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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의 이해

한국헌법의 이해 (Loan 8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인수
Title Statement
한국헌법의 이해 / [박인수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영남대학교출판부,   [2000]  
Physical Medium
328 p. ; 23 cm
General Note
부록: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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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박인수 ▼0 AUTH(211009)1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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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 Accession No. 11116275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 Accession No. 11116275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장 헌법기초이론
   1. 국가 = 3
      Ⅰ. 국가의 의의 = 3
        1. 국가의 개념 = 3
        2. 국가의 발생 = 4
      Ⅱ.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5
        1. 주권과 국가권력 = 5
        2. 주민 = 5
        3. 영역 = 6
      Ⅲ. 국가형태 = 8
        1. 의의 = 8
        2. 현대적 국가형태론 = 8
        3.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0
   2. 헌법 = 11
      Ⅰ. 헌법의 의의 = 11
        1. 헌법의 개념 = 11
        2.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 12
        3. 헌법의 효력근거 = 13
        4. 헌법의 종류 = 14
        5. 헌법의 특성 = 16
      Ⅱ. 헌법의 제정 = 18
        1. 헌법제정의 의의 = 18
        2. 헌법제정권력 = 19
        3. 헌법제정의 시기와 방법 = 23
      Ⅲ. 헌법의 개정 = 28
        1. 헌법개정의 의의 = 28
        2. 헌법개정의 유형 = 30
        3. 헌법개정의 한계 = 31
        4. 현행헌법의 개정 = 34
      Ⅳ. 헌법의 변천 = 36
        1. 의의 = 36
        2. 헌법변천의 유형 = 36
        3. 헌법변천의 인정유무 = 36
        4. 헌법변천의 실례 = 37
      Ⅴ. 헌법의 보장 = 37
        1. 헌법보장의 의의 = 37
        2. 헌법의 수호자 = 38
        3. 평상적 헌법보장제도 = 38
        4. 비상적 헌법보장제도 = 39
   3. 주권 = 42
      Ⅰ. 서설 = 43
        1. 주권이론의 역사적 발전 = 42
        2. 사상적 기초 = 43
      Ⅱ. 주권의 개념과 보유자 = 44
        1. 주권의 개념 = 45
        2. 주권의 보유자 = 47
      Ⅲ. 주권위임의 방법과 성격 = 49
        1. 주권위임방법 = 49
        2. 주권위임의 성격 = 51
      Ⅳ. 현행법상 국민주권주의 = 53
        1. 의의 = 53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 = 54
   4. 민주주의 = 56
      Ⅰ. 민주주의 의의 = 56
        1. 민주주의의 어원론적 개념 = 56
        2. 생활의 실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 56
        3. 정치원리로서의 민주주의 = 57
      Ⅱ. 민주주의의 본질 = 57
        1.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논쟁 = 57
        2. 민주주의의 본질 = 58
      Ⅲ. 민주주의의 기본유형 = 59
      Ⅳ. 민주주의의 구현형태 = 61
      Ⅴ. 현행헌법과 민주주의 = 61
제2장 한국헌법의 略史
   1. 1948년 헌법의 前史 = 67
      Ⅰ. 洪範14條와 大韓國 國制 = 68
      Ⅱ.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 70
        1. 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년 4월 1일) = 70
        2.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1919년 9월 11일) = 71
        3. 대한민국 임시헌법 (1925년 4월 7일) = 72
        4. 대한민국 임시약헌 (1940년 10월 9일)= 72
        5. 대한민국 임시헌장 (1944년 4월 22일) = 73
      Ⅲ. 미군정헌법관련규범 = 73
   2. 대한민국헌법약사 = 75
      Ⅰ. 1948년 헌법(건국헌법 ; 제헌헌법) - 〔제1공화국〕 = 75
        1. 1948년 헌법제정의 경과 = 75
        2. 1948년 헌법의 내용 = 76
      Ⅱ. 1952년 헌법(발췌개헌) - 제1차 헌법제정
        1. 제1차 헌법개정의 경과 = 77
        2. 제1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 78
        3. 제1차 헌법개정의 내용 = 79
      Ⅲ. 1954년 헌법(4사5입 개헌) - 제2차 헌법개정 = 79
        1. 제2차 헌법개정의 경과 = 79
        2. 제2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 79
        3. 제2차 헌법개정의 내용 = 80
