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2]----------
목차
第3編 債權
第1章 總則
第2節 債權의 效力
第406條 [債權者取消權] / 李相京 = 33
Ⅰ. 序說 = 33
Ⅱ. 債權者取消權의 本質(性質) = 40
Ⅲ. 債權者取消權의 要件 = 47
Ⅳ. 債權者取消權의 行使 = 85
Ⅴ. 債權者取消權行使의 效果 = 111
Ⅵ. 債權者取消權의 消滅 = 114
第407條 [債權者取消의 效力] = 115
Ⅰ. 序說 = 116
Ⅱ. 債權者取消權效果一般論 = 117
Ⅲ. 모든 債權者를 위하여 效力이 있다는 本條의 債權者의 意味 = 120
Ⅳ. 取消債權者의 滿足方法 = 121
第3節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總說] / 文興安 = 126
Ⅰ.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의 개념과 종류 = 126
Ⅱ. 多數當事者 사이의 債權·債務의 歸屬 = 128
Ⅲ. 民法 第3編 第1章 第3節의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 131
Ⅳ. 債權·債務의 共同的 歸屬 = 137
第1款 總則
第408條 [分割債權關係] / 文興安 = 143
Ⅰ. 分割債權關係의 意義 및 機能 = 143
Ⅱ. 分割主義의 原則과 反省 = 144
Ⅲ. 分割債權關係의 成立 = 149
Ⅳ. 分割債權關係의 效力 = 155
第2款 不可分債權과 不可分債務
第409條 [不可分債權] / 康鳳洙 = 159
Ⅰ. 不可分債權의 意義와 機能 = 159
Ⅱ. 不可分債權의 成立 = 160
Ⅲ. 不可分債權의 效力 = 160
第410條 [1人의 債權者에 생긴 事項의 效力] = 161
Ⅰ. 1인의 債權者에 생긴 事項의 效力 = 162
第411條 [不可分債務와 準用規定] = 163
Ⅰ. 不可分債務의 意義와 機能 = 163
Ⅱ. 不可分債務의 成立 = 164
Ⅲ. 不可分債務의 效力 = 165
第412條 [可分債權, 可分債務에의 變更] = 167
第3款 連帶債務
第413條 [連帶債務의 內容] / 康鳳洙 = 169
Ⅰ. 連帶債務의 意義 및 機能 = 169
Ⅱ. 連帶債務의 法的 性質 = 171
Ⅲ. 連帶債務의 成立 = 178
Ⅳ. 不眞正連帶債務 = 181
Ⅴ. 連帶債權 = 188
第414條 [各連帶債務者에 對한 履行請求] = 190
Ⅰ. 本條의 內容 = 190
Ⅱ. 債權者의 權利行使에 관한 特殊한 問題 = 191
第415條 [債務者에 생긴 無效, 取消] = 194
第416條 [履行請求의 絶對的效力] = 195
Ⅰ. 本條의 意義 및 評價 = 195
Ⅱ. 本條의 內容 = 196
第417條 [更改의 絶對的效力] = 198
Ⅰ. 本條의 意義·根據 및 評價 = 199
Ⅲ. 內容 = 200
第418條 [相計의 絶對的效力] = 201
Ⅰ. 相計의 絶對的 效力(1항) = 201
Ⅱ. 共同債務者의 相計權行使(2항) = 202
第419條 [免除의 絶對的效力] = 204
Ⅰ. 本條의 意義·根據 = 204
Ⅱ. 內容 및 적용범위 = 206
Ⅲ. 特殊한 免除 = 207
第420條 [混同의 絶對的效力] = 211
第421條 [消滅時效의 絶對的效力] = 213
Ⅰ. 本條의 意義 및 根據 = 213
Ⅱ. 內容 = 214
第422條 [債權者遲滯의 絶對的效力] = 215
第423條 [效力의 相對性의 原則] = 216
