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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釋)民法 : 債權總則(2) : 제406-제459조 第3版

(註釋)民法 : 債權總則(2) : 제406-제459조 第3版 (Loan 7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준서
Corporate Author
한국사법행정학회
Title Statement
(註釋)民法 : 債權總則(2) : 제406-제459조 / 한국사법행정학회 [편].
판사항
第3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韓國司法行政學會 ,   2000.  
Physical Medium
646 p. ; 26 cm.
ISBN
8981095701
General Note
편집대표 : 朴駿緖 [외]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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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q 2 Accession No. 11116500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q 2 Accession No. 11116500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2000q 2 Accession No. 11123366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박준서(지은이)

1940년 서울에서 출생, 경기 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졸업하였다. 미국 예일(Yale)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M.Div.) 학위를, 미국 프린스턴 (Princeton) 신학대학에서 구약학으로 신학박사(Ph.D.)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였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교환교수 및 영국옥스퍼드(Oxford)대학교 오리얼 대학(Oriel College) 연구교수(1984)로 재직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구약학교수 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장 전국신학대학 협의회 (KAATS)와 동북아 신학대학협의회(NEAATS) 총무로 활동중이다. 1983년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교환교수로 있는 동안 성서지리학과 성서고고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후 매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터키, 그리스, 이집트 등지를 방문하여 현장 답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Volume. 2]----------
목차
第3編 債權
 第1章 總則
  第2節 債權의 效力
   第406條 [債權者取消權] / 李相京 = 33
    Ⅰ. 序說 = 33
    Ⅱ. 債權者取消權의 本質(性質) = 40
    Ⅲ. 債權者取消權의 要件 = 47
    Ⅳ. 債權者取消權의 行使 = 85
    Ⅴ. 債權者取消權行使의 效果 = 111
    Ⅵ. 債權者取消權의 消滅 = 114
   第407條 [債權者取消의 效力] = 115
    Ⅰ. 序說 = 116
    Ⅱ. 債權者取消權效果一般論 = 117
    Ⅲ. 모든 債權者를 위하여 效力이 있다는 本條의 債權者의 意味 = 120
    Ⅳ. 取消債權者의 滿足方法 = 121
  第3節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總說] / 文興安 = 126
    Ⅰ.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의 개념과 종류 = 126
    Ⅱ. 多數當事者 사이의 債權·債務의 歸屬 = 128
    Ⅲ. 民法 第3編 第1章 第3節의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 131
    Ⅳ. 債權·債務의 共同的 歸屬 = 137
   第1款 總則
    第408條 [分割債權關係] / 文興安 = 143
     Ⅰ. 分割債權關係의 意義 및 機能 = 143
