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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手票法 第四訂增補版

어음·手票法 第四訂增補版 (6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동윤
서명 / 저자사항
어음·手票法 / 鄭東潤 著.
판사항
第四訂增補版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   2000.  
형태사항
826 p. ; 23 cm.
총서사항
法學叢書
ISBN
8918016484
일반주기
부록 및색인포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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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 2000 등록번호 1111649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 2000 등록번호 1111649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 2000 등록번호 1112693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9 2000 등록번호 1513215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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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 2000 등록번호 1111649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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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 2000 등록번호 1112693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9 2000 등록번호 1513215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동윤(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서울대학교)고등고시 행정․사법 양과합격서울 민사․형사지방법원판사광주지법부장판사(장흥지원장)변호사사법시험․행정고시․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장경제기획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원장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업무자문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KBS이사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주)부영 법률고문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參考文獻 = 23
略語表 = 27
제1편 有價證券의 基礎理論
 제1장 有價證券의 槪念 = 31
  제1절 有價證券의 社會的作用 = 31
   Ⅰ. 現代生活과 有價證券 = 31
   Ⅱ. 有價證券의 機能―權利의 證券化 = 32
   Ⅲ. 有價證券의 機能喪失―資本市場證券과 脫證券化 = 34
   Ⅳ. 有價證券制度의 장래 = 40
  제2절 有價證券에 대한 法規制 = 41
  제3절 有價證券의 意義 = 42
  제4절 有價證券과 구별하여야 할 槪念 = 49
   Ⅰ. 證據證券(證據書類) = 50
   Ⅱ. 免責證券 = 50
   Ⅲ. 金額券(金券) = 51
   Ⅳ. 기타의 證券 = 52
 제2장 有價證券의 種類 = 59
  Ⅰ. 經濟的目的에 따른 分類 = 59
  Ⅱ. 證券에 化體된 權利의 種類에 따른 分類 = 60
