅷ 事業說明書 = 102
Ⅸ 發行實績報告書 = 107
Ⅹ 有價證券申告書 등의 公示 = 108
제5절 公募時의 行爲規制 = 108
Ⅰ 申告書의 受理煎 = 108
Ⅱ 申告書의 受理後 效力發生前 = 109
Ⅲ 申告書의 效力發生後 = 110
제6절 公示規制違反의 效果 = 110
Ⅰ 總說 = 110
Ⅱ 行政上의 制裁 = 110
Ⅲ 刑事上의 制裁 = 112
Ⅳ 民事上의 制裁 = 112
제7절 發行市場에 대한 實體的 規制 = 127
Ⅰ 總說 = 127
Ⅱ 發行人의 資格에 관한 規制 = 127
Ⅲ 發行條件에 관한 規制 = 131
Ⅳ 公募에 응하는 投資者의 資格 = 131
제8절 企業公開의 實務 = 133
Ⅰ 總說 = 133
Ⅱ 企業公開에 참여하는 補助機關 = 133
Ⅲ 企業公開實務上 具體的 節次 = 139
Ⅳ 節次要約法 = 145
제4장 流通市場 : 去來所市場, 協會仲介市場, 場外市場
제1절 序說 = 149
Ⅰ 發行市場과 流通市場 = 149
Ⅱ 流通市場의 분류 = 149
Ⅲ 市場 사이의 競爭과 提携 = 151
제2절 去來所市場 = 153
Ⅰ 總說 = 153
Ⅱ 上場 = 155
제3절 協會仲介市場 = 163
Ⅰ 總說 = 163
Ⅱ 登錄 = 163
Ⅲ 코스닥 委員會와 登錄種目딜러制度 = 166
Ⅳ 賣買去來 = 167
Ⅴ 公示 = 168
Ⅵ 去來所上場 = 168
제4절 場外市場 = 169
제5장 流通市場의 公示
제1절 序說 = 171
제2절 定期公示 = 172
Ⅰ 事業報告書 = 172
Ⅱ 半期報告書와 分期報告書 = 176
제3절 隨時公示 = 176
Ⅰ 總說 = 176
Ⅱ 證券去來法上의 公示事項 = 177
Ⅲ 金監委의 公示規程 = 179
Ⅳ 去來所의 公示規程 = 180
Ⅴ 照會公示 = 181
제4절 公示의 實效性을 담보하는 장치 = 182
Ⅰ 總說 = 182
Ⅱ 公示의 不履行에 대한 制裁 = 182
Ⅲ 不實公示에 대한 制裁 = 183
제6장 證券의 賣買
제1절 序說 = 184
Ⅰ 相對去來와 市場去來 = 184
Ⅱ 規制의 法源 = 184
Ⅲ 賣買去來制度 = 186
제2절 賣買와 관련된 證券會社의 行爲規制 = 194
Ⅰ 總說 = 194
Ⅱ 適合性原則 = 195
Ⅲ 不當勸 誘禁止 = 196
Ⅳ 利益保障禁止 = 197
Ⅴ 一任賣買 = 197
Ⅵ 過當去來 = 199
Ⅶ 去來形態의 明示義務 = 200
Ⅷ 自己契約과 違約賣買의 禁止 = 200
Ⅸ 委託賣買의 優先 = 200
Ⅹ 賣買去來 등의 通知 = 201
제3절 證券委託賣買의 法律關係 = 201
Ⅰ 세 가지 行爲의 法的 性格 = 201
Ⅱ 委託契約의 成立 = 206
Ⅲ 賣買注文 = 210
제4절 證券社會의 契約上 義務 = 212
Ⅰ 顧客의 注文의 不履行 = 212
Ⅱ 預託株式의 任意賣買 = 213
Ⅲ 反對賣買時의 義務 = 216
제5절 信用去來 = 219
Ⅰ 意義 = 219
Ⅱ 信用去來計座의 設定 = 219
Ⅲ 信用去來保證金과 代用證券 = 219
Ⅳ 擔保 = 220
Ⅴ 償換 = 220
Ⅵ 信用去來의 規制 = 220
제6절 賣買去來의 決濟 = 220
Ⅰ 意義 = 220
Ⅱ 決濟方式의 種類 = 221
Ⅲ 決濟場所 : 去來所의 決濟機構 = 221
Ⅳ 決濟日과 決濟時限 = 222
Ⅴ 決濟代用證 = 222
Ⅵ 決濟不履行의 效果 = 223
Ⅶ 對替決濟制度 = 224
제7장 企業引受에 관한 去來의 規制
제1절 序說 = 225
Ⅰ 企業引受의 意義 = 225
