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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 M.Weber, J. Habermas, N. Luhmann의 사회학이론과 법패러다임

법사회학 : M.Weber, J. Habermas, N. Luhmann의 사회학이론과 법패러다임 (29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돈 홍성수, 洪誠秀, 1975-
서명 / 저자사항
법사회학 : M.Weber, J. Habermas, N. Luhmann의 사회학이론과 법패러다임 / 이상돈, 홍성수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00  
형태사항
xviii, 272 p. : 삽화 ; 24 cm
ISBN
8910507802
일반주기
색인수록  
주제명(개인명)
Weber, Max,   1864-1920  
Habermas, Jürgen,   1929-  
Luhmann, Niklas,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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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115 2000a 등록번호 1111669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115 2000a 등록번호 1111669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115 2000a 등록번호 1111669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115 2000a 등록번호 1112337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저서목록≫ ■ 형사법 분야 1.<Wortlautgrenze, Intersubjektivitat und Kontexteinbett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35, Ffm., 1992 2.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3.<형사소송법 사안풀이와 법치국가>, 태진사, 1995 4. <형사소송법>(2인 공저), 홍문사, 1996 5.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6. <형사소송원론>, 법문사, 1998 7. <형법정책>(2인 편역), 세창출판사, 1998 8.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1999 9. <형법학>, 법문사, 1999 10. <정치와 형법>(2인 공역), 세창출판사, 2005 11.<신형사소송법>(4인 공저), 홍문사, 2011 12. <형법강의>, 법문사, 2010 13. <예술형법>, 박영사, 2014 14. <형법강론>, 박영사, 2015 ■ 의료법 분야 15. <의료형법>, 법문사, 1998 16. <의료체계와 법>, 고대출판부, 2000 17.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2 18.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 세창출판사, 2009 19. <의료법강의>(2인 공저), 법문사, 2009 20.<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세창출판사, 2014 21. <원내조제분업의 법리>, 세창출판사, 2015 ■ 경영법 분야 22. <윤리경영과 형법>, 신영사, 2005 23. <부실감사판례연구>, 법문사, 2006 24.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7 25. <기업윤리와 법>(3인 공저), 법문사, 2008 26. <조세형법론>, 법문사, 2009 27. <공정거래형법>, 법문사, 2010 28. <증권형법>, 법문사, 2011 29. <경영과 형법>, 법문사, 2011 30.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박영사, 2015 31. <기업경영형법>, 박영사, 2022 ■ 기초법 분야 32. <법이론>, 박영사, 1996 33. <법학입문>, 박영사, 1997 34. <법률해석의 한계>(5인 공저), 법문사, 2000 35. <법사회학>(2인 공저), 박영사, 2000 36. <대화이론과 법>(편역), 법문사, 2002 37. <법철학>, 법문사, 2003 38.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39. <욕망은 행복을 낯설게 한다>, 연극과 인간, 2003 40.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출판부, 2005 41.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42. <법학입문>, 박영사, 1997 43.<법문학>(2인 공저), 신영사, 2005 44.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45. <문헌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법>(4인 공저), 세창출판사, 2006 46. <공익소송론>, 세창출판사, 2006 47. <시민운동론>, 세창출판사, 2007 48. <기초법학>, 법문사, 2008 49. <법미학>, 법문사, 2008 50. <법정신분석학입문>(2인 공저), 법문사, 2010 51. <법의 춤>, 법문사, 2012 52. <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53. <법의 깊이>, 법문사, 2018 54. <법의 예술>, 법문사, 2020