  Ⅲ. 證券上의 權利者의 指定方法에 따른 分類 = 62
  Ⅳ. 證券의 發行이 化體된 權利의 成立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따른 분류 = 65
  Ⅴ. 化體된 權利와 原因行爲에 관련에 다른 分類 = 65
  Ⅵ. 善意者保護의 정도에 따른 分類 = 67
 제3장 有價證券의 屬性 = 69
  Ⅰ. 要式證券性 = 69
  Ⅱ. 提示證券性 = 70
  Ⅲ. 相換證券性 = 70
  Ⅳ. 文言證券性 = 71
  Ⅴ. 免責證券性 = 71
  Ⅵ. 資格授與的效力 = 72
  Ⅶ. 善意取得者의 保護 = 72
  Ⅷ. 有價證券法定主義 = 73
제2편 어음·手票에 관한 通則
 제1장 어음·手票의 槪念 = 77
  제1절 어음·手票의 意義 = 77
   Ⅰ. 換어음·約束어음·手票의 定義 = 77
   Ⅱ. 換어음·約束어음·手票의 異同 = 78
   Ⅲ. 換어음·約束어음·手票의 利用實態 = 80
  제2절 어음·手票의 法的性質 = 81
   Ⅰ. 要式證券性 = 81
   Ⅱ. 文言證券性 = 81
   Ⅲ. 無因證券性 = 81
   Ⅳ. 指示證券性 = 82
   Ⅴ. 設權證券性 = 82
   Ⅵ. 金錢債權證券性 = 82
   Ⅶ. 그 밖의 性質 = 83
  제3절 어음·手票의 經濟的機能 = 83
   Ⅰ. 支給手段으로서의 機能 = 84
   Ⅱ. 信用手段으로서의 機能 = 84
   Ⅲ. 擔保手段으로서의 機能 = 87
   Ⅳ. 推尋手段으로서의 機能 = 88
   Ⅴ. 送金手段으로서의 機能 = 88
   Ⅵ. 어음·手票의 濫用 = 89
  제4절 어음·手票의 經濟的分類 = 91
   Ⅰ. 어음의 經濟的分類 = 91
   Ⅱ. 手票의 經濟的分類 = 98
  제5절 어음·手票制度의 沿革 = 100
 제2장 어음法·手票法 = 104
  제2절 어음法·手票法의 沿革 = 105
  제3절 어음法·手票法의 任務와 特色 = 108
   Ⅰ. 어음法·手票法의 任務 = 108
   Ⅱ. 어음法·手票法의 特色 = 109
 제3장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成立(어음理論) = 110
  제1절 總說 = 110
  제2절 중요한 어음理論 = 111
   Ⅰ. 交付契約說(契約說) = 112
   Ⅱ. 創造說 = 113
   Ⅲ. 發行說 = 114
   Ⅳ. 二段階說(修正創造說) = 115
   Ⅴ. 權利外觀說 = 116
  제3절 批判과 私見 = 117
  제4절 判例의 立場 = 123
 제4장 어음行爲(手票行爲) = 127
  제1절 어음行爲의 槪念 = 127
   Ⅰ. 어음行爲의 意義 = 127
   Ⅱ. 어음行爲의 種類 = 129
   Ⅲ. 어음行爲의 成立要件 = 129
   Ⅳ. 어음行爲의 解釋 = 142
  제2절 어음行爲의 特性 = 148
   Ⅰ. 無因性(抽象性) = 148
   Ⅱ. 要式性 = 154
   Ⅲ. 文言性 = 154
   Ⅳ. 書面性. 設權性 = 154
   Ⅴ. 獨立性 = 155
   Ⅵ. 手段性과 協同性의 몬第 = 164
  제3절 어음行爲의 代理 = 165
   Ⅰ. 總說 = 165
   Ⅱ. 形式的要件―代理의 方式 = 166
   Ⅲ. 實質的要件―代理權 = 170
   Ⅳ. 無勸代理 = 175
   Ⅴ. 表見代理 = 182
   Ⅵ. 本人의 損害賠償責任 = 185
   Ⅶ. 名義貸與에 의한 어음行爲 = 186
  제4절 어음의 僞造와 變造 = 188
   Ⅰ. 總說 = 188
   Ⅱ. 僞造의 效果 = 192
   Ⅲ. 變造의 效果 = 200
   Ⅳ. 僞造者와 變造者의 어음상의 權利 = 206
 제5장 어음상의 權利義務 = 207
  제1절 어음상의 權利義務의 槪念 = 207
   Ⅰ. 意義 = 207
   Ⅱ. 어음法上의 權利와의 差異 = 208
   Ⅲ. 어음상의 權利와 어음所有權 = 208
   Ⅳ. 어음상의 義務의 特色 = 209
  제2절 어음상의 權利의 取得 = 211
   Ⅰ. 總說 = 211
   Ⅱ. 어음의 善意取得 = 212
  제3절 어음상의 權利의 行使 = 222
   Ⅰ. 總說 = 222
   Ⅱ. 어음抗辯論 = 223
  제4절 어음상의 權利의 消滅 = 252
   Ⅰ. 總說 = 252
   Ⅱ. 어음時效(手票時效) = 256
   Ⅲ. 利得償還請求權 = 261
