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법경제학 서설(序說)
제1장 법경제학의 원점(原點)과 역사
제1절 시민사회의 질서원리(秩序原理) = 3
제2절 법경제학의 역사 = 10
제1항 도덕철학(道德哲學)으로서의 법경제학 = 10
제2항 진보주의(進步主義)로서의 법경제학(구법경제학) = 18
제3항 신제도학파(新制度學派, neo-institutionalism)로서의 법경제학(신법경제학) = 29
제2장 법경제학의 기초이론
제1절 하이에크(F.A.Hayek)의 법과 경제 = 42
제1항 질서관(秩序觀) = 42
제2항 경제관(經濟觀) = 42
제3항 법관(法觀) = 50
제4항 법경제정책(legal-economic policy)의 기초이론 = 54
가) 시장주의(市場主義)를 위한 법치주의(法治主義) = 54
나) 법치주의를 위한 시장주의 = 62
제2절 코스(Coase)의 사회적 비용(社會的 費用)에 관한 연구 = 66
제1항 외부효과의 상호성(外部效果의 相互性, reciprocal nature of externality) = 67
제2항 영(零)의 거래비용(zero transaction cost) ; 코스 정리(定理, Coase Theorem) = 70
제3항 정(正)의 거래비용(positive transaction cost) ; 법정책원리의 모색 = 74
제4항 코스논문의 의의 = 79
제3절 법적 정의(正義)와 경제적 효율(效率) = 86
제1항 기초개념의 정리 = 86
제2항 교환적 정의와 효율 = 94
제3항 배분적 정의와 효율 = 98
가) 시장이 작동하는 경우의 배분적 정의 = 99
나)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의 배분적 정의 = 105
제4항 향후과제 = 111
제2편 재산권제도(財産權制度)의 경제적 구조
제1장 재산권제도의 의의(意義) 및 기능
제1절 개념과 의의 = 119
제2절 재산권제도의 경제적 기능(經濟的 機能) = 125
제3절 재산권제도의 형성원리(形成原理) = 130
제2장 재산권의 충돌(衝突)과 보호
제1절 재산권의 충돌(衝突) = 136
제2절 권리보호의 세 가지 방법 = 144
제3절 부머 케이스(Boomer Case) = 152
제4절 공용수용(公用收用)의 경제학 = 156
제3장 재산권제도의 선택
제1절 공유(共有)·국유(國有)·사유(私有)의 선택 = 167
제2절 선점(先占)의 원칙 = 172
제3절 지적 소유권(知的 所有權) = 176
제4장 재산권제도와 경제발전
제1절 재산권제도와 자원배분메커니즘 = 182
제2절 재산권제도와 경제성장 = 193
제3절 재산권제도의 발전과 정체(停滯) = 204
제3편 계약법과 계약구조(契約構造)
제1장 계약법(契約法)의 목적과 과제
제1절 계약법의 목적과 기능 = 213
제2절 계약법의 과제 = 219
제2장 법적으로 유효(有效)한 계약이란?
제1절 강박(强迫), 무능력(無能力), 착오(錯誤) = 221
제2절 위험부담(危險負擔)의 문제 = 226
제3장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시의 구제방법
제1절 효율적 계약파기(契約破棄) = 229
제2절 손해배상액의 예정(豫定) = 232
제3절 통상(通常)의 손해란? = 235
제4절 강제이행(强制履行) = 239
제4장 계약구조(契約構造)의 의의와 특징
제1절 완전계약(完全契約)과 불완전계약 = 244
제2절 관계적(關係的) 계약과 묵시적(默示的) 계약 = 248
제3절 사전적(事前的) 기회주의와 사후적(事後的) 기회주의 = 251
제1항 역(逆)의 선택 ; 사전적 기회주의 = 253
제2항 도덕적 해이(解弛) ; 사후적 기회주의 = 255
제5장 계약통치구조(契約統治構造)의 종류
제1절 시장거래적 접근과 거래비용적 접근 = 263
제2절 고전적 계약법, 신고전적 계약법, 관계적·연속적 계약법 = 266
제3절 세 가지 계약통치구조(governance of contractual relations) = 270
제4편 불법행위법(不法行爲法)의 경제분석
제1장 불법행위법(不法行爲法)의 목적
제1절 방지기능(防止機能)과 보상기능(補償機能) = 279
제2절 캘러브레시(G.Calabresi)의 사고비용론(事故費用論) = 282
제2장 불법행위와 책임원리(責任原理)
제1절 핸드(Hand) 판사의 공식(公式) = 290
제2절 책임원리(責任原理)의 종류 = 295
제3절 과실책임원리와 무과실책임(엄격책임)원리 = 299
제4절 기여과실(寄與過失)과 과실상계(過失相計) = 307
