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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헌법 2000년 전면개정판

판례헌법 2000년 전면개정판 (Loan 7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남식
Title Statement
판례헌법 / 김남식 편저.
판사항
2000년 전면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유스티니아누스 ,   2000.  
Physical Medium
7, xxxviii, 843 p. ; 25 cm.
ISBN
8987245314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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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a Accession No. 1111645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a Accession No. 11116455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a Accession No. 1111645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남식(엮은이)

<통치 구조론>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차례 = 1
사건연도별색인 = xix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합헌적 법률해석
  1. 구 사회보호법 제5조(필요적 보호감호)의 위헌심판 = 3
  2. 상속세법 제32조의2(증여의제)에 대한 헌법소원 = 5
  3.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에 대한 위헌심판 = 6
  4.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심판 = 10
 제2장 헌법의 보장
  제1절 국가긴급권
   5.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대한 위헌심판 = 13
   6.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금융실명제사건) = 15
  제2절 저항권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에 대한 위헌심판 = 18
 제3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1절 국민
   8.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 헌법소원 = 20
   9.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헌법소원 = 21
  제2절 영토
   10.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23
   11.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헌소원(김종식 전대협의장 사건) = 27
   1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에 대한 위헌소원(문규현신부사건) = 29
 제4장 국민주권의 원리
  13.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 33
 제5장 법치주의
  14.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 40
  15.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 위헌확인헌법소원 = 43
 제6장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6.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47
  17.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 51
  18. 주세법 제38조의 7(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 등에 대한 위헌심판 = 58
  19.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등 위헌심판 = 61
  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무과실책임) 위헌심판 등 = 65
 제7장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질서
  21. 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위헌소원 = 68
  2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위헌심판 = 7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부칙 제2항 등 위헌소원 = 73
 제8장 제도보장이론
  24.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동장의 법적지위) 위헌소원 = 76
  25.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 78
 제9장 정당제도
  26.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5호등 위헌확인소원 = 83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의정활동보고 등) 등 위헌확인 = 86
  28.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5조(정치자금모집 등) 등 위헌확인소원 = 88
  29.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 89
 제10장 선거제도
  30. 공선법 제25조 제2항[별표1](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한 헌법소원 = 94
  31. 공선법 「별표1」(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한 헌법소원 = 98
  3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7호,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2호(입후보제한·겸직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 100
  33.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선거운동제한) 등에 대한 위헌심판 = 102
  34.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일 불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 104
  35.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기탁금)에 대한 헌법소원 = 107
  36.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109
  37. 공선법 제53조 제1항(공무원의 입후보제한) 헌법소원 = 111
  38.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정부투자기관직원의 입후보제한 등)에 대한 헌법소원 = 113
  39. 공선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등 헌법소원 = 114
  40. 대통령선거법 제65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헌법소원 = 115
  41. 공선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제한) 등에 관한 헌법소원 = 119
  4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 등(후보자기호 등) 위헌확인소원 = 120
  43. 방송토론회 진행사항 결정행위 및 공표행위에 관한 헌법소원 = 122
  44. 공선법 제37조 제1항(재외국민 선거권제한) 위헌확인소원 = 125
  45. 공선법 제82조(언론기관초청 대담·토론회) 등 위헌확인소원 = 127
  46. 공선법 제38조 제1항(해외거주자 부재자투표제한) 등 위헌확인 = 128
  47. 공선법 제53조 제3항(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중 입후보 제한)등 위헌확인 = 130
  48. 공선법 제71조(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의 방송연설제한)등 위헌확인 = 134
  49. 공선법 제64조 제1항(비정규학력의 선전벽보게재금지) 등 위헌소원 = 136
  50. 구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제34조등(선거운동제한) 위헌심판 = 139