   Ⅳ. 어음의 抹消·毁損·喪失 = 277
  제5절 어음상의 權利의 强制的 實現 = 291
   Ⅰ. 序說 = 291
   Ⅱ. 어음金·手票金請求訴訟 = 292
   Ⅲ. 어음金·手票金支給命令 = 292
   Ⅳ. 어음·手票의 公證 = 293
 제6장 어음의 實質關係 = 294
  제1절 總說 = 294
  제2절 原因關係(對價關係) = 295
   Ⅰ. 意義 = 295
   Ⅱ. 原因關係와 어음關係의 分離(어음關係의 抽象性) = 296
   Ⅲ. 原因關係가 어음關係에 미치는 영향 = 298
   Ⅳ. 어음關係가 原因關係에 미치는 영향 = 299
   Ⅴ. 어음關係에 의한 原因關係의 인정 = 309
  제3절 資金關係 = 310
   Ⅰ. 意義 = 310
   Ⅱ. 態樣과 法的性質 = 311
   Ⅲ. 資金關係와 어음關係의 分離 = 311
   Ⅳ. 資金關係와 어음關係의 牽連 = 312
   Ⅴ. 準資金關係 = 312
  제4절 어음豫約 = 313
  제5절 貨換어음(荷換어음) = 313
   Ⅰ. 貨換어음의 意義·性質 = 313
   Ⅱ. 貨換어음의 機能·效用 = 314
   Ⅲ. 貨換어음의 法律關係 = 315
   Ⅳ. 商業信用狀(貨換信用狀) = 319
  제6절 어음改書 = 327
   Ⅰ. 意義 = 327
   Ⅱ. 어음改書의 方法 = 328
   Ⅲ. 어음改書의 法的性質 = 328
   Ⅳ. 어음改書의 效力 = 330
  제7절 어음割引 = 332
   Ⅰ. 意義 = 332
   Ⅱ. 어음割引의 法的性質 = 333
   Ⅲ. 還買請求權 = 334
  제8절 어음貸付(어음貸出) = 337
   Ⅰ. 意義 = 337
   Ⅱ. 어음貸付와 어음割引 = 338
   Ⅲ. 어음貸付의 法律關係 = 338
제3편 어음
 제1장 序說 = 343
  Ⅰ. 敍述體系 = 343
  Ⅱ. 敍述順序 = 344
  Ⅲ. 어음法上의 責任體系 = 345
 제2장 發行 = 347
  제1절 發行의 意義 = 347
  제2절 發行의 性質 및 效力 = 348
   Ⅰ. 換어음의 경우 = 348
   Ⅱ. 約束어음의 경우 = 351
  제3절 어음要件 = 353
   Ⅰ. 序說 = 353
   Ⅱ. 個個의 어음要件 = 355
   Ⅲ. 어음要件의 欠缺의 效果 = 383
   Ⅳ. 證券의 材料·記載方法 = 384
  제4절 어음要件 이외의 記載事項(任意的記載事項) = 385
   Ⅰ. 序說 = 385
   Ⅱ. 有益的記載事項 = 385
   Ⅲ. 無益的介在事項 = 393
   Ⅳ. 有害的記載事項 = 393
  제5절 白地어음 = 394
   Ⅰ. 總說 = 394
   Ⅱ. 白地어음의 要件 = 397
   Ⅲ. 白地어음의 效力 = 402
   Ⅳ. 白地어음의 完成(補充) = 405
 제3장 引受 = 420
  Ⅰ. 引受의 意義와 性質 = 420
  Ⅱ. 引受를 위한 提示 = 422
  Ⅲ. 引受의 方法 = 428
  Ⅳ. 引受 및 引受拒絶의 效力 = 432
 제4장 어음保證 = 434
  Ⅰ. 어음保證의 意義와 性質 = 434
  Ⅱ. 어음保證의 當事者와 方式 = 437
  Ⅲ. 어음保證의 效力 = 442
  Ⅳ. 保證債務履行의 效果 = 447
  Ⅴ. 어음債務에 대한 民法上의 保證 = 450
  Ⅵ. 어음의 利用에 의한 原因關係上의 債權의 保證 = 453
 제5장 背書 = 455
  제1절 總說 = 455
   Ⅰ. 두 가지의 讓渡方法 = 455
   Ⅱ. 背書에 의한 讓渡 = 456
   Ⅲ. 背書 이외의 方法에 의한 移轉 = 460
   Ⅳ. 背書禁止어음 = 464
  제2절 背書의 方式과 內容 = 468
   Ⅰ. 總說 = 468
   Ⅱ. 記名式背書 = 469
   Ⅲ. 白地式背書 = 470
   Ⅳ. 그 밖의 方式에 의한 背書 = 472
   Ⅴ. 背書의 內容(記載事項) = 473
   Ⅵ. 背書의 當事者 = 475
  제3절 背書의 效力 = 476
   Ⅰ. 總說 = 476
   Ⅱ. 權利移轉的效力 = 476
   Ⅲ. 資格授與的效力 = 478
   Ⅳ. 擔保的效力 = 485
   Ⅴ. 背書의 不連續의 경우 = 489
  제4절 特殊背書 = 496
   Ⅰ. 序說 = 496
   Ⅱ. 無擔保背書 = 497
   Ⅲ. 背書禁止背書 = 498
   Ⅳ. 還背書(逆背書) = 501
   Ⅴ. 期限後背書 = 505