Ⅱ 企業引受의 法的 形態 = 226
Ⅲ 企業引受와 法 = 227
제2절 株式의 大量保有에 관한 公示 = 230
Ⅰ 總說 = 230
Ⅱ 報告義務者 = 233
Ⅲ 對象有價證券 = 236
Ⅳ 報告義務의 內容 = 237
Ⅴ 報告義務의 免除 = 239
Ⅵ 金融監督委員會의 措置 = 240
Ⅶ 報告義務違反의 效果 = 240
제3절 公開買受制度 = 241
Ⅰ 總說 = 241
Ⅱ 公開買受의 定義 = 247
Ⅲ 公開買受의 强制 = 247
Ⅳ 公開買受의 節次的 規制 = 254
Ⅴ 公開買受의 實體的 規制 = 262
Ⅵ 公開買受規制의 違反에 관한 制裁 = 268
제4절 委任狀勸誘 = 271
Ⅰ 總說 = 271
Ⅱ 委任狀勸誘의 意義 = 272
Ⅲ 委任狀勸誘의 法的 性質 = 275
Ⅳ 參考書類에 의한 公示 = 276
Ⅴ 委任狀用紙 = 277
Ⅵ 委任狀勸誘의 費用 = 277
Ⅶ 違法한 委任狀勸誘의 效果 = 278
제5절 合倂과 營業讓渡 = 279
Ⅰ 總說 = 279
Ⅱ 問接的인 企業公開의 規制 = 279
Ⅲ 合倂 등의 申告 = 280
Ⅳ 合倂에 관한 公示 = 281
제8장 證券預託決濟制度
제1절 序說 = 283
제2절 證券의 預託 = 284
Ⅰ 總說 = 284
Ⅱ 預託의 法的 性質 = 286
Ⅲ 預託證券의 法律關係 = 287
제3절 證券의 對替決濟 = 291
제9장 不公正去來規制
제1절 序說 = 293
제2절 內部者去來 = 294
Ⅰ 總說 = 294
Ⅱ 內部者去來規制의 贊反論 = 296
Ⅲ 公示義務 = 296
Ⅳ 內部者去來의 要件 = 300
Ⅴ 刑事責任 = 309
Ⅵ 民事責任 = 309
제3절 內部者去來와 관련된 기타의 規定 = 312
Ⅰ 短期賣買差益의 返還 = 312
Ⅱ 空賣度 禁止 = 318
Ⅲ 任員, 主要株主의 柱式所有狀 報告義務 = 319
Ⅳ 기타 = 319
제4절 時勢操縱 = 320
Ⅰ 意義 = 320
Ⅱ 時勢操縱 行爲의 類型 = 321
Ⅲ 時勢操縱 行爲에 대한 制裁 = 330
제5절 기타의 詐欺的 行爲 = 331
Ⅰ 一般詐欺禁止 = 331
Ⅱ 適用範圍 = 331
Ⅲ 僞計 등에 위한 詐欺的 行爲 = 332
Ⅳ 虛僞表示 등에 의한 詐欺的 行爲 = 333
Ⅴ 責任 = 333
제6절 不公正去來에 대한 豫防 및 規制 = 333
Ⅰ 總說 = 333
Ⅱ 證券會社의 協調 = 333
Ⅲ 自律規制機關의 役割 = 334
Ⅳ 證券先物委員會의 調査權 = 335
제10장 證券會社의 規制
제1절 序說 = 337
Ⅰ 規制의 必要性 = 337
Ⅱ 證券會社와 證券業 = 338
Ⅲ 證券業과 利益相衝 = 341
제2절 開業規制 = 342
Ⅰ 許可制 = 342
Ⅱ 許可의 要件 = 343
Ⅲ 許可의 節次 = 345
Ⅳ 許可의 取消 = 345
제3절 組織規制 = 346
Ⅰ 社外理事와 監査委員會 = 346
Ⅱ 任員의 資格要件 = 346
Ⅲ 內部統制基準과 遵法監視人 = 347
제4절 財務規制 = 348
Ⅰ 規制의 必要性 = 348
Ⅱ 財務健全性에 관한 規程 = 349
Ⅲ 기타의 財務關聯規制 = 351
제5절 業務規制 = 353
Ⅰ 兼業規制 = 353
Ⅱ 일반적인 業務規制 = 354
Ⅲ 顧客保護를 위한 一般的 規制 = 355
Ⅳ 不當勸誘 등 禁止 = 359
Ⅴ 證券會社의 任職員에 관한 一般的 規制 = 360
Ⅵ 기타 = 362
제6절 金監委에 의한 監督 = 362
Ⅰ 金監院의 檢査權 = 362
Ⅱ 金監委의 措置權 = 362