제5절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사용자 책임(vicarious liability)·공동불법행위(joint tort) = 313
제3장 불법행위와 보험제도(保險制度)
제1절 위험기피(危險忌避)와 보험제도 = 323
제2절 위험제거기능과 사고방지기능 = 328
제4장 시장형(市場型) 불법행위
제1절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유형과 역사 = 334
제2절 제조물책임과 계약론(契約論) = 341
제3절 제조물책임과 규제론(規制論) = 347
제4절 산업재해문제의 원점(原點) = 351
제5절 산업안전보건법(産業安全保健法)의 문제점 = 359
제1항 법률주의와 경제주의 = 359
제2항 안전기준설치제(安全基準設置制) = 366
제3항 산재부과금·산재세(産災稅) = 368
제4항 보조금제 = 370
제6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문제점 = 371
제1항 문제의 제기 = 371
제2항 개별보험요율제 = 374
제3항 보상수준의 적정성 = 377
제5편 형법과 형사정책(刑事政策)
제1장 형법(刑法)의 경제학
제1절 범죄란? = 381
제2절 형법의 기능 = 383
제3절 가격(price)이냐? 제재(sanction)이냐? = 387
제2장 범죄행위의 결정이론
제1절 대립하는 두 가지 가설(假說) = 391
제2절 범죄의 기대비용과 기대이익 = 394
제3절 형벌의 효과 = 398
제3장 형사정책(刑事政策)의 경제분석
제1절 범죄의 사회적 비용 = 401
제2절 범죄통제예산(犯罪統制豫算)의 효율적 집행 = 403
제3절 최적기대형벌수준(最適期待刑罰水準, optimum expected punishment level)의 결정 = 407
제4절 벌금형(fine)인가? 자유형(imprisonment)인가? = 414
제5절 조직범죄와 마약범죄 = 416
제6절 범죄정책의 기본방향 = 420
제6편 회사법의 경제구조
제1장 기업이란?
제1절 시장이냐? 조직이냐? = 425
제2절 조직비용 ; 감독(監督)의 문제(monitoring problem) = 428
제3절 소유자기업(所有者企業) = 430
제4절 회사제도(주식회사) = 431
제2장 기업통치구조(企業統治構造)
제1절 비교통치구조론 = 434
제2절 주식회사제도의 문제 ; 대리인비용(agency cost) = 441
제3장 대리인비용(代理人費用) 축소를 위한 제도
제1절 계약(contracts)을 통한 방법 = 449
제1항 자본구조(資本構造)의 조정 = 449
제2항 보수구조(報酬構造)의 개선 = 452
제2절 법률에 의한 방법 = 454
제1항 선관의무(善管義務) = 454
제2항 경업금지(競業禁止)와 자기거래제한(自己去來制限) = 457
제3절 주주권의 행사 = 458
제4절 시장을 통한 방법 = 460
제5절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통한 방법 = 463
제4장 회사법의 기본논리
제1절 회사법의 목적 = 468
제2절 유한책임제(limited liability) = 475
제5장 기업통치구조의 국제비교
제1절 미국과 영국의 통치구조 = 482
제1항 영·미기업의 소유구조 = 482
제2항 지배구조 = 485
가) 내부지배구조 = 487
나) 외부지배구조 = 489
제3항 통치구조 현황과 최근의 논의방향 = 494
제2절 일본과 독일의 통치구조 = 496
제1항 소유구조 = 496
가) 일본의 소유구조 = 496
나) 독일의 소유구조 = 498
제2항 지배구조 = 500
가) 일본의 지배구조 = 500
나) 독일의 지배구조 = 504
제3항 지배구조 현황과 최근의 논의방향 요약 = 508
가) 일본 = 508
나) 독일 = 509
제3절 러시아의 통치구조 = 510
제1항 민간 대기업의 출현과 민영화(民營化) = 512
가) 민간상업자본의 출현 = 512
나) 민영화 = 513
다) 금융산업그룹(FIGs)의 형성과 발전 = 516
제2항 소유구조 = 518
제3항 지배구조 = 519
가) 내부지배구조 = 519
나) 외부지배구조 = 519
제4절 한국기업의 통치구조 = 525
제1항 소유구조 = 525
제2항 지배구조 = 528
가) 내부지배구조 = 528
나) 외부지배구조 = 531
제3항 새로운 통치구조를 향하여 = 536
제7편 노동법의 경제학
제1장 노동법과 노동시장(勞動市場) = 543
제2장 무제한적(無制限的) 노동공급과 노동법
제1절 아담 스미스의 교섭력이론(交涉力理論) = 547
제2절 계약자유원칙의 한계 = 550