      Ⅳ. 1960년 헌법(의원내각제 개헌) - 제3차 헌법개정〔제2공화국〕 =80
        1. 제3차 헌법개정의 경과 = 80
        2. 제3차 헌법개정의 내용 = 81
      Ⅴ. 1960년 11월 헌법(부정선거처벌개헌) - 제4차 헌법개정(부칙개정) = 81
        1. 제4차 헌법개정의 경과 = 81
        2. 제4차 헌법개정의 내용 = 82
      Ⅵ. 1962년 헌법(국가재건최고회의 개헌) - 제5차 헌법개정〔제3공화국〕 = 82
        1. 제5차 헌법개정의 경과 = 82
        2. 제5차 헌법개정의 내용 = 83
      Ⅶ. 1969년 헌법(3선 개헌) - 제6차 헌법개정 = 84
        1. 제6차 헌법개정의 경과 = 84
        2. 제6차 헌법개정의 내용 = 84
      Ⅷ. 1972년 헌법(유신헌법) - 제7차 헌법개정〔제4공화국〕 = 84
        1. 제7차 헌법개정의 경과 = 84
        2. 제7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 85
        3. 제7차 헌법개정의 내용 = 85
      Ⅸ. 1980년 헌법(국보위 개헌) -제8차 헌법개정〔제5공화국〕= 86
        1. 제8차 헌법개정의 경과 = 86
        2. 제8차 헌법개정의 내용 = 87
      Ⅹ. 1987년 헌법(대통령직선제 개헌) - 제9차 헌법개정〔제6공화국〕= 88
        1. 제9차 헌법개정의 경과 = 88
        2. 제9차 헌법개정의 내용 = 88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의 略史 = 90
      Ⅰ. 1948년 북한헌법(인민민주주의 헌법) = 90
        1. 1948년 북한헌법의 제정과정 = 90
        2. 1948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 = 91
      Ⅱ. 1972년 북한헌법(사회주의 헌법) = 92
        1. 1972년 북한헌법의 제정과정 = 92
        2. 1972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 = 94
      Ⅲ. 1992년 북한헌법(사회주의 수정 헌법) = 96
        1. 1972년 북한헌법의 제정과정 = 96
        2. 1972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 = 97
      Ⅳ. 1998년 북한헌법(김일성 헌법) = 98
        1. 1998년 북한헌법의 제정과정 = 98
        2. 1998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 = 99
제3장 1987년 헌법의 기본구조와 원리
   1. 기본구조 = 103
      Ⅰ. 1987년 헌법의 法源과 구조 = 103
        1. 한국헌법의 法源 = 103
        2. 한국헌법의 구조 = 104
      Ⅱ. 1987년 헌법의 前文 = 105
        1. 헌법전문의 의의 = 105
        2. 헌법전문의 법적성격 = 105
        3. 헌법전문의 내용 = 106
   2. 정치원리 = 108
      Ⅰ. 정당제도 = 108
        1. 서설 = 108
        2. 정당의 의의 = 109
        3. 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법적 형태 = 109
        4.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 110
        5. 정당의 특권과 의무 = 111
        6. 정당의 해산 = 112
      Ⅱ. 선거제도 = 114
        1. 서설 = 114
        2. 선거의 기본원칙 = 115
        3. 대표제의 유형 = 117
        4. 선거구제 = 119
        5. 우리나라 선거제도 = 120
        6. 선거에 관한 쟁송 = 210
   3. 국제 관계 원리 = 123
      Ⅰ. 국제평화주의 = 123
        1. 의의 = 123
        2. 유형 = 123
        3. 우리헌법상 국제평화주의의 구현 = 124
      Ⅱ. 평화통일주의 = 124
      Ⅲ. 국제법 존중주의 = 125
        1. 서설 = 125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125
        3. 조약 = 126
   4. 행정원리 = 128
      Ⅰ. 법치주의 = 128
        1. 서설 = 128
        2.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 129
        3. 법치주의의 내용 = 129
        4. 법치주의의 구성요소 = 130
        5. 우리헌법상 법치주의의 구현 = 130
        6. 우리헌법상 법치주의의 예외(제한) = 130
      Ⅱ. 공무원제도 = 131
        1. 서설 = 131
        2.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 131
        3. 직업공무원제 = 132
        4.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134
        5. 공무원의 권리의무 = 135
      Ⅲ. 지방자치제도 = 135
        1. 서설 = 135
        2. 지방자치의 유형 및 형태 = 136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 136
   5. 사회·문화 원리 = 141
      Ⅰ. 복지국가의 원리 = 141
        1. 의의 = 141
        2. 복지국가원리의 헌법적 구현 = 141
      Ⅱ. 문화국가의 원리 = 142
        1. 의의 = 142
        2. 우리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143
        3. 문화국가원리 구현 입법 = 143
   6. 사회적 시장 경제원리 = 144
      Ⅰ. 서설 = 144
      Ⅱ. 우리나라 헌법상 경제질서 = 145
        1. 헌법상 근거와 구현 = 145
        2. 헌법재판소의 견해 = 146
제4장 1987년 헌법의 정치제도
   1. 정치제도 개관 = 149