Ⅲ 金監委의 命令權 = 362
Ⅳ 營業停止와 許可取消 = 363
제11장 投資營理業規制
제1절 序說 = 364
Ⅰ 投資專門家의 助力 = 364
Ⅱ 資本主義發展과 投資信託의 대두 = 365
Ⅲ 集團的 投資手段으로서의 投資信託 = 367
Ⅳ 投資信託의 種類 = 369
Ⅴ 投資信託과 代理人問題 = 370
제2절 契約型投信 : 證券投資信託業法 = 375
Ⅰ 總說 = 375
Ⅱ 證券投資信託의 意義 = 376
Ⅲ 證券投資信託의 基本的 法律關係 = 378
Ⅳ 信託財産의 保護 = 384
Ⅴ 受益證券 = 386
Ⅵ 委託會社에 대한 規制 = 392
Ⅶ 受託會社 = 406
Ⅷ 販賣會社 = 407
Ⅸ 證券投資信託의 終了 = 407
Ⅹ 監督權 = 408
XI 投資信託協會 = 409
XII 契約型投信에서의 投資者保護 = 410
제3절 會社型投信 : 證券投資會社法 = 411
Ⅰ 證券投資會社法의 제정과 會社型投信의 도입 = 411
Ⅱ 證券投資會社法의 槪要 = 413
Ⅲ 契約型投信과 會社型投信의 비교 = 432
제4절 投資諮問業 = 433
Ⅰ 意義 = 433
Ⅱ 投資諮問業의 種類 = 434
Ⅲ 開業規制 = 435
Ⅳ 財務規制 = 437
Ⅴ 業務規制 = 437
Ⅵ 行爲規制 = 438
Ⅶ 監督 = 440
제12장 證券規制機關
제1절 序說 = 441
제2절 金融監督委員會 = 442
Ⅰ 組織과 運營 = 442
Ⅱ 所管事務 = 443
제3절 證券先物委員會 = 443
Ⅰ 組織과 運營 = 443
Ⅱ 權限事項 = 444
제4절 金融監督院 = 445
Ⅰ 總說 = 445
Ⅱ 構成 = 445
Ⅲ 業務 = 446
제5절 機關間의 關係 = 447
Ⅰ 金監委와 財經部와의 關係 = 447
Ⅱ 金監委, 證先委, 金監委의 關係 = 448
제13장 證券關聯機關
제1절 證券業協會 = 450
Ⅰ 會員制의 自律規制機關 = 450
Ⅱ 業務 = 450
Ⅲ 監督 = 451
제2절 證券金融會社 = 451
Ⅰ 意義 = 451
Ⅱ 業務 = 451
Ⅲ 監督 = 452
제3절 기타 機關 = 452
Ⅰ 證券預託院 = 452
Ⅱ 名義改書代行會社 = 453
Ⅲ 기타 證券關係團體 = 454
Ⅳ 仲介會社 = 454
Ⅴ 韓國證券電算 株式會社 = 454
제14장 證券去來法의 새로운 分野
제1절 資産流動化 = 455
Ⅰ 總說 = 455
Ⅱ 資産流動化法上의 資産流動化 = 462
제2절 派生金融商品去來 = 477
Ⅰ 派生金融商品과 證券去來法 = 477
Ⅱ 派生金融商品의 種類 = 479
Ⅲ 派生金融商品去來의 機能과 危險 = 485
Ⅳ 派生金融商品과 法的 問題點 = 489
Ⅴ 證券去來所에서의 派生商品去來 = 499
Ⅵ 先物去來法上의 先物去來 = 506
제3절 인터넷을 통한 證券去來 = 514
Ⅰ 인터넷去來가 證券規制에 미치는 영향 = 514
Ⅱ 인터넷去來와 發行市場 = 515
Ⅲ 인터넷을 통한 不公正去來 = 527
Ⅳ 인터넷證券去來에 관여하는 業者의 規制 = 528
제4절 國際的인 證券去來 = 530
Ⅰ 總說 = 530
Ⅱ 外國投資者의 國內證券投資 = 533
Ⅲ 國內企業의 海外證券發行 = 536
Ⅳ 外國法의 域外適用 = 538
부록
관련 웹사이트 디렉토리 = 542
증권거래법 = 543
증권거래법 시행령 = 585
판례색인 = 639
국문색인 = 641
영문색인 = 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