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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연습

민법사례연습 (Loan 18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송영곤
Title Statement
민법사례연습 / 송영곤 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유스티니아누스 ,   2000.  
Physical Medium
3, xxⅲ, 586 p. ; 26 cm.
ISBN
89872452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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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송영곤 ▼0 AUTH(211009)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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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b Accession No. 1111669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b Accession No. 1111669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b Accession No. 11116697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송영곤(엮은이)

ㆍ제주 출생 ㆍ오현고등학교 ㆍ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민법) ㆍ사법연수원(제30기) ㆍUniversity of Washington(Visitng Scholar) ㆍ(前) 법무법인 世宗(Shin&Kim) 파트너 변호사(EP) ㆍ(現) 법무법인 (유)한별 구성원 변호사 ㆍ금융,증권,파생거래, 신탁,부동산 전문 ㆍ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역임 ㆍ사법시험 1차 문제은행 출제위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 = 3
  Ⅰ. 問題의 所在 = 3
  Ⅱ. 限定治産者의 行爲能力 = 4
   1. 限定治産者의 意義 = 4
   2. 限定治産者의 法律行爲에 대한 規律 = 4
  Ⅲ. 處分을 許諾받은 財産의 處分과 그에 따른 取得財産의 再處分 = 5
   1. 處分을 許諾받은 財産의 處分 = 5
   2. 處分許諾財産을 處分한 결과 取得한 財産의 再處分 = 6
  Ⅳ. 甲의 X不動産買入行爲와 그 效力 = 7
   1. 甲이 X부동산을 買入한 行爲의 效力 = 7
   2. 乙의 追認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有效性 = 7
   3. 親族會 등에 의한 X不動産買入行爲의 取消와 그 效力 = 8
  Ⅴ. 乙의 轉賣行爲와 中間省略登記의 效力 = 9
   1. 乙의 轉賣行爲와 親族會의 同意 = 9
   2. 中間省略登記의 有效性 = 9
   3. 乙의 轉賣行爲가 取消된 경우의 法律關係 = 13
  Ⅵ. 甲의 寄附行爲와 그 效力 = 15
   1. 甲이 A財團法人에 기부한 행위의 효력 = 15
   2. A財團法人의 權利保護手段 = 15
   3. 寄附行爲의 取消와 그에 따른 法律關係 = 15
  Ⅶ. 事案의 解決 = 16
 사례 2. 실종선고취소의 법적효과 = 17
  Ⅰ. 問題의 所在 = 17
  Ⅱ. 不動産에 관한 法律關係 = 18
   1. X不動産에 관한 法律關係 = 18
   2. Y不動産에 관한 法律關係 = 23
   3. Z不動産에 관한 法律關係 = 23
  Ⅲ. 乙과 丁의 婚姻關係의 效力 = 25
   1. 問題點 = 25
   2. 學說 = 25
   3. 檢討 = 26
  Ⅳ. 事案의 解決 = 26
 사례 3. 법인의 권리능력 = 27
  Ⅰ. 問題의 所在 = 27
  Ⅱ. 丙이 부담하고 있는 保證契約의 法的性質 = 27
   1. 身元保證責任 成立與否 = 27
   2. 將來의 未確定 債務에 대한 保證責任 成立與否 = 29
  Ⅲ. 法人의 權利能力 = 30
   1. 問題點 = 30
   2. 民法 제34조 解釋論 = 30
  Ⅳ. 會社에 대해 民法 제34조 適用이 可能한지 與否 = 32
   1. 問題點 = 32
   2. 學說 = 32
   3. 判例 = 34
   4. 檢討 = 34
  Ⅴ. 事案의 解決 = 34
 사례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36
  Ⅰ. 問題의 所在 = 36
  Ⅱ. 甲의 借用行爲가 A法人에 歸屬될 수 있는지 與否 = 37
   1. 問題點 = 37
   2. 民法 제34조의 解釋論 = 37