      Ⅰ. 국민대표 제도 = 149
        1. 의의 = 149
        2. 대표민주제 법적 구조 = 150
        3. 국민대표의 개념 = 150
        4. 현행헌법의 국민대표제도 = 151
      Ⅱ. 권력 분립제도 = 151
        1. 의의 = 151
        2. 로크·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 152
        3. 권력분립제도의 형태 = 152
        4.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제도 = 153
      Ⅲ. 정부형태 = 154
        1. 의의 = 154
        2. 대통령제 = 155
        3. 의원낵각제 = 156
        4. 이원정부제 = 158
        5. 의회정부제 = 160
        6. 제3세계 국기의 형태 = 162
        7. 대한민국 정부형태 = 163
   2. 국회 = 170
      Ⅰ. 의회주의 = 170
      Ⅱ. 국회의 지위 = 170
      Ⅲ. 국회의 구성 = 172
        1. 양원제와 단원제 = 172
        2. 한국 헌법에 있어서 국회의 구성 = 172
      Ⅳ. 국회의 조직, 의사 운영 = 173
        1. 의장과 부의장 = 173
        2. 국회의 위원회 = 173
        3.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174
      Ⅴ. 국회의 권한 = 175
        1. 입법에 관한 권한 = 175
        2. 재정에 관한 권한 = 176
        3.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178
        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178
        5. 국회의 자율권(국회 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 180
      Ⅵ. 국회의원의 지위 권한과 의무 = 180
        1.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 181
        2. 국회의원의 특권 = 181
        3. 국회의원의 의무(제46조) = 182
   3. 대통령 = 183
      Ⅰ. 대통령의 지위 = 183
        1. 우리나라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의 변천 = 183
        2.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184
        3.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 184
      Ⅱ. 대통령의 권한 = 185
        1.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186
        2.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 186
        3. 사법에 관한 권한 = 187
        4. 행정에 관한 권한 = 187
        5. 국가 긴급권-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 명령, 처분권(제76조), 계엄선포권(제77조) = 188
      Ⅲ.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방법과 통제 = 190
   4. 행정부 = 192
      Ⅰ. 국무총리 = 192
      Ⅱ. 국무회의 = 193
      Ⅲ. 행정각부의 장과 국무회의 = 194
      Ⅳ. 감사원 = 195
      Ⅴ. 선거관리위원회 = 196
      Ⅵ. 행정권의 내용과 행사 = 196
        1. 행정권의 종류와 특성 = 197
        2. 행정권의 종류와 특성 = 197
   5. 법원 = 200
      Ⅰ. 법원의 구성과 권한 = 200
        1. 대법원 = 201
        2. 고등법원 = 202
        3. 지방법원 및 지원 = 202
        4. 가정법원 = 203
        5. 특허법원 = 203
        6. 행정법원 = 203
        7. 예외법원과 특수법원 = 204
      Ⅱ. 사법권의 독립 = 205
        1. 법원의 독립 = 205
        2. 법관의 독립(인적독립과 물적독립) = 205
      Ⅲ. 사법절차의 운영(심급제와 공개제) = 206
      Ⅳ.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208
      Ⅴ. 사법작용 = 209
        1.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 = 209
        2. 명령·규칙심사권 = 209
        3. 행정처분심사제 = 210
        4. 사법입법권 = 210
   6. 헌법재판소 = 212
      Ⅰ. 헌법재판의 개념 및 특색 = 212
        1. 헌법재판의 개념 = 212
        2. 특색 = 212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213
        1. 전원재판부 = 213
        2. 지정재판부 = 214
        3.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 = 214
        4. 재판관회의 = 214
        5. 헌법연구관·연구관보 = 214
        6. 사무처 = 215
      Ⅲ. 헌법재판소의 지위 = 216
        1. 헌법상 지위 = 216
        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판례 = 216
      Ⅳ. 헌법재판소의 권한 = 218
        1. 위헌법률심판 = 218
        2. 탄핵심판 = 221
        3. 위헌정당해산 심판 = 222
        4. 권한 정의심판 = 223
        5. 헌법소원 심판 = 224
      Ⅴ.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 = 226
        1. 위헌법률심판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 = 226