홍성수(지은이)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이다. 법사회학, 법철학, 인권법이 주전공이며, 인권 이론과 혐오 표현, 차별 등의 주제를 주로 연구해 왔다. 주요 저서로 《법의 이유: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2019), 《인권제도와 기구: 국제 사회·국가·지역 사회》(2018, 공저),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2018)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도입글 : 법제화의 문제지평 = 1
제1장 법모델의 삼단계발전 = 11
 Ⅰ. 자유주의적 법모델 = 11
  1. 근대법의 자유주의적 토대 = 11
   (1) 자유주의적 법모델의 시민상 = 11
   (2) 국가의 소극적 임무 = 12
   (3) 법질서의 중립성·형식성·외부성 = 13
    A. 중립성 = 13
    B. 형식법 = 14
    C. 외부성 = 15
  2. 근대법의 형성 = 15
   (1) 사법과 자유의 조직화 = 15
   (2) 공법과 자유의 보호 = 17
    A. 자유의 보호 = 17
    B. 국가권력의 제한 = 18
  3. 자유주의적 법모델의 문제점 = 19
   (1) 이론적 문제 = 19
    A. 비정치성 = 19
    B. 추상성 = 20
    C. 비민주성과 실증주의성 = 20
   (2) 실천적 문제 = 20
    A. 사회적 결과에 대한 맹목성 = 21
    B. 불법국가에 대한 방어력의 결핍 = 21
 Ⅱ. 사회국가적 법모델 = 22
  1. 도덕원칙의 지평확대 = 22
   (1) 사회적 연대성과 사법의 실질화 = 23
   (2) 재화의 재분배 = 23
  2. 사회국가적 법제화 = 25
   (1) 재화의 창출과 분배 = 26
    A. 국가의 기업화 = 26
    B. 보편적 이익의 추구 = 26
     (a) 계획과 유도 및 조정 = 28
     (b) 협상거래의 결과 = 29
     (c) 결정의 강제 = 30
   (2) 체계의 기능보호 = 30
    A. 사회적 하부체계 = 30
    B. 체계기능의 보호 = 32
     (a) 의무규정의 급증 = 32
     (b) 근대법의 핵심영역의 재구성 = 33
    C. 법의 패러다임 변환 = 34
     (a) 간접적 조종 = 34
     (b) 도구적 합리성개념의 변화 = 35
   (3) 사회적기능 = 35
  3. 사회국가적 법모델의 문제점 = 37
 Ⅲ. 절차주의적 법모델 = 39
  1. 절차주의적 법모델의 기초 = 39
   (1) 절차적 조종 = 39
   (2) 반성적 구조 = 40
  2. 절차주의적 법제화 = 41
   (1) 이론의 불확실성과 현실의 미완성 = 41
   (2) 절차주의의 방향 = 42
    A. 기능맹목적 절차주의 = 43
    B. 대화적 의사소통구조화 = 44
   (3) 절차주의의 미래 = 45
제2장 베버의 근대법 이해 = 49
 Ⅰ. 서론 = 49
 Ⅱ. 베버의 법유형론 = 50
  1. 베버의 방법론 = 50
  2. 베버의 법개념과 합리성개념 = 52
   (1) 베버의 법개념 = 52
   (2) 합리성과 형식성 = 54
    A. 합리성 = 54
    B. 형식성 = 55
   (3) 합리성과 형식성의 조합 = 58
  3. 법의 네 가지 유형 = 59
   (1) 형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법 = 59
   (2) 실질적이고 비합리적인 법 = 60
   (3)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법 = 61
   (4) 형식적이고 합리적인 법 = 62
    A. 형식적이고 합리적인 법의 특성 = 62
    B. 근대법의 예견가능성과 근대자본주의의 발전 = 65
  4. 법유형론에 대한 평가 = 69
 Ⅲ. 법의 합리화와 자본주의 = 70
  1. 법의 합리화 = 71
   (1) 합리화의 일반적 의미 = 71
   (2) 법의 합리화의 원인 = 72
    A. 법 내적인 원인 = 73
     (a) 교회법 = 73
     (b) 자연법 = 73
     (c) 로마법의 계수 = 74
     (d) 합리적 법교육 = 75
    B. 법 외적인 원인 = 76
     (a) 경제적 원인 = 76
     (b) 정치적 원인 = 77
  2. 법의 합리화가 자본주의에 미친 영향 = 78
   (1) 자본주의의 합리화 = 79
   (2) 법의 합리화와 자본주의의 합리화 = 79
  3. 법과 자본주의의 상호적 관계 = 81
   (1) 영국문제의 검토 = 81
    A. 영국의 보통법체계 = 82
    B. 영국문제의 해결 = 83
   (2) 법과 자본주의의 상호성 = 85
    A. 베버의 인과성개념 = 85
    B. 법과 자본주의의 상호성 = 86
 Ⅳ. 베버의 근대법에 대한 전망 = 90
  1. 근대법 발전과정에서의 이율배반 ; 형식성과 실질성 = 90
   (1) 형식성과 실질성 = 90
   (2) 사회법의 등장 = 92
   (3) 법형식주의의 한계 = 93
   (4) 합리화의 역설 = 94
  2. 베버의 법사회학의 의의와 한계 = 95
제3장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과 절차주의적 법패러다임 = 103
 Ⅰ. 서론 = 103
 Ⅱ. 사회국가적 법제화와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 105
  1. 후기자본주의의 위기 = 105
  2. 체계통합과 사회적 통합의 구분 = 108
  3.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 111
   (1) 의사소통행위이론과 생활세계 = 111
   (2)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화와 제도화 = 114