第424條 [負擔部分의 均等] = 221
Ⅰ. 負擔部分의 意義 = 221
Ⅱ. 負擔部分의 決定 = 222
Ⅲ. 負擔部分의 變更 = 223
第425條 [出財債務者의 求償權] = 225
Ⅰ. 求償權의 意義 및 根據 = 225
Ⅱ. 求償權의 發生要件 = 227
Ⅲ. 求償權의 範圍 = 229
Ⅳ. 求償權의 行使 = 231
第426條 [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 = 233
Ⅰ. 本條의 意義 및 根據 = 233
Ⅱ. 事前通知의 懈怠(1항) = 234
Ⅲ. 事後通知의 懈怠(2항) = 235
Ⅳ. 事後通知없는 동안에 事前通知없이 한 免責行爲 = 240
第427條 [償還無資力者의 負擔部分] = 240
Ⅰ. 本條의 意義 = 240
Ⅱ. 求償權의 量的 擴大(1항) = 241
Ⅲ. 求償權의 人的 擴張(2항) = 242
第4款 保證債務
[總說] / 金俊鎬 = 246
Ⅰ. 保證債務의 意義 = 246
Ⅱ. 附從的 保證과 獨立的 保證 = 251
Ⅲ. 信用委任(Kreditauftrag) = 253
Ⅳ. 保證制度의 特性 = 254
Ⅴ. 保證債務에 관한 民法規定의 槪要 = 257
第428條 [保證債務의 內容] = 257
Ⅰ. 本條의 趣旨 = 258
Ⅱ. 保證 一般 = 258
Ⅲ. 保證債務의 法的 性質 = 265
Ⅳ. 保證債務의 成立 = 270
Ⅴ. 保證債務의 效力 = 273
Ⅵ. 保證債務의 消滅 = 275
第429條 [保證債務의 範圍] = 278
Ⅰ. 本條 제1항의 趣旨 = 278
Ⅱ. 本條 제2항의 趣旨 = 281
第430條 [目的, 形態上의 附從性] = 281
Ⅰ. 本條의 趣旨 = 281
Ⅱ. 目的·形態의 輕重 = 283
第431條 [保證人의 條件] = 284
Ⅰ. 保證人의 資格 = 285
Ⅱ. 資格條件 欠缺의 效果 = 287
Ⅲ. 債權者의 指名 = 288
第432條 [他擔保의 提供] = 288
第433條 [保證人과 主債務者抗辯權] = 289
Ⅰ. 本條의 意義 = 289
Ⅱ. 保證人이 행사할 수 있는 主債務者의 抗辯權 = 290
第434條 [保證人과 主債務者相計權] = 293
第435條 [保證人과 主債務者의 取消權等] = 294
第436條 [取消할 수 있는 債務의 保證] = 296
Ⅰ. 本條의 意義 = 296
Ⅱ. 主債務의 取消 = 297
Ⅲ. 主債務의 不履行 = 297
Ⅳ. 獨立債務의 性質 = 298
第437條 [保證人의 催告, 檢索의 抗辯] = 299
Ⅰ. 本條의 意義 = 299
Ⅱ. 本條의 解釋上의 문제점 = 299
Ⅲ. 催告·檢索의 抗辯權 = 301
第438條 [催告, 檢索의 懈怠의 效果] = 307
Ⅰ. 本條의 趣旨 = 307
Ⅱ. 本條의 適用 = 307
第439條 [共同保證의 分別의 利益] = 308
Ⅰ. 共同保證의 意義 = 308
Ⅱ. 分別의 利益 = 309
第440條 [時效中斷의 保證人에 對한 效力]
Ⅰ. 意義 = 312
Ⅱ. 中斷事由와 中斷의 效力이 미치는 범위 = 313
Ⅲ. 主債務者에 대한 時效의 停止 = 314
Ⅳ. 保證人에 대한 時效中斷의 효력 = 315
第441條 [受託保證人의 求償權] / 金午燮 = 315
Ⅰ. 總說 = 315
Ⅱ. 求償權의 發生要件 = 318
Ⅲ. 求償權의 範圍 = 319
Ⅳ. 求償權의 制限 = 320
第442條 [受託保證人의 事前求償權] = 321
Ⅰ. 意義 = 321
Ⅱ. 事前求償權의 性質 = 321