   3. 共同代表理事중 1人이 單獨으로 代表行爲를 한 경우의 效力 = 39
  Ⅲ. 代表權濫用의 處理 = 39
   1. 問題點 = 39
   2. 代表權濫用의 意義 = 40
   3. 學說 및 判例 = 40
   4. 事案의 檢討 = 42
  Ⅳ. 法人의 不法行爲責任 = 44
   1. 問題點 = 44
   2. 法人의 不法行爲責任의 成立要件 = 44
   3. 效果 = 45
  Ⅴ. 法人의 代表機關이 法律上 일정한 節次를 거치지 않고 행한 代表行爲의 效力 = 46
   1. 問題點 = 46
   2. 學說 = 46
   3. 判例 = 47
   4. 檢討 = 48
  Ⅵ. 事案의 解決 = 48
   1. 說問(1)의 解決 = 48
   2. 說問(2)의 解決 = 49
 사례 5. 재단법인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51
  Ⅰ. 問題의 所在 = 51
  Ⅱ. 財團法人出捐財産의 歸屬時期 = 52
   1. 問題點 = 52
   2. 學說 = 52
   3. 判例 = 52
   4. 檢討 = 53
  Ⅲ. A와 丙간의 法律關係 = 54
   1. 問題點 = 54
   2. 民法 제34조의 解釋論 = 55
   3. 定款에 정한 節次의 違反과 그 法的效果 = 56
   4. 事案의 檢討 = 57
  Ⅳ. A·丙과 丁간의 法律關係 = 57
   1. A의 丁에 대한 權利 = 57
   2. 丙의 丁에 대한 權利 = 59
  Ⅴ. A와 乙간의 法律關係 = 59
   1. 債務不履行責任 = 59
   2. 不法行爲責任 = 59
  Ⅵ. 乙과 丁간의 法律關係 = 59
   1. 賣渡人의 擔保責任 = 59
   2. 債務不履行責任與否 = 59
  Ⅶ. 事案의 解決 = 61
 사례 6. 법률행위해석 = 63
  Ⅰ. 問題의 所在 = 63
  Ⅱ. 法律行爲의 解釋 = 64
   1. 法律行爲解釋의 意義 = 64
   2. 法律行爲解釋의 主體 및 對象 = 65
   3. 法律行爲解釋의 方法 = 65
  Ⅲ. 賣買契約 目的物의 確定 = 67
  Ⅳ. A·B간의 具體的 法律關係 = 68
   1. 錯誤를 이유로 한 取消가 可能한지 與否 = 68
   2. 土地의 所有權變動이 있었는지 與否 = 68
   3. A에 대한 B의 權利 = 70
   4. B에 대한 A의 權利 = 70
   5. 時效取得의 可能性檢討 = 71
  Ⅴ. 事案의 解決 = 71
 사례 7. 가장매매의 효과 = 73
  Ⅰ. 問題의 所在 = 73
  Ⅱ. 甲과 乙간의 法律關係 = 73
   1. 通情虛僞表示 = 73
   2. 虛僞表示當事者間의 效力 = 74
  Ⅲ. 甲과 丙간의 法律關係 = 75
   1. 問題點 = 75
   2. 丙이 所有權을 取得하는지 여부 = 75
  Ⅳ. 乙과 丙간의 法律關係 = 76
   1. 乙의 擔保責任 = 76
   2. 贈與契約의 解除 = 76
   3. 乙·丙사이의 契約取消權 = 77
  Ⅴ. 事案의 解決 = 77
 사례 8. 동기착오와 계약취소 = 78
  Ⅰ. 問題의 所在 = 78
  Ⅱ. 物件의 性狀에 대한 錯誤의 取扱 = 78
   1. 學說 = 78
   2. 判例 = 79
   3. 檢討 = 79
  Ⅲ. 動機의 錯誤와 取消可能性 = 79
   1. 學說 = 79
   2. 判例 = 80
   3. 檢討 = 80
  Ⅳ.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成立與否 = 81
   1. 論議의 實益 = 81
   2. 瑕疵의 存在與否에 대한 檢討 = 81
  Ⅴ. 事案의 解決 = 81
 사례 9. 동기착오와 하자담보책임 = 83
  Ⅰ. 問題의 所在 = 83
  Ⅱ. A·C간의 法律關係 = 83
   1. A의 C에 대한 取消權行使의 可能性檢討 = 83
   2.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成立與否 = 86
  Ⅲ. A·B간의 法律關係 = 86
   1. A의 B에 대한 取消權行使 = 86
   2. A의 瑕疵擔保責任 = 87
   3. 錯誤로 인한 取消와 瑕疵擔保責任간의 關係 = 88
  Ⅳ. B·C간의 法律關係 = 88
  Ⅴ. 事案의 解決 = 88
 사례 10. 자기소유의 물건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의 효력 = 90
  Ⅰ. 問題의 所在 = 90
  Ⅱ. 自己所有의 物件을 取得하기로 하는 契約의 效力 = 91
   1. 學說 = 91
   2. 判例 = 92
   3. 檢討 = 93
  Ⅲ. 目的物의 一部만이 自己所有인 경우 = 95
   1. 問題點 = 95
   2. 賣渡人의 擔保責任 = 95
  Ⅳ. 事案의 解決 = 97
 사례 11.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대한 해석론 = 98
  Ⅰ. 問題點 = 98
  Ⅱ. 法文上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範圍 = 98
  Ⅲ. 事案의 檢討 = 99
 사례 12. 계약에 있어 당사자결정 = 100
  Ⅰ. 問題의 所在 = 101