  51.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등 위헌소원 = 142
  5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피선거권제한) 위헌확인소원 = 143
  53. 공선법 제48조(후보자추천)등 위헌확인소원 = 145
  54.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3호(금품제공처벌 등) 등 위헌심판 = 146
  55. 공선법 제60조 제1항 제5호(지방공사직원의 선거운동금지) 등 위헌확인 = 149
  56.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정당소속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선거운동차별) 등에 대한 헌법소원 = 150
 제11장 공무원제도
  57.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153
  58. 경찰공무원법 제21조(선고유예시 당연퇴직) 등 헌법소원 = 157
  59.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159
  60.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계급정년제) 등에 대한 위헌소원 = 161
  6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당연퇴직)에 대한 헌법소원 = 164
  62. 국가공원법 제69조(당연퇴직) 등 위헌소원 = 166
  63.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필요적 직위해제) 위헌심판 = 168
 제12장 지방자치제도
  64. 부천시 및 강남구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 170
  65. 부산시의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 174
  66.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조례제정시 내무부장관허가) 위헌소원 = 175
  67.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진단 중 '고급주택'부분 위헌심판 = 178
 제13장 혼인과 가족제도
  68.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심판(동성동본금혼규정) = 18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이중성
   69.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위헌소원 = 185
  제2절 기본권에 주체
   70. 영화법 제12조등에 대한 헌법소원 = 186
   7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188
   7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대도시내 법인등기 중과세) 위헌소원 = 189
  제3절 기본권에 대국가적 효력
   7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가집행선고제한)의 위헌심판 = 191
   74.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시효취득금지)의 위헌심판 = 192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75.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심판 = 194
   76.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필요적 몰수)의 위헌심판 = 199
   77.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법무사사무원 인원제한) 헌법소원 = 200
   78. 관세법 제186조 제1항(밀수품감정행위처벌)에 관한 헌법소원 = 201
   79.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사납금제도)등 위헌확인소원 = 203
   80.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부부공유유체동산압류) 위헌소원 = 207
   81. 재소자용 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소원 = 208
   82.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용도지구)등 위헌소원 = 211
   8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13
   84.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가설건축물철거) 위헌소원 = 215
   85. 형법 제335조(준강도) 등 위헌소원 = 216
   86.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부설주차장 용도변경금지 등) 헌법소원 = 217
   8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과태료 부과) 위헌소원 = 219
   88.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심판 = 221
 제2장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및 생명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89. 형법 제241조(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 224
   90.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에 대한 위헌심판 = 227
   91. 상법 제735조의3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 위헌심판 = 229
   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뺑소니 운전자 가중처벌) = 230
   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마약사범처벌) 등에 대한 위헌소원 = 233
   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34
   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소원 = 237
  제2절 행복추구권
   96.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확인 = 240
   97. 가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심판 = 242
   98. 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 = 244
   99. 민법 제1026조 제2호(단순승인의제) 위헌심판 및 위헌소원 = 246
   100.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소원 = 249
   101.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편의제공)에 대한 위헌소원 = 252
  제3절 생명권
   102.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사형제도의 위헌성) = 253
 제3장 평등권
  103.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3의 위헌심판 = 257
  10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 258
  105. 1980년해직공무원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5급이상해직공무원의특별채용제외) 위헌소원 = 260
  106.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 261
  107. 실화책임에관한법률(경과실면책)에 대한 위헌심판 등 = 263
  108.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등(직권면직)에 대한 위헌소원 = 265
  109.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발송송달특례) 위헌심판 등 = 266
  11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관리비반환) 위헌소원 = 269
  111.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행정심판고지불이행) 위헌소원 = 272
  112.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가산점우대제도) 등 위헌확인 = 275
  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282
  114.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항고제한)의 위헌심판 = 283
