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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퇴출제도

한국의 기업퇴출제도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정환,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경제연구원, 편
서명 / 저자사항
한국의 기업퇴출제도 / 한국경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   2000.  
형태사항
169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00-06
ISBN
8980311737
일반주기
연구자 : 서정환  
서지주기
참고문헌 : p.16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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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658.16 2000 등록번호 1111635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658.16 2000 등록번호 1111673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658.16 2000 등록번호 11116734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서정환(지은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마쳤다. 미국 UCSD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연세대, 한양대 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을 거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3
 1. 기업퇴출제도의 필요성과 역할 = 15
 2. 기업퇴출제도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동기incentive = 16
 3. 재건제도의 효율성과 비교기준 = 18
 4. 연구내용 = 23
제2장 기업퇴출제도의 주요 구성요소 = 25
 1. 기업퇴출제도에 관한 두 가지 관점 = 27
 2. 기업퇴출절차 = 30
 3. 채무기업과 채권자의 동기incentive = 32
 4. 변제우선순위Priority Rule = 32
  (1) 절대적 우선순위 규칙과 파산제도 = 33
  (2) 기타의 우선순위 규칙 = 40
 5. 보전처분과 부인권 = 43
  (1) 파산절차 = 43
  (2) 재건절차 = 44
 6. 개시요건 = 45
  (1) 개시요건와 절차우선순위 = 45
  (2) 재건절차와 개시요건 = 46
 7. 재건절차에서 비대칭정보와 절차개시요건 = 47
  (1) 채무조정협상 게임 = 47
  (2) 비대칭정보와 절차개시요건 = 51
 8. 재건절차와 투자행태, 법원의 역할 = 51
  (1) 파산제도만 존재하는 경우 = 52
  (2) 파산제도와 재건제도가 공존하는 경우 = 56
 9. 매각 = 56
  (1) 파산제도와 비교 = 57
  (2) 파산제도와 비교 = 58
  (3) 파산제도와 절차신청동기 = 59
 10. 퇴출제도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 = 60
제3장 현행 법적 기업퇴출제도와 개선방안 = 63
 1. 파산제도  66
  (1) 파산절차 = 66
  (2) 파산관련통계 = 71
  (3) 파산제도의 개선방안 비교 = 72
 2. 회사정리(법정관리)제도 = 73
  (1) 회사정리절차 = 73
  (2) 통계를 통해 본 회사정리제도의 문제점 = 84
  (3) 회사정리제도 개선방안 비교 = 87
 3. 회사정리절차에서 개시요건 = 90
  (1) 현행 개시요건 중 경제적 기준과 가능한 대안 = 90
  (2)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응용 예 = 92
 4. 화의제도 = 99
  (1) 화의절차 = 99
  (2) 화의관련통계 = 103
  (3) 화의제도의 성격 = 105
제4장 기업퇴출 관련 법정 밖의 제도 = 107
 1. 기업개선작업Workout = 109
  (1) 기업개선작업의 목적과 배경 = 109
  (2) 기업개선작업 내용 = 111
  (3) 회사정리제도와 기업개선작업의 비교 = 119
  (4) 기업개선작업 관련 통계분석 = 121
  (5) 기업개선작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3
 2. 부실채권 정리 : 성업공사 = 134
  (1) 성업공사의 주요업무 = 135
  (2) 기업퇴출제도에서 성업공사의 역할과 문제점 = 145
  (3) 성업공사의 실적 = 146
 3. 법원경매 = 148
  (1) 경매 = 148
  (2) 경매절차 = 149
  (3) 법원경매와 기업퇴출제도 = 151
제5장 퇴출제도간의 관계 및 개선방안 = 155
 1. 기업퇴출제도간의 관계와 시사점 = 157
 2. 개선방안 = 160
  (1) 파산제도 = 160
  (2) 회사정리제도 = 160
  (3) 기업개선작업Workout = 161
 3. 추후 과제 = 163
참고문헌 = 164
영문초록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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