   Ⅵ. 推尋委任背書 = 509
   Ⅶ. 入質背書 = 519
   Ⅷ. 信託背書 = 523
 제6장 支給 = 525
  Ⅰ. 總說 = 525
  Ⅱ. 支給의 時期 = 525
  Ⅲ. 支給을 위한 提示 = 528
  Ⅳ. 支給의 方法 = 537
  Ⅴ. 支給의 效果와 支給者의 免責 = 540
  Ⅵ. 어음의 不渡와 所持人의 救濟 = 546
 제7장 遡求(償還請求) = 549
  Ⅰ. 遡求의 意義 = 549
  Ⅱ. 遡求의 當事者 = 550
  Ⅲ. 遡求의 要件 = 551
  Ⅳ. 遡求의 通知 = 558
  Ⅴ. 遡求의 金額 = 561
  Ⅵ. 遡求의 方法 = 562
  Ⅶ. 再遡求 = 566
  Ⅷ. 遡求義務와 主債務의 관계 = 572
 제8장 기타의 制度 = 574
  제1절 參加 = 574
   Ⅰ. 總說 = 574
   Ⅱ. 參加引受 = 577
   Ⅲ. 參加支給 = 582
  제2절 複本과 謄本 = 586
   Ⅰ. 總說 = 586
   Ⅱ. 複本 = 586
   Ⅲ. 謄本 = 592
 제9장 拒絶證書 = 597
  Ⅰ. 拒絶證書의 意義 = 597
  Ⅱ. 拒絶證書의 性質 = 598
  Ⅲ. 拒絶證書의 種類 = 599
  Ⅳ. 拒絶證書의 作成 = 600
 제10장 國際換어음 및 國際約束어음에 관한 UN協約 = 604
  Ⅰ. 制定經緯 = 604
  Ⅱ. 適用範圍 = 605
  Ⅲ. 發行 = 605
  Ⅳ. 讓渡 = 606
  Ⅴ. 引受와 保證 = 610
  Ⅵ. 支給과 遡求 = 611
  Ⅶ. 어음의 喪失·出訴期間 = 612
  Ⅷ. 其他 = 612
  Ⅸ. 施行時期 = 612
제4편 手票
 제1장 序說 = 615
  Ⅰ. 手票의 意義 = 615
  Ⅱ. 手票의 沿革과 經濟的機能 = 616
  Ⅲ. 手票와 換어음의 差異點 = 617
 제2장 發行 = 619
  Ⅰ. 發行의 意義와 性質 = 619
  Ⅱ. 手票要件 = 619
  Ⅲ. 手票要件 이외의 記載事項 = 622
  Ⅳ. 手票發生의 效力 = 623
  Ⅴ. 發行의 制限 = 625
  Ⅵ. 手票의 預金의 成立時期 = 627
 제3장 支給保證 = 629
  Ⅰ. 總說 = 629
  Ⅱ. 支給保證의 意義 = 630
  Ⅲ. 支給保證의 方式과 要件 = 632
  Ⅳ. 支給保證의 效力 = 632
 제4장 保證 = 635
 제5장 讓渡 = 637
  Ⅰ. 總說 = 637
  Ⅱ. 手票의 背書 = 639
  Ⅲ. 手票의 提供과 辨濟의 提供 = 642
 제6장 提示와 支給 = 643
  Ⅰ. 序說 = 643
  Ⅱ. 手票의 一覽出給性 = 643
  Ⅲ. 支給提示期間 = 644
  Ⅳ. 支給委託의 取消 = 646
  Ⅴ. 支給人의 調査義務 = 650
  Ⅵ. 先日字手票 = 653
  Ⅶ. 手票의 割引 = 655
 제7장 遡求 = 656
  Ⅰ. 總說 = 656
  Ⅱ. 換어음의 경우와의 差異 = 656
  Ⅲ. 支給拒絶의 證明方法 = 657
 제8장 특수한 手票 = 659
  Ⅰ. 自己앞手票 = 659
  Ⅱ. 橫線手票 = 664
  Ⅲ. 旅行者手票 = 669
  Ⅳ. 郵便手票 = 674
 제9장 其他 = 676
  Ⅰ. 參加 = 676
  Ⅱ. 複本 = 676
  Ⅲ. 時效 = 677
  Ⅳ. 利得償還請求權 = 678
 제10장 罰則 = 680
  Ⅰ. 手票法上의 罰則 = 680
  Ⅱ. 不正手票團束法上의 罰則 = 680
제5편 새로운 支給手段
 제1장 序說 = 685
 제2장 信用카드 = 687
  Ⅰ. 信用카드의 槪念 = 687
  Ⅱ. 信用카드의 種類와 그 法的性質 = 689
  Ⅲ. 信用카드去來의 構造와 當事者간의 法律關係 = 691
  Ⅳ. 信用카드에 관련된 法律問題 = 696
 제3장 電子資金移替 = 701
  제1절 資金移替 = 701
   Ⅰ. 序說 = 701
   Ⅱ. 貸邊移替 = 704
   Ⅲ. 借邊移替 = 708
  제2절 電子資金移替 = 712
   Ⅰ. 意義 = 712
   Ⅱ. 電子資金移替의 種類와 具體的應用 = 714
   Ⅲ. 電子資金移替에 관련된 法律問題 = 717
附錄 = 725
判例索引 = 795
事項索引 = 806
英文索引 =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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