  115. 국채법 제7조(멸실국채등의 효력) 위헌확인소원 = 284
  11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위헌소원 = 286
  117. 회사정리법 제240조(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위헌심판 = 288
  118.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직원의 행위제한) 등 위헌소원 = 290
  119.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문(골프장 중과세) 위헌소원 = 291
  120.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비업무용 승용차취득중과세) 등 위헌소원 = 293
  121.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294
  122. 회사정리법 제149조(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수계) 위헌심판 = 296
  123.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298
  12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위헌확인소원 = 300
  12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302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
   제1항 변호인조력권
    126.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 304
    127. 수사기관의 변호인접견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305
    12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 308
    129. 미결수의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소원 = 311
   제2항 영장주의
    130.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구속영장실효)에 대한 위헌심판 = 315
    131.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심판 = 317
    13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73조(법원의 직권구속)에 대한 위헌소원 = 319
   제3항 적법절차
    133. 변호사법 제15조(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위헌심판 = 320
    134. 구 관세법 제215조(압수물 국고귀속) 위헌심판 = 322
   제4항 진술거부권
    135.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신고의무)등의 위헌심판 = 324
    136.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죄) 등 위헌심판 = 326
   제5항 죄형법정주의
    137. 특가법 제4조(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공무원 간주) 위헌소원 = 329
    138. 구 영화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 330
    139.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등의 위헌심판 = 331
    140. 건축법 제79조 제4호 중 '제26조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 위헌심판 = 333
    14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기시 공소시효 중단여부 = 336
    14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338
    143.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잠입·탈출) 위헌소원 = 340
   제6항 무죄추정원리
    144.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필요적 직위해제)등의 위헌심판 = 341
    145. 국가보안법 제19조(구속기간연장)에 대한 위헌소원 = 343
   제7항 일사부재리원칙
    146.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345
    147. 형법 제35조(누범가중처벌)에 대한 헌법소원 = 346
    148.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상습범 가중처벌) 위헌소원 = 348
   제8항 기타
    149.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등의 불법구금 위헌확인헌법소원 = 350
  제2절 거주·이전의 자유
   150. 약사법 제37조 제2항(한약업사의 영업지제한)에 관한 헌법소원 = 352
   151. 공선법 제16조 제3항(단체장 피선거권) 위헌확인소원 = 353
  제3절 통신의 자유
   152. 통신의 자유침해(수형자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소원 = 355
  제4절 양심의 자유
   153. 구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죄) 위헌소원 = 359
   154.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사죄광고) = 362
  제5절 언론·출판의 자유
   15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에 관한 헌법소원 = 364
   156. 영화법 제12조(영화사전심의제) 등에 대한 위헌심판 등 = 368
   157.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등록제도)의 위헌심판 = 371
   158. 정간법 제10조 제1항(납본제도) 등에 관한 위헌소원 = 372
   159. 교육법 제157조(교과서 국정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 374
   160.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한심판 = 378
   161. 정간법 제7조 제1항 등(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위헌소원 = 383
   16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허가제도) 위헌소원 = 384
   163.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사전심의)등 위헌심판 = 386
   164. 불기소처분취소헌법소원(김일성애도편지사건) = 389
  제6절 알 권리
   165. 의정부지청장의 형사학정소송기록등사신청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 394
   166. 검사의 진정사건기록 등사신청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397
   167.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등 위헌확인소원 = 400
   168.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 = 401
   169. 구치소장의 일간지구독거부처분·기사삭제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406
   170. 임야조사서등의 열람·복사신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409
  제7절 집회·결사의 자유
   17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옥외집회) 등에 대한 위헌소원 = 411
   172. 국가보안법 제7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심판 = 414
   173.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복수조합설립금지) 위헌소원 = 417
   17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주택조합원의 자격제한) 위헌소원 = 422
  제8절 대학의 자치
   175. 1994학년도 서울대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 424
  제9절 재산권
   176.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토지거래허가제도) 등 위헌심판 = 426
   177.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 431