  Ⅱ. 契約 當事者의 決定 = 102
   1. 契約當事者 決定의 意義 = 102
   2. 契約當事者 決定에 관한 一般的 基準 = 103
  Ⅲ. 說問 1의 解決 = 107
   1. 說問(1)의 檢討 = 107
   2. 說問(2)의 檢討 = 109
  Ⅳ. 說問 2의 解決 = 111
   1. 甲의 保證保險契約締結行爲의 評價 = 111
   2. B회사의 請求의 當否 = 111
  Ⅴ. 說問 3의 解決 = 112
   1. 般論 = 112
   2. 說問(1)의 檢討 = 113
   3. 說問(2)의 檢討 = 114
  Ⅵ. 說問 4의 解決 = 115
   1. 說問(1)의 檢討 = 115
   2. 說問(2)의 檢討 = 119
 사례 13. 일상가사 대리권 = 122
  Ⅰ. 問題의 所在 = 122
  Ⅱ. B의 行爲가 日常家事에 해당하는지 여부 = 122
   1. 日常家事代理權의 意義와 그 範圍 = 122
   2. 事案의 경우 = 124
  Ⅲ. 日常家事代理權과 第126條의 關係 = 124
   1. 問題點 = 124
   2. 學說 = 125
   3. 判例 = 126
   4. 檢討 = 126
   5. "正當한 理由"에 대한 判斷 = 126
  Ⅳ. 具體的인 法律關係 = 128
   1. A와 C의 法律關係 = 128
   2. B와 C의 法律關係 = 128
   3. A와 B의 法律關係 = 129
  Ⅴ. 事案의 解決 = 129
 사례 14. 공유자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의 법률효과 = 131
  Ⅰ. 問題의 所在 = 131
  Ⅱ. 丙이 A土地에 대한 所有權을 取得하는지 與否 = 132
   1. 問題點 = 132
   2. 民法 제264조 違反行爲의 效力 = 133
   3. 民法 제126조에 따른 表見代理의 成立與否 = 133
   4. 登記時效取得 可能性 檢討 = 135
   5. 小結 = 135
  Ⅲ. 甲·乙과 丙간의 法律關係 = 135
   1. 過剩支拂된 賣買代金의 返還 = 135
   2. 數量指定賣買인지 與否 = 137
  Ⅳ. 甲과 乙간의 法律關係 = 137
   1. 債務不履行責任 = 137
   2. 不當利得返還責任 = 138
   3. 不法行爲責任 = 138
  Ⅴ. 事案의 解決 = 138
 사례 15.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 139
  Ⅰ. 問題의 所在 = 139
  Ⅱ. 契約當事者의 決定 = 139
   1. 契約當事者 決定의 意義 = 140
   2. 契約當事者 決定에 관한 一般的 基準 = 140
  Ⅲ. 丙의 處分行爲의 效力 = 143
   1. 甲의 抹消登記請求權 및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請求權 = 143
   2. 丙·丁·戊의 法律關係 = 143
  Ⅳ. 無權代理人이 本人의 地位를 承繼받은 경우의 法律關係 = 143
   1. 甲의 死亡과 乙·丙의 共同相續으로 인한 法律關係의 變動 = 143
   2. 具體的인 法律關係 = 144
  Ⅴ. 事案의 解決 = 146
제2편 채권총론
 사례 16. 종류물채무의 목적물멸실 = 151
  Ⅰ. 問題의 所在 = 151
  Ⅱ. D에 대한 A·B·C의 請求權 = 152
   1. D에 대한 A의 請求權 = 152
   2. D에 대한 B의 請求權 = 153
   3. D에 대한 C의 請求權 = 153
  Ⅲ. A·B·C의 請求權의 相互關係와 履行不能 = 153
   1. A·B의 請求權과 그 相互關係 = 153
   2. C의 請求權 = 155
  Ⅳ. A·B·C에 대한 D의 代金支給請求權 = 155
   1. A·B에 대한 D의 代金支給請求權 = 155
   2. C에 대한 D의 代金支給請求權 = 155
  Ⅴ. 事案의 解決 = 157
 사례 17. 이행기 경과 이후의 목적물 멸실 = 159
  Ⅰ. 問題의 所在 = 159
  Ⅱ. 甲과 乙간의 法律關係 = 160
   1. 甲이 履行遲滯에 빠졌는지 與否 및 甲의 引渡債務存續 與否 = 160
   2. 乙의 代金支給債務의 存否 = 164
   3. 乙의 代償請求權 認定與否 = 166
   4. 契約金의 返還 = 166
  Ⅲ. 甲과 丙간의 法律關係 = 166
  Ⅳ. 乙과 丙간의 法律關係 = 166
   1. 제3자 債權侵害의 意義 = 166
   2. 事案의 檢討 = 167
  Ⅴ. 事案의 解決 = 167
 사례 18. 채권자지체(Ⅰ) = 168
  Ⅰ. 問題의 所在 = 168
  Ⅱ. 乙의 黃卵引渡債務의 特定與否 = 169
   1. 種類債務特定 = 169
   2. 事案의 경우 = 170
  Ⅲ. 甲의 債權者遲滯 成立與否 = 170
   1. 債權者遲滯의 意義 = 170
   2. 法的性格 = 170
   3. 要件 = 172
   4. 事案의 경우 = 172
  Ⅳ. 甲의 代金支給義務가 存續하는지 與否 = 173
   1. 問題點 = 173
   2. 學說 = 173
   3. 檢討 = 174
  Ⅴ. 說問 2-(1)의 解決 = 175
