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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

저항권 (15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심재우 沈在宇
서명 / 저자사항
저항권 / 심재우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2002)  
형태사항
vi, 164 p. ; 23 cm
총서사항
인문사회과학총서 ;38
ISBN
8976414039 8976413598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5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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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책소개

동서양을 막론하고 태고적부터 폭군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폭군살해'와 '폭군방벌'이라는 저항권이 뒤따랐다. 저항권의 존재의의는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의 폭군들은 '폭정'의 단계를 넘어 '학정'의 단계로 그 폭력의 질을 더 악화시켰으며 아우슈비츠의 집단학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반인륜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인간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가 저항권의 문제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2조는 압제에 대한 저항권을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인권을 방어하는 인권'이다. 이 방어권은 인간의 자기보존권과 자기발전권이라는 자연법상의 권리로부터 연유된다. 그러나 저항권은 그 자체의 폭력성과 무질서성으로 말미암아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친다는 점에서 법철학에서는 항상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이 책은 저항권의 본질을 구명하고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법철학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 의미는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권력의 속성상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적 폭군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심재우(지은이)

1933년 강릉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저항권과 인간의 존엄」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973년). 1974년부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철학과 형사법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법과대학이 단순히 조문을 다루는 기술자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답안지에 어떻게든 ‘인간의 존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날 만큼 ‘인권’과 ‘인간의 존엄’이 곧 법의 정신임을 역설하는 정열적인 강의로 유명했다. 법철학과 형사법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필생에 걸친 학문적 화두인 「저항권」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출간했으며, 독일 스승 베르너 마이호퍼의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법과 존재」, 저항권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다룬 「폭정론과 저항권(헬라 만트)」 그리고 루돌프 폰 예링의 고전 「권리를 위한 투쟁」을 번역했다. 한국법철학회와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9년 9월 28일 善終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제1장 법치국가헌법의 구성원리로서의 저항권 = 1

제2장 저항권의 개념과 본질 = 5

 Ⅰ. 비판·반대권으로서의 저항권 = 5

 Ⅱ. 헌법수호권으로서의 저항권 = 9

 Ⅲ. 인권보호권으로서의 저항권 = 12

  1. 최후수단으로서의 저항권 = 14

  2. 혁명권으로서의 저항권 = 16

  3. 투쟁권으로서의 저항권 = 23

제3장 저항권의 근거 = 28 

 Ⅰ. 인간의 존엄과 저항권 = 28

 Ⅱ. 인간의 자기자신에 대한 존중의무: 저항의 의무 = 35

 Ⅲ. 인간의 타인에 대한 존중의무: 저항의 권리 = 39

제4장 저항권의 정당화와 저항권론 = 50 

 Ⅰ. 맹자의 저항권론(역성혁명론) = 52

 Ⅱ. Milton의 저항권론 = 61

 Ⅲ. Locke의 저항권론 = 65

 Ⅳ. Rousseau의 저항권론 = 68

 Ⅴ. Fichte의 저항권론 = 77

 Ⅵ. 저항권의 정당화근거에 대한 결론 = 80

제5장 저항권의 한계 = 83

 Ⅰ. 국가권력의 남용과 저항권의 남용 = 83

 Ⅱ. Hobbes의 저항권론 = 85

 Ⅲ. 저항권의 시간적 한계와 공간적 한계 = 97

제6장 저항 상황과 자연상태 = 100

 Ⅰ. 찬탈과 폭정의 저항상황 = 100

 Ⅱ. Kant의 저항권 부인론 = 104

 Ⅲ. 무법의 자연상태와 불법의 자연상태의 딜레마 = 109

제7장 저항권의 제도화 = 115

 Ⅰ. 서양 중세의 폭군방벌론과 저항권의 제도화 = 115

 Ⅱ. Fichte와 Condorcet의 저항권의 제도화시도 = 122

 Ⅲ. 저항권의 조직화 가능성과 규범화 가능성 = 128

제8장 저항권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딜레마의 해결 = 134

 Ⅰ. 법이념에 있어서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 = 134

 Ⅱ. 정의 우선의 법철학적 근거 = 137

 Ⅲ. 계몽주의와 저항권 = 146

참고문헌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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