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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과 노동정책

남북협력과 노동정책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선한승
Title Statement
남북협력과 노동정책 / 선한승...[등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2000.  
Physical Medium
275 p. ; 25 cm.
ISBN
897356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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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0953 2000 Accession No. 1111603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0953 2000 Accession No. 11116035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0953 2000 Accession No. 11144539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1] 남북한 노동시장과 노동법제의 비교연구 = 1
 Ⅰ. 서론 = 1
  1. 논의의 범위와 연구방법 = 3
 Ⅱ. 남북한 노동시장과 노동법제의 특질 = 4
  1. 남북한 노동시장의 특질 = 4
  2. 남북한 노동법제의 구조 = 7
 Ⅲ. 남북한의 고용과 노사관계 법제 = 12
  1. 남북한 고용법제의 비교 = 12
  2. 고용법제의 특질 = 13
  3. 노동계약의 특성 = 19
  4. 결어 = 23
 Ⅳ. 해고와 임금법제 = 24
  1. 해고법제의 비교 = 24
  2. 퇴직금제도 = 27
  3. 임금법제 = 27
  4. 근로시간 등 = 30
  5. 벌금부과 등 = 31
 Ⅴ. 결론 = 32
  1. 북한 노동법제의 법경제학적 의의 = 32
  2. 노동조직간 거래비용의 내부화 = 33
  3. 노동법제의 효율성 증대 = 34
  4. 북한투자의 정책제안 = 35
[2] 북한 진출 남한 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평가 = 39
 Ⅰ. 서론 = 39
 Ⅱ. 북한 진출 협력사업 현황 = 40
  1. 남북협력사업 정책기반 = 40
  2. 북한 진출사업 현황 = 42
 Ⅲ. 남북한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 44
  1. 법적 체계 = 44
  2.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 46
  3. 임금지급 = 48
  4. 노동관련사항 = 56
 Ⅳ. 북한 진출 협력사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 사례 = 68
  1. KEDO(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경수로사업 = 68
  2.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 72
 Ⅴ. 평가 및 문제점 = 73
  1. 임금 = 74
  2. 노동생산성 = 74
  3. 인력채용 및 해고 = 75
  4. 노동관련 법규정 제약 = 76
  5. 분쟁시 조정 = 77
 Ⅵ. 결론 = 78
[3] 북한 노동력 수준의 평가와 실제 사례에 대한 연구 = 81
 Ⅰ. 서론 = 81
 Ⅱ. 북한 노동력의 임금수준 분석 = 86
  1. 대내 임금수준 = 87
  2. 대외요구 임금수준 = 91
  3. 실제 사례:대우와 KEDO의 경우 = 95
  4. 대내 임금수준과 대외요구 임금수준의 비교 = 96
  5. 북한 임금수준의 적정성 검토 = 98
 Ⅲ. 북한 노동력의 질적수준 분석 = 105
  1. 교육수준 = 107
  2. 작업규율 = 110
  3. 노동생산성 = 114
  4. 남한 노동력 수준과의 비교 = 116
 Ⅳ. 실제 사례에 나타난 북한 노동력 활용상의 문제점 = 118
  1. 북한 정책상의 문제점 = 119
  2. 계약 및 규정상의 문제점 = 121
  3. 기능 및 교육훈련상의 문제점 = 122
  4. 근로관습 및 의식상의 문제점 = 123
 Ⅴ. 대북진출시 노동력 활용방안 = 125
  1. 노동력 수준향상 방안 = 126
  2. 임금관리 방안 = 128
[4] 북한 작업장 관리체계 분석 = 141
 Ⅰ. 서론 = 141
 Ⅱ. 노동력 관리 = 144
  1. 노동력 배치 = 144
  2. 노동력 관리 = 145
 Ⅲ. 현장관리체계 및 현장관리 운영과정 = 147
  1. 현장관리체계 = 147
  2. 현장관리 운영과정 = 148
 Ⅴ. 평가관리 = 156
[5] 북한의 직업기술교육훈련 정책변동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고찰 = 161
 Ⅰ. 서론 = 161
 Ⅱ. 직업교육훈련정책과 정책변동에 관한 논의 = 163
  1.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 163
  2.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개념 = 168
  3. 정책변동과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 변동요인 = 169
 Ⅲ. 북한 직업기술교육훈련에 관한 정책변동 = 179
  1. 기술교육훈련에 관한 북한 당국의 기본 방침 = 179
  2. 북한 기술교육훈련의 정책적 변화와 내용 = 183
 Ⅳ. 직업교육훈련정책의 특성과 시사점 = 220
  1. 북한 직업기술교육훈련정책의 특성 = 220
  2. 정책적 시사점 = 228
 Ⅴ. 결론 = 232
[6] 탈북자 실업실태와 노동시장 정책과제 = 239
 Ⅰ. 서론 = 239
 Ⅱ. 탈북자 실업실태와 전망 = 241
 Ⅲ. 탈북자 지원제도 실태와 문제점 = 245
 Ⅳ. 탈북자의 적응력 실태와 문제점 = 248
 Ⅴ. 탈북자의 실업대책과 노동정책 = 252
  1. 직장적응력 제고 대책 = 252
  2. 직업훈련대책과 자격증제도 = 253
  3. 취업알선 시스템 구축 = 255
  4. 탈북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 257
 Ⅵ. 통일한국의 노동시장 정책방향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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