   1. 債權者遲滯責任으로서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있는지 與否 = 175
   2. 甲의 履行遲滯를 이유로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있는지 與否 = 175
  Ⅵ. 說問 2-(2)의 解決 = 175
   1. 債權者遲滯責任으로서 契約解除를 할 수 있는지 與否 = 175
   2. 甲의 履行遲滯를 이유로 契約解除를 할 수 있는지 與否 = 176
   3. 供託에 의한 債務解放可能性 = 176
  Ⅶ. 事案의 解決 = 176
 사례 19. 채권자 지체(Ⅱ) = 177
  Ⅰ. 問題의 所在 = 177
  Ⅱ. 說問(1)의 解決 = 178
   1. 種類債務特定 = 178
   2. 事案의 경우 = 178
  Ⅲ. 說問(2)의 解決 = 179
   1. 債權者遲滯의 意義 = 179
   2. 法的性格 = 179
   3. 要件 = 181
   4. 事案의 경우 = 181
  Ⅳ. 說問(3)의 解決 = 182
   1. 債權者遲滯중 債務者의 輕過失로 인한 履行不能시 危險負擔 = 182
   2. 學說 = 182
   3. 事案의 경우 = 184
  Ⅴ. 事案의 解決 = 184
 사례 20. 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제3자채권침해 = 185
  Ⅰ. 問題의 所在 = 185
  Ⅱ. 假裝賣買의 效果 = 185
   1. 假裝賣買의 意義 = 185
   2. 善意의 제3자 保護 = 186
  Ⅲ. 債權者代位權의 行使 = 186
   1. 槪觀 = 186
   2. 抹消 혹은 移轉登記請求權 및 目的物返還請求權의 代位行使 = 186
   3.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代位行使 = 186
   4. 損害賠償請求權의 代位行使 = 187
  Ⅳ. 債權者取消權의 行使 = 187
   1. 債權者取消權의 意義 = 187
   2. 要件 = 187
   3. 效果 = 189
  Ⅴ. 第3者에 의한 債權侵害와 불법행위의 成否 = 192
   1. 一般論 = 192
   2. 事案의 경우 = 193
  Ⅵ. 事案의 解決 = 193
 사례 2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194
  Ⅰ. 問題의 所在 = 194
  Ⅱ. B의 期限前 辨濟의 有效性 = 195
   1. 問題點 = 195
   2. 事案의 경우 = 195
  Ⅲ. 詐稱代理人에 대한 辨濟가 제470조에 해당하는지 與否 = 196
   1. 問題點 = 196
   2. 學說 = 196
   3. 檢討 = 196
  Ⅳ. B의 善意·無過失 = 197
   1. 善意·無過失의 意義 = 197
   2. 事案의 경우 = 197
  Ⅴ. A의 歸責事由가 必要한지 與否 = 197
   1. 學說 = 197
   2. 事案의 경우 = 198
  Ⅵ. 債權의 準占有者에 대한 辨濟의 效果 = 198
   1. 學說 = 198
   2. 檢討 = 199
  Ⅶ. 事案의 解決 = 199
 사례 22. 상계적상 = 200
  Ⅰ. 問題의 所在 = 201
  Ⅱ. 相計適狀 一般論 = 201
   1. 意義 = 201
   2. 相計適狀의 要件 = 202
  Ⅲ. 說問 1-(1)의 解決 = 206
   1. 問題點 = 206
   2. 自動債權의 辨濟期가 1999. 4. 1인 경우 相計 可能性 檢討 = 207
   3. 自動債權의 辨濟期가 1999. 5. 1인 경우 相計 可能性 檢討 = 208
  Ⅳ. 說問 1-(2)의 解決 = 208
   1. 問題點 = 208
   2. 相計와 遮斷效 = 209
   3. 丙이 乙에게 相計의 意思表示를 한 경우 = 209
  Ⅴ. 說問 2의 解決 = 209
   1. 問題點 = 209
   2. 判例의 立場 = 210
   3. 檢討 = 211
 사례 23. 계속적 보증 = 213
  Ⅰ. 問題의 所在 = 214
  Ⅱ. 繼續的 保證 一般論 = 214
   1. 意義 = 214
   2. 責任의 合理的 制限 = 216
   3. 繼續的 保證契約의 解釋 = 217
   4. 責任의 減輕 = 223
   5. 保證人의 解止權 認定 與否 = 225
   6. 根保證債權關係의 承繼 = 229
  Ⅲ. 被保證債務의 範圍 = 230
   1. 1995. 9. 1. 자 代煥에 의한 2억원의 어음대출금채무 = 230
   2. 나머지 계속적 보증에 기한 채무 = 231
  Ⅳ. 事情變更을 이유로 한 保證契約의 解止 = 231
   1. 1995. 9. 1. 자 代煥에 의한 2억원의 어음대출금채무 = 231
   2. 나머지 계속적 보증에 기한 채무 = 232
   3. 小結 = 233
  Ⅴ. 信義則에 의한 責任制限 = 233
   1. 問題點 = 233
   2. 1995. 9. 1. 자 代煥에 의한 2억원의 어음대출금채무 = 233
   3. 나머지 계속적 보증에 기한 채무 = 234
  Ⅵ. 事案의 解決 = 234
제3편 채권각론
 사례 24. 계약의 성립 = 237
  Ⅰ. 問題의 所在 = 237
  Ⅱ. 甲·乙간 賣買契約의 成立與否 = 238
