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법철학의 의의와 과제
Ⅰ. 법철학의 의의 = 1
Ⅱ. 법철학을 하는 이유 = 3
Ⅲ. 법철학의 과제 = 5
1. 법철학의 학제적 과제 = 5
2. 법철학의 실존적 과제 = 8
Ⅳ. 법철학 하는 방법 = 9
제2장 법철학 사조의 개관
Ⅰ. 서언 = 13
Ⅱ. 법철학 사조의 개관 = 14
제3장 법률실증주의-독일
Ⅰ. 서언 = 19
Ⅱ. 개념법학 = 19
Ⅲ. 일반법학 = 22
Ⅳ. 순수법학 = 25
Ⅴ. 결어 = 30
제4장 법률실증주의-영·미
Ⅰ. 서언 = 33
Ⅱ. 벤담 = 33
Ⅲ. 오스틴 = 38
Ⅳ. 하트 = 41
Ⅴ. 결어 = 47
제5장 법사회학
Ⅰ. 서언 = 49
Ⅱ. 베버 = 52
1. 합리성의 개념 = 52
2. 형식적·합리적 법 = 53
Ⅲ. 루만 = 56
1. 복잡성 감축의 개념 = 56
2. 자기생산으로서의 법 = 58
Ⅳ. 결어 = 62
제6장 사회학적 법학과 법현실주의
Ⅰ. 서언 = 65
Ⅱ. 사회학적 법학 = 67
1. 에일리히 = 67
2. 파운드 = 70
Ⅲ. 미국의 법현실주의 = 73
1. 르웰린 = 74
2. 프랑크 = 76
Ⅳ. 스칸디나비아 법현실주의 = 77
Ⅴ. 결어 = 79
제7장 마르크시즘과 법
Ⅰ. 서언 = 81
Ⅱ. 마르크스의 법이론 = 82
1. 비판적 법현실주의 = 82
2. 법사회학 = 84
3. 혁명적 자연법론 = 86
Ⅲ. 마르크스 법이론의 계승 = 87
1. 비판법학 = 89
2. 국가론 = 89
3. 사회변혁론 = 91
Ⅳ. 결어 = 93
제8장 자연법론
Ⅰ. 서언 = 95
Ⅱ. 자연법론의 다양성 = 96
1. 합리적 자연법과 비합리적 자연법 = 96
2. 종교적 자연법과 세속적 자연법 = 98
3. 진보적 자연법과 보수적 자연법 = 99
Ⅲ. 자연법 이론 = 100
1. 토마스 아퀴나스 = 100
2. 현대의 자연법론 = 102
Ⅳ. 결어 = 109
제9장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Ⅰ. 서언 = 111
Ⅱ. 법개념론 = 112
Ⅲ. 법이념론 = 115
Ⅳ. 법효력론 = 119
Ⅴ. 결어 = 123
제10장 존재와 당위
Ⅰ. 서언 = 125
Ⅱ. 규범의 타당근거에 대한 여러 견해 = 126
Ⅲ. 예제-일부일처제의 타당근거에 대하여 = 131
Ⅳ. 존재당위 논의의 실천적 의의 = 135
Ⅴ. 결어 = 140
제11장 이념과 현실
Ⅰ. 서언 = 143
Ⅱ. 이념과 현실의 관계 = 144
Ⅲ. 예제-민주주의의 이념과 현실(다수결의 원리) = 148
Ⅳ. 법이념 = 152
Ⅴ. 결어 = 154
제12장 법의 안정성
Ⅰ. 서언 = 157
Ⅱ. 법적 안정성의 체계적 지위-정의와의 관계 = 158
Ⅲ. 법적 안정성의 내용 = 159
1. 결정강제의 요청 = 160
2. 실정화의 요청 = 161
3. 법적 결정의 안정성의 요청 = 164
4. 법적 사실의 안정성의 요청 = 166
Ⅳ. 결어 = 167
제13장 정의의 이론
Ⅰ. 서언 = 171
Ⅱ. 정의의 특징 = 172
Ⅲ. 정의의 분류 = 174
1. 분배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 = 175
2.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 177
3.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 178
Ⅳ. 실질적 정의의 규준 = 180
1. 재산권에 따른 분배 = 180
2. 필요에 따른 분배 = 182
Ⅴ. 정의의 기능 = 184
Ⅵ. 정의의 과제-전인격적 염원 = 186
Ⅶ. 결어 = 189
제14장 사회정의론-자본주의에 대한 평가
Ⅰ. 서언 = 191
Ⅱ. 자본주의의 정의 = 192
1. 각자에 그의 생활수단을(효율성의 원칙) = 192
2. 각자에 그의 성과에 따라 = 195
3. 각자에 그의 자질에 따라 = 197
4. 각자에 그의 선택에 따라(교환적 정의) = 199
Ⅲ. 자본주의의 부정의 = 200
1. 자본주의의 비효율성 = 200
2. 분배적 부정의 = 202
3. 교환적 부정의 = 204
Ⅳ. 결어 = 206
제15장 법의 도덕
Ⅰ. 서언 = 211
Ⅱ. 도덕적 법적 강행화의 문제 = 213
Ⅲ. 해악의 원칙(사회적 유해성의 원칙) = 216
Ⅳ. 법과 도덕의 특성 = 219
Ⅴ. 결어 = 221
제16장 법과 힘
Ⅰ. 서언 = 223
Ⅱ. 실력설의 비판 = 224
Ⅲ. 힘의 분류와 단계 = 226
1. 힘의 분류 = 226
2. 힘의 단계 = 228
Ⅳ. 법의 과제 = 231
Ⅴ. 국가의 사법(司法)독점 = 231
Ⅵ. 결어 = 233
제17장 법의 해석
Ⅰ. 서언 = 237
Ⅱ. 법해석의 네 가지 방법(카논) = 238
Ⅲ. 사례-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 241
Ⅳ. 법학방법론에서 법철학으로 = 246
Ⅴ. 결어 = 247
제18장 법의 효력
Ⅰ. 서언 = 253
Ⅱ. 법효력론의 개관 = 253
1. 사회학적 효력이론 = 254
2. 합법성실 = 256
3. 정당성실 = 257
4. 승인설 = 259
Ⅲ. 성공한 쿠데타의 법효력 = 260
1. 쿠데타의 범죄성 혹은 면책의 가능성 = 261
2. 쿠데타정권의 법질서의 효력 여부 = 263
3. 판례 = 265
Ⅳ. 결어 = 271
제19장 규범적 사고와 규범운동
Ⅰ. 서언 = 275
Ⅱ. 규범적 사고의 요청 = 276
1. 규범의 의의 = 276
2. 규범의 유일성과 진보적 운동 = 277
3. 규범의 혼란 = 278
Ⅲ. 세 개의 인식과 세 단계의 법 = 278
1. 인식 = 278
2. 세 단계의 법 : 주관적 법, 객관적 법, 주권자적 법 = 281
Ⅳ. 결어-규범운동 = 282
1. 규범운동의 기초 = 282
2. 정확한 실천론 = 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