   178.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개발이익의 배제)에 관한 헌법소원 = 439
   179. 민법 제245조 제1항(시효취득)에 대한 위헌소원 = 441
   180.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 442
   181.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공시지가보상)등 위헌소원 = 443
   18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위헌심판 = 446
   183.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공익사업변환과 환매권 행사제한) 위헌소원 = 447
   184.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 449
   185. 국회의 손실보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소원 = 451
   186. 근로기준법 제41조(임금채권 단기소멸시효) 위헌소원 = 453
   187.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경과조치)등 위헌소원 = 455
   188. 손실보상규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소원 = 456
   189. 도시계획법 제4조(도시계획구역내 행위등의 제한) 위헌소원 = 458
   190. 포락토지불보상 등 위헌확인소원 = 464
   191. 염관리법 제15조 제3항 제2호(폐전지원금)등 위헌확인소원 = 466
   192.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으로부터 1년)에 대한 위헌심판 = 467
   193.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가산세 등) 위헌소원 = 469
   194.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상속재산가액평가) 등의 위헌심판 = 471
  제10절 직업선택의 자유
   19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당구장설치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 473
   196.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헌법소원 = 475
   197. 구 사법서사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1조(경합자 환산규정) 헌법소원 = 477
   198.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개업지제한) 등의 위헌심판 = 479
   199.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국공립사범대학 우선임용) 헌법소원 = 480
   200.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안경사의 시력보정용 안경조제·판매)에 한 헌법소원 = 482
   201.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필요적 등록취소)에 대한 위헌심판 = 483
   202. 영화법 제26조(국상영화 의무상영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 484
   203. 의료기사법 제1조(의료기사의 독자적 영업제한) 등 헌법소원 = 486
   204.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유료직업소개사업) 위헌소원 = 487
   205.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행정사 업무범위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 488
   206.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약사의 한약조제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 490
   207. 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항 위헌소원 = 491
   208. 주세법 제5조 제3항(탁주공급구역제한) 위헌 심판 = 493
   209.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노래연습장설치금지) 등 위헌확인소송 = 495
   210.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미성년자 단란주점출입금지) 위헌확인 = 498
   211. 군법무관임용법 부칙 제3항(변호사 자격제한)등에 대한 위헌소원 = 499
   212. 법무사법 부칙 제3조(법무사자격인정) 등 위헌소원 = 502
   213. 공중위생법시행규칙(터키탕 영업제한) 위헌확인소원 = 503
   214. 상법 제41조 제1항(영업양도인 겸업금지) 위헌심판 = 505
   215.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다단계판매)에 대한 위헌소원 = 506
   216.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자동차등록신청대행) 등 위헌확인소송 = 508
  제11절 소비자의 권리
   217.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불행사 위헌확인소송 = 50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218. 지방자치법 제65조(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위헌확인소원 = 514
   219. 종교시설용지 공급처분취소 등 헌법소원 = 516
  제2절 재판청구권
   220. 특허법 제186조 제1항(특허소송단심제) 등 위헌심판 = 517
   221.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청구제도) 위헌소원 = 520
   22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대법원상고제한)에 대한 위헌소원 = 523
   223.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불변기간의 명확화원칙) 등 위헌소원 = 524
   224.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 526
   225.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차등인지대)에 대한 위헌소원 = 527
   226. 형사소송법 제314조(전문법칙)에 대한 위한소원 = 529
   227. 형사소송규칙 제40조(공판정 녹취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 530
   228.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심판 = 532
   229.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재정결정에 대한 항고제한) 위헌소원 = 533
   230.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재정신청대상범죄제한)에 대한 위헌소원 = 535
   23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상고심리불속행)에 대한 헌법소원 = 536
   232.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통고처분의 행정쟁송배제) 위헌소원 = 537
   233.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재심결정) 등 위헌소원 = 539
   234.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즉시항고 기간) 등 위헌소원 = 541
   235.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중재기일불출석) 위헌소원 = 543
   236. 재판지연(보안관찰선고부작위) 위헌확인소원 = 545
   237. 재판(위헌심판제청)지연 위헌확인헌법소원 = 547
   238. 민사소송법 제361조(소송비용재판의 독립상소금지) 위헌소언 = 548
   23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위증죄의 형사피해자) = 550
   240.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형사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제한) 등 위헌소원 = 551
   241. 상속세법 제7조의2(용도불명 상속재산의 과세산입) 위헌소원 = 553
   242.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상속제기기간 기산점) 위헌소원 = 554
   243. 형사소송법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등 위헌소원 = 555