   1. 一般論 = 238
   2. 事案의 檢討 = 240
  Ⅲ. 契約이 不成立한 경우 法律關係 = 241
  Ⅳ. 契約이 成立한 경우의 法律關係 = 241
   1. 契約의 成立時期 = 241
   2. 甲이 取消權行使 可能性 = 242
  Ⅴ. 事案의 解決 = 244
 사례 25. 계약목적이 여러단계에 거쳐 불능이 된 경우의 법률관계 = 245
  Ⅰ. 問題의 所在 = 245
  Ⅱ. 說問 1의 解決 = 245
   1. 賣買契約의 效力 = 245
   2. 具體的인 法律關係 = 246
  Ⅲ. 說問 2의 解決 = 248
   1. 建物의 滅失이 賣渡人의 歸責事由에 의한 경우 = 248
   2. 建物의 滅失이 賣渡人의 歸責事由에 의하지 않는 경우 = 248
  Ⅳ. 履行期가 지나 履行이 遲延되고 있는 중에 賣買目的建物이 滅失된 경우 = 250
   1. 甲의 履行遲滯중에 建物이 滅失된 경우 = 250
   2. 乙의 受領遲滯중에 建物이 滅失된 경우 = 250
   3. 履行遲滯도 受領遲滯도 아닌 경우 = 252
  Ⅴ. 事案의 解決 = 253
 사례 26. 체약상 과실책임 = 254
  Ⅰ. 問題의 所在 = 254
  Ⅱ. 締約上 過失責任理論의 發展過程과 그 收容問題 = 255
   1. 獨逸에서의 締約上 過失責任 理論의 展開 = 255
   2. 締約上 過失責任 理論의 收容問題 = 256
  Ⅲ. 說問(1)의 解決 = 260
  Ⅳ. 說問(2)의 解決 = 264
  Ⅴ. 事案의 解決 = 264
 사례 27. 동시이행의 항변권 = 267
  Ⅰ. 問題의 所在 = 267
  Ⅱ. 甲의 乙에 대한 中渡金·殘金 및 遲延賠償金의 支給請求 = 268
   1. 槪觀 = 268
   2. 同時履行抗辯權 = 268
   3. 小結 = 272
  Ⅲ. 賣買契約의 解除 = 273
   1. 契約解除 可能性 = 273
   2. 賣買契約 解除의 效果 = 276
  Ⅳ. 事案의 解決 = 282
 사례 28. 계약해제 = 284
  Ⅰ. 問題의 所在 = 284
  Ⅱ. 甲의 解除가 適法한지 與否 = 285
   1. 履行遲滯를 이유로 한 契約解除 = 285
   2. 事案의 檢討 = 289
  Ⅲ. 契約解除의 效果 = 289
   1. 解除의 效果에 관한 理論構成 = 289
   2. 解除와 物權變動 = 292
   3. 제548조 제1항 但書의 意味와 제3자의 範圍 = 292
  Ⅳ. 事案의 解決 = 294
 사례 29. 매매목적물에 법률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착오취소와 담보책임 = 296
  Ⅰ. 問題의 所在 = 296
  Ⅱ. 說問(1)의 解決 = 297
   1. 目的物의 性狀에 대한 錯誤의 取扱 = 297
   2. 動機의 錯誤와 取消可能性 = 298
   3. 賣渡人의 擔保責任成立與否 = 299
  Ⅲ. 說問(2)의 解決 = 300
   1. 賣買目的物에 法律上 障碍가 存在하는 경우 適用法條의 決定 = 300
   2. 甲의 具體的인 權利內容 = 301
   3. 除斥期間과 權利行使의 意味 = 302
  Ⅳ. 事案의 解決 = 303
 사례 30. 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의 경합 = 305
  Ⅰ. 問題의 所在 = 305
  Ⅱ. B에 대한 瑕疵擔保責任의 請求 = 305
   1. 瑕疵擔保責任의 意義 = 305
   2. 法的性格 = 306
   3. 成立要件 = 307
   4. 損害賠償의 範圍 = 308
  Ⅲ. 瑕疵에 의한 擴大損害의 발생과 그 救濟策 = 309
   1. 學說 = 309
   2. 判例 = 310
   3. 檢討 = 310
   4. 主된 給付義務 違反 成立與否 = 311
   5. 債務不履行責任을 물을 경우 문제되는 具體的 論点 = 311
  Ⅳ. B에 대한 不法行爲責任의 請求 = 312
   1. 不法行爲의 成立與否 = 312
   2. 不完全履行責任과의 關係 = 313
  Ⅴ. 事案의 解決 = 313
 사례 3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양도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 314
  Ⅰ. 問題의 所在 = 314
  Ⅱ. 賃貸借契約의 默示的 更新의 效力 = 315
   1. 判例 = 315
   2. 檢討 = 315
  Ⅲ. 제639조 제2항의 "제3자가 提供한 擔保"該當 可能性 = 316
   1. 問題點 = 316
   2. 判例의 立場 = 316
  Ⅳ. 丙에 의한 甲·乙간 賃貸借契約의 解止 = 316
   1. 債權者代位權行使에 의한 賃貸借契約의 解止 = 316
   2. 信義則上 附隨義務에 기한 賃貸借契約의 解止 = 317
  Ⅴ. 제451조 제2항에 의한 解決 = 318
   1. 內容 = 318
   2. 檢討 = 319
  Ⅵ. 事案의 解決 = 319
 사례 32. 임대차종료시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 320
  Ⅰ. 問題의 所在 = 320