Ⅲ. 미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는 경우 = 323
Ⅳ. 事前求償權의 範圍 = 326
Ⅴ. 事前求償權의 行使 = 326
Ⅵ. 事前求償權과 事後求償權의 관계 = 327
Ⅶ. 類推適用 = 327
第443條 [主債務者의 免責請求] = 328
Ⅰ. 意義 = 328
Ⅱ. 免責 및 擔保提供請求權 = 329
Ⅲ. 賠償할 금액의 供託權 등 = 330
Ⅳ. 任意規定 = 330
第444條 [付託없는 保證人의 求償權] = 331
Ⅰ. 意義 = 331
Ⅱ. 求償權의 發生要件 = 331
Ⅲ. 求償權의 範圍 = 332
第445條 [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 = 333
Ⅰ. 意義 = 334
Ⅱ. 事前通知의 不履行(1항) = 334
Ⅲ. 事後通知의 不履行(2항) = 335
第446條 [主債務者의 保證人에 對한 免責通知義務] = 337
Ⅰ. 意義 = 337
Ⅱ. 要件 = 337
Ⅲ. 效果 = 338
第447條 [連帶, 不可分債務의 保證人의 求償權] = 339
Ⅰ. 意義 = 339
Ⅱ. 求償權의 範圍 = 340
Ⅲ. 保證人의 選擇權 = 340
Ⅳ. 連帶債務者 1인의 辨濟와 다른 連帶債務者의 連帶保證人에 대한 代位 = 341
第448條 [共同保證人間의 求償權] = 341
Ⅰ. 槪說 = 341
Ⅱ. 本條 제1항의 規定 = 343
Ⅲ. 本條 제2항의 規定 = 343
Ⅳ. 出財한 保證人이 數人인 경우 = 345
Ⅴ. 主債務者에 대한 求償權과의 關係 = 346
[身元保證法]
[序論] / 朴東涉 = 347
Ⅰ. 意義 = 347
Ⅱ. 身元保證制度의 存在理由와 그 特色 = 357
Ⅲ. 身元保證法의 의미 = 359
Ⅳ. 判例에 나타난 身元保證契約의 법률적 성질 = 359
第1條 [目的과 定義] = 364
Ⅰ. 總說 = 364
Ⅱ. 「被用者」의 의미 = 365
Ⅲ. 「被用者의 行爲로 인하여」의 意味 = 376
Ⅳ. 「使用者가 받은 損害」의 뜻 = 387
Ⅴ. 立證責任 = 393
Ⅵ. 身元保證契約의 成立 = 394
第2條 [身元保證契約의 存續期間] = 398
Ⅰ. 立法趣旨 = 398
Ⅱ. 原則 = 398
Ⅲ. 機能習得者에 대한 예외 = 400
Ⅳ. 使用者가 被用者의 임용과 해직을 반복하는 경우 = 402
Ⅴ. 身元保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성질이 身元保證이 아닌 계약의 존속기간 = 403
第3條 [同前] = 403
Ⅰ. 當事者가 存續期間을 정한 경우 = 403
Ⅱ. 身元保證契約의 更新 = 405
Ⅲ. 立法論 = 409
第4條 [使用者의 通知義務] = 410
Ⅰ. 意味 = 410
Ⅱ. 通知義務 發生의 要件 = 410
Ⅲ. 通知義務違反의 效果 = 417
Ⅳ. 通知義務에 관한 特約 = 423
Ⅴ. 立證責任 = 424
第5條 [保證人의 契約解止權] = 424
Ⅰ. 立法理由(解止權의 認定理由) = 424
Ⅱ. 解止權의 成立要件 = 425
Ⅲ. 解止의 效果 = 433
Ⅳ. 立證責任 = 434
第6條 [保證責任의 限度] = 434
Ⅰ. 保證責任의 制限 = 434
Ⅱ. 참작할 事由 = 437
Ⅲ. 참작에 의한 배상액의 양정 = 451
Ⅳ. 被用者(신원본인)의 求償責任에 대한 제한은 없는가? = 453
Ⅴ. 신원보증채무와 상계금지 여부(상계가능) = 454
Ⅵ. 立證責任 = 455
Ⅶ. 本條의 適用範圍 = 455