   244.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제한) 등 위헌소원 = 556
   245.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 = 558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4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중배상금지) 등 위헌소원 = 559
   24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561
   248.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 564
   249. 국가배상법 제16조(배상심의회의 결정)에 관한 위헌심판 = 565
  제4절 손실보상청구권
   250.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토지수용청구권) 위헌소원 = 567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25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보상수급권) 위헌심판 = 570
   252. 1994년 생계보호기준에 대한 헌법소원 = 573
   253.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위헌심판 = 576
   254.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유족연금수급권제한) 위헌소원 = 577
   255.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장교와 병의 연금수급산정기간차등) 위헌소원 = 579
   25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국민연금기금의 강제예탁) 등 위헌심판 = 581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257. 교육법 제8조의2(중학교 의무교육제도)에 관한 위헌심판 = 582
   258. 사립학교법 제55조(사립학교 교원 근로3권제한) 등의 위헌심판 = 585
   259. 국가공무원법 제66조(국·공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 제한)에 대한 위헌소원 = 591
   260. 1995학년도 대합입시기본계획 일부변경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592
   261. 세무대학장의 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 594
   26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기간임용제) 등 위헌소원 = 596
   263. 교육법 제69조 제1항(만6세 취학연령0에 대한 헌법소원 = 600
   26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학교운영위원회) 헌법소원 = 601
   265. 교육법시행령 제71조(거주지기준 입학제한) 등에 대한 헌법소원 = 603
  제3절 근로의 권리
   266.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퇴직금의 우선변제) 위헌소원 등 = 605
   267.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적용사업장범위) 위헌확인확인 = 608
  제4절 근로3권
   268.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제3자 개입금지) 등의 위헌심판 = 609
   269.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사실상 노무종사자) 헌법소원 = 610
   270.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강제중재제도) 등 위헌소원 = 612
   271.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단체교섭권) 위헌소원 = 617
   272.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방위산업체근로자의 쟁의제한) 등 위헌소원 = 61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37.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무단이탈) 등의 위헌소원 = 621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국회
  제1절 처분적 법률
   274.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분조합자산의 귀속) 등에 대한 위헌심판 = 627
  제2절 조세법률주의
   27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국세징수의 우선)의 위헌심판 = 629
   276.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위헌소원 = 632
   277.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위헌소원 = 634
   278.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재산분할시 증여세부과) 위헌소원 = 638
   279.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등(방송수신료 결정) 위헌소원 = 639
   280.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23조 제2항 제2호등(자산양도차익산정시기의 대통령령 위임) 위헌소원 = 642
   281. 관광진흥법 제10조이4 제1항(관광진흥기금의 납부) 위헌소원 = 645
   282. 금융실명법 부칙 제12조(금융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헌법소원 = 647
   283.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증자소득공제) 등 위헌소원 = 651
 제2장 대통령 및 행정부
  제1절 대통령의 행정입법권
   28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 654
   28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헌법소원 = 657
   28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등 헌법소원 = 663
   287.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2호(도시계획구역내 행위제한) 위헌심판 = 665
   288. 건축법 제78조 제1항 중 제14조에 의한 제8조 제1항의 위헌소원 = 667
   289.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부가가치세면제) 위헌소원 = 668
   290.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부분 등의 위헌심판 = 670
   29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고급주택 등 중과세) 등 위헌소원 = 672
   292.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요양기관지정취소) 위헌심판 = 673
  제2절 행정각부
   293.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행정각부) 등 헌법소원 = 676
 제3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294. 법관전보발령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방희선판사사건) = 680
   295. 1980년해직공무원보상특조법 제2조(법관제외) 위헌심판 = 682
  제2절 특별법원
   296.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 684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헌법소원(소위 10개항목) = 689
  298.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 695
  299. 92헌마186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 696
 제2장 위헌법률심판제도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적격
   300.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 = 698
  제2절 재판의 전제성
   301.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700
   302. 자연공원법 제4조(국립공원의 지정)등에 대한 위헌소원 = 702
  제3절 위헌결정주문형식과 위헌결정의 효력