  Ⅱ. 對抗力있는 賃借權에 의한 同時履行抗辯權 存在與否 = 321
   1. 槪觀 = 321
   2. 事案의 檢討 = 322
  Ⅲ. 有益費償還請求權·附屬物買受代金請求權 혹은 保證金返還請求權에 기한 留置權의 存在與否 = 322
   1. 有益費償還請求權 혹은 附屬物買受代金請求權에 기한 留置權認定 與否 = 322
   2. 保證金返還請求權에 기한 留置權 認定與否 = 326
   3. 小結 = 327
  Ⅳ. 丙의 損害賠償請求權 혹은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認定與否 = 327
   1.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請求權 = 327
   2. 不當利得返還請求權 = 327
  Ⅴ. 事案의 解決 = 329
 사례 3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중요문제해설 = 331
  Ⅰ. 說問 1의 解決 = 333
   1. 說問 1-(1) = 333
   2. 說問 1-(2) = 334
   3. 說問 1-(3) = 336
   4. 說問 1-(4) = 336
   5. 說問 1-(5) = 337
   6. 說問 1-(6) = 340
  Ⅱ. 說問 2의 解決 = 342
   1. 問題點 = 342
   2. 住宅賃貸借保護法 제3조 제1항의 "住民登錄" 요건의 意味 = 343
   3. 事案의 檢討 = 343
  Ⅲ. 說問 3의 解決 = 344
   1. 問題點 = 344
   2. 住宅明渡證明의 添附 = 345
  Ⅳ. 說問 4의 解決 = 345
 사례 34. 계약의 무효와 급부의 청산 = 346
  Ⅰ. 問題의 所在 = 346
  Ⅱ. 甲·乙사이의 法律關係 = 346
   1. 甲·乙간 交換契約의 效力有無 = 346
   2. 契約締結上過失責任의 成立與否 = 347
   3. 契約의 無效와 給付淸算 = 349
  Ⅲ. 甲과 丙·丁의 法律關係 = 354
   1. 不法行爲責任의 成立與否 = 354
   2. 賃貸借契約上 責任의 成立與否 = 356
  Ⅳ. 乙과 丙·丁의 法律關係 = 357
  Ⅴ. 事案의 解決 = 358
 사례 35. 불법원인급여(Ⅰ) = 359
  Ⅰ. 問題의 所在 = 359
  Ⅱ. 賭博債務 및 賭博資金調達目的 賣買契約의 有效性 檢討 = 360
   1. 賭博債務와 제103조 違反與否 = 360
   2. 賭博資金調達目的 賣買契約과 제103조 違反與否 = 361
  Ⅲ. 제103조 違反과 不法原因給與와의 關係 = 362
   1. 問題點 = 362
   2. 不法原因給與 = 362
  Ⅳ. 事案의 解決 = 373
   1. 根抵當權設定登記 抹消請求 認容與否 = 373
   2. 所有權移轉登記 抹消請求 認容與否 = 373
 사례 36. 불법원인급여(Ⅱ) = 374
  Ⅰ. 問題의 所在 = 374
  Ⅱ. A와 C의 法律關係 = 375
   1. C가 金錢消費貸借契約에 의한 貸金 返還請求權을 갖는지 與否 = 375
   2.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行使 可能性 = 376
   3. A가 C에 대해 금반지의 返還請求權을 갖는지 與否 = 381
  Ⅲ. B와 C의 法律關係 = 382
   1. 債務不履行責任 = 382
   2. 不法行爲責任 = 382
   3. 兩者의 關係 = 382
  Ⅳ. A와 B의 法律關係 = 382
   1. 問題點 = 382
   2. 제746조 단서의 擴大運用論議 = 383
  Ⅴ. 事案의 解決 = 384
 사례 37. 부동산이중매매 = 385
  Ⅰ. 問題의 所在 = 385
  Ⅱ. 反社會的 無效論의 內容과 問題點 = 385
   1. 反社會的 無效論의 內容 = 385
   2. 問題點 = 387
  Ⅲ. 反社會的 無效論을 代替하기 위한 새로운 理論의 摸索 = 389
   1. 槪觀 = 389
   2. 通情虛僞表示 類推適用論 = 389
   3. 詐害行爲取消論 = 391
   4. 第3者 債權侵害에 의한 不法行爲論 = 393
  Ⅳ. 結論 = 394
  Ⅴ. 事案의 解決 = 395
 사례 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호의동승·일실이익의 산정 = 396
  Ⅰ. 問題의 所在 = 396
  Ⅱ.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一般論 = 397
   1. 總說 = 397
   2. 自動車運行者責任의 要件 = 397
   3. 民法上 不法行爲責任과의 關係 = 401
  Ⅲ. 甲·丁·丙의 不法行爲責任 = 401
   1. 丁의 責任 = 401
   2. 丙의 責任 = 401
   3. 甲의 責任 = 403
   4. 各 責任 相互間의 關係 = 406
  Ⅳ. 逸失利益의 算定 = 409
   1. 學說 = 409
   2. 判例 = 409
   3. 檢討 = 410
  Ⅴ. 事案의 解決 = 410
 사례 39.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태아의 권리능력 = 411
  Ⅰ. 問題의 所在 = 411
