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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觀式) 憲法 第4全訂版

(客觀式) 憲法 第4全訂版 (16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학성
서명 / 저자사항
(客觀式) 憲法 / 金學成 編著.
판사항
第4全訂版
발행사항
서울 :   成玟社 ,   2000.  
형태사항
1321 p. ; 25 cm + 별책부록 1책.
ISBN
89874210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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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76 2000 등록번호 1111619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76 2000 등록번호 1111619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76 2000 등록번호 1111619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76 2000 등록번호 1111648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학성(엮은이)

고려대 법대 졸업 서울대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K oln 대학 객원교수 미국 William & Mary 대학 객원교수 독일 Kiel 대학 객원교수 일본 북해도 대학 객원교수 강원대학교 법과대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춘천 가정법률상담소 이사장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사법, 행정, 입법, 변시 기타 국가고시 시험위원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법무법인 파라클레이토스 고문 국민혁명당 자문위원 대표 저술 객관식 헌법 (1991, 신영사)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1 (1997. 성민사) 핵심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1998, 성민사)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2 (2006, 강원대학교 출판부) 헌법학원론 (2011, P&C Media) 헌법개론 (2014, P&C Media) 세계 각국의 헌법전 (2018, 북스힐) 헌법을 통해 세상을 보다 (2020, 북스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Ⅰ편 憲法序論
 제1장 憲法
  제1절 憲法 = 21
   Ⅰ. 憲法의 意義 = 21
   Ⅱ. 憲法의 種類 = 30
   Ⅲ. 憲法의 解釋 = 32
   Ⅳ. 憲法의 特性 = 37
   基本問題 = 40
   判例硏究 = 49
  제2절 憲法의 制定·改正·變遷 = 51
   Ⅰ. 憲法의 制定 = 51
   Ⅱ. 憲法의 改正 = 55
   Ⅲ. 憲法의 變遷 = 61
   基本問題 = 63
  제3절 憲法의 保障 = 68
   Ⅰ. 憲法保障 = 68
   Ⅱ. 大韓民國 憲法의 憲法保障制度 = 70
   Ⅲ. 國家緊急權 = 71
   Ⅳ. 抵抗權 = 74
   基本問題 = 77
   判例硏究 = 80
   旣出 및 豫想問題 = 82
 제2장 大韓民國 憲法
  제1절 大韓民國 憲法의 制定과 改正過程 = 111
   Ⅰ. 憲法의 制定 = 111
   Ⅱ. 憲法의 改正過程 = 112
   基本問題 = 117
  제2절 大韓民國 憲法의 基本原理 = 121
   Ⅰ. 憲法前文 = 121
   Ⅱ. 憲法의 基本原理 = 125
   Ⅲ. 現行 憲法의 特色 = 127
   基本問題 = 133
  제3절 大韓民國 國家形熊와 構成要素 = 135
   Ⅰ. 國家 = 135
   Ⅱ. 大韓民國 國家形態 = 138
   Ⅲ. 國家의 構成要素 = 140
   基本問題 = 148
  제4절 大韓民國의 基本秩序 = 153
   Ⅰ. 政治秩序 = 153
   Ⅱ. 社會·經濟秩序 = 164
   Ⅲ. 國際秩序 = 169
   基本問題 = 174
   判例硏究 = 185
  제5절 大韓民國의 基本制度 = 189
   Ⅰ. 政黨制度 = 189
   Ⅱ. 選擧制度 = 197
   Ⅲ. 公務員制度 = 212
   Ⅳ. 地方自治制 = 216
   基本問題 = 222
   判例硏究 = 235
   旣出 및 豫想問題 = 244
제Ⅱ편 基本權
 제3장 基本權 總論
  제1절 基本權 序論 = 313
   Ⅰ. 基本權 保障의 歷史的 展開 = 313
   Ⅱ. 基本權의 意義와 本質 = 315
   Ⅲ. 基本權과 制度保障 = 322