     Ⅱ. 分割主義의 原則과 反省 = 144
     Ⅲ. 分割債權關係의 成立 = 149
     Ⅳ. 分割債權關係의 效力 = 155
   第2款 不可分債權과 不可分債務
    第409條 [不可分債權] / 康鳳洙 = 159
     Ⅰ. 不可分債權의 意義와 機能 = 159
     Ⅱ. 不可分債權의 成立 = 160
     Ⅲ. 不可分債權의 效力 = 160
    第410條 [1人의 債權者에 생긴 事項의 效力] = 161
     Ⅰ. 1인의 債權者에 생긴 事項의 效力 = 162
    第411條 [不可分債務와 準用規定] = 163
     Ⅰ. 不可分債務의 意義와 機能 = 163
     Ⅱ. 不可分債務의 成立 = 164
     Ⅲ. 不可分債務의 效力 = 165
    第412條 [可分債權, 可分債務에의 變更] = 167
   第3款 連帶債務
    第413條 [連帶債務의 內容] / 康鳳洙 = 169
     Ⅰ. 連帶債務의 意義 및 機能 = 169
     Ⅱ. 連帶債務의 法的 性質 = 171
     Ⅲ. 連帶債務의 成立 = 178
     Ⅳ. 不眞正連帶債務 = 181
     Ⅴ. 連帶債權 = 188
    第414條 [各連帶債務者에 對한 履行請求] = 190
     Ⅰ. 本條의 內容 = 190
     Ⅱ. 債權者의 權利行使에 관한 特殊한 問題 = 191
    第415條 [債務者에 생긴 無效, 取消] = 194
    第416條 [履行請求의 絶對的效力] = 195
     Ⅰ. 本條의 意義 및 評價 = 195
     Ⅱ. 本條의 內容 = 196
    第417條 [更改의 絶對的效力] = 198
     Ⅰ. 本條의 意義·根據 및 評價 = 199
     Ⅲ. 內容 = 200
    第418條 [相計의 絶對的效力] = 201
     Ⅰ. 相計의 絶對的 效力(1항) = 201
     Ⅱ. 共同債務者의 相計權行使(2항) = 202
    第419條 [免除의 絶對的效力] = 204
     Ⅰ. 本條의 意義·根據 = 204
     Ⅱ. 內容 및 적용범위 = 206
     Ⅲ. 特殊한 免除 = 207
    第420條 [混同의 絶對的效力] = 211
    第421條 [消滅時效의 絶對的效力] = 213
     Ⅰ. 本條의 意義 및 根據 = 213
     Ⅱ. 內容 = 214
    第422條 [債權者遲滯의 絶對的效力] = 215
    第423條 [效力의 相對性의 原則] = 216
    第424條 [負擔部分의 均等] = 221
     Ⅰ. 負擔部分의 意義 = 221
     Ⅱ. 負擔部分의 決定 = 222
     Ⅲ. 負擔部分의 變更 = 223
    第425條 [出財債務者의 求償權] = 225
     Ⅰ. 求償權의 意義 및 根據 = 225
     Ⅱ. 求償權의 發生要件 = 227
     Ⅲ. 求償權의 範圍 = 229
     Ⅳ. 求償權의 行使 = 231
    第426條 [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 = 233
     Ⅰ. 本條의 意義 및 根據 = 233
     Ⅱ. 事前通知의 懈怠(1항) = 234
     Ⅲ. 事後通知의 懈怠(2항) = 235
     Ⅳ. 事後通知없는 동안에 事前通知없이 한 免責行爲 = 240
    第427條 [償還無資力者의 負擔部分] = 240
     Ⅰ. 本條의 意義 = 240
     Ⅱ. 求償權의 量的 擴大(1항) = 241
     Ⅲ. 求償權의 人的 擴張(2항) = 242
   第4款 保證債務
    [總說] / 金俊鎬 = 246
     Ⅰ. 保證債務의 意義 = 246
     Ⅱ. 附從的 保證과 獨立的 保證 = 251
     Ⅲ. 信用委任(Kreditauftrag) = 253
     Ⅳ. 保證制度의 特性 = 254
     Ⅴ. 保證債務에 관한 民法規定의 槪要 = 257
    第428條 [保證債務의 內容] = 257
     Ⅰ. 本條의 趣旨 = 258
     Ⅱ. 保證 一般 = 258
     Ⅲ. 保證債務의 法的 性質 = 265
     Ⅳ. 保證債務의 成立 = 270
     Ⅴ. 保證債務의 效力 = 273
     Ⅵ. 保證債務의 消滅 = 275
    第429條 [保證債務의 範圍] = 278
     Ⅰ. 本條 제1항의 趣旨 = 278
     Ⅱ. 本條 제2항의 趣旨 = 281
    第430條 [目的, 形態上의 附從性] = 281
     Ⅰ. 本條의 趣旨 = 281
     Ⅱ. 目的·形態의 輕重 = 283
    第431條 [保證人의 條件] = 284
     Ⅰ. 保證人의 資格 = 285
     Ⅱ. 資格條件 欠缺의 效果 = 287
     Ⅲ. 債權者의 指名 = 288
    第432條 [他擔保의 提供] = 288
    第433條 [保證人과 主債務者抗辯權] = 289
     Ⅰ. 本條의 意義 = 289
     Ⅱ. 保證人이 행사할 수 있는 主債務者의 抗辯權 = 290