第7條 [身元保證契約의 相續性] = 456
第8條 [不利益禁止] = 457
[繼續的 保證] / 池元林 = 461
Ⅰ. 序論 = 461
Ⅱ. 繼續的 保證契約의 有效性 및 法的 性質 = 468
Ⅲ. 繼續的 保證에 있어서 保證責任의 制限 = 473
Ⅳ. 繼續的 保證의 相續 = 507
第4節 債權의 讓渡
〈前註〉 / 徐敏 = 510
Ⅰ. 總說 = 510
Ⅱ. 債權讓渡制度의 歷史 = 512
Ⅲ. 民法規定의 體系 = 513
Ⅳ. 債權讓渡의 主體 = 514
Ⅴ. 債權讓渡의 客體 = 518
Ⅵ. 債權讓渡의 法的 性質 = 526
Ⅶ. 債權讓渡의 여러 모습 = 529
第449條 [債權의 讓渡性] = 532
Ⅰ. 總說 = 532
Ⅱ. 債權의 讓渡性 = 532
Ⅲ. 債權의 性質에 의한 讓渡制限 = 533
Ⅳ. 當事者의 意思表示에 의한 讓渡의 禁止 및 制限 = 538
Ⅴ. 法律의 規定에 의한 讓渡의 禁止 및 制限 = 545
第450條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 544
Ⅰ. 總說 = 549
Ⅱ. 債務者에 대한 對抗要件 = 550
Ⅲ. 債務者 이외의 第3者에 대한 對抗要件 = 558
Ⅳ. 對抗要件主義의 制度的 意義 = 565
Ⅴ. 債權讓渡의 效果 - 債權讓渡의 實質的 效力 = 567
第451條 [承諾·通知의 效果] = 572
Ⅰ. 總說 = 572
Ⅱ. 承諾의 效力 = 573
Ⅲ. 通知의 效力 = 579
第452條 [讓渡通知와 禁反言] = 584
Ⅰ. 總說 = 584
Ⅱ. 比較法 = 585
Ⅲ. 通知 = 586
Ⅳ. 讓渡證書의 提示 = 590
Ⅴ. 通知의 撤回 = 590
Ⅵ. 立證責任 = 593
〈後註〉 = 593
一. 팩토링(factoring) = 593
Ⅰ. 總說 = 593
Ⅱ. 팩토링의 槪念 = 594
Ⅲ. 팩토링의 類型 = 595
Ⅳ. 우리 나라의 팩토링 去來 = 597
二. 一括讓渡(Globalzession) = 602
Ⅰ. 一括讓渡의 개념 = 602
Ⅱ. 一括讓渡의 요건 = 603
Ⅲ. 一括讓渡의 효력 = 603
三. 延長된 所有權留保(verl$${\ddot a}$$ngerter Eigentumsvorbehalt) = 604
Ⅰ. 延長된 所有權留保의 개념 = 604
Ⅱ. 延長된 所有權留保의 要件 = 604
Ⅲ. 延長된 所有權留保의 效力 = 605
Ⅳ. 팩토링 讓渡·一括讓渡·延長된 所有權留保의 충돌 = 606
第5節 債務의 引受
[總說] / 金滉植 = 608
Ⅰ. 債務引受의 意義와 性質 = 608
Ⅱ. 債務引受와 구별하여야 할 制度 = 612
第453條 [債權者와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 = 619
第454條 [債務者와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 = 621
第455條 [承諾與否의 催告] = 622
第456條 [債務引受의 撤回·變更] = 623
第457條 [債務引受의 遡及效] = 623
第458條 [前債務者의 抗辯事由] = 624
第459條 [債務引受와 保證, 擔保의 消滅] = 625
[契約當事者 地位의 讓渡, 讓受] = 626
Ⅰ. 意義 = 626
Ⅱ. 契約當事者 = 627
Ⅲ. 效果 = 627
附錄
事項索引 = 631
判例索引 = 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