   303. 헌재법 제47조 제2항(위헌결정의 소급효제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등 = 704
   30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헌법소원 및 헌재결정에 반하는 법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708
 제3장 권한쟁의심판제도
  30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변칙적 의안처리사건) = 716
  30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노동법등 날치기통과사건) = 718
  307. 영일군과 정부간의 권한쟁의심판 = 723
  308.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심판(국무총리서리임명사건) = 724
  309.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심판(표결선포부작위) = 731
  310.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심판 = 733
  311.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직접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734
  312. 성남시와 경기도지사간의 권한쟁의심판 = 736
 제4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제1절 헌법소원 대상적격
   313.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 = 741
   314. 대한선주 인수와 관련된 재무부장관의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 743
   315.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지급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 = 744
   316. 12·12내란사건 관련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747
   3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원행정처분 헌법소원) = 752
   318.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형사피해자개념) = 756
   319. 사법서사법 부칙과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 758
   320.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항명죄사건) = 759
   321. 사인이 행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법원행정처장의 회신 등에 대한 헌법소원 = 760
   32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절차진술권의 향유주체) = 762
   323.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통보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 763
   324. 5.18관련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소원의 취하) = 764
   325.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766
   326.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취소 헌법소원 = 767
   327.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헌법소원 = 768
   328.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지정) 등에 관한 법령헌법소원 = 769
   329.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항(납세병마개제조자지정) 등 위헌확인 = 770
   330. '96학년도 대학입시기본계획 등 위헌확인소원 = 772
   331. 법무부장관의 수용자이송지휘처분취소 헌법소원 = 774
   332. 농림수산부장관의 집유질서 유지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 775
   333. 도로예정지 미수용 위헌확인소원 = 776
   334. 어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777
   335. 하천부지 교환에 대한 헌법소원 = 778
   336. 재판취소 및 토지수용처분취소 등에 대한 헌법소원 = 779
   337. 법원행정처 직원의 소송서류 접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781
   338. 대법원의 청원처리 결과통지에 대한 위헌확인헌법소원 = 783
  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의 기본권 침해사실유무
   339. 대통령의 국회여야 의석분포의 인위적 조작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 784
   340. 국회의장의 국회상임위원회위원 선임처분취소 헌법소원 = 786
  제3절 청구인능력
   341.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중·고등학교의 헌법소원제기능력) 헌법소원 = 787
  제4절 청구인적격
   342.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별표 4] 등 위헌확인헌법소원 = 789
   343. 특허법 제186조 제7항(대법원상고)에 대한 법령헌법소원 = 790
   344. 사회안전법에 관한 법령헌법소원 = 791
   34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 = 792
   346. 형법 제72조 제1항(가석방) 위헌확인소원 = 793
   347.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 794
   348.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재개발사업인가)에 대한 법령헌법소원 = 796
  제5절 권리보호이익
   349. 변호인접견실 칸막이설치 위헌확인소원 = 797
   350. 법무부장관의 해외출국금지조치 등에 대한 헌법소원 = 798
   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 위헌확인헌법소원 = 799
  제6절 입법부작위와 행정부작위 헌법소원
   352.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위헌소원 = 801
   353. 개정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항(우선임용권) 등에 대한 헌법소원 = 802
   354. 대일민간청구권의 보상법률미제정에 대한 헌법소원 = 804
   355. 1980년 해직공무원 보상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807
   356. 한약업사업권에 관한 헌법소원 = 808
   357.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소원 = 809
   358. 도시계획결정취소불이행 위헌확인소원 = 813
  제7절 재판헌법소원
   359. 재판취소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에 대한 헌법소원 = 814
  제8절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360. 건축사 면허증 및 면허수첩 재교부거부처분취소사건(법원의 재판을 거친후의 원행정처분과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817
   361. 재판취소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 취소소원 = 818
  제9절 헌법소원 심판청구기간
   362. 약사법 제37조 제4항 등 위헌확인소원 = 820
  제10절 변호사강제주의
   363.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 823
 제5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364. 군사법원법 제238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 825
  365.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 = 826
사건명칭별색인 = 831
사건연도별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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