    第434條 [保證人과 主債務者相計權] = 293
    第435條 [保證人과 主債務者의 取消權等] = 294
    第436條 [取消할 수 있는 債務의 保證] = 296
     Ⅰ. 本條의 意義 = 296
     Ⅱ. 主債務의 取消 = 297
     Ⅲ. 主債務의 不履行 = 297
     Ⅳ. 獨立債務의 性質 = 298
    第437條 [保證人의 催告, 檢索의 抗辯] = 299
     Ⅰ. 本條의 意義 = 299
     Ⅱ. 本條의 解釋上의 문제점 = 299
     Ⅲ. 催告·檢索의 抗辯權 = 301
    第438條 [催告, 檢索의 懈怠의 效果] = 307
     Ⅰ. 本條의 趣旨 = 307
     Ⅱ. 本條의 適用 = 307
    第439條 [共同保證의 分別의 利益] = 308
     Ⅰ. 共同保證의 意義 = 308
     Ⅱ. 分別의 利益 = 309
    第440條 [時效中斷의 保證人에 對한 效力]
     Ⅰ. 意義 = 312
     Ⅱ. 中斷事由와 中斷의 效力이 미치는 범위 = 313
     Ⅲ. 主債務者에 대한 時效의 停止 = 314
     Ⅳ. 保證人에 대한 時效中斷의 효력 = 315
    第441條 [受託保證人의 求償權] / 金午燮 = 315
     Ⅰ. 總說 = 315
     Ⅱ. 求償權의 發生要件 = 318
     Ⅲ. 求償權의 範圍 = 319
     Ⅳ. 求償權의 制限 = 320
    第442條 [受託保證人의 事前求償權] = 321
     Ⅰ. 意義 = 321
     Ⅱ. 事前求償權의 性質 = 321
     Ⅲ. 미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는 경우 = 323
     Ⅳ. 事前求償權의 範圍 = 326
     Ⅴ. 事前求償權의 行使 = 326
     Ⅵ. 事前求償權과 事後求償權의 관계 = 327
     Ⅶ. 類推適用 = 327
    第443條 [主債務者의 免責請求] = 328
     Ⅰ. 意義 = 328
     Ⅱ. 免責 및 擔保提供請求權 = 329
     Ⅲ. 賠償할 금액의 供託權 등 = 330
     Ⅳ. 任意規定 = 330
    第444條 [付託없는 保證人의 求償權] = 331
     Ⅰ. 意義 = 331
     Ⅱ. 求償權의 發生要件 = 331
     Ⅲ. 求償權의 範圍 = 332
    第445條 [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 = 333
     Ⅰ. 意義 = 334
     Ⅱ. 事前通知의 不履行(1항) = 334
     Ⅲ. 事後通知의 不履行(2항) = 335
    第446條 [主債務者의 保證人에 對한 免責通知義務] = 337
     Ⅰ. 意義 = 337
     Ⅱ. 要件 = 337
     Ⅲ. 效果 = 338
    第447條 [連帶, 不可分債務의 保證人의 求償權] = 339
     Ⅰ. 意義 = 339
     Ⅱ. 求償權의 範圍 = 340
     Ⅲ. 保證人의 選擇權 = 340
     Ⅳ. 連帶債務者 1인의 辨濟와 다른 連帶債務者의 連帶保證人에 대한 代位 = 341
    第448條 [共同保證人間의 求償權] = 341
     Ⅰ. 槪說 = 341
     Ⅱ. 本條 제1항의 規定 = 343
     Ⅲ. 本條 제2항의 規定 = 343
     Ⅳ. 出財한 保證人이 數人인 경우 = 345
     Ⅴ. 主債務者에 대한 求償權과의 關係 = 346
    [身元保證法]
     [序論] / 朴東涉 = 347
      Ⅰ. 意義 = 347
      Ⅱ. 身元保證制度의 存在理由와 그 特色 = 357
      Ⅲ. 身元保證法의 의미 = 359
      Ⅳ. 判例에 나타난 身元保證契約의 법률적 성질 = 359
     第1條 [目的과 定義] = 364
      Ⅰ. 總說 = 364
      Ⅱ. 「被用者」의 의미 = 365
      Ⅲ. 「被用者의 行爲로 인하여」의 意味 = 376
      Ⅳ. 「使用者가 받은 損害」의 뜻 = 387
      Ⅴ. 立證責任 = 393
      Ⅵ. 身元保證契約의 成立 = 394
     第2條 [身元保證契約의 存續期間] = 398
      Ⅰ. 立法趣旨 = 398
      Ⅱ. 原則 = 398
      Ⅲ. 機能習得者에 대한 예외 = 400
      Ⅳ. 使用者가 被用者의 임용과 해직을 반복하는 경우 = 402
      Ⅴ. 身元保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성질이 身元保證이 아닌 계약의 존속기간 = 403
     第3條 [同前] = 403
      Ⅰ. 當事者가 存續期間을 정한 경우 = 403
      Ⅱ. 身元保證契約의 更新 = 405
      Ⅲ. 立法論 = 409
     第4條 [使用者의 通知義務] = 410
      Ⅰ. 意味 = 410
      Ⅱ. 通知義務 發生의 要件 = 410