   基本問題 = 325
  제2절 基本權의 法的 性格 = 328
   Ⅰ. 基本權의 主體 = 328
   Ⅱ. 基本權의 效力 = 333
   Ⅲ. 基本權의 制限 = 340
   Ⅳ.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47
   基本問題 = 350
   判例硏究 = 359
   旣出 및 豫想問題 = 362
 제4장 基本權 各論
  제1절 包括的 基本權 = 395
   Ⅰ.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 = 395
   Ⅱ. 平等權 = 403
   基本問題 = 414
   判例硏究 = 419
  제2절 自由權的 基本權 = 433
   Ⅰ. 身體에 관한 自由와 權利 = 433
   Ⅱ. 社會·經濟의 自由 = 449
   Ⅲ. 精神的 自由 = 473
   基本問題 = 509
   判例硏究 = 533
  제3절 生存權的 基本權 = 587
   Ⅰ. 自由權約 基本權과의 關係 = 587
   Ⅱ.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588
   Ⅲ. 敎育을 받을 權利 = 591
   Ⅳ. 勤勞의 權利 = 595
   Ⅴ. 勤勞三權 = 597
   Ⅵ. 環境權 = 605
   Ⅶ. 婚姻·家族·母性·保健에 관한 權利 = 608
   基本問題 = 611
   判例硏究 = 617
  제4절 請求權的 基本權 = 628
   Ⅰ. 請願權 = 628
   Ⅱ. 裁判請求權 = 630
   Ⅲ. 刑事補償請求權 = 637
   Ⅳ. 國家賠償請求權 = 641
   Ⅴ. 犯罪被害者의 救助請求權 = 646
   基本問題 = 650
   判例硏究 = 657
  제5절 參政權的 基本權 = 674
   Ⅰ. 選拳權 = 674
   Ⅱ. 公務携任權 = 674
   Ⅲ. 國民表決權 = 676
   基本問題 = 678
   判例硏究 = 679
  제6절 國民의 基本義務 = 682
   Ⅰ. 國民의 基本義務의 意義 = 682
   Ⅱ. 國民의 基本義務의 內容 = 683
   基本問題 = 685
   旣出 및 豫想問題 = 686
제Ⅲ편 統治構造論
 제5장 統治構造의 原理와 形態
  제1절 統治構造의 基本原理 = 771
   Ⅰ. 統治構造의 本質 = 771
   Ⅱ. 統治構造의 根本理念과 課題 = 771
   基本問題 = 773
  제2절 統治構造의 組織原理 = 776
   Ⅰ. 代議制 = 776
   Ⅱ. 權力分立主義 = 780
   基本問題 = 786
  제3절 統治構造의 形態 = 789
   Ⅰ. 政府形態 = 789
   基本問題 = 795
   旣出 및 豫想問題 = 800
 제6장 統治機構
  제1절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 = 825
   Ⅰ.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 = 825
   基本問題 = 827
  제2절 立法府 = 828
   Ⅰ. 立法權의 意義와 範圍 및 限界 = 828
   Ⅱ. 國會의 地位 = 832
   Ⅲ. 國會의 構成 = 836
   Ⅳ. 國會의 組織 = 839
   Ⅴ. 國會의 運營 = 844
   Ⅵ. 國會의 權限 = 849
   Ⅶ. 國會議員의 地位와 特權 = 872
   基本問題 = 880
   判例硏究 = 903
  제3절 大統領 = 909
   Ⅰ. 大統領의 地位 = 909
   Ⅱ. 大統領의 權限 = 916
   基本問題 = 937
   判例硏究 = 947
  제4절 行政府 = 950
   Ⅰ. 國務總理 = 950
   Ⅱ. 國務委員 = 954
   Ⅲ. 國務會議 = 955
   Ⅳ. 大統領의 諮問機關 = 958
   Ⅴ. 行政各部 = 959
   Ⅵ. 監査院 = 961
   Ⅶ. 選擧管理委員會 = 964
   基本問題 = 968
   判例硏究 = 973
  제5절 司法府 = 975
   Ⅰ. 司法權의 意義와 範圍 및 限界 = 975
   Ⅱ. 法院의 憲法上 地位 = 979
   Ⅲ. 法院의 組織과 構成 = 980
   Ⅳ. 法院의 節次와 運營 = 986
   Ⅴ. 法院의 權限 = 988
   Ⅵ. 司法權의 獨立 = 994
   基本問題 = 999
   判例硏究 = 1008
  제6절 憲法裁判所 = 1009
   Ⅰ. 憲法裁判所制度 = 1009
   Ⅱ.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 = 1011
   Ⅲ.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運營 = 1012
   Ⅳ. 憲法裁判所의 權限 = 1016
   基本問題 = 1044
   判例硏究 = 1057
   旣出 및 豫想問題 = 1079
부록
 1. 大韓民國 憲法 = 1201
 2. 憲法裁判所 決定 = 1213
 3. 各種 考試旣出問題 =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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