  Ⅱ. 乙·丙·丁의 A에 대한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 411
   1. 甲의 A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과 그 相續與否 = 411
   2. 乙·丙·丁의 固有의 損害賠償請求權 = 416
   3. 相續받은 損害賠償請求權과 固有의 損害賠償請求權의 關係 = 417
  Ⅲ. 乙·丙과 A사이의 合意의 效力 = 417
   1. 合意의 性質 = 417
   2. 合意의 有效性 = 417
   3. 合意의 效力이 丁에게도 미치는지 與否 = 417
  Ⅳ. 事案의 解決 = 418
   1. 丁이 살아서 出生한 경우 = 418
   2. 丁이 死産한 경우 = 419
제4편 물권법
 사례 40. 중복등기의 효력 = 423
  Ⅰ. 問題의 所在 = 423
  Ⅱ. 垈地의 所有權歸屬 = 424
   1. 重複登記의 意義 = 424
   2. 重複登記의 有效性 = 424
   3. 小結 = 430
  Ⅲ. 丙과 丁간의 法律關係 = 431
   1. 丁이 丙을 상대로 垈地에 관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를 구할 수 있는지 與否 = 431
   2. 丁이 丙을 상대로 建物撤去·垈地引渡를 구할 수 있는지 與否 = 431
  Ⅳ. 乙과 丙간의 法律關係 = 434
   1. 賣渡人의 擔保責任 = 434
   2. 債務不履行責任與否 = 434
  Ⅴ. 甲과 乙·丙간의 法律關係 = 436
   1. 不法行爲責任 = 436
   2. 履行不能責任 = 436
  Ⅵ. 甲과 丁간의 法律關係 = 436
  Ⅶ. 事案의 解決 = 436
 사례 4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438
  Ⅰ. 問題의 所在 = 438
  Ⅱ. 土地所有權 歸屬에 대한 檢討 = 439
   1. 虛僞의 登記書類에 의해 이루어진 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 = 439
   2. 無權利者 處分行爲의 效力 = 439
   3. 不動産登記와 公信의 原則 = 440
   4. 小結 = 440
  Ⅲ. 甲의 乙·丙에 대한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의 內容 = 441
   1. 乙·丙 명의의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請求 혹은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移轉登記 請求 = 441
   2. 建物撤去 및 土地引渡 請求 = 442
   3. 物權的 請求權行使에 따른 附隨的 法律關係의 處理 = 443
  Ⅳ. 丙의 乙에 대한 權利 = 446
   1. 土地를 追奪당한 경우의 責任 = 446
   2. 建物撤去에 따른 責任 = 448
  Ⅴ. 事案의 解決 = 448
 사례 42. 부동산취득시효 = 449
  Ⅰ. 問題의 所在 = 449
  Ⅱ. B와 C 사이의 法律關係 = 449
   1. 不動産一般取得時效와 登記 = 449
   2. 登記請求權의 法的性格 = 449
   3. 時效取得者와 第3取得者간의 權利優劣關係 = 450
   4. 事案의 경우 = 451
  Ⅲ. A와 B 사이의 法律關係 = 451
   1. 不法行爲責任의 成立與否 = 451
   2. 債務不履行責任의 成立與否 = 452
   3. 代償請求權의 認定與否 = 453
  Ⅳ. A와 C 사이의 法律關係 = 455
  Ⅴ. 事案의 解決 = 455
 사례 43. 선의 취득 = 457
  Ⅰ. 問題의 所在 = 457
  Ⅱ. 動産讓渡擔保權의 法的性格 = 458
   1. 問題點 = 458
   2. 假登記擔保등에 관한 法律 制定 이전의 論議 = 458
   3. 假登記擔保등에 관한 法律 制定 이후의 論議 = 459
   4. 動産讓渡擔保가 假登記擔保등에 관한 法律의 適用對象인지 여부 = 459
   5. 小結 = 461
  Ⅲ. 善意取得의 成立與否 = 461
   1. 善意取得의 意義 = 461
   2. 成立要件 = 461
   3. 事案의 檢討 = 463
  Ⅳ. 盜品 該當性의 判斷 = 464
   1. 盜品의 意義 = 464
   2. 盜品 該當性의 判斷基準 = 465
  Ⅴ. 事案의 解決 = 467
 사례 44.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 468
  Ⅰ. 問題의 所在 = 468
  Ⅱ. 名義信託 一般論 = 469
   1. 名義信託의 意義 = 469
   2. 名義信託의 法律關係 = 470
   3. 名義信託의 解止 = 475
  Ⅲ. 名義信託의 解止 後 名義受託者의 信託財産의 處分과 그에 따른 法律關係 = 477
   1. 處分行爲의 有效性 = 477
   2. A가 信託財産名義를 回復시킬 수 있는지 方法 = 478
   3. B·C의 A에 대한 責任 = 484
   4. B·C 사이의 法律關係 = 485
  Ⅳ. 事案의 解決 = 485
 사례 45. 부부재산의 명의신탁 = 492