      Ⅲ. 通知義務違反의 效果 = 417
      Ⅳ. 通知義務에 관한 特約 = 423
      Ⅴ. 立證責任 = 424
     第5條 [保證人의 契約解止權] = 424
      Ⅰ. 立法理由(解止權의 認定理由) = 424
      Ⅱ. 解止權의 成立要件 = 425
      Ⅲ. 解止의 效果 = 433
      Ⅳ. 立證責任 = 434
     第6條 [保證責任의 限度] = 434
      Ⅰ. 保證責任의 制限 = 434
      Ⅱ. 참작할 事由 = 437
      Ⅲ. 참작에 의한 배상액의 양정 = 451
      Ⅳ. 被用者(신원본인)의 求償責任에 대한 제한은 없는가? = 453
      Ⅴ. 신원보증채무와 상계금지 여부(상계가능) = 454
      Ⅵ. 立證責任 = 455
      Ⅶ. 本條의 適用範圍 = 455
     第7條 [身元保證契約의 相續性] = 456
     第8條 [不利益禁止] = 457
    [繼續的 保證] / 池元林 = 461
     Ⅰ. 序論 = 461
     Ⅱ. 繼續的 保證契約의 有效性 및 法的 性質 = 468
     Ⅲ. 繼續的 保證에 있어서 保證責任의 制限 = 473
     Ⅳ. 繼續的 保證의 相續 = 507
  第4節 債權의 讓渡
   〈前註〉 / 徐敏 = 510
    Ⅰ. 總說 = 510
    Ⅱ. 債權讓渡制度의 歷史 = 512
    Ⅲ. 民法規定의 體系 = 513
    Ⅳ. 債權讓渡의 主體 = 514
    Ⅴ. 債權讓渡의 客體 = 518
    Ⅵ. 債權讓渡의 法的 性質 = 526
    Ⅶ. 債權讓渡의 여러 모습 = 529
   第449條 [債權의 讓渡性] = 532
    Ⅰ. 總說 = 532
    Ⅱ. 債權의 讓渡性 = 532
    Ⅲ. 債權의 性質에 의한 讓渡制限 = 533
    Ⅳ. 當事者의 意思表示에 의한 讓渡의 禁止 및 制限 = 538
    Ⅴ. 法律의 規定에 의한 讓渡의 禁止 및 制限 = 545
   第450條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 544
    Ⅰ. 總說 = 549
    Ⅱ. 債務者에 대한 對抗要件 = 550
    Ⅲ. 債務者 이외의 第3者에 대한 對抗要件 = 558
    Ⅳ. 對抗要件主義의 制度的 意義 = 565
    Ⅴ. 債權讓渡의 效果 - 債權讓渡의 實質的 效力 = 567
   第451條 [承諾·通知의 效果] = 572
    Ⅰ. 總說 = 572
    Ⅱ. 承諾의 效力 = 573
    Ⅲ. 通知의 效力 = 579
   第452條 [讓渡通知와 禁反言] = 584
    Ⅰ. 總說 = 584
    Ⅱ. 比較法 = 585
    Ⅲ. 通知 = 586
    Ⅳ. 讓渡證書의 提示 = 590
    Ⅴ. 通知의 撤回 = 590
    Ⅵ. 立證責任 = 593
   〈後註〉 = 593
    一. 팩토링(factoring) = 593
     Ⅰ. 總說 = 593
     Ⅱ. 팩토링의 槪念 = 594
     Ⅲ. 팩토링의 類型 = 595
     Ⅳ. 우리 나라의 팩토링 去來 = 597
    二. 一括讓渡(Globalzession) = 602
     Ⅰ. 一括讓渡의 개념 = 602
     Ⅱ. 一括讓渡의 요건 = 603
     Ⅲ. 一括讓渡의 효력 = 603
    三. 延長된 所有權留保(verl$${\ddot a}$$ngerter Eigentumsvorbehalt) = 604
     Ⅰ. 延長된 所有權留保의 개념 = 604
     Ⅱ. 延長된 所有權留保의 要件 = 604
     Ⅲ. 延長된 所有權留保의 效力 = 605
     Ⅳ. 팩토링 讓渡·一括讓渡·延長된 所有權留保의 충돌 = 606
  第5節 債務의 引受
   [總說] / 金滉植 = 608
    Ⅰ. 債務引受의 意義와 性質 = 608
    Ⅱ. 債務引受와 구별하여야 할 制度 = 612
   第453條 [債權者와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 = 619
   第454條 [債務者와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 = 621
   第455條 [承諾與否의 催告] = 622
   第456條 [債務引受의 撤回·變更] = 623
   第457條 [債務引受의 遡及效] = 623
   第458條 [前債務者의 抗辯事由] = 624
   第459條 [債務引受와 保證, 擔保의 消滅] = 625
   [契約當事者 地位의 讓渡, 讓受] = 626
    Ⅰ. 意義 = 626
    Ⅱ. 契約當事者 = 627
    Ⅲ. 效果 = 627
附錄
 事項索引 = 631
 判例索引 =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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