제3절 공적 부조(公的 扶助)·최저임금제·실업보험제 = 556
제3장 제한적 노동공급과 노동조합법
제1절 카르텔(cartel)로서의 노동조합 = 558
제2절 집단목소리(collective voice)로서의 노동조합 = 560
제3절 내부노동시장(內部勞動市場)과 노동조합 = 569
제8편 독점규제법(獨占規制法)의 경제적 기초
제1장 독점규제법의 목적과 의의
제1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 583
제2절 경제적 효율성이란? = 589
제3절 독점의 사회적 비용 = 593
제4절 독점의 사회적 이익 = 600
제2장 관련시장(關聯市場)과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제1절 일정(一定)한 거래분야(去來分野)란? = 604
제2절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이란? = 612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의 제한
제1절 카르텔(cartel) 성립의 이론 = 620
제2절 과점경쟁(寡占競爭)과 동조적 가격인상 = 627
제4장 기업결합(integration)
제1절 수평적 결합(horizontal integration) = 633
제2절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 = 637
제3절 혼합적 결합(conglomerate integration) = 644
제9편 소송제도(訴訟制度)의 경제분석
제1장 소송제도의 이상(理想) = 655
제2장 왜 소송으로 가는가?
제1절 화해(和解)인가? 소송인가? = 660
제2절 상대적 낙관주의(相對的 樂觀主義)와 정보공개 = 664
제3절 소송물가액, 소송지연, 전략적 행위 = 668
제3장 소송비용부담제도
제1절 본인부담인가? 패소자 부담인가(indemnity)? = 675
제2절 성공보수제(成功報酬制) = 682
제4장 소송제도와 법의 효율화(效率化)
제1절 효율적인 법과 비효율적인 법 = 685
제2절 여러 규범간의 경쟁 = 690
제5장 소송제도의 개선방향 = 692
제10편 법과 공공선택이론(公共選擇理論)
제1장 입법 및 행정행위와 이익집단(利益集團)
제1절 다원주의(多元主義, pluralism)와 공화주의(共和主義, republicanism) = 701
제1항 공익(公益)이란? = 701
제2항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合理的 無知) = 703
제3항 이념(理念)인가? 로비인가? ; 실증분석(實證分析) = 709
제2절 행정규제(行政規制)의 경제학 = 712
제1항 공익이론(公益理論) = 712
제2항 포로이론(捕虜理論) = 714
제3항 경제이론(經濟理論) = 715
제2장 대의제(代議制) 민주주의의 위기
제1절 다수결원리와 중위투표자(中位投票者, median voter) = 722
제2절 다수결원리와 애로우의 정리(定理, Arrow Theorem) = 726
제3장 정부실패(政府失敗, government failure)의 종류와 원인
제1절 입법실패(legislative failure) = 735
제2절 행정실패(administrative failure) = 738
제3절 사법실패(judicial failure) = 740
제4절 정부실패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 = 742
제4장 사법심사권(司法審査權, judicial review)의 확대
제1절 두 가지 극단론 ; 엡슈타인 대(對) 이스터브루크 = 747
제2절 중도적(中道的) 견해 ; 화버와 후리키 = 750
제3절 진보적 입장 ; 로즈 엑커먼 = 752
제5장 법률해석(statutory interpretation) 논쟁
제1절 엄격해석론(strict construction) = 758
제2절 커뮤니케이션론 = 760
제3절 동태적 법해석론(dynamic statutory interpretation) = 762
제4절 개정적(改正的) 해석론 = 764
제6장 공화주의적(共和主義的) 대안
제1절 공공선택이론과 공화주의 = 767
제2절 신공공정책론(新公共政策論)의 모색 = 770
제7장 경쟁정치(競爭政治)와 경쟁행정(競爭行政)
제1절 선거비용의 합리화와 공영화 = 774
제2절 행정에의 기업원리의 도입 ; 기업가적 정부론 = 776
주요 참고문헌 = 785
인명색인 = 811
사항색인 = 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