  Ⅰ. 問題의 所在 = 492
  Ⅱ. 病院用 建物에 대한 所有權歸屬 = 493
   1. 夫婦別産制에 관한 民法의 規定 = 493
   2. 婚姻중 夫婦의 一方이 自己名義로 取得한 財産의 歸屬關係 = 493
   3. 特有財産의 推定을 飜覆하기 위한 事由의 具體的 意味 = 494
   4. 事案의 檢討 = 496
  Ⅲ. 夫婦간 財産에 대한 名義信託 = 496
   1. 名義信託의 意義 = 496
   2. 名義信託의 有效性 = 496
   3. 名義信託의 法律關係 = 497
   4. 名義信託의 解止 = 501
   5. 事案의 檢討 = 503
  Ⅳ. 事案의 解決 = 503
 사례 46. 계약명의신탁 = 506
  Ⅰ. 問題의 所在 = 507
  Ⅱ. 契約名義信託 一般論 = 507
   1. 契約名義信託의 意義 = 508
   2. 契約名義信託 解體論의 內容과 批判 = 508
   3. 契約當事者의 決定 = 510
   4. 非眞意意思表示 혹은 通情虛僞表示與否 = 512
   5. 名義受託者와 名義信託者와의 관계 = 515
  Ⅲ. 不動産實名法상의 契約名義信託의 法律關係 = 522
   1. 不動産實名法과 契約名義信託 = 522
   2. 契約名義信託의 法律關係 = 523
  Ⅳ. 事案의 解決 = 536
   1. 說問 1-(1)의 解決 = 536
   2. 說問 1-(2)의 解決 = 538
   3. 說問 2-(1)의 解決 = 538
   4. 說問 2-(2)의 解決 = 541
 사례 4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543
  Ⅰ. 問題의 所在 = 543
  Ⅱ. 說問 1의 解決 = 543
   1. 法定地上權의 成立與否 = 543
   2. 建物撤去請求의 相對方의 決定 = 549
  Ⅲ. 說問 2의 解決 = 550
   1. 戊의 建物撤去請求의 妥當性 檢討 = 550
   2. 戊의 土料 相當金額 請求의 妥當性 = 553
  Ⅳ. 事案의 解決 = 554
 사례 48.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555
  Ⅰ. 問題의 所在 = 555
  Ⅱ.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 555
   1. 問題點 = 555
   2. 電話交換設備의 法的 性格 = 556
   3. 抵當權設定後의 機械施設에 대해서도 抵當權效力이 미치는지 與否 = 556
  Ⅲ. 甲과 乙 사이의 法律關係 = 557
   1. 讓渡擔保設定契約의 有效性與否 = 557
   2. 抵當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의 行使與否 = 557
   3. 抵當權侵害로 인한 不法行爲의 成立與否 = 558
  Ⅳ. 甲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559
   1. 抵當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行使與否 = 559
   2. 抵當權의 追及效 = 559
  Ⅴ. 甲과 A 사이의 法律關係 = 561
   1.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請求權 = 561
   2. 擔保物補充請求權 = 561
   3. 卽時辨濟請求權 = 561
  Ⅵ. 事案의 解決 = 561
 사례 49.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564
  Ⅰ. 問題의 所在 = 564
  Ⅱ. 제366조의 法定地上權 一般論 = 565
   1. 意義 = 565
   2. 成立要件 = 567
  Ⅲ. 說問 1의 解決 = 571
   1. 問題點 = 571
   2. 建物의 同一性 維持가 法定地上權의 成立要件인지 與否 = 572
   3. 法定地上權의 內容 = 573
  Ⅳ. 說問 2의 解決 = 575
   1. 說問 2-(1)의 解決 = 575
   2. 說問 2-(2)의 解決 = 575
  Ⅴ. 說問 3의 解決 = 576
   1. 問題點 = 576
   2. 判例 = 576
   3. 檢討 = 577
  Ⅵ. 事案의 解決 = 577
   1. 說問 1의 解決 = 577
   2. 說問 2의 解決 = 578
   3. 說問 3의 解決 = 578
 사례 50. 동산양도담보의 법적성질 = 580
  Ⅰ. 問題의 所在 = 580
  Ⅱ. 動産讓渡擔保의 有效性 = 580
   1. 通情虛僞表示에 해당하는지 여부 = 580
   2. 脫法行爲에 해당하는지 여부 = 581
  Ⅲ. 動産讓渡擔保의 法的 性格 = 581
   1. 가담법 제정 이전의 논의 = 581
   2. 가담법 제정 이후의 논의 = 582
   3. 動産讓渡擔保가 가담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584
  Ⅳ. 事案의 解決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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