        2. 헌법소원의 종국결정의 기본유형 = 228
        3. 위헌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주문형식 = 229
        4. 탄핵심판 결정과 주문형식 = 229
        5.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과 주문형식 = 229
제5장 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1. 기본권의 일반이론 = 233
      Ⅰ. 기본권 보장의 역사 = 233
        1. 기본권보장의 연혁 = 233
        2.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234
        3. 한국헌법의 기본권보장 조항의 변천 = 234
      Ⅱ. 기본권과 제도보장 = 236
        1. 기본권의 의의 = 236
        2. 제도보장의 의의 = 236
        3. 기본권의 법적 성격 = 237
        4. 제도보장의 법적성격 - 기본권과의 차이 = 237
      Ⅲ. 기본권의 분류 = 238
        1. 기본권의 분류 = 238
        2. 내용에 따른 분류 = 239
        3. 효력에 따른 분류 = 239
      Ⅳ. 기본권의 주체 = 240
        1. 기본권의 주체의 의의 = 240
        2. 국민 = 240
        3. 외국인 = 241
        4. 법인 = 241
        5. 외국법인 = 242
        6. 정당 = 243
      Ⅴ. 기본권의 효력 = 243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243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 243
      Ⅵ.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246
        1. 기본권의 결합 = 246
        2. 기본권의 충돌 = 247
      Ⅶ. 기본권의 제한 = 250
        1. 기본권 제한의 일반이론 = 250
        2.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 251
        3.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 법률에 의한 제한외의 제한 = 255
   2. 헌법상 주요 기본권 = 25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259
        1. 연혁 및 헌법규정 = 259
        2. 의의 = 260
        3. 내용 = 260
        4. 헌법재판소 판례 = 261
      Ⅱ. 평등권 = 262
        1. 연혁과 헌법규정 = 262
        2. 의의 = 263
        3. 내용 = 263
        4. 헌법재판소 판례 = 264
      Ⅲ. 자유권적 기본권 = 265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 265
        2. 신체의 자유 = 266
        3. 거주이전의 자유 = 268
        4. 주거의 자유 = 269
        5. 직업선택의 자유 = 270
        6.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 272
        7. 통신의 자유 = 273
        8. 재산권 = 274
        9. 양심의 자유 = 275
        10. 종교의 자유 = 276
        11. 학문·예술의 자유 = 277
        12. 언론·출판의 자유 = 278
        13. 집회·결사의 자유 = 279
      Ⅳ. 생존권적 기본권 = 280
        1.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 280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81
        3. 교육을 받을 권리 = 283
        4. 노동 3권 = 284
        5. 환경권 = 285
      Ⅴ. 청구권적 기본권 = 286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 286
        2. 청원권 = 287
        3. 재판을 받을 권리 = 288
        4. 형사보상청구권 = 289
        5. 국가배상청구권 = 290
      Ⅵ. 참정권 = 292
        1. 헌법규정 = 292
        2. 의의 = 292
        3. 내용 = 293
        4. 헌법재판소 판례 = 293
   3. 기본권의 보장 = 294
      Ⅰ. 입법권과 기본권 보장 = 294
        1. 입법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 = 294
        2.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 295
      Ⅱ. 집행권과 기본권의 보장 = 296
        1. 집행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 = 296
        2. 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 297
      Ⅲ. 사법권과 기본권의 보장 = 299
        1. 사법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 = 299
        2.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 299
      Ⅳ. 헌법집행권과 기본권의 보장 = 300
        1. 헌법재판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 = 300
        2.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 301
부록
   1948년 헌법(제정; 1948. 7. 17) = 303
   1987년 헌법(제9차개정헌법; 1987. 10. 29)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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