   (3)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 117
  4. 사회국가적 법제화의 병리적 현상 = 120
   (1) 사회국가적 법제화의 특징 = 121
   (2) 사회국가적 법제화와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 123
   (3) 삶의 관료화와 금전화 = 125
  5. 중간 요약 = 130
 Ⅲ. 정치패러다임의 변증 = 131
  1. 사회민주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변증적 지양 = 132
   (1) 사회민주주의의 지양 = 132
   (2) 신보수주의의 지양 = 135
   (3) 성찰적 사회국가 = 137
  2.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변증적 지양 = 139
   (1) 자유주의의 이론 = 139
   (2) 공화주의의 이론 = 143
   (3) 인권과 주권의 내적 연관 = 146
    A.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일면성 = 146
    B.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내적 연관 = 147
   (4) 대화적 토론 민주주의 = 149
    A. 대화적 의사소통조건에 의한 지양 = 149
    B. 토론정치 = 151
 Ⅳ. 절차주의적 법패러다임 = 152
  1. 진리의 합의이론과 대화윤리학 = 153
  2. 제도로서의 법과 매체로서의 법 = 154
   (1) 생활세계의 과도한 법제화 = 154
    A. 제도와 조종매체 = 154
    B. 조종매체로서의 법에 의한 생활세계의 규율 = 155
   (2) 생활세계의 방호벽으로서의 법 = 156
  3. 시민사회와 공론영역, 그리고 의사소통적 권력 = 158
   (1) 생활세계와 시민사회 = 159
   (2) 공론영역 = 160
    A. 부르주아사회의 공론영역 = 160
    B. 공론영역의 개념과 의사소통구조의 특성 = 161
    C. 공론영역의 재봉건화 = 163
    D. 공론영역의 활성화 = 164
   (3) 의사소통적 권력과 이원적 토론정치 = 167
  4. 절차주의적 법패러다임과 새로운 법제화의 방향 = 171
   (1) 시민참여의 제도화 = 171
    A. 공적 자율성과 사적 자율성의 공동작용 = 172
    B. 권리(기본권)의 절차주의적 해석 = 173
    C. 능동적 참여의 시민상 = 174
   (2) 생활세계적 절대명령의 변환기로서의 법 = 176
    A. 생활세계의 자율성 = 176
    B. 법에 의한 의사소통조건의 보장 = 178
   (3) 포위모델 = 180
   (4) 실질적 기준이 아닌 대화절차의 법제화 = 182
  5. 중간요약 = 184
제4장 루만의 체계이론과 절차주의적 법패러다임 = 189
 Ⅰ. 서론 = 189
 Ⅱ. 루만의 체계이론 = 191
  1. 체계와 주변세계 = 191
   (1) 복잡성과 우연성 = 191
   (2) 체계와 주변세계 = 192
    A. 체계와 주변세계의 의의 = 192
    B. 의미의 체계 = 194
    C. 이원적 코드화 = 195
    D. 중간요약 = 197
  2. 자기준거적·자기생산적 체계 = 197
   (1) 의의 = 197
    A. 마투라나의 자기생산성 = 198
    B. 루만의 자기준거적 체계 = 198
   (2) 체계와 주변세계의 상호관계 = 200
    A. 연결과 반향 = 200
    B. 열린 체계 = 201
  3. 기능적 분화 = 202
   (1) 사회분화의 기원탐구 = 202
   (2) 기능적 분화의 탈중심성 = 204
 Ⅲ. 루만의 체계이론과 법 = 206
  1. 체계로서의 법 = 206
   (1) 법과 행위기대의 안정화 = 206
    A. 상호적 행위기대 = 206
    B. 행위기대의 일반화 = 207
   (2) 자기준거적 체계로서의 법 = 210
  2. 조건프로그램과 목적프로그램 = 213
   (1) 조건프로그램과 목적프로그램의 특징 = 213
   (2) 사법과 조건프로그램 = 214
   (3) 사회국가적 법제화와 법프로그램의 변화 = 216
  3. 절차를 통한 정당화 = 218
   (1) 절차를 통한 정당화 = 219
   (2) 학습과정으로서의 절차 = 220
   (3) 절차의 사실적 측면 = 220
   (4) 역할분리에 기초한 정당화 = 221
   (5) 정의개념의 기능화 = 222
 Ⅳ. 체계이론의 법학적 수용 = 223
  1. 토이브너의 반성적 법 = 223
   (1) 사회국가적 법제화의 문제점 = 225
    A. 기능적 분화와 국가와 법의 조종능력 = 225
    B. 조종의 트릴레마 = 227
     (a) 법과 정책의 상호 무관심 = 228
     (b) 법에 의한 사회적 통합의 와해 = 228
     (c) 사회에 의한 법적 통합의 와해 = 228
    C. 탈규제화 전략에 대한 비판 = 232
   (2) 법의 발전에 대한 고찰 = 233
    A. 법의 합리성 유형 = 234
    B. 반성적 법의 단계 = 236
     (a) 법의 자율성 = 236
     (b) 외부성 = 237
     (c) 체계간의 조화 = 238
     (d) 간접적 조종 = 240
  2. 빌케의 '관계적 프로그램' = 246
   (1) 사회분화유형과 법모델 = 246
    A. 기능적 분화의 전개 = 247
    B. 조직화된 분화 = 249
   (2) 관계적 프로그램 = 249
    A. 탈중심화된 결정의 절차 = 250
    B. 관계적 프로그램의 적용영역 = 252
  3. 중간 요약 = 253
 Ⅴ. 루만의 체계이론에 대한 비판 = 254
  1. 합법성으로 환원된 정당성 = 255
  2. 체계순응성과 이데올로기성 = 257
 사항색인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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