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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의 정책 과제와 방향 (Loan 2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황근
Title Statement
방송위원회의 정책 과제와 방향 / 황근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0.  
Physical Medium
94 p. : 삽도 ; 23 cm.
Series Statement
커뮤니케이션 모노그래프 ; 26
ISBN
898808998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 p.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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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 Call Number 302.2 1998e 26 Accession No. 1111656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 Call Number 302.2 1998e 26 Accession No. 1111656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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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어렵게 만들어진 새 방송법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책. 방송 정책의 성격 규명, 이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방송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을 중심으로 차후 방송 정책 과제에 대해 되짚었다.

지난해 연말 무려 6년이 넘게 표류하던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방송법 제정 이후 보여준 방송위원회 구성이나 방송 정책을 방송위원회에 이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전의 명사 집단적 방송위원회와 새 방송위원회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춘 효율적인 방송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현실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전제 위에서만 올바른 방송위원회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방송 규제 기구로서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책은 어렵게 만들어진 새 방송법의 목적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된 내용 역시 방송 정책의 성격 규명, 이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방송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을 중심으로 차후 방송 정책 과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황근(지은이)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언론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취득 후 한국방송개발원(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방송정책과 법제에 관해 연구하였고 실제 정부정책들을 수립하기도 했다. 대학으로 옮긴 후에도 여러 정부정책들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문활동을 했다. 한국방송학회·방송법제연구회 회장과 한국언론학회?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 KBS이사를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미디어 공진화(2019)’ ‘공영방송과 정책갈등(2018)’ ‘방송재원(2015)’ ‘디지털방송법제론(공저, 2007)’ ‘정보통신과 디지털법제(공저 2004)’ ‘방송위원회의 정책과제와 방향(2000)’ 등이 있다. 연구논문으로 ‘미디어 인수·합병 심사제도와 규제순응성 평가 연구(2020)’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방안(2019)’ ‘미디어 융합시대 방송사업 인수?합병 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공익성 심사’제도를 중심으로(2016)’, ‘지상파 다채널 방송 정책 평가 연구(2016)’ ‘공영방송 수신료 개선방안 연구 : ‘절차적 정당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2014)’, ‘미디어컨버전스 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규제체계(2010)’,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평가 연구(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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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1

제1장. 방송 정책의 특성과 변화 = 9

 1. 새로운 방송 정책의 특성 = 10

 2. 방송 정책의 성격 변화 = 13

제2장. 방송 정책 과제들의 유형화와 갈등 요인 분석 = 16

 1. 정책 과제의 유형화 = 17

 2. 정책 유형별 특성과 갈등 = 19

  1) 〈유형Ⅰ〉: 조정자로서의 정책 = 20

  2) 〈유형Ⅰ〉와 〈유형Ⅲ〉: 규제자로서의 정책과 촉진자로서의 정책의 조화 = 21

  3) 〈유형Ⅳ〉: 공익의 대리인으로서의 정책 = 26

제3장. 현안 정책 과제별 정책 방향 = 29

 1. 보편적 서비스와 방송의 공공성 제고 = 30

  1) 지상파 방송 구조 조정과 공영 방송의 공공성 확보 = 30

  2) 방송의 디지털화 = 36

 2. 매체간 균형 발전 및 공정 경쟁 유도 = 40

  1) 위성 방송 사업 구도 = 42

  2) 케이블 텔레비전 = 46

 3. 방송 영상 산업 진흥과 공공성 제고 = 60

  1) 방송 영상 산업 육성과 프로그램 편성 규제 = 61

  2) 광고 정책 및 방송 발전 기금 = 71

  3) 프로그램 심의와 시청자 주권 = 77

  4) 기타 정책들 = 79

제4장. 맺음말 :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과제 = 82

〈별첨〉 방송법 시행령상의 케이블 텔레비전 관련 쟁점 비교표 